악기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949	제출연월일: 2017.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학생들의 인성, 창의성 함양에 있어 예술교육은 핵심요소이자 꿈과 끼를 실현시키는 행복교육의 토대와 실천의지 함양

나. 1학생 1예술활동, 악기연주 등 학교 예술교육 수요 점증

다. 악기교육을 위한 악기 현장 보급으로 다양한 악기 학교 현장 완비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악기 관리 필요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악기관리 지원센터 운영

나. 운영기간: 2018. 1. ~ 12.

다. 운영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190개교

라. 운영내용: 각 급 학교의 악기교육관리지원 허브(Hub)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학교 구비 악기 전수 조사

- 학교 지원 악기 선정·구입(악기 배치 및 관리)

- 잉여 악기 공동 활용(불필요 악기 학교간 관리전환 실시)

- 악기 재배치 및 악기관리지원 전반의 업무 총괄

마. 운영방법

- 악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악기관리팀이 학교에 배치된 악기를 순회 관리함으로써 악기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악기 교육기회 제공

바. 소요예산: 50,000천원

사. 수탁기관 선정 방법: 공개모집 선정(1개 기관)

3. 참고사항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및 관계법령: 붙임

「악기관리 지원센터 운영」 추진계획

□ 교육과정 내 다양한 악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학생 누구나 악기를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교 현장에 악기를 보급하였고 이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1학생 1악기 연주 활성화를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명: 악기관리 지원센터 운영

❍ 최초 사업년도: 2018년(신규사업)

❍ 운영 기간: 2018. 1. 1. ~ 2018. 12. 31.

❍ 운영 대상: 도내 초 ․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190교

❍ 운영 내용: 악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악기관리팀이 학교에 배치된 악기를 순회 관리함으로써 악기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악기 교육기회 제공

❍ 위탁 기관: 1개 기관

2.		사업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제14630호 2017. 3. 21.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47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7학년도 예술교육활성화 추진 계획

(2017. 2.)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학교 현장의 보급된 악기를 악기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 악기팀이 관리함으로써 최적의 악기상태 유지 및 악기활용도 제고

❍ 악기 관리를 학교 자체적으로나 중등음악교사 중심의 소수의 TF팀을 구성하여 도내 모든 학교의 악기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

❍ 학교의 미활용 악기를 관리전환 등을 통해 공동 순환 활용하는 등 악기관리지원의 전반 업무 총괄 센터 필요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업 내용

- 학교 구비 악기 전수 조사를 통한 학교 악기 현황 파악

- 학교 악기 선정 구입

- 악기 수리 및 튜닝

- 악기 배치 및 관리(학교 음악담당교사 악기관리 컨설팅)

잉여 악기 공동 활용(불필요 악기 학교 간 관리전환 실시)

악기 재배치(운반 포함) 악기관리지원 전반의 업무 총괄

❍ 운영 대상: 도내 초 ․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190개교

❍ 운영 방법

- 악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악기관리팀이 학교에 배치된 악기를 순회 관리함으로써 개별 악기 고유의 관리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악기상태를 유지하고 활용도를 높이며 다양한 악기 교육기회 제공

❍ 수탁기관 선정 방법: 공개모집(1개 기관)

❍ 사업비: 50,000천원(재원: 자체)

5.		2017년도 사업 추진 실적

❍ 수탁자(기관) 및 위탁기간: 해당 없음

- 2018년도 신규 사업

6.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2018년 1월 중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2018년 3월 중

❍ 악기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 2018년 4월 ~ 12월

【관 계 법 령】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 제13조(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5조(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및 교직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