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953	제출연월일: 2017.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중심 특수교육지원강화로 장애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나. 장애학생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나. 운영기간: 2018. 1. ~ 12.

다. 운영대상: 장애학생을 둔 가족(부모, 형제 자매)

라. 운영내용: 장애학생 가족지원

- 장애학생 및 부모 심리안정

- 장애학생 부모의 양육역량 증진

- 장애인 형제 자매 결속력 증진 및 장애가족 기능강화

마. 운영방법: 장애학생 및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25회기 운영

- 장애부모 심리 지원

- 장애학생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 형제 자매 결속 프로그램 운영

- 장애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

바. 소요예산: 10,000천원

사. 수탁기관 선정 방법: 공개모집 선정(1개 기관)

3. 참고사항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및 관계법령: 붙임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 장애학생 및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여 장애학생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		사업개요

❍ 사업명: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최초 사업 년도: 2011년

❍ 운영 기간: 2018. 1. 1. ~ 2018. 12. 31.

❍ 운영 대상: 장애학생을 둔 가족(부모, 형제 자매)

❍ 운영 내용: 장애학생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가족기능 강화

- 장애부모 심리지원

- 장애학생 심리안정 지원

- 장애가족 기능강화

❍ 위탁 기관: 1개 기관

2.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2(장애인 가족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장애학생 및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학생 가족의 삶의 질 향상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업 내용

- 장애학생 및 부모 심리안정

- 장애학생 부모의 양육역량 증진

- 장애인 형제자매 결속력 증진 및 장애가족 기능 강화

❍ 운영 대상: 장애학생을 둔 가족(부모, 형제자매)

❍ 운영 방법

- 장애학생 및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25회기 운영

- 장애학생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생 및 중학생 수준별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부모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성격유형별 자녀 바로 알기, 자녀 양육 스트레스 대처 방안 등

- 형제 자매 결속 프로그램 운영

- 장애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

❍ 수탁기관 선정 방법: 공개모집(1개 기관)

❍ 사 업 비: 10,000천원(재원: 자체)

5.		2017년도 사업 추진 실적

❍ 수탁자(기관) 및 위탁기간: 1개 기관, 2017. 1. 1. ~ 12. 31.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재원
2017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0	10,000	자체

❍ 주요 추진 실적

- 운영 기간: 2017. 1. ~ 12.

- 운영 대상: 장애학생 및 부모(초등 10명, 중학생 10명)

- 운영 내용:

․ 장애학생 심리안정 지원(미술놀이 활동 등)

․ 장애부모 심리지원(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방안)

․ 형제자매 가족 결속적 증진 프로그램(공연 관람 및 숲길 체험)

❍ 운영성과(민간위탁 기관 현장 방문 평가 실시)

- 현장 방문 기간: 2016. 5. 16.(화)

- 현장 방문 기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 방문 결과

․ 장애학생과 형제, 가족지원을 위하여 자아존중감 향상, 형제와 가족과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6.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2018년 1월 중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2018년 3월 중

❍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위탁 운영: 2018년 4월 ~ 12월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