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대상자 학교적응력교육 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1959	제출연월일: 2017.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고등학교 재입학 희망 학생들의 학교복귀를 지원하고 조기에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 기관 운영 필요

나. 고등학교 재입학 희망자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학업중단 재발 방지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재입학 대상자 학교적응력교육 위탁 운영

나. 운영기간: 2018. 2. ~ 12.

다. 운영대상: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중 재입학 희망자

라. 운영내용

- 고등학교 재입학 희망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 교육 실시

마. 소요예산: 15,000천원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1개 기관)

3. 참고사항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및 관계법령: 붙임

「2017학년도 재입학 학교생활 적응력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 고등학교 재입학 희망 학생들에 대한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조속한 학교복귀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학업중단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재입학 대상자 학교적응력교육 위탁 운영

❍ 최초 사업 년도: 2008년

❍ 운영기간: 2018. 2. ~ 12.

❍ 사업대상: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중 재입학 희망자

❍ 사 업 비: 15,000천원

❍ 주요내용

- 재입학 희망자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수료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결연

- 추수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 지속적 추진

❍ 위탁 기관: 1개 기관

2.		사업근거

❍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 재입학 희망자 학교적응력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2017. 2. 10.)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민간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효과 극대화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운영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업

- 재입학 희망자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 운영

․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관계능력의 향상

․ 학교생활적응프로그램 수료를 통한 복교의 기회 갖기

․ 올바른 가치관 재정립과 미래에 대한 준비의식 고취

․ 다양한 문화체험 및 기쁨플러스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

- 교육 수료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결연

- 추수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 지속적 추진

❍ 운영 대상: 고등학교 복교희망자

❍ 수탁기관 선정 방법: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사 업 비: 15,000천원 이내

5.		2017년도 사업 추진 실적

❍ 수탁자(기관) 및 위탁기간

- 1개 기관(성이시돌 젊음의집)

- 2017. 1. 1. ~ 12. 31.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재원
2017	재입학 학교생활 적응력교육 프로그램	15,000	6,382	자체

❍ 주요 추진 실적

- 운영 기간 : 2017. 2. 14. ~ 2. 16.(2박 3일) 1회.

- 운영 대상 : 고등학교 복교희망자 4명

- 운영 내용

․ 재입학 희망자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수료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결연

․ 추수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 지속적 추진

❍ 운영성과(성과평가 여부: 평가 실시 예정)

- 재입학 희망자에 대한 재입학 적응교육으로 조기 적응 유도

- 재입학 적응교육을 통해 성취감 및 만족도 향상

❍ 운영성과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고
만족도	설문지	- 참가학생 설문지, 평가서 작성 -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과정평가	평가회의	- 프로그램 전문지도자 평가 - 성이시돌 젊음의집 평가
총괄평가	교육청 및 담당자 면담	- 프로그램 이수 후 학교적응 실태 파악 - 전체 사업에 대한 담당자 간 총괄평가

6.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협의: 2018년 1월 중

❍ 수탁자 선정 및 업무협약, 운영비 지원: 2018년 2월 중

재입학 학교적응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재입학 학교적응력 프로그램 이수자 및 재입학생수, 복학률

학년도	참가자수	재입학학생수	복학률
2014	50	50	100%
2015	16	16	100%
2016	15	14	93.3%
2017	4	2	50.0%

☐ 재입학 학교적응력교육 이수자 현황

학년도	기별 이수자	학년도별 이수자
2012 상반기	26명	38명
2012 하반기	12명
2013 상반기	26명	35명
2013 하반기	9명
2014 상반기	36명	50명
2014 하반기	14명
2015 상반기	13명	16명
2015 하반기	3명
2016 상반기	10명	15명
2016 하반기	5명
2017 상반기	4명	4명
2017 하반기	0명
합계		158명

【관 계 법 령】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도교육감은 법과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위탁교육기관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④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⑤ 도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의 장으로부터 특별교육 이수나 퇴학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 결정을 받은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

3.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학교의 장이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