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960	제출연월일: 2017.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학생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필요

나. 지속적인 학생 안전지도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안전교육활동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나. 운영기간: 2018. 3. ~ 12.

다. 운영대상

- 도내 초, 중, 고등학생 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 프로그램 운영

라. 운영내용

- 등·하교 학생 교통지도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 전개 등

마. 소요예산: 30,000천원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

3. 참고사항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및 관계법령: 붙임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 등·하교 교통지도 활동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최초 사업년도: 2011년

❍ 운영기간: 2018. 3. 1 ~ 2018. 12. 31.

❍ 운영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사 업 비: 30,000천원

❍ 운영내용

- 등·하교 학생 교통지도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 전개 등

2.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효과 극대화

❍ 교통안전지도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안전교육활동 강화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 운영 방법

- 등·하교 학생 교통지도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 전개등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사 업 비: 30,000천원(재원: 자체)

5.		2017년도 사업 추진 실적

❍ 수탁자(기관) 및 위탁기간

-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제주동부지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서귀포지회, 제주서부경찰서모범운전자회,

제주녹색어머니연합회(2017. 3. ~ 11.)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재원
2017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25,000	25,000	자체

❍ 주요 추진 실적

- 도내 초등학교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및 캠페인 전개

-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운영성과(성과평가 여부: 평가 실시 예정)

- 학생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

- 체계적인 학생 안전지도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안전교육활동 강화

6.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2018년 2월 중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2018년 3월 중

❍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위탁 운영: 2018년 3월 ~ 12월

【관 계 법 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