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 10. 27(금)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Ⅱ. 감사대상기관

Ⅲ. 기관별 감사일정

Ⅳ. 출석요구 대상자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Ⅴ.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요구사항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8년 예산심사 및 조례안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발굴․ 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기간 : 2017. 10. 17(화) ~ 10. 25(수) ▷ 9일간

4. 감사위원회의 편성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고 충 홍    부위원장    이 상 봉

위    원    강 경 식    위    원     박 원 철

위    원    손 유 원    위    원     홍 경 희

※ 감사지원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영근 등 10명 (전문위원실 8, 속기 2)

Ⅱ		감사대상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본 청 ( 6 )	◦ 총 무 과 ◦ 기획조정실 ◦ 특별자치행정국 ◦ 공보관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 ( 2 )	◦ 인재개발원 ◦ 서울본부
합의제 행정기관 ( 1 )	◦ 감사위원회
행 정 시 ( 2 )	◦ 제 주 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재산세과),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읍․면․동 ◦ 서귀포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평생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세무과), 읍․면․동
출연기관 ( 2 )	◦ 제주연구원 ◦ 제주4·3평화재단

Ⅲ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 부 서	감사장소	비 고
2017.10.17(화)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제주4․3평화재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감사개시선언
2017.10.18(수)	◦감사자료 수집
2017.10.19(목) KCTV 생방송	◦ 기획조정실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서울본부 ◦ 제주연구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2017.10.20(금)	◦ 제 주 시 소관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재산세과),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읍․면․동	제주시청 회 의 실
2017.10.23.(월)	◦ 서귀포시 소관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평생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세무과), 읍․면․동	서귀포시청 회 의 실
2017.10.24(화)	◦ 감사위원회 ◦ 총 무 과 ◦ 공보관실 ◦ 인재개발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2017.10.25(수)	◦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2017.10.26(목)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감사종료선언

Ⅳ		출석요구 대상자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 성 태
총 무 과	총 무 과 장	이영진
기획조정실	실 장 협치정책기획관 예 산 담 당 관 세정담당관 ICT융합담당관 청렴감찰관	이중환 현창행 고길림 정태성 노희섭 강만관
특별자치행정국	국장 자치행정과장 특별자치법무과장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평생교육과장 4․3지원과	유종성 고오봉 강애란 현홍직 양원준 윤승언
공 보 관	공보관	강영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	단장	현수송
특별자치제도 추 진 단	단 장	나용해
인 재 개 발 원	원 장 교 육 운 영 과 장 사회교육과장	고상호 오창호 김애숙
서 울 본 부	본부장	김 일 용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사 무 국 장 감 사 과 장 조 사 과 장 심 의 과 장	오 창 수 양기철 강문수 강민협 고종석
제주연구원	원 장	강 기 춘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이문교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 주 시	제 주 시 장 부 시 장 공 보 실 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과장 세무과장 재산세과장 정보화지원과장 한림읍장 애월읍장 구좌읍장 조천읍장 한경면장 추자면장 우도면장 일도1동장 일도2동장 이도1동장 이도2동장 삼도1동장 삼도2동장 용담1동장 용담2동장 건입동장 화북동장 삼양동장 봉개동장 아라동장 오라동장 연동장 노형동장 외도동장 이호동장 도두동장	고경실 문경진 김태건 홍창진 양대윤 김상영 김진석 강승범 김영훈 유태진 유태진 고대신 고경희 강민철 부준배 김정완 김철남 함운종 한정우 김성수 고광철 고광석 김기홍 류일순 홍경찬 신동혁 양창용 강성우 김태리 고성대 박인하 김덕홍 송두영 김이택 김세룡 송창헌 김성구 부태진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서 귀 포 시	서귀포시장 부시장 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 무 과 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세무과장 대정읍장 남원읍장 성산읍장 안덕면장 표선면장 송산동장 정방동장 중앙동장 천지동장 효돈동장 영천동장 동홍동장 서홍동장 대륜동장 대천동장 중문동장 예래동장	이상순 허법률 강용숙 강철순 김영진 이재은 강애숙 양영일 이광수 김병찬 고복준 이윤명 오남선 정영헌 김창운 정건철 강경식 고철환 오순협 홍운익 한용식 양은권 손영관 김형필 양문종 원찬영 한인수 오창석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획조정실(34건)

1. 도정조정위원회, 도정정책실무협의회 및 도정정책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제2공항 ‧ 강정마을 ‧ 택지개발 ‧ 행복주택 등 지역현안 및 난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실속 있게 운영하기 바람

2. 도정조정위원회가 고위직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민간인 위촉인원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

3. 도지사․부지사․실국장이 도민을 대상으로 도정현안을 브리핑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도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도민신뢰도가 향상 될 것임, 또한 조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 되게끔 성과평가와 연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4. 서울본부, 정책보좌관실 근무인원이 실제 수행 업무에 비해 비대한 바, 적정인원에 대한 산출 및 제도개선을 2018년도 본예산편성 전 마무리하기 바람

5. 출자출연기관 결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음.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정부방침과 연계하여 충원하고, 특히 서귀포의료원 간호직등 하위직 충원을 통해 의료복지서비스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6. 행정시 예산편성의 자율권 보장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특히 행정시별 인구수 대비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7. 제주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 지원 관련 제도 추진이 미흡하므로 권한이양사무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8. 국세 인센티브 산정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9. 항만‧공항 등 주요 인프라의 수용인원이 이미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제주도의 물리적 ‧ 사회적 총량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동산‧교통 등 제반문제에 대비하기 바람

10.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가 투자지구지정 및 해제에 관한 안건에 집중 운영되고 있음. 법정 최고 위원회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등 도민의 삶 향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1.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자문위원회 조속히 구성하여, 기존 외국인 지원하는 조례와 연계하여 정주여건개선 ‧ 도민과의 융합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쓰기 바람

12. 민간위탁금이 매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의 관리 ‧ 중간
점검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운영성과평가 대상사업 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13. 제주도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계약심사 인력을 확대해 사업에 대한 사전 법리 검토를 강화하여,
일선 공사 추진 실무자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15.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생계형 대부재산에 대한  대부규정을 보완하고 또한 공유지에 접한 맹지 사유지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장기적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자투리 토지 등에 대한 매각 완화지침을 마련하여 서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도 노력하기 바람

16.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센터 설립 및 활용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17.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해 기관장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 연봉 및 기관 출연금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18.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관련 설문조사 실시방식 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정확한 여론 수렴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19. 법령 근거없이 개발용 또는 공공용 토지로 활용할 수 없는 비축토지를 매입하여 예산낭비한 사례가 있음. 비축토지를 매입하기 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강구하기 바람

20. 강정마을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의 조속한 철회를 위해 도정차원에서
힘쓰기 바람

21. 협치 관련 형식적 과제는 폐지‧축소, 실효성 있는 과제를 집중하여 추진하기 바람

22.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기 바람

23. 민간위탁사무 전수조사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사용료 등 세입 미조치
사례 등을 점검 ‧ 적의 조치하기 바람

24.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 ‧ 도민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기 바람

25. 정보관련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 미실시 사업명 인용 등의
사례가 많아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하기 바람

26.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개정사항을 행정시 및 읍면동에 시달하여, 2018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27. 가계부채 증가율 등 제주 지역 경제지표를 감안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시행이 미미한 실정임.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기 바람

28. 도민행복 5대역점 프로젝트 TF팀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당초 목표했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9. 법령위반 및 예산편성기준 위반 등으로 보통교부세 감액이 증가하고 있는 바, 관련 관리 지침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30. 소액의 보조금심의를 위해 소요되는 행·재정적 비용이 큰 바, 서면심사 등의 대체방법 등을 강구하고, 보조금심의제도의 개선을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하기 바람

3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가 연도별로 편차가 큰 바, 상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바람

32.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사항을 객관성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과거 신고사항만이 게재된 홈페이지 내용을 보완하기 바람

33. 최근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 증가되고 있으나 기관평가에서 ‘가등급’을 받는 사례가 없어, 향후 내실있는 기관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바람

3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지역센터 유치 성공은 소관업무와 연관성이 높지 않음에도 적극행정을 추진한 수범 사례로, 이런 사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총무과(16건)

1. 정책보좌관 채용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위반여부를 재검토하고,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대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받기바람

2. 부서별로 별정직, 임기제, 공무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현원 현황(2017.10월말 현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3. 비서실 인원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비서진이 비대하게 운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바람

4. 정책보좌관실의 업무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5. 정책보좌관실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 공무원 인사운영 기준에 맞지 않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6. 정책보좌관실 적정 직원 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7. 일과 가정사이의 양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자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뱅크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8. 도민 참여 행사 간소화에 힘쓰기 바람

9. 읍면동 결원 비율이 도 및 시 본청에 비해 높은 바, 내년도 인사발령시 충원하기 바람

10. 공로연수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예산을 고려하여 직급별로 기간 차등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공로연수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능력있는 공직자가 승진적체해소 등을 사유로 조기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사례를 지양하기 바람

12.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와 맞물려, 민간위탁하고 있는 120콜센터 근무자의 직접 고용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3. 총무과 직원에 대해서는 파견 등의 사유로 6급 승진시 행정시로 전출하는 사례가 전무한 바, 형평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14. 장기국외훈련자의 업무복귀시 훈련내용과 연관없는 부서에 배치되는 것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위반 사항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15. 건설경기 침체로 도 발주 공사의 하청업체의 대금지급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지출부서에서는 원도급 업체에 대해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6. 관급자재 구매와 관련 도 자체 규정인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에서는 단일품목 5백만원 이상 구매 요청시 3개이상 업체 복수 추천토록 하고 있는 바, 지역 내 생산업체가 3개 미만인 경우 사실상 도외 지역 업체를 포함하여 추천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농공단지 입주 업체 등 지역 내 업체에게 불리한 규정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보완하기 바람

공보관(3건)

1. 공보관실 정원 이외 9명의 인원(공무직 등)이 근무하고 있는 등 소관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인원 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공보관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관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을 유념하여 공보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3. 도민이 키워온 제주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람

특별자치행정국(24건)

1. 마을투어 ‧ 현장도지사실을 탐라문화광장을 포함하여 지역현안 관련 민원 수렴 위주로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2. 미처리 집단민원을 완료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홈페이지 처리실적 관리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람

3.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예산편성액 상향을 통해 프로그램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바람

4.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도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결정이 도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법에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5.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사회협약위원회의 지위를 감안하여, 협약이행 권고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6. 지방분권 ‧ 개헌논의와는 별도로, 행정체제개편 ‧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도적 보완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7. 선거구 획정 ‧ 행정체제개편 ‧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도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도민의견을 적극 반영 추진하기 바람

8.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행정시 기능강화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9.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청년회 공익활동 지원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으므로, 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10.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모 영역 및 지역 편중‧ 성과평가 미실시 ‧ 마을만들기 사업과 중복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지역균형발전사업 읍면 실적이 크게 낮은바, 컨설팅 강화를 통한 공모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12. 복지‧의료 등 지역 불균형 지표를 감안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13. 도정의 치적 홍보를 위한 현장도지사실 운영을 지양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용하기 바람

14.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지도 ‧ 점검 강화를 통해 이직률 제고 및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5. 주민자치학교의 도 및 행정시 개최 실적이 전무함. 주민자치학교가
연중 개최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16. 주민창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조례에 규정된 우수창안 채택 등급을 준수하고 타시도 수여중복 제안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 바람

17.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시, 협의체‧협동조합 등 운영주체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18. 4‧3특별법 개정, 진상규명, 정명 등 4‧3 70주년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3 관련 중장기 연차별 계획을 별도 수립 추진하기 바람

19. 4‧3평화공원 4단계 조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20. 민간위탁사무인 120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직무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직원 직접 고용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21. 주민과의 대화실적이 임기 말로 접어들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건의사항에 대한 완료율은 떨어지고 있음. 효율성 있는 대화행정 시스템을 유지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도 신경쓰기 바람

22.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음. 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에 힘써 주기 바람

23. 제주4.3평화교육센터 및 4.3 어린이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 관람객 대상 컨텐츠 개발 등을 제주4‧3평화재단과 협의하여 조속히 개발 운용하기 바람

24.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건립되는 다목적회관 등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특별자치제도추진단(9건)

1. 특별법 제도개선 시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대응논리 마련 후 과제 제출하여 미반영 사례를 최소화하기 바람

2. 2018년 개헌이 끝나면 우리도는 지방분권 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기능 강화, 자치 재정권 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실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범도민적 운동 ‧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도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4. 권한이양사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이후에도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양 사무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5. 도민복리증진 관련 사무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특별법 제도개선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원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제도개선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7. 도민 복리 증진 관련 국무총리실 성과평가 지표를 추가 추진하기 바람

8. 연구용역 발주시 권한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람

9. 제주특별법 제8조를 개정하여 관련 권한을 국가로부터 이양 받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3건)

1. 강정마을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 관련 건의 등 적극 추진하고, 추진상황을 의회에 별도 보고하기 바람

2. 강정지역주민과 해군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생활불편민원 해결을 위해 상주 해군에 대한 교육실시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3. 민간인 불법사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감사위원회(8건)

1. 부패방지지원센터의 당초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 등의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부패방지지원센터 공익제보기능 강화 및 위상 확보를 위한 센터장 지위 개선 등을 검토할 것

3. 감사위원회 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적유형별 양정처리 기준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4.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 취소 판결과 관련하여 행정행위 위법사항에 관해 징계시효와 관계없이 경위를 조사하여 일부 공개함으로써 재발사례 없도록 하고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5. 공무원 비위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징계처리는 매년 완화되는 경향이 있어, 보다 강경하게 징계함으로써 공무원 청렴도 제고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6. 동일한 감사지적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메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또한 인재개발원과 협의 후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7. 감사위원회 소속을 의회로의 변경, 감사위원장 주민직선제 선출 등 개헌논의에 대응하여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8.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 등 특별법 제도개선과 연계한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보완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서울본부(5건)

1. 국고지원 확충을 위해 정부부처 및 국회 등 중앙절충에 힘쓰기 바람

2. 타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중체제개편 홍보 버스투어 등 사업 안정화 단계 이전 이른 시기의 도정 치적 홍보 보다는 현안 해결 지원에 힘쓰기 바람

3. 서울본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바람

4. 선거구 획정 등 제주현안에 대한 국회 ‧ 부처 동향 사전 파악 등을 통해 정치적 대안 제시하기 바람

5. 대국회 업무협조 현황 등 3년 간 업무추진 실적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단순 홍보 실적은 증가하고 있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길 바람

인재개발원(3건)

1. 장기교육 ‧ 핵심인재교육 합숙기간 포함으로 인해 출산여성공무원의 경우 교육이수가 어려우므로, 기간 조정 등을 검토하기 바람

2. 공무원 교육 이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바, 원인 분석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4.3교육을 전국 지자체 산하 공무원 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여 인지도 제고에 힘쓰기 바람

행정시 공통사항(23건)

1. 행정시 예산편성 자율권 확보를 통해 자체사업 ‧ 민생 긴급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 적극 건의하기 바람

2. 주민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축 읍면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임산부
편의시설(주차장 ‧ 수유실)을 확충해 나가기 바람

3.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한 보조금 관리 지침 개정사항이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5. 형평성에 맞지 않게 평균 소요년수 이상 먼저 승진한 경우 격무 부서 배치 방안 등을 고려해보기 바람

6.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즉시 농지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전수조사 결과 바탕으로, 정책의 악용으로 제주도민이 역차별되는 사례를 막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7.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명시한 보조금 관리 지침 개정사항을 읍면동에 시달하여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8.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에 명시된 행정시장의 권한을
활용하여, 행정기구 설치 ‧ 자치법규 발의요청 등을 공식적으로 서면건의하기 바람

9. 격무부서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등에도 불구하고 기피 경향이 여전하므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및 복층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범람 우려가 있는 복개지 ․ 하천 인근 사업시 안전문제에 유의하기 바람

11. 읍면동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편차가 큰 바, 양질의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정비와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신규 채용 공무원의 읍면동 배치 및 인사부서 등 주요부서에 성별 균형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13. 지역내 중장년층 고독사와 1인 가구 증가와 관련하여, 시민의 생계복지를 통한 민생 행복까지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민생현장 마을 투어 관련하여, 반복제기되는 고질적 민원 처리에 특히 힘쓰고, 비예산 사업은 해결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 소요 사업은 미반영 사유를 별도로 검토하여 주민에게 안내하기 바람

15. 기획 ‧ 인사 등 주요부서에 남직원, 복지‧말단부서에는 여직원 비중이
높은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인사발령시에는 형평성 있게 배치하여
성별로 인한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16.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자치센터 운영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음.
단발적 교육은 지양하고 예산‧자치학교 운영 등을 통해 중장기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마을 발전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바람

17.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주도를 통해 지역사회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8. 마을만들기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여, 공동체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19. 새정부 방침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 자활사업시행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탁사무에 대한 자활기업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 실시하기 바람

20. 읍면동 지역발전계획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제도적 보완에 힘쓰기 바람

2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마련된 주택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람

22. 중앙지원사업 국비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사전에 철저히 계획수립하여 국비 확충에 힘쓰기 바람

23.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도 개발공사가 대행하는 매입‧임대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제주시(26건)

1.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서부지역에 편중 실시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2015-16 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사업이 미추진 상태임. 지역 예산배분계획 수립 후 실시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마을회관 보수 ‧ 증개축 ‧ 기능보강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이 특정지역에 치중되어 있음. 마을 활력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시정하기 바람

3. 행정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인구수 대비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 적극 요구하기 바람

4. 2015년부터 추진된 균형발전사업이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공모선정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 균형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람

5. 특정직렬 6급 승진 적체 해소 및 무보직 6급 승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행정시 자체예산 규모가 2016년도 기준 전체예산의 18.7%에 불과하여 사실상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예산편성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현안사업비 편성 요구 등 도에 적극 건의하기 바람

7. 애월읍 특수시책 “주민공감 현장중심의 읍민 서비스 실천”은 수범사례로,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전 읍면동에 확대시행을 검토하기 바람

8. 제주시 읍면동 결원이 32명에 이르고 있어,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 정원에 맞게 충원은 물론 신규직원발령을 지양하고, 경력직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기 바람

9. 한림읍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모니터링단 운영은 수범사례로, 관련 읍면동에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10. 체육대회 개최 등 직원 복지차원의 행사 개최 방식에 대해서는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기 바람

11.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행정시 권한이 매우 축소된 것이 사실임, 이와 관련해 행정시가 주도해 도민 토론회 등 자치권 부활을 공론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주도해 나갈 것

12. 서귀포시와 비교할 때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비율이 높은 편임. 단발성 교육보다는 6개월~1년 단위의 집중교육을 개설하고 선진사례 견학을 활성화하는 등 주민 역량 강화에 힘 써 줄 것

13.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됐음.
공무원 비중을 낮추고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을 보강하여 객관적으로 운영하길 바람

14.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품 활용과 관련한 주민 인식 개선 교육, 쓰레기 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등 전국 선진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15. 맘터 발언대, 시민행복정책단 등 시민소통 관련 추진실적이 떨어지고, 시민과의 직접 소통 수단인 현장기동 점검반은 2017년 폐지됐음. 시민 소통 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16.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람

17. 읍면동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장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태임. 직원 집합교육 실시를 지양하고, 동영상 강의 등을 제작 활용하기 바람

18. 시장과의 대화 등 대화행정 추진 접수 건의사항의 완료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처리현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알림 시스템 등을 마련하기 바람

19. 읍면동 수유공간이 부족한 상황임. 미설치된 17개 읍면동 시설 확충에 힘쓰기 바람

20. 제주시 청사 재정비와 관련하여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등 계획수립 ‧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결정된 사항에는 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기 바람

21. 읍면동 방문 주민대화시 과‧국장 배석 등을 통해 정책‧예산부분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간담회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22. 시정홍보 및 협조, 민원사항 수렴시 별도 일정수립으로 자생단체를 참석토록 하기보다는 월례회의시 과 ․ 국장 참석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3. 시청 부지 매입 ․ 문화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잦은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음.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24. 기준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건수가 과다하고,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우려되는 바, 수의계약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 추진하기 바람

25. 탐라문화광장 관련 TF팀을 노숙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운영하기 바람

26. 제2공항 반대 농성천막 철거 계고장 발송 등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기 바람

서귀포시(20건)

1. 구 탐라대학교 부지매입 이후 활용계획이 없어 서귀포시 차원에서 별도 계획을 마련, 도에 적극 건의하기 바람

2. 교육‧의료 분야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기 바람

3. 해군 주둔에 따른 소음  ‧ 쓰레기 발생 문제 등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해군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시 차원에서 나서기 바람

4. 강정마을 지역공동체 회복사업 관련하여 주민 합의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기 바람

5. 강정마을 민간인 사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시 차원에서 사전 파악코자 노력하기 바람

6. 제2공항 문제와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민주적 추진을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검토 ‧ 도에 건의하기 바람

7. 국책사업과 관련한 갈등해결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8. 서귀포시 소재 대규모 자본 투입 사업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미미한 실적임. 교육 ‧ 의료‧주거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9. 공모직위제와 관련하여 승진배수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이 해당 직위에 승진 임용되는 경우, 승진 대상자는 역차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 보완을 검토하기 바람

10. 최근 증축 완공된 서귀포시 제2청사 누수 및 정화조 악취, 건물이음새 문제와 관련해서 하자보수대상여부를 조속히 검토 실시하기 바람

11. 제1청사에 대한 사용계획을 마련하여 활용에 힘쓰기 바람

12.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물 공모직위제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13. BSC 성과관리지표에서 봉사활동실적이 제외되면서,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이 급감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4. 서귀포 중장기 발전전략 관련 학술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현실성 있는 과제에 대해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바람

15. 이동민원실 직원 1인당 발급 건수가 과다한 상황임. 민원인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는 물론 상담창구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정인원을 산정‧배치하기 바람

16. 서귀포 의료원 간호직 결원을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여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에 힘쓰기 바람

17. 전문직위제 및 “서귀포사람마씸”(우수 공무원 및 주민 표창)은 수범사례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활성화시키기 바람

18. 서귀포에서 제주시, 서귀포에서 도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많으므로, 현황을 별도로 파악 ‧ 관리하여 공공 의료 확충 관련 절충시 활용하기 바람

19. 제주 정책 페스티벌 우수사업인 송산동의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은 수범사례임. 적극 추진하기 바람

20. 매력있는 마을 만들기 포럼 컨설팅 강화를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제주연구원(1건)

1. 원장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제주연구원 추진 업무가 내실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기 바람

4.3평화재단(8건)

1.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4.3 미해결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 바람

2. 4.3 평화재단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타 기관과의 연계를 포함한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바람

3. 제주4･3평화재단 발전 기본계획 수립･추진하기 바람

4. 4‧3평화재단 관련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내년 출연금은 올해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한편, 내부 직원 교육 예산 집행률은 떨어짐. 경영 개선과 더불어 직원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주길 바람

5. 4.3 특별법 개정에 맞춰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를 위한 사업 추진 등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6.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시 대체 전시 및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해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7.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관련 미비된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8. 4.3 평화공원 조성 사업시 타시도 다크 투어리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일반인이 찾을만한 기획전시 ‧ 공원 조성에 힘쓰기 바람

Ⅵ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2014년도 비축토지 매입현황을 살펴보면 개발용과 공공용이 아닌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하니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