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7. 10.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6. Ⅱ.Ⅲ.	감 사 개 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출석증인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

∙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2. 감사 기간

○ 2017. 10. 17(화) ～ 10. 26.(목)

3. 감사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도본청		도민안전실,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		보훈청,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자치경찰단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제주시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사회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경로장애인지원과,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주민복지과,안전총괄과,경로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환경도시건설국(건설과)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유관기관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 재활병원 포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4.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 무 보 조
위 원 장 김 용 범	부위원장 유 진 의 위 원 강 익 자 〃 고 태 순 〃 김 영 보 〃 김 천 문	전문위원 강승옥 외 6명 속기사(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17(화) 10:00	○ 감사개시 선언 ○ 도민안전실 ○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 자치경찰단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10. 18(수) 10:00	○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10. 19.(목) 10:00	○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10. 20.(금) 10:00	○ 보건복지여성국 ○ 보훈청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10. 21.(토) ～10.22.(일)	휴무일
10. 23.(월) 10:00	○ 제주시 - 사회복지위생국 -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제주시청 회 의 실
10. 24.(화) 10:00	○ 서귀포시 - 복지안전국 - 환경도시건설국(건설과) -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시청 회 의 실
10. 25.(수) 10:00	○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10. 26.(목)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6. 감사 출석 증인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 성 태
	도민안전실	실장 안전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문 원 일 김 일 순 오 영 복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복지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오 무 순 손 영 준 박 일 홍 김 진 선 오 종 수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방호구조과장 119종합상황실장	황 기 석 윤 두 진 황 승 철 임 정 우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황 승 임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한 경 섭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김 지 형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김 영 호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고 민 자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나 승 권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 장	김 명 옥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안전교통국장 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고 경 실 문 경 진 강 도 훈 강 순 자 송 정 국 강 맹 숙 김 영 희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복지안전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서귀포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이 상 순 허 법 률 이 정 아 김 향 욱 오 금 자 고 인 숙 강 정 혜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총무과장 원 무 과 장 도립노인요양원장	김 광 식 한 정 운 정 순 임 부 승 규 신 동 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총무과장 원 무 과 장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김 상 길 강 애 옥 조 애 숙 원 창 석 조 기 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정책연구실장 경영지원실장 성인지정책센터장	이 은 희 정 여 진 강 동 헌 강 경 숙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연구개발팀장 기획운영팀장	송 상 열 오 성 윤 박 호 찬

Ⅱ. 주요감사 실시 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안전관리실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경보통제소 운영 전반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계획 수립·시행 ○ 기타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
보건복지 여 성 국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 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 보육, 어린이집 지도·감독 운영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추진상황 등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포함)	○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 ○ 소방인력․조직․장비 등 소방력 운용에 관한 사무 ○ 기타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
보훈청	○ 보훈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및 취업관련 ○ 기타 보훈청 소관 업무 전반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주민의 생활 안전 및 지역교통에 관한 사무 ○ 관광질서 확립 및 보호구역 지정·정비사업 업무 ○ 기타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 전반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여성 능력개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황 ○ 제주여성역사문화 자료의 수집 및 보존 현황 ○ 기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업무 전반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사회복지위생국 ·제주․서부․ 동부보건소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등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과) ·서귀포․동부․ 서부보건소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및 도립요양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업무 전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업무 전반
제주한의약 연구원	○ 제주한의약 연구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행정부지사 》

1. 제주도의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 등 여러유형의 도시형태가 있어 도정 차원에서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할수 있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2. 고령인구에 맞추어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및 조직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노인실태조사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필요함.

3. 자치경찰단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특사경 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수사권 부여 등 권한강화 방안 및 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자치경찰의 전국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계획 수립하기 바람.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관련 민간요양원과 법인요양원간의 갈등해소에 노력해주시기 바람.

5. 의원의 도정질문, 예결위 질의 등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보고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람.

6. 녹지국제병원 허가 신청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와 그와 관련한 인·허가 및 취소 결정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으로 제주도의 조속한 행정결정 이행 촉구하며, 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 외에도 다양한 의료기관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7.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 아라종합사회복지관과 경로당 급식소가 매우 취약함. 건물에 대한 증축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노력해주기 바람.

8. 노형 드림타워 조성과 관련하여 완공 후 노형로터리의 교통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됨으로 드림타워 이용하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상주직원의 차량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9.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 맞춤형 복지팀장을 사회복지6급으로 배치 하도록 하고, 내년도 전 읍면동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제대로 정착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기 바람.

《 도민안전실 》

1. 제주지역 안전관리의 중추적 역할 수행하시기 바람.

2. ‘16년도 제주안전지수 중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

3. ‘17년도 발표된 ’16년도 제주안전지수가 도 단위 하위권(6위)으로 범죄, 안전사고 분야는 변동없고, 자연재해 부분은 5등급으로 너무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4. 국지성 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비닐하우스 및 타이벡 등 농업용 시설로 인한 저지대 침수에 대한 대책 수립 요망.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주문과 침수흔적도를 바탕으로 재해정보 지도를 제작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6. 세부 지역별로 재난문자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방안모색하시기 바람.

7. 안심제주 앱 이 구축되었으나 실행되지 않는 기능들이 있으며,  또한 도민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에 대한 활용방안 및 시스템 보완 등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및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함.

8. 긴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이 공원등지에 설치되어 있으나 도민들은 비상벨 인지를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노면 표시 등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9. 최근 지진발생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지진 관련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반영 비율이 저조함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시 인센티브 적용 및 내진적용 인증제도 안내 표시를 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제안함.

10.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가 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처리되고 있으나 타기관 이송건은 처리가 되지 않고 그 결과도 통보 안됨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11. 저류지 총괄 운영을 통해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성능평가등을 실시하여 저류지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검토가 필요함.

1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하여 개발중에는 점검을 이행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지지않고 있어 행정지도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자체 점검 지침을 만들어 추진하시기 바람.

《 보건복지여성국 》

1.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탐나는 5060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종합적인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하시기 바람.

2. 청소년 복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 설립과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람.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4. 사회복지창의센터의 명칭이 센터의 이미지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있어 사회복지연구센터,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등 센터 명칭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기 바라며, 연구원 증원, 자체 연구사업 추진 및 고령사회연구센터와 통합운영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람.

5. 개인요양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 및 읍면지역 시설에 대한 교통비 지원문제 등 지원 기준 및 방침 정립이 필요

6. 서귀포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관장에 대한 공모절차 없이 도에서 임명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바, 행정시에 사무를 위임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7.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했음. 향후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신청이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취소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8.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대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사무전결규칙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 정비 바람.

9.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데 있어, 시설에 따른 전수조사 및 내용연수에 따른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추진하시기 바람.

10.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야간진료병원이 증가하면서 심야 운영 약국이 많아졌고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하기 바람.

11. 기금별로 조례가 있고, 조례에 기금의 정해진 목적과 용도가 있으나 일반회계와 다른점을 찾아볼 수 없음.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기금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경로당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시설이 보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1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6년 10월에 설치, 12월에 개소하였는데 3개월간 3억2,900만원을 사용함. 다른 발달장애인 지원사업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태로 예산지침이나 규모 등을 세심하게 살펴 제대로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14. 2017년 지방자치합동평가에서 9개 분야 중 사회복지분야만 최하위의 다등급을 받음.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지표 관리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다시 하위등급을 받지 않도록 대책 수립 필요.

15. 아동비만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동비만이 ‘15년, ’16년 전국 최하위로, 사업 추진 효과성이 미흡함. 아동비만율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16. 18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간식비를 1인당 500원, 월 1만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간식비를 1인당 1,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람.

17. 출연 연구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이 과다계상되고 있는지, 연구기관들이 업무를 계획대비 수행이 안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출연금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직원 성과금 지급 등은 잉여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8. 장애아동이 여전히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 많음.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학교 입학유예 장애아동에 대해 지원 방안 마련, 추가 인력지원방안 마련 등 장애통합어린이집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19.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실적이 저조한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니, 제출자료가 복잡하고, 인증기관이 원거리라서 인증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됨. 따라서 인증기관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을 검토.

20.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BF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시설물 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며, 민간 시설물 인증은 한건도 없는 실정임. 인증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기 바라며, BF 인증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21. 통합건강증진사업단 고유 사무인 자문, 보건소 직원 교육에 대해서 자문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지원단 운영 및 예산, 회계 처리 등 총체적인 점검 및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2. 가구소득이 낮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율이 낮은 것에 대하여 기본재산 공제기준을 개선하도록 대정부 대책 마련하고, 홍보 등 도 자체적으로 수급률 높일 방안 모색하시기 바람.

2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성교육의 내용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선하기 바람.

24. 장기입원했던 정신질환자가 퇴원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Half-way house 등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25. 2020년 IFA 총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26. 제주지역이 빠르게 고령화가 되면서 고령화정책이 적극추진되어야 할것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5060 정책추진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담직원이 없어서 적극적 추진이 안되고있어 인력증원 등 대책이 필요함.

27. 고령친화도시 실행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교통약자이동권, 도시재생사업, 유니버셜디자인, 베리어프리 인증, 마을만들기 등 관계 부서 간 협업 및 업무 공유를 활발히 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8. 김만덕기념관의 시설물 안전 관리와 전시물 관리가 부실한 상황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내부 안전 규정을 재정비하고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의 등록을 검토하기 바람.

29. 성평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노력 바람.

《 소방안전본부외 4개 소방서 》

1. 소방공무원 출동시 상황실 근무자가 경찰 출동여부를 판단하여 경찰과 동행 출동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제주도가 국제안전도시 3차공인 인증을 받았으나 도민 인지도가 낮고 민간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변화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3. 소방공무원 근무 중 사건·사고 현황 조사결과,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관리대책이 필요함.

4. 최근 소방공무원 음주운전사건 등 도민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안타까움, 운전원 업무지정시에는 전문성을 감안하여 배치가 필요하고 근무기강 확립 등이 필요함.

5. 소방청 비전선포 내용에 소방공무원 전문치료센터 건립사항이 있는데 현재 우리도는 협약을 통해 한라병원과 심리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전문치료센터 건립 전 수준을 높혀야 함. 그리고 소방서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비치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6.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등 도입 이전 결함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대책 주문

7. 2016년 감사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부당처리,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계약 등 본부와 소방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8. 제주만의 도민안전체험센터가 건립되는 과정에 도민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콘텐츠와 제주만의 특색있는 콘텐츠가 있는 성공적인 도민 안전체험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 등 재점검이 필요함.

9. 의무소방원들이 인력배치 및 근무체계 개선 등 지침에 따라 도내 배치된 의무소방대원의 인권보장, 근무여건 등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람.

10. 동흥동 119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솜반천으로 이전 시 소방차 골든타임의 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우회도로에 소방센터 설치가 필요함으로 검토바람.

11.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귀포시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 간 업무협약 이행여부 점검 필요함.

12. 제주소방서는 7개 센터에서 도 전체 인구의 56%를 관할하고 있음. 이도119센터에서 아라동을 관할하고 있으나 아라동은 지역이 넓고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센터 건립이 절실한 상황으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아라동 119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13. 제주도내에서 에어매트 구조 지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고, 고층건물증가에 대비한 초고층용 화재 발생 시 에어매트 확보방안 강구하시기 바람.

《 보훈청 》

1. 보훈단체의 운영비가 지원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어, 행정시 단위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 기준을 포함하여 지침을 만들어 형평성 및 원칙에 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할 것. 보훈청이 행정시 보훈업무를 포함하여 도 전체의 보훈과 관련되어 컨트롤타워 및 정책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2.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특행기관으로서의 보훈청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고 대도민 서비스가 부족으로 인한 대책이 필요하며, 보훈 대상자 지원에 대한 불편사항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3. 제주항일기념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공립박물관으로 등록 될 수 있도록 조치.

4. 해녀항일 운동의 역사자료 수집이 필요하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수집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 자치경찰단 》

1. 자치경찰단에서 가축분뇨, 비상품 감귤 등 특사경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에 반해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광공사, 행정시 등 파견됨에 따라 자치경찰 파견인력을 재검토 하시기 바람.

2. 제주 자치경찰은 전국 롤모델로서 역할이 중요하며 최근 불거진 숨골 분뇨무단방출을 수사중에 있으며, 최근 전수 조사 결과 추가 배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부서간 협의가 부족하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향후 부서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람.

3. 자치경찰치안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나 근무 인력이 부족하여 재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으로 장소만 명시되어 있고 시간적인 부분은 없음에 따라 국가경찰과 재협의를 통해 치안이 안전할 수 있는 제도 정책에 노력하여주시기 바람.

4. 아라동에 교통신호기와 관련 한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5.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마다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보호구역 대상별 특성을 감안한 안전시설이 필요하며,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노인운전자 차량 스티커를 제작 배부를 제안함.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1.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음.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신청이 어려워 수강신청 방법 개선 방안 마련 및 많은 직장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

2.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강좌운영이 특정 기간에는 강좌수가 적어지거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도민들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연내 골고루 강좌가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바람.

3. 멤버십 기본ㆍ심화과정, 찾아가는 지역여성 리더과정 등 5개 과정의 설문대여성학교를 열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참여라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  노력하시기 바람.

4. 여성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5.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고유 목적인 여성의 문화, 교육 분야에 집중해서 특화시키고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을 김만덕기념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 제주시 》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 등 파급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며, 범칙금 부과보다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 지속 강구 바람.

2. 제주보건소는 동부․ 서부보건소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직도상 수평적 구조이고, 동부․서부보건소장 근무평정권도 부여되고 있지 않음. 제주보건소장이 동부․서부보건소의 총괄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무평정권을 부여하기 바람.

3. 아라동 근린공원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람.

4. 제주시희망원과 시각장애인복지관 인근 도로 보행로 확보 등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방안 모색하시기 바람.

5. 참사랑 문화의집과 이도1동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아카데미가 한 건물내에 있어 공간이 협소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어 청소년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시청 인근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공동주택 지하 경로당에 대한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경로당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 추진.

7.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조례 제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또한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바람.

8.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비를 쪼개서 단일품목을 동일업체에서 반복 구입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입찰제도 시행 등 개선방안을 검토. 또한 수의계약이더라도 동일업체에 다년도에 걸쳐 수의계약하는 관행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

9.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대상 중 독거어르신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교통편의제공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10. 하천관리시스템의 수위·유속측정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전문인력 배치 검토바람.

11. 청소년시설의 경우 재단설립을 통하여 운영될 경우 여건향상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프로그램 진행, 행정의 부담 감소의 이점이 있으므로 양행정시에서 재단설립에 대하여 적극 건의 및 의견 제시 바람

12. 공동주택 지하 경로당 화장실 관련 건축허가사항 등 재검토를 통하여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13. 아라동에서 일어난 제주판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과 관련 피의자가 출소하여 같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제2의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14. 청소년지도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뤄지면 기간제근로자 경력 등 대비를 철저히 하기를 바람.

15. 청소년지도사 5년을 근무하다가 3개월 쉬고 다시 근무하는 경우 경력인정이 안되고 있음.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시기 바람.

16. 2017 지자체 합동평가 9개 분야 중에서도 유일하게 사회복지 분야만 최하위 등급인 ‘다’등급 받은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17.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철저한 지도점검 하기 바람.

18. 제주보건소의 진료기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전문의료인의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진료의사를 사무관급으로 채용할 것을 검토바람.

19. 도내 하천 점용허가 실태를 파악하고 무단 하천점용사용 및 불법행위 단속 계획 수립 하고 인력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 경로당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경로당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기 바람.

21. 장애인시설 입소대기자가 현재 192명임. 대기자 해소방안 및 서부지역(한경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계획이 필요함.

22. 노인 보행기 지원이 연내 지원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연내지원이 불가능하면 3차 추경에 다른사업비 예산으로 전환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건수 매년 증가함. 장애인 일자리로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주차단속 인력배치 기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주차구역지킴이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24. 제주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국공립 확충이 안되는 원인을 파악하여 확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25.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과 관련하여 편의시설 설치부분은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많은 어린이집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6.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대한 기초단위 행정기관인데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음.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직제신설을 조직개편시 반영하기 바람.

27. 정신건강관련 의료비 지원이 미흡함.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갖고 정신건강관련 의료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8. 행정의 각종 정비공사 중 발생하는 사토(암)에 대하여 임대, 매각하는 방안 등에 대한 관리계획 마련이 필요함.

29.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법인이 변경되었는데 위탁기간을 잔여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등 문제가 있으며 수탁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의회 상임위 보고하는 등의 절차 준수와 철저한 감독계획이 필요함.

30. 지역아동센터는 타지방보다 지원을 많이하고 있으나 중앙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센터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내부환경 조성하는데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람.

31. 특별관리업소에 대한 점검 후 몇 개월 후 동일업소에서 식중독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점검의 소홀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후속조치 등 점검 강화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32.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33.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유급병가제도 도입여부 및 퇴직금 지원, 다른 문화의집으로 이직시 경력인정 방안 강구, 민간위탁운영 검토바람.

34.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고 읍면지역의 경우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함.

35. 취학전 어린이 실명예방사업에 대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아동들도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36.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37. 한북교 공사 재착공에 대하여 보다 안전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함.

38. 복개구조물 정밀진단 결과와 정밀진단 용역의 계약업체가 전부 다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업체들간의 정보공유는 이루지고 있는지 점검 필요

39. 태풍대비 정밀진단용역이 필요성은 인식되나 용역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성 있음.

40. 구좌 및 조천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41.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운영 가능여부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42. 다문화가정에서 언어차이로 인한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로 매년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상담 후 후속 지원책 수립 요망

43.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편성에 대한 검토 바람.

44.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오류가 많아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으며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인력보강이 최우선이므로 건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45. 2020 제주시 미래전략을 수립되었으나 제주시 복지관련 중장기 계획은 기존 정책 나열에 불과하고, 대부분 과제가 시설확충 밖에 없으므로 복지분야에 대한 신규과제 추진 및 로드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람.

46. 제주시 건강도시 조성 관련하여 걷기환경조성, 건강도심환경 조성 등 타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협업을 통하여 건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제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서귀포시 》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강력하게 추진하여 정착화가 되어야 하며, 쓰레기 줄이기 운동본부 운영에 따른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함.

2. 5층 규모의 복합센터 사업은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중심으로해서 시민복합센터로 제안하였던 사업으로 지난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노인, 장애인, 문화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도지사와의 약속과도 다르며, 서귀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에서 벗어난 다른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건물을 이용한 서귀포 시내에 분포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하나의 토탈시스템으로 가기 위하여 시민복합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될 수 있는데도 여러개의 단일 건물로 신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시기 바람.

3. 남영호 조난자 위령탑의 희생자 추모비가 훼손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 등 보완이 요구됨

4.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 등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지역주민 의견청취 및 계획을 논의 한 후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5.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에 청소년이 머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부모 동의가 있어야 입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개선, 가출청소년은 많지만 쉄터 이용 청소년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마련이 필요함.

6. 동부보건소 특색 있는 사업으로 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건강마을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는 보건진료소 팀플사업에 대하여 확대 방안 모색하시기 바람.

7. 노인, 장애인 복지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신규 복지정책을 발굴하는 등 자체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시기 바람.

8.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심각하게 꼽고 있음. 서귀포시의 의료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9.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조사를 보면, 서귀포시 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욕구가 문화, 여가 활동 공간 확대임. 서귀포시에는 여성의 여가, 문화 제공 기관이 저조함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10. 공영관광지 김정희 추사관 지하계단 편의시설에 대하여 보완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보완되지 않고 있고, 당산이 급경사지이나 계단이 높이 안전시설이 노후화 보완 등 노후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시기 바람.

11.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초기인데, 직원 인사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지도 등을 통하여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2. 안덕면, 대정읍 등 서귀포시 서부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활용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설치를 검토 바람.

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쉼터가 입소자가 적은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15. 도내 하천 점용허가 실태를 파악하고 무단 하천점용사용 및 불법행위 단속 계획 수립 하고 인력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함.

16.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된 곳이 많이 있으나 운영 및 이용이 저조하고 일반아동으로 채워져서 장애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7. 노인 보행기 지원이 연내 지원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연내지원이 불가능하면 3차 추경에 다른사업비 예산으로 전환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8. 경로당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모색하시기 바람.

19. 서귀포고등학교 후문 연결도로는 서귀고 학생과 동홍동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교통량 조사등을 통해 보행자도로를 개설하여 학생 및 운동하는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20. 동홍동 솔오름 앞 전망대 주변에 쓰레기 투기가 계속되고 있어 굴렁지 복원을 해서 자연광장 조성 등 환경개선이 필요함.

21. 감귤비닐하우스와 타이벡 등으로 우기시 빗물로 인해 침수문제가 심각한데 저류지시설, 배수로 개선사업등 대책마련이 필요함.

22.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 배치를 행정직 위주로 인사를 하다보니 업무 추진이 미숙하여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사시 해당분야의 직렬로 직원을 배치하시기 바람.

23.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일부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으므로, 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또한, 경로당 회계처리 및 급식보조 등 지원 인력이 필요하므로 인력배치 방안 검토바람.

24. 산짓물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시 생태하천 복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함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25. 물놀이장 및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할 계획검토 바람.

26. 치매유병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치매인식표 보급, 위치추적기 보급사업이 저조하여 확대 추진하기 바람.

27. 청소년수련시설(수련원, 유스호스텔) 종합평가 결과 대부분 미흡으로 평가되어 수련시설에 대한 개선조치와 철저한 지도점검 등 대책마련 필요함.

28. 최근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되는 붕괴위험지구의 증가 원인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작년 태풍피해복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29. 내년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활성화 필요.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확대하기 바람. 또한,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안심돌봄터”를 수눌음육아나눔터를 활용하여 설치하는 방안 제안함.

30.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서귀포시 맞춤형 복지팀 7개소 팀장 중 사회복지직은 1명 뿐으로 맞춤형 복지팀 설치 읍면동 중 절반 이상은 사회복지6급 배치하기 바람.

31.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어린이집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보육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과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등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함.

32. 취학전 어린이 실명예방사업에 대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들도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33. 식품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신고건수가 없는것인지, 신고대상이 없어서 저조한것인지 파악하여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시기 바람.

34. 풍수해저감종합계획상 단계별 추진상황중 하천재해사업이 단계별로 추진이 안되고 2, 3단계 있는 하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35. 여성농업인은 미래성장 동력임,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에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람.

36. 성평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노력 바람.

37. 제주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의 전문여성을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8. 저출산극복연대회의 위원회 명단에 서귀포시 지역 위원이 포함될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

39. 도 직제와 맞춰 안전총괄과에 하천관리계를 편입 가능 여부와 하천담당에 인원을 충원하는 등의 조직정비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40.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모두 제주시에 생겨 서귀포지역이 소외받고 있어 서귀포지역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41. 사무장병원 운영이 적발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42. 서귀포지역 요양원에서 옴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함.

43. 읍면동지역 건의사항이 많은데 예산 반영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반영여부 검토와 특히 지역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람.

44. 송산동 자구리 해안주변 수영장 및 분수대 설치 건의사항이 있는데 명품해양공원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 바람.

45. 태풍 차바의 피해에 대하여 복구가 추진중인데 완결되지 못한 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함.

46. 우수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제주의료원 》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 지정을 올해 내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람.

2. 의료원의 건강검진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바라며, 이동 건강검진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확대추진하기 바람.

3. 의료원에서 옴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도 소재 요양원과의 연계성을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서귀포의료원 》

1. 공공산후조리원의 가동율이 민간기관이 운영하던 때 보다 서귀포의료원이 운영하면서  줄어들었는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