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7. 10. 26.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2. 감사근거

3. 감사기간

4. 감사위원회 구성

Ⅱ. 감사대상기관

Ⅲ. 기관별 감사일정

Ⅳ. 출석요구 대상자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Ⅵ. 감사위원회 특정 감사 요구사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201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기간

○ 2017. 10. 17.(화) ～ 10. 26.(목) 【10일간】

4. 감사위원 구성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김 희 현    부위원장    김 동 욱

위    원    김 명 만    위    원    이 기 붕

위    원    김 태 석    위    원    이 선 화

※ 사무감사 보조 :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고순향 등 9명(사무보조 7, 속기 2)

Ⅱ		감사대상기관

대상구분	기관․단체(부서)명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사 업 소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 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출연기관 유관기관(단체)	제주문화예술재단, 국제평화재단,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영상위원회,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출자기관 공 기 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올인주식회사, 제주관광공사

Ⅲ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진행순서 및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17(화) 10:00	ㅇ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국제평화재단 포함) ㅇ 제주문화예술재단 ㅇ 제주영상위원회 ㅇ 제주학연구센터 ㅇ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ㅇ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18(수) 10:00	ㅇ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회의실	″
10.19(목) 10:00	ㅇ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 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서귀포시 회 의 실	″

일 시	진행순서 및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20(금)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23(월) 10:00	ㅇ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문화재부 - 한라산연구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ㅇ 문화예술진흥원 ㅇ 민속자연사박물관 ㅇ 한라도서관 ㅇ 제주도립미술관 ㅇ 돌문화공원관리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24(화) 10:00 (KCTV)	ㅇ 관광국(올인주식회사 포함) ㅇ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ㅇ 제주관광공사 ㅇ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 제주컨벤션뷰로	〃	〃
10.25(수)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26(목) 14:00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ㅇ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Ⅳ		출석요구 대상자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	행정부지사	전 성 태
도	정 무 부 지 사	안 동 우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국장 문화정책과장 평화대외협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 홍 두 양 한 식 김 남 진 김 남 윤
관광국	국 장 관광정책과장 투자유치과장 카지노감독과장	이 승 찬 현 학 수 장 재 원 고 동 완
세계유산본부	본부장 세계유산문화재부 한라산연구부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김 창 조 김 용 철 조 인 숙 오 경 찬
문화예술진흥원	원 장	현 행 복
민속자연사박물관	관 장	정 세 호
한라도서관	관장	김 동 용
제주도립미술관	관 장	김 준 기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소 장	류 도 열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시 장 부 시 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우당도서관장 탐라도서관장 제주아트센터소장	고 경 실 문 경 진 문 경 복 현 여 순 김 덕 범 강 봉 유 김 철 용 강 병 익 좌 무 경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시 장 부 시 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서귀포예술의전당 관장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관광지관리소장	이 상 순 허 법 률 김 재 웅 김 희 찬 정 윤 창 정 영 철 이 순 열 김 숙 희 김 희 훈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오 룡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 경 훈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	(공 석) 김 상 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회 장 본 부 장	김 영 진 김 정 주
제주특별자치도 체 육 회	상임부회장 사무처장	부 평 국 김 대 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사무처장	전 귀 연 박 종 성
제주관광공사	사장 본부장	박 홍 배 이 재 홍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대표이사 전무이사	손 정 미 김 근 수
제주컨벤션 뷰로	이 사 장 사무국장	이 승 찬 이 병 철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박 찬 식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민선6기 하반기 중점 문화예술정책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    되는 등 실적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실행 체크로드맵 마련 등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도민들이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2013년 대비 문화예산이 34% 증가하였으나, 일부 부서 및 기관에만 예산증가가 집중    되어 적절한 예산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 문화정책과 예산은 –3% 감소하여    문화정책수립 기능이 취약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강구 바람.

3. 제주국제관악제가 22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무리한 행사진행, 초청자에 대한 예우    부족, 우천 시 대비책 미비, 관람객 유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세계적    수준 행사에 걸맞도록 내부적 점검, 위원회의 상시조직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었고,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되었으나 그 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 바람.

5.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공사가 외도 월대천 고갈의 일부 원인이 되고 있는데, 상하수도     본부와 별도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     하기 바람.

6. 문화산업 관련 투자 및 지원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정화 단계까지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 및 매출 향상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7. 「예술공간 이아」가 준공이 되기 전 개관하였고, 개관 3개월도 안되어 천장 누수,    습기로 인한 전시 공간 활용 어려움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실공사, 사업비    집행 및 기타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기 바람.

8. 행안부 지방합동평과 결과 문화부문 평가가 하락되었는데, 문화누리카드 발급 저조     등 부진 지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9. 도지사 문화공약 중 공연 산업 활성화 부문 이행율이 가장 저조한데, 공연장 상주    단체 활성화를 포함하여 공약 이행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0. 문화예술재단 계약직 근무자 과다로 인해 업무의 지속성 및 책임성 결여,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조직 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     하기 바람.

11. 제주문학관 조성 관련 용역 부실로 인해 잘못된 부지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비 이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문화예술재단의 성과를 검토하여 이에 맞는 예산 증액, 정원 확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증액 예산 대비 집행율이 저조하여 집행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문화의 거리 조성, 도시재생 사업 등 추진 시에는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행정에     의한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바라며, 도시계획, 문화정책,     향토산업 분야가 모두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공모절차로 인해 사업의 연속적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제주포럼 개최 장소 중 로비 공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해외 마케팅 방안과 함께     대통령 참석을 포함하여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7. 탐라문화제 개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연이은 축제로 인한 소음 등으로 주변 상인      영업에 지장이 있어 개최 장소에 대한 재검토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도민들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생활 체육 동호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제주도내 체육회 비리사건 방지를 위하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과 근본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0. 문화예술창작융자지원사업과 같은 이자 지원 형태만이 아니라 전업 예술인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기 바람.

21. 영화문화예술센터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였는데, 조명 등 전반적인 시설이 좋지     않아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2. 원도심 문화재생 사업 추진 시 유사 프로그램이 반복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능력 있는 신규 기획사 발굴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관광국

1. 관광진흥협의회,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 등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행정, 지역주민, NGO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는     새로운 형태의 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2. 현 제주인프라가 수용할 수 있는 관광 수용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관광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3.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각종 이익 현황 파악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     해제 시 즉각적인 이익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기 바람.

4. 중문관광단지 부영 신규호텔 부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권고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부지 매입을 통한 해결도 검토해보기 바람.

5. 카지노 운영이 전문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제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국가별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등 다변화 정책의 실질적 효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7. 숙박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직항노선 인센티브 지원 등 저가관광과 연계되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질적 관광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바람.

9. 대규모 카지노의 도민 채용이 하위직에 집중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    도록 직급별 할당제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0. 예래휴양단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행정, JDC, 토지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마련하고, JDC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나가기 바람.

11. 카지노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국공유지 개발사업 시 매각이 아닌 임대 기본방침을 준수하기 바람. 또한 금수산장     골프장 편법개발,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허위 사업계획 및 공유지 특혜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불허 등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13.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에 대하여 도민 설문조사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자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4. JDC 수익의 제주도 환원에 대한 방침을 설정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

□ 세계유산본부

1. 글로벌포럼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    하기 바라며, 이를 위하여 관광국 및 도시개발관련 부서와의 협치 모델을 구축하기    바람.

2. 한라산 재선충 방제 사업 추진 시 인력, 예산 등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3. 한라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월 1회 수질검사 실시, 수질검사 민간업체 참여, 오수    처리시설 분야별 전담 공무원 확보 등을 통하여 수질검사 신뢰회복을 위한 객관적    검증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4. 한라산 자연환경 및 탐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정탐방객 총량제를 조속히    검토하여 실시하기 바람.

5. 거문오름 예약제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당일예약자에 대한 융통성 있는 운영, 노인 및 장애인 배려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    하기 바람.

6.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전승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무형문화재 관련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7. 제주목관아, 제주향교에서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원도심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청 본관과 같은 근대문화유산과도 연계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한란전시관의 무료 입장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유료 전환 검토 및 콘텐츠 보강을 통하여 관람객 증가 노력을 하기 바람.

9. 등록문화재를 활용한 다크투어리즘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문화재청 특별점검     결과 도내 등록문화재 평가 등급이 낮아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10. 한라산 등산객에 의한 쓰레기 발생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제주향교 등 목조문화재 흰개미 발생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다양한 공연, 행사 운영 등을 통한 문화재 활용 대책을 마련하고, 목관아 주변      지역도 문화재와 연계된 공간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거문오름센터에서 운영되는 작가교류전을 계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      바라며, 관련 예술인 섭외를 통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4·3 유적 문화재 지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문화예술진흥원

1. 「자청비」와 같은 야간문화관광 컨텐츠에 대하여 관광국 및 관광공사와의 연계를 통한    중앙 홍보 및 상설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무대 연출을 도입하여 공연의 질을    높여 주기 바람.

□ 민속자연사박물관

1. 전문 인력 보강 및 예산 증액에 노력하기 바라며, 돌문화 공원으로 민속부분이 이관될    경우 자연사 부분만 남아 기능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바람.

2. 다양한 기획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문화 향유 기회를 마련하기 바람.

□ 한라도서관

1. 한라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북콘서트 참여 작가들에 대한 수당이 인재개발원 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섭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작가 수당의 현실화 대책을 마련    하여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제주도립미술관

1. 비엔날레에 대한 언론 홍보 부족, 홈페이지 관리 부실, 도록 미제작, 작품 설명 부족,     백화점식 작품 나열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작가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관람객을 배려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 비엔날레 전시작품들이 주제와의 연계성이 모호하고, 주제에 대한 미술계 조명 및    관객 관심이 부족함에 따라, 비엔날레 주제에 대한 대중의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비엔날레 관람객이 기존 미술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제2차 추경 시 확보된 셔틀버스 운영 사업비는 신규     사업임에도 별도 계약 없이 기존 대행사에 증액 집행하고, 업체 간 이면계약이      작성되는 등 예산집행에도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4. 비엔날레 전시 작품 중 신작보다 재활용 작품이 우세하고, 특정 개작을 신작으로    구분하면서 최고의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작품 구성 및 분류, 제작비 지원 기준    등에 문제가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5. 비엔날레 참여 신진 작가의 비율이 저조하고, 관객과 해외 초청 작가와의 대화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함. 또한 비엔날레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 조직 정비, 냉철한 사후 평가 등을 추진하기 바람.

6. 도립미술관 전시 작품 도록이 전시기간 중간에 제작되거나, 종료 한참 후에 제작     되는 등 사전 제작을 통한 관람객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7. 도립미술관의 전문직 인력이 부족하여 비엔날레 등 전시 운영에 미비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향후 비엔날레 추진 시에는 예술    총감독 등 인력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바람.

□ 돌문화공원관리소

1. 돌문화공원 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에 없는 사업 확대는 부적절함에 따라 사업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라며, 돌문화공원 사업 관련 민관 협약서를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2. 작년 행감시 지적 되었던 돌문화공원 민관합동 기획단 운영 규정상 인사·복무 관련    개선 요구 사항이 잘못된 규정 개정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제2컨벤션센터 추진 시 도내 타 컨벤션센터와의 경쟁력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바람.

□ 제주관광공사

1. 관광진흥협의회,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 등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행정, 지역주민, NGO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2. 제주뮤직페스티벌 개최 시 접근성, 관람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장소 선정을     검토해 보기 바람.

3. 고객의 소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4. 기부 사업 추진 시 재정 상황에 대한 검토와 함께 특정 단체 집중 지원, 절차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5. 디스커버 뉴 제주 사업에 대한 참여 업체 및 이용 관광객이 저조함에 따라 콘텐츠     강화, 업체 참여 독려, 관광객 노출 홍보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면세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급 브랜드 유치, 면세 사업 본부 신설 및     전문가 도입, 타킷별 마케팅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이전 추진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 시티투어버스 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대중교통체제 개편으로 관광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 바람.

□ 제주문화예술재단

1. 문화예술재단 계약직 근무자 과다로 인해 업무의 지속성 및 책임성 결여,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조직 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    하기 바람.

2. 문화예술재단의 성과를 검토하여 이에 맞는 예산 증액, 정원 확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증액 예산 대비 집행율이 저조하여 집행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제주人놀다」 홈페이지가 정보부족, 정보의 부정확성, 쌍방향 소통부재 등 문화정보    포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함에 따라 스마트폰 앱 방식 등의 기능 업그레이드 및 관리    운영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4. 예술공간 이아의 홈페이지,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과도한 고급화 보다는    지역 주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정하여 운영해 나가기 바라며, 지역주민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영상위원회

1. PPL지원사업을 효과 분석 없이 중단할 것이 아니라, 업체 참여 확대 노력 등을

통하여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학연구센터

1. 타지역에서의 제주어 관련 사업 지원과 더불어 제주어 교육 및 보전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 여성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1. 어두운 야간 도로 조명이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이 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 처리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해고 후 감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민사‧행정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이어가고 있는데,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3.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정책 추진에 있어서 예술가 양성을 위한 소극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단순 공간제공 외에 입주 작가를 위한 프로그램 및 관리 등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람.

4. 월대천 하천 고갈 문제에 대하여 행정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추진해 나가기     바람.

5. 도심지역 확대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횡단보도 LED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6.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 핵심 주제 불명확, 시민 주도 사업 추진 미비, 사업 실무단    운영 미비 및 사업의 지속성 결여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7. 제주시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을 항시 개방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주차장 용지가     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8. 일도2동 행복주택 사업 시 주차 문제 해결 및 평수 확장 관련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9. 일도2동 중앙병원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이 어둡고 주민 불편을 초래 하고 있음에

따라 문화 분야를 포함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쓰레기 요일 배출제 도우미 인건비를 현실화 하고,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문화플랫폼사업 대상지인 해변공연장의 공간이 협소하고 야외공연으로 연중 사용이     어려움. 예술공간 이아, 제주영상위 예술극장 등과 같은 기존 시설과 연계한 문화     플랫폼 구성을 검토해 보기 바람.

12. 문화예술거점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예술인 지원, 환경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등에 별다른 성과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원도심에서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     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전국문학인 포럼 행사 진행 시 미비 점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도서관 북카페 회원을 포함하여 문학 애호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4. 제주시예술단 정기공연의 좌석점유율 저조, 획일적인 프로그램 등 예술단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5. 제주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기획 초청공연 관람객수를 부서마다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데, 관람객 수는 공연장 가동율, 관람객 점유율 등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통계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16. 김만덕 창작 뮤지컬 제작 사업의 제작사 계약, 시나리오 작성, 배우선정 등이 단기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여 성과를 거양하기 바람.

17. 제주시 운영 도립예술단이 도 및 서귀포시 운영 예술단과 비교하여 처우와 실기     평정에 상이한 적용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18. 제주들불축제가 2017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2년 연속 대상, 도 최우수축제 등에     선정되는 등 축제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만큼 관람객의 축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과 한국의 대표적인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9. 제주시 문화예술행사보조금 자부담 부분이 문화예술재단과 상이하여 도민 혼란을     야기하므로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하여 통일적 자부담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20. 신제주권 인구현황에도 문화 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관련 용역을 우선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21. 종합경기장 내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실내 체력단련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22. 해변공연장 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공연 편의를 증진하고, 해변공연장 내       제주문화원 내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3. 아트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공연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4. 도서관 사서직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작가 초청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문화마을 조성사업 중 스토리텔링 문화예술 자원 발굴 추진 실적이 없음. 전문가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26. 외도 수영장에 운동기구를 모아둔 유휴 공간이 있는데, 확인 후 기구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7. 유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가 관련 등록절차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

28.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참여 종목의 다양화 및       대상별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람.

29. 청탄 김광추선생 기념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1. 제2공항 관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도와    정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길 바라며, 시 차원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시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정책 방향 변경에 대한 우려가 많음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기 바람. 특히, 기존 서귀포시정에서 추진하던     문화정책들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3. 용머리해안 개발사업이 천연기념물 경관을 보전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감귤박물관 내 전시된 감귤나무의 병해충 문제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빠른 대처를    바라며, 감귤나무 관리 전문가 배치, 전시자료 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공영관광지 무료 입장객이 매년 증가함에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입장객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향후 그에 따른 맞춤형 수용태세를 갖춰 나가기 바람.

6. 기당미술관, 김정문화회관의 운영인력 및 시설에 대한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기업의 문화예술시설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기 바람.

7.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율이 매년 낮아짐에 따라, 대관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    아닌지 검토 바라며, 기획공연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관람객수 증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8. 이중섭 미술관에 대한 시설투자 확대를 통해 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9. 예술단의 처우, 평정 등 운영 기준이 제주시, 서귀포시, 도 각각 상이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10. U-20 월드컵 개최 시 운영상 미숙, 관객 유치 실적 저조, 수익 배분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스포츠행사 유치 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국제대회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 관광 연계 방안, 수익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람.

11. 스포츠노믹스 사업 추진 시 제주유나이티드 위주의 사업 추진이 아닌 지역 스포츠     단체와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귀포시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노하우 습득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2. 올레지킴이 관련하여 도, 양 행정시가 제각각 운영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 ‧ 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근로자에 대한 복무 관리 개선,       생활임금제 적용 등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전지훈련 유치 사업을 위해서는 전천후 훈련장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인프라 구축을      검토해 보기 바람.

14. 자연경관에 의존하는 경유형 관광지 형태를 벗어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바람.

15. 이중섭 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예산 투자 및 관련 용역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서귀포시 예술단의 공연 횟수, 좌석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문화예술 공연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예술단 사무국의 결원 충원을 통해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검토 바람.

17. 서귀포시 공영관광지 내‧외국인 관람객이 급감함에 따라 관광지별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기 바라며, 직원 친절교육, 입장료의 적정성 검토, 편의시설 확충 등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 기타 부서 소관(행정부지사 정책질의 관련)

1. 버스중앙차로제 실시로 이면도로가 혼잡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한 노선 다변화 및 증설에도    공항 심야택시 쿠폰제를 심야시간을 앞당기면서까지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검토 바람.

2. 문화유관기관에 외부전문가가 임용됨에 따라 기존 조직이 기관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조직 개편, 직원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조직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3. 도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자료 제출로 감사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 바람.

4. 전세버스업체의 구인난, 인도 폭 축소에 따른 보행권 침해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조급한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Ⅵ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요구사항

◯ 예술공간 이아 관련 부실공사 여부,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조사요구  하오니,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