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70	제출일자 :	2017. 10.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 결정 사항에 따른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결정(2014.11.28.))

2. 주요내용

❍ 2018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7년 월정수당에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5%)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조정

·(2017년 월정수당) 37,698천원 / 년

·(2018년 월정수당) 39,015천원 / 년

3.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 조문 대조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별표2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2018년도 월정수당
	년 액	월 액
지 급 액	39,015,000원	3,251,25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분	2017년도 월정수당
	년액	월액
지급액	37,698,000원	3,141,500원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분	2018년도 월정수당
	년액	월액
지급액	39,015,000원	3,251,250원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0.8., 2014.6.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의회의원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액 증가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재정지출	월정수당	1,500,600	1,545,618	1,599,615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소계(a)	1,500,600	1,545,618	1,599,615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재정수입	-	-	-	-	-
	소계(b)	-	-	-	-
총비용(a-b)		1,500,600	1,545,618	1,599,615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국 비	-	-	-	-
	도 비	1,500,600	1,545,618	1,599,615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기 금	-	-	-	-
	기 타	-	-	-	-
	합 계	1,500,600	1,545,618	1,599,615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결정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고 영 표
연 락 처	064) 741-2212 E-mail : ypk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