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7년 10월 31일(화) 14:0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9.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10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장학재단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출연금 반환 근거 마련(안 제10조)

❍ 장학재단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규정 마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근)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개정안 제10조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및 중대한 과실 등에 대하여 출연금 지원 중지 또는 반환 등의 규정을 정하고 있어 진흥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조례개정안 제11조는 진흥원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감독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임.

나.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