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10. 31 (화) 14:00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9.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10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0.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 강정마을 지역공동체 회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2018.4.준공예정) 운영의 시설관리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을회 등에 민간위탁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 2018. 5. ~ 2021.5.(3년간)

․ 위탁내용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전반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

주민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  사업비 : 5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근)

․ 민간위탁사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에 해당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호에 해당되어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되어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 구속수감 중인 마을주민 사면복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수년간 갈등이 지속되어온 강정마을 지역공동체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점을 감안할 때,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얻어지는 공익적 실익을 고려하더라도, 강정마을회 및 주민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계획된 시설물 본래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