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10. 31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6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9.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10월 1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0.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가. 제안이유 – 도민 공익활동 증진 및 도민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의 활동기반 조성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17. 9. 27)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코자 민간위탁조례 제3조의 3(도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거,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 2018. 1. ~ 2020.12. (계약시점으로부터 3년간)

․ 위탁내용
‐ 센터의 관리 ․ 운영,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 ․ 설비 등의 제공

‐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근)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공익활동을 위한 기초인력 확보, 공익활동가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시민교육에 있어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 공익활동의 영역을 고려하면,

지역계층간 갈등 조정·환경문제 대응책 마련·건전한 사이버 문화조성 등 공익활동의 범위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 육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역내 공익활동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장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