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10. 31.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9
회부일자 및 발의자	2017. 10. 10. / 허창욱, 고태순, 김용범. 박규헌 의원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0. 1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9. 29.

나. 발 의 자 : 허창욱, 고태순, 김용범, 박규헌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2017. 10. 18.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  략)

가. 제안이유: 충혼묘지 및 충혼각은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나 충혼각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히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충혼각에 위패를 봉안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조례제명 변경

◌ 안장 및 봉안 대상(안 제3조)

◌ 안장 및 봉안 비용(안 제9조)

◌ 충혼각 운영 및 관리 위탁(안 제14조의2)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혼묘지 및 충혼각이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나 충혼각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충혼각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 조례 제명 변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충혼묘지 및 충혼각의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임.

∙ 안 제3조(안장 및 봉안 대상)은

- 안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거 안장 및 봉안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를 신설하여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충혼각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충혼각에 봉안 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 할 수 있도록 한 조문에 대하여는

- 묘지에 합장은 가능하나, 충혼각에서 위패의 합장은 기존 충혼각에 위패가 안치된 분들과의 형평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배우자까지 봉안하는 것은 현지 시설 면적 등의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 봉안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9조(안장 및 봉안비용)은

- 충혼묘지에 안장 하거나 충혼각에 위패를 봉안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제주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 유가족들의 자부담으로 안장 또는 봉안을 원할때에는 자부담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유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4조의2(충혼각 운영 및 관리 위탁)은

- 충혼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충혼각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 참배객들에게 보다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장소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가에 유공한 사람 중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충혼각에 위패로 봉안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장 및 봉안 비용을 유가족이 원할 경우 자부담 할 수 있도록 하며

- 충혼각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봉안대상에서 배우자를 제외하는 것으로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또는 충혼각에 봉안된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안장 및 봉안 대상자의”를 “안장대상자의”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안장 및 봉안 대상자가”를 “안장대상자가”로, “안장 및 봉안 대상자가”를 “안장대상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안장 및 봉안 대상자”를 “안장대상자”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묘지 관리운영”을 “묘지 또는 충혼각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안장 및 봉안 대상자”를 “안장대상자”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안장 및 봉안 대상) ① (생 략)	제3조(안장 및 봉안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묘지에 안장된 사람 또는 충혼각에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람-------------------------------------------------------------------------------------------------------.
1. 안장 및 봉안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및 봉안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및 봉안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1. 안장대상자의 ----------------------. ---------------------- 안장대상자가 ---------------------------------------------------------안장대상자가 -------------------------------------------------.
2. 안장 및 봉안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2. 안장대상자---------------------------------------. ----------------------------------------------------------.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안장 및 봉안 대상 및 묘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 묘지 또는 충혼각 관리운영--------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묘지의 지정) 제3조에 따른 안장 및 봉안 대상자의 묘지의 지정은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묘지로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적지 관할 묘지로 한다.	제6조(묘지의 지정) ---------- 안장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