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10. 31(화) 14:0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9.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0. 1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동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31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

(2017년 10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1,768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비전 및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

- 전문적․체계적 제주가족친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강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출연대상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출연규모 : 1,768백만원(내역 별지 참조)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 필요성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지역밀착형 정책대안 마련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여성·가족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밀착형 정책연구로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 정책･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통하여 여성․가족 복지 관련 정책과제의 효과적인 발굴과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동의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