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10. 31(화) 14:00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9.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0. 1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동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31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

(2017년 10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 : 3,500,000천원

- 장기입원환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에 따른 낮은 의료수익,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 2,638,000천원

- 의료수익 개선을 위한 병동 리모델링, 만성질환, 정형․재활병동 운영 등을 위한 시설개선

- 제주대학교병원과 신경재활, 정형재활 입원환자 교류에 따라 제주대학교 수준의 재활치료장비를 보강하고 의료원의 급성기 및 아급성기 진료기능 강화하고 부속요양병원의 진료지원시설(의사 당직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등)보강하여

- 만성질환, 요양병동 운영 등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 등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비 출연 : 73,200천원

- 제주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사각지대의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연규모 : 6,138백만원(내역 별지 참조)

∙ 관계법령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제주의료원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 및 의료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 비용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구책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동의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