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10. 31(화) 14:00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9.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0. 1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동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31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

(2017년 10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의약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 1,000백만원

- 도내에서 재배되는 약용 작물을 활용 한방 의료에 대한 연구 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지역 특화 한의약 연구개발 및 한방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연구 및 홍보사업 수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 출연규모 : 1,000백만원(내역 별지 참조)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필요성

- 2016년 7월 개원하였으며, 제주의 주요본초 분석 기반 연구와 한의약 소재 연구개발, 안전한 한약재 공급체계 구축 방안 마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 한약재 우수성 검증 등 보다 체계적인 한의약 분야 연구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동의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