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10. 31(화) 14:00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9.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0. 1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동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31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

(2017년 10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가. 제안이유

-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한·혹서기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냉·난방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 발급에 따른 제반적인 업무가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민간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 위 탁 자 : 서귀포시장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7. 12. 31.

- 사 업 비 : 예산액 범위 내에서 협약체결 시 결정예정 (도비 100%)

○ 예산액 : 1억원

○ 지원기준 : 1인당 85,000원 이내

- 사업대상 :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대상 1,000여명

기존 에너지바우처, 공동모금회 지원대상자 제외

- 수 탁 자 :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위탁 업무 내용

○ 독거노인 냉·난방비 지원 대상자에게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바우처 카드 발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는 바,

∙ 본 동의안에서 명시되고 있는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본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은 독거노인에 유류, 가스 등 냉·난방비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형식의 카드발급이 필요한 사업으로 타 금융기관에서는 카드 발급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으로 카드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복지 제공차원에서 수탁기관인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의 수의계약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각각의 행정시에서 에너지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 대상자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생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바우처 형식의 카드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동의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