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7년 10월 31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9. 29. 유진의, 김영보, 김천문, 하민철, 홍기철, 강연호, 고정식, 김경학, 안창남 의원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 10. 30.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3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9. 29.

나. 발 의 자 : 유진의, 김영보, 김천문, 하민철, 홍기철, 강연호, 고정식, 김경학, 안창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9. 29.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로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계획수립 및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안 제5조 ~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조명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3조는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제5조 부터 제7조까지는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확보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횡단보도 조명시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전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단순 설치･관리되고 있어 지역별 불균형 설치 등 체계적이지 못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종합 의견

❍ 금번 조례 제정으로 도지사가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에 대해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고 관리한다면 야간 보행자의 횡단보도 보행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별 불균형 설치에 따른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 조명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도로의 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횡단보도의 조명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삭제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을 따르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삭제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을 따르도록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별첨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9. 소수의견이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를 “｢도로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로 한다.

수정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조명시설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조명시설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도로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