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7년 10월 31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9.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 10. 30.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3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가.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영버스 30대 이상 운영 시 지방공기업 설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도민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설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공영버스 운송사업 범위 및 관리자 지정(안 제3조 ~ 제4조)

❍ 공영버스 운행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영버스 이용자 요금 및 감면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안 제7조 ~ 제10조)

❍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무상전입(안 제11조)

❍ 지방직영기업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및 공표(안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 사업운영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공영버스” 및 “제주교통복지카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3조 및 제4조는 공영버스운송사업의 범위와 사업 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 제5조 및 제6조는 공영버스 운행노선의 지정과 요금 및 요금의 할인, 면제, 무료환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설치와 이에 따른 세입･세출, 회계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 제12조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 적정성 관련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운영하여 보유차량 30대 이상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보유차량 30대 미만에서 30대 이상으로 새로이 도달하게 된 경우는 기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공영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8월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전은 제주시 29대, 서귀포시 24대를 운영하였으나, 개편 이후는 각각 52대와 36대 운영하게 됨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상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직영기업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별도 첨부) 공영버스 관련 기초현황

2) 조례안 제11조 일반회계 등에서의 무상 전입 관련

❍ 공영버스운송사업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무상으로 전입하도록 한 경비는 각 사업의 공통적 적용 경비와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 상기 무상전입 근거에 따라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면 2017년도 103억8천6백만원, 2018년부터 매해 150억원 등 조례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약 703억원 이상의 부담액을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을 의무화 하고 있어

- 공영버스의 공익성은 높다하더라도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타 회계에서의 전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로 할 것임.

3) 지방직영기업 운영 조직 및 인사 관련

❍ 법 제9조에서 공영버스운송사업 운영 관리자의 업무로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人事)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관리자로 제주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담당국장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제주자치도가 시행한 “제주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2017. 8.)”용역에서 단기적으로는 행정체계의 혼선방지 및 업무편의를 고려하여 현 제주･서귀포 공영버스 차고지를 활용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향후 사업 확대에 따라 조직을 통합하고 동･서 사업소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임.

도지사는 관리자로 도 교통환경국장을 두어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고 있으나, 현재의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사무처리와 인사권 등은 사실상 양 행정시에서 이원화되어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종합 의견

❍ 상기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공영 부분인 공영버스 운영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버스준공영제는 타시도 사례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도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피드백(feedback) 과정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공영버스 운영 확대 등 지속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며

체제 모형에서 투입-과정-산출의 과정을 거친 다음 산출의 결과를 평가하여 재투입(再投入)되는 과정을 말함.

❍ 이와 더불어 관계 용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향후 체계적인 조직 관리와 안정을 위하여 양 행정시에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공영버스 담당을 통합･운영하는 등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이 요지

<안창남의원>

: 제반사항을 좀 더 심사숙고 한 뒤 공영버스운송 사업에 따른 공기업 설치 등이 필요하여 반대의견 제출함.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