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7 년 10 월 31 일(화) 14:00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9.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 년 10 월 30 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붙임 1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7 년 10 월 31 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 2016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글로벌 녹색섬서밋 워크숍에서 “녹색섬 파트너십 협정 합의문”채택에 의거 국제녹색섬서밋을 창설하여 포럼을 정기 개최하기로 함

❍ 국제녹색섬서밋 포럼은 국제환경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준비를 통해 방향성 설정 및 추가 참여지역 초청 등을 진행하고 포럼을 개최할 계획임

❍ 외국 기관을 대상으로 참가 섭외 및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업무 실행의 효율 제고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 포럼 사전준비 민간위탁 : 2017년 11월 ~ 12월

- 포럼 운영 민간위탁 : 2018년 1월 ~ 6월

❍ 사 업 비 : 150백만원(포럼 사전준비 50, 포럼 운영 100)

❍ 포럼 사전준비 위탁 계획

- 국제녹색섬서밋 운영 방향성 설정 및 기본계획(안) 수립

-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창립 포럼 사전준비

- 국제녹색섬서밋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등

❍ 포럼 운영 위탁 계획

-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프로그램 운영

- 포럼 운영 세부실행계획(안) 수립

- 포럼 운영을 위한 참가지역(하와이, 오키나와 등)과의 업무 협의

- 포럼 결과보고 및 결과 확산을 위한 사후 홍보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민간위탁 계획>

❍ 민간위탁 필요성

·- 포럼을 위한 정관, 초청장, 보로셔 등을 마련하고, 외국기관을 대상으로 참가 섭외 및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외국어 능력, 홈페이지 제작․운영 등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

❍ 민간위탁 개요

․ 사전준비 민간위탁(안)

- 대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사 업 비 : 47,500천원(행사운영비)

- 대행내용 : 기본계획(안) 작성, 전문가 그룹 운영,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등

·․ 포럼 운영 민간위탁(안)

- 대행기간 :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 사 업 비 : 100,000천원(행사운영비) 범위

- 대행내용 :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안)

- 사전준비 민간위탁 협약 체결 :  ‘17. 11월

-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 준비 : ‘17. 11월 ~ 12월

- 포럼 개최 민간위탁 협약 체결 :  ‘18. 1월

-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개최 : ‘18. 3월 말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유창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며, 국내외 저명인사를 섭외하고 품격에 맞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회의개최 능력이 필요한 만큼 민간에 위탁하여 포럼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수탁자 선정의 적합성>

❍ 국제 회의 개최경험이 많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 위탁할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사무를 위탁처리하는 것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나,

❍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비용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포럼 종료 후 회의 개최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어 예산집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붙임 : 부대의견 >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사전준비 및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비용을 명확히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 포럼 종료 후 개최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