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7 년 10 월 31 일(화) 14:00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9.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 년 10 월 30 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붙임 1		동의안 심사보고서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2017 년 10 월 31 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 300백만원

- 용암해수 취수 및 관리, 안정적 공급 시스템 구축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입주기업 유치 및 운영지원 체계적 추진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 200백만원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 및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인지도 확산

-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용암해수의 이해도 증진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 1,400백만원

- 용암수 융합산업은 정부의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합, 지역특성을 활용한 제주만의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

- 바이오소재 복합연구시설 구축 및 산업화를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 산업화 장비 등 구축을 통하여 용암수 융합산업 활성화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 영 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 개  원 : ‘11. 4. 1

․ 조  직 : 2단 3센터 3실 1연구소, 정원 85명/현원 71명

․ 사  업 : 지역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기술개발,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안)

□ 사업개요

○ 사업명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업내용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 센터운영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

○ ‘18년도 출연금 : 3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용암해수 활용기업 지원을 통한 용암해수산업 경쟁력 강화

□ 출연 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 세부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계			300,000
연구사업비			48,000
	기본연구사업비		48,000
		연구활동비	43,000	- 용암해수관정 지하수영향조사(1회): 40,000,000원 - 자문수당 등 전문가활용비: 300,000원×10회=3,00,000원
		회의및운영비	3,000	- 센터 운영회의: 250,000원×12회=3,000,000원
		여비	2,000	- 도내, 외 여비: 2,000,000원
경상운영비			252,000
	인건비		100,000
		인건비	100,000	- 직원평균: 2,500,000원×10인×12월×22.2%=66,533,000원 - 시간외수당: 15,000원×10인×20시간×12월×23.3%=8,390,000원 - 가족수당: 80,000원×10인×12월×23.3%=2,238,000원 - 직책수당: 600,000원×3인×12월×23.3%=5,035,000원 - 명절휴가비: 2,500,000원×45%×2회×10인×20.6%=4,645,000원 - 국민연금: 2,500,000원×4.5%×12월×10인×20.6%=2,787,000원 - 건강보험: 2,500,000원×3.03%×12월×10인×20.6%=1,876,000원 - 산재보험: 2,500,000원×1.02%×12개월×10인×20.6%=632,000원 - 고용보험: 2,500,000원×1.3%×12월×10인×20.6%=805,000원 - 노인요양보험: 1,876,000원×6.55%=123,000원 - 퇴직충당금: 6,936,000원
	운영관리비		152,000
		일반운영비	119,000	- 청소용역 위탁비: 2,200,000×12월=26,400,000원 - 전신 전화요금: 1,000,000원×12월=12,000,000원 - 보안경비 위탁비: 640,000×12월=7,680,000원 - 방역 위탁비(1회): 1,800,000원 - 우편료, 수수료 등 공공요금: 22,120,000원 - 지하수 원수대금 등 수도광열비: 20,000,000원 - 시설 미화용품 구입 등: 4,000,000원 - 센터 건물 및 장비보험 가입(1회): 25,000,000원
		시설비및부대비	33,000	-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30,000,000원 - 해양생물배양 사료 등 구입: 3,000,000원

□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1,320	300	420	300	300

□ 연구활동비 집행내역(2016년 ~ 2017년)

- 용암해수 처리제품 식품이용을 위한 방안 마련,

- 용암해수 청정성 및 안정성 확보 연구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등에 활용

연도	연구내용 활용분야		활용분야	연구비용 (천원)	연구기간
2016	염지하수 처리제품 식품이용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수당	- 염지하수 처리제품의 식품이용 기준과 규격설정을 통한 제도개선 근거 마련	2,301,	`15.12.23. ~`16.10.18.
		자문회의 전문가활용비		1,852
		연구용역대금 납부(추가분)		6,626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운영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입주기업 연장평가	800	`16.05.27.
	인증브랜드 운영위원회 운영		- 용암해수 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입주기업 제품홍보 지원	800	`16.06.07.
	용암해수 수질분석	삼중수소	- 용암해수 수질안정성 확보	600	`16.07.01. ~`16.09.30.
		먹는물관리기준 항목		1,035
		유용미네랄		2,973
	합 계			16,987
2017	입주기업 연장평가 심사위원회 운영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입주기업 연장평가	600	`19.05.25.
	용암해수 수질분석		- 용암해수 수질안정성 확보	1,057	`17.05.11.
	용암해수 관정 지하수영향조사		- 용암해수 청정성 및 안정성 확보 연구	39,500	`16.06.20. ~`17.08.18.
	합 계			41,157

나.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지원사업 출연(안)

□ 사업개요

○ 사업명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업내용

- TV․라디오 광고, 제품 런칭쇼□공동박람회 지원

- 용암해수인지도 조사, 서포터즈 활동

- SRT 기지내, 김포공항 지하철 선로 홍보, 전광판 등

○ ‘18년도 출연금 : 2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용암해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증진 및 신뢰도 확보

○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용암해수의 이해도 증진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출연 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계			200,000
경상운영비			200,000
	운영비		200,000
		홍보비	200,000	- SRT 기내지 및 병입수 홍보: 10,500x5개월=52,000 - 버스 동영상 광고: 6,000x5개월=30,000 - 전광판 옥외광고 홍보: 4,500x3개월=13,500 - 센터 내 홍보관 리뉴얼 : 25,000 - 홍보용 TV구입 : 5,000 - TV스팟 홍보 : 10,000 - 용암해수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개최 : 6,400 - 센터 내 홍보 물 구입 : 6,000 - 학회 및 박람회 참가: 11,570 - 용암해수 인지도 조사: 36,000,000원 - 서포터즈 홍보: 3,000,000원 - 인증브랜드 관리: 1,530,000원

□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1,000	300	300	200	200

□ 용암해수 육성사업 홍보비 집행내역

<2016년>

제목	매체구분	계약금액 (천원)	계약일시	홍보기간	홍보효과
사인물 제작‧설치	(주)보석건설	29,873	16.01.25 ~16.03.14	16.03.14 ~현재	도내‧외 인지도 향상
라디오 광고 제작	(사)제주영상문화연구원	1,100	16.04.02 ~16.04.14	-	‧ 용암해수 제품 다양화 및 홍보 다각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2016년 언론노출 667건 보도) ‧ 용암해수 활용제품(물, 탄산수, 화장품, 원료) 의 판로개척을 통한 국내‧외 시장진출 확대 (2016년 방문객: 1,148명)
라디오 광고	제주MBC,JIBS	8,800	16.04.17 ~16.06.17	16.04.18 ~16.06.17
기내지 홍보	제주항공	16,000	16.07.19 ~16.10.31	16.08.01 ~16.10.31
옥외광고 홍보	김포공항, 지하철	11,220
라디오 광고	제주MBC,JIBS KBS제주	17,600	16.09.07 ~16.11.19	16.09.19 ~16.11.19
기내지(2차) 홍보	아시아나	16,000	16.10.20 ~17.01.31	16.11.01 ~17.01.31
기사성 광고	한경비즈니스 매거진	12,000	17.01.13 ~17.03.31	17.02.01 ~17.03.31
옥외광고 홍보	공항 리무진	15,000
	지하철 (2호선,공항철도)	10,000
기내지(3차) 홍보	제주항공	9,000
홈페이지 제작	넥스트이지	30,900	17.02.13 ~17.04.13	17.04.13 ~현재	‧ 용암해수 자원의 특성 및 활용제품에 대한 홍보를 통해 대외 인지도 제고
홍보프로모션 진행 등	-	22,354	16.01.01 ~16.12.31	16.01.01 ~16.12.31
합 계	(예산액) 200,000	199,847

<2017년>

제목	매체구분	계약금액 (천원)	계약일시	홍보기간	기대효과
철도 매거진 홍보	SRT홍보	51,824	17.07.19 ~17.11.31	17.08.01 ~17.11.31	‧ 용암해수 활용제품 및 인지도 홍보를 통한 기업 매출 증량 기대 ( 음료 15%. 식품 17.5%, 화장품 30%, 원료 20%) ‧ 용암해수 신규 제품개발 및 홍보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 ( 제이크리에이션 10%, BK 바이오 15% 예상)
동영상 홍보	서울권 버스	30,000
옥외광고홍보	노형오거리	13,500	17.07.19 ~17.11.31	17.08.01 ~17.10.31
인증브랜드 인지도 진단 및 효과분석	(사)산업정책연구원	33,500	17.08.04 ~17.12.01	17.08.04 ~17.12.01	‧ 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 이해도, 인식 가치등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소비자 측면에서의 인증브랜드 효과 파악 기대 ‧ 인증브랜드의 정량화된 가치검증을 통해 성과창출 및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전략수립 기대
서포터즈 운영	‘재주도좋다’	3,000	-	17.06.09 ~17.12.31	‧ 용암해수 제품 홍보를 통한 인지도 확산 기대
홍보부스 운영 및 홍보프로모션 운영 등	-	35,227	-	17.01.01 ~17.12.31	‧ 용암해수 홍보 다양화를 통한 신제품 및 소재 개발 기대
합 계	(예산액) 200,000	167,051

다.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기반구축) 출연(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기반구축)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업내용

- 용암수 미네랄 분리, 탈염장비, 수질분석 장비 등 92종 구축

- 장비 구축 및 기업입주를 위한 첨단제조빌딩(아파트형 공장) 구축

○ ‘18년도 출연금 : 1,400백만원(자체재원)

※ 2018년도(4차년도) 총사업비 4,134백만원(국비 2,734, 지방비 1,400)

□ 출연 필요성

○ 용암수 융합산업은 정부의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합, 지역특성을 활용한 제주만의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임

○ 바이오소재 복합연구시설 구축 및 산업화를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 산업화 장비 등 구축을 통하여 용암수 융합산업 활성화

□ 출연 근거

○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9조제1항제3호,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 세부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계		1,400,000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00,000
	시설구축비	1,400,000	• 첨단제조빌딩 건축비: 400,000,000원 • 신규 관측공 설치: 150,000,000원 • 바이오소재 연구시설 설계 및 건축비 등: 850,000,000원

□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7,400	-	1,000	5,000	1,400

□ 바이오소재 복합연구시설 신축사업 추진경위

○ 연도별 추진상황

- (1차년도) 용암수담수화시설(708m2) 구축완료

- (2차년도) 첨단제조빌딩(3,846m2) 건축 진행 중, 건축완료 예정(`18. 4.)

- (3차년도) 바이오소재 연구시설(1,000m2) 설계 진행 중

○ 연도별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차년도 (당해연도 사업기간)	총 예산액	세부집행내역
		사업내용	집행액
1차년도 (`15.7.-`16.6.)	1,000	설계용역	30
		감리용역	47
		건축공사	718
		관급자재	240
		계약전력 증설 부과금 및 점검료	10
		취득세 및 등록세	5
		합 계	1,050
2차년도 (`16.7.-`17.6.)	5,000	설계용역	170
		허가관련 수수료	1.7
		감리용역	17.5
		건축공사	3,772.8
		관급자재	1,134.3
		합 계	5,096.3
3차년도 (`17.7.-`18.4.)	1,400	기본설계	8.7
		합 계	8.7

※ 2018년 4월까지 3차년도 건축비 집행완료 예정

라. 출연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 바,

❍ 본 동의안에서 출연 대상기관인 (재)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또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제11조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근거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마. 출연사업의 적정성

❍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 300백만원

-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연구활동비 등으로서 센터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예산임.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 200백만원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 및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6년도와 2017년도에 3억 7천만원 가량을 신문‧방송 및 옥외광고 등을 이용하고 버스, 지하철, 기내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제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주의 청정 브랜드와 결합한 용암해수의 우수성 등을 SNS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용암해수 홍보를 센터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제주 지하수와 염지하수의 청정성, 우수성 등을 전파하여 제주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기반구축) : 14,000백만원

- 용암수 융합산업은 산업통상부 창의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서 용암수 연구□개발 장비 구축을 위한 바이오소재 연구시설(1,000㎡) 및 기업 입주를 위한 첨단제조빌딩(4,000㎡) 건설을 위한 건축비를 지방비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3차년도(`17.7.-`18.4.) 사업을 정상적으로 적정하게 추진하고, 본 동의안에 있는 4차년도(18.5.~19.2.) 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바.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의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출연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2억원의 경우 제품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용암해수 자체의 우수성 등을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SNS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붙임 : 부대의견 >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홍보비는 제품 홍보외에 용암해수 자체의 우수성을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

○ SNS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