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7년 10월 31일(화) 14:00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9.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 10. 30.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3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가. 제안이유

❍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50조원(매년 10조원)을 투입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활성화시킬 계획임.

❍ 국토부에서 2017. 9. 25. 확정된 ‘17년 뉴딜사업 공모계획 및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초기 전반적인 지원역할 수행을 위해 사업지역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로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총괄기획, 관리․운영 등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위 탁 명: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 소관부서: 서귀포시 도시과

❍ 위탁기간: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200,000천원

❍ 선정 및 계약방법: 수의협약

※ 수탁기관 미정(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선정예정)

❍ 주요 사업내용

․ 도시재생뉴딜사업 이해관계자 갈등관리 및 협력 지원

․ 사업현장의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의 육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 공모사업 담당･운영 등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지원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인 경우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정･전문가･지역단체･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융합･연계할 수 있는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사무는 새정부 국정 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상인조직, 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운영중인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된다면 민간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행정･전문가･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융합･연계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절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 위탁 운영중인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정책 추진으로 위탁사무의 중복 또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필요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조직규모, 능력 등을 감안하여 협약내용에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을 새로이 추가하고 통합운영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수탁기관 선정은 책임능력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두 센터의 역할 비교 >

도시재생 지원센터(협약서 ‘16. 7.)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2. 도시재생 기획･연구･분석･평가･보고 3.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4.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5.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 6.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7.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 육성 8.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6.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사업참여 지원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설치근거 :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17. 9. 국토교통부)

< 붙임 : 부대의견(안)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의 위탁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정책 추진으로 위탁사무의 중복 또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향후 상기 부대의견 이행상황을 별도 의회에 보고할 것.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이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