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0월 31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9. 29. / 김명만, 김태석, 강익자, 유진의, 고정식, 고태민, 김영보, 김천문, 김희현, 박규헌, 신관홍, 안창남, 이경용, 이기붕, 좌남수,하민철, 현우범, 현정화, 강경식 의원
상정일자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31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9. 29

나. 발 의 자 : 김명만, 김태석, 강익자, 유진의, 고정식, 고태민, 김영보, 김천문, 김희현, 박규헌, 신관홍, 안창남, 이경용, 이기붕, 좌남수,하민철, 현우범, 현정화, 강경식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7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제정의 취지

○  제주지역의 고유 전통문화를 보존·관리 및 전승하기 위한 전통문화 조사·연구 및 교류·체험사업 등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자원화사업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정의)

전통문화에 대한 정의는 제주지역 문화권을 형성해 온 양식 속에 보존할 전통문화양식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지정 등록된 전통사찰의 전통문화로 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로 사료됨

- 다만, 전통문화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형성시켜온 양식과 종교적 정신문화 등에”를 “형성시켜온 양식속에 종교적 정신문화 등에”로 자구수정이 필요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제1항인“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2항인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규정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주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주지역 문화권을 형성해 온 전통문화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지정 등록된 전통사찰의 전통문화에 한정하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 제4항에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7년 10일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정되는 조례안 제2조의 “형성시켜온 양식과 종교적 정신문화 등에”와 관련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형성시켜온 양식 속에 종교적 정신문화 등에”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나. 제주에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문화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통사찰의 전통문화를  전승·보전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양식과”를 “양식 속에”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통문화란 문화권을 형성시켜온 양식과 종교적 정신문화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전통문화양식과「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정의)-------------------------------------------------양식 속에----------------------------------------------------------------------------------------------------------------------------------------------------------------------------------------------------.

관 계 법 령 (발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