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0월 31일(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9. 29. / 고태순‧안창남‧김희현‧김명만‧ 이기붕‧부공남‧김태석‧이상봉‧유진의‧박규헌 의원
상정일자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31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9. 29.

나. 발 의 자 : 고태순·안창남·김희현·김명만·이기붕·부공남·김태석·                    이상봉·유진의·박규헌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7호 한라산신제단에서 봉행하고 있는 한라산신제

위원회 규정 개정과 자구수정을 통해 효율적인 봉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나. 주요골자

- 사업에 대한 사항(제5조)

- 위원회 구성 및 간사에 대한 사항(제6조, 제10조)

-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규정 개정과 자구수정을 통해

효율적인 봉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타당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9조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방문화․예술 단체의 육성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 보호법」제34조 및 제72조에서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 위탁 및 경비지원이 가능토록 함에 따라, 한라산신제단의 관리와 봉행제의 보존 ‧ 육성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 할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사업 등)

- 안 제5조제1항은 위원회의 수행 사업에 한라산신제단 환경정비사업, 한라산신제 관련 콘텐츠 활용 사업을 추가하여, 그 역할을 행사 추진 및 보존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활용 사업을 통하여 산신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불필요한 표현으로 제1항제6호가 “생략”이라는 단어로 개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현행대로 수정이 필요함.

❍ 안 제6조(구성 등)

- 안 제6조는 세계유산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하고, 위촉직은 도의원 및 교육위원, 아라동주민자치위원장, 산천단마을회장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토록 한 사항으로,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라산신재단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관계자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현행 조례상 위원 자격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안 제10조(간사)

- 안 제10조는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재 관련 업무가 세계유산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문화정책과장에서 세계유산문화재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안 제11조(지원)

- 안 제11조는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지원 범위를 기존“한라산신제 봉행에 필요한 경비”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 경비”로 개정하여 위원회 전체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의 수행 사업을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 및 간사 등 구성을 명확히 하여 한라산신제 봉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 다만, 불필요한 표현으로 인한 일부 자구 수정과 시행일 명시를 위한            부칙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제5조(사업 등)

- 제1항제6호 : 생략 → 그 밖에 한라산신제 관련 전통문화 관련 사업

❍ 부칙 신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한라산신제 관련 전통문화 관련 사업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사업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7호 한라산신제단 환경정비사업 5. 한라산신제 관련 콘텐츠 활용사업 6. 생략	제5조(사업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그 밖에 한라산신제 관련 전통문화 관련 사업
<신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관 계 법 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한라산신제 봉행 지원금(연 1천만원) 내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