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7년 10월 31일(화) 14:00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9.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31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회의

(2017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종교 성지순례길 코스 조성(17개소, 313.4km)이 마무리됨에 따라 종교별 성지 순례길 유지보수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순례길 이용자 편의 제공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민간에 위탁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50일 이내

- 위탁기관 : 종교별 성지순례길 코스 조성 단체에 위탁

·불교(제주불교신문), 천주교(천주교제주교구), 기독교(제주CBS)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210백만원 내외)

- 위․수탁 업무 내용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관리 : 연중

·종교 성지순례길 리본부착, 안내판, 표지석, 편의시설 정비 등

* 17개코스·313.4km : 불교 6코스(144.4km), 천주교 6코스(92.1km), 기독교 5코스(76.9km)

·종교 성지순례길 프로그램 운영 : 연중

(걷기행사, 해설사 배치,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행사 등)

·종교 성지순례길 홍보 : 연중

(안내책자 및 팸플릿, 포스터 제작 등)

·종교 성지순례길 안전대책 마련 : 연중

(긴급 연락처, 지점별 위치안내 표시 등)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본 사업은 종교 성지순례길 17개코스(불교 6개코스, 천주교 6개코스, 기독교 5개코스), 장거리(313.4km) 유지보수 및 종교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임으로 종교별 성지순례길 코스 조성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종교별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종교 성지순례길 17개코스(불교 6코스, 천주교 6코스, 기독교 5코스)를 조성한 단체(제주불교신문, 천주교제주교구, 제주CBS)에서 기존 조성된 성지순례길에 리본부착, 안내판·표지석·편의시설 등을 보수 정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 종교별 특성을 감안하여 성지순례길 조성한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가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종교 성지순례길 코스개발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종교별 성지

순례길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효율적 관리로 관광객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하여「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2		민간위탁 필요성

❍ 2011년 종교 성지순례길 코스개발 용역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종교별 성지순례길 코스 조성사업을 제주관광공사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여 마무리 함.

❍ 종교 성지순례길 특색을 잘 파악하고 있는 종교별(불교, 천주교, 기독교) 민간단체로 위탁하여 관리주체의 명확화, 효율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 필요

❍ 성지순례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관광자원화 등 사무의 위탁을 통하여 종교별 실정과 문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탄력적으로 운영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50일 이내

❍ (위    치) 종교 성지순례길 17개 코스(도일원)

❍ (사 업 비)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210백만원 내외)

❍ (선정방법) 종교별 관리단체[불교(제주불교신문)·천주교(천주교제주

교구)·기독교(제주CBS)]와 위탁계약

❍ (위탁업무내용)

-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관리

·종교 성지순례길 리본부착, 안내판, 표지석, 편의시설 정비 등

* 17개코스·313.4km : 불교 6코스(144.4km), 천주교 6코스(92.1km), 기독교 5코스(76.9km)

- 종교 성지순례길 프로그램 운영

*걷기행사, 해설사 배치,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행사 등

- 종교 성지순례길 홍보

·안내책자 및 팸플릿, 포스터 제작,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

- 종교 성지순례길 안전대책 마련

·긴급 연락처, 지점별 위치안내 표시 등

4		향후 추진계획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민간위탁 계획 수립 : ‘18. 1월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결정 : ‘18. 2월

❍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 ‘18. 3 ~ 11월

❍ 종교 성지순례질 홍보 및 안전대책 운영 : 연중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검사 : 사업종료 후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