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7년 10월 31일(화) 14:00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1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9.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31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회의

(2017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전국에서 서귀포에서만 관측 가능한 무병장수의 상징 남극 노인성

(카노푸스)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관광문화 이벤트 개최

- 남극 노인성의 특성을 감안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귀포시만의 대표적인 관광문화 축제로 육성코자 민간에 위탁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 2018년 2월 ~ 12월

- 사업장소 : 서귀포시 일원(삼매봉 남성정, 서복전시관 등)

- 사 업 비 :100,000천원 이내

- 위․수탁 업무 내용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기획·연출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진행

·기타 서귀포시 야행페스티벌 관련 제반사항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사업은 서귀포시에서만 보이는 남극 노인성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서귀포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로 개발코자 하는 사무로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본 사업은 서귀포시에서만 보이는 남극 노인성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서귀포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로 개발코자 하는 사무로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전국에서 서귀포에서만 관측 가능한 무병장수의 상징 “남극노인성(카노푸스)”을 활용, 서귀포다움을 느낄 수 있는 서귀포 야행페스티벌을 개최하여

❍ 서귀포의 아름다운 야간 관광문화 축제로 개발함은 물론 야간 볼거리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가		「2018년 서귀포 야행페스티벌」민간위탁 추진계획

서귀포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관심 유발 남극 노인성이라는 소재를 활용

하여 서귀포다움을 느낄 수 있는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서귀포 야행페스티벌 민간위탁 추진계획」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코자 함.

1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2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 (위탁기간) 2018년 2월 ~ 12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삼매봉 남성정, 서복전시관 등)

❍ (사 업 비) 100,000천원

❍ (선정방법) 공개입찰

❍ (위탁업무내용)

- 달빛동향(야간걷기), 남극노인성 관찰 체험, 문화예술공연 등

4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 2018년 1월 ~ 3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2018년 3월

□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위탁추진 : 2018년 3월 ~ 12월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 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