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10월 31일(화) 14:00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1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9.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부대조건 첨부 원안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31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회의

(2017년  10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올레길 관리 운영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제주 관광 전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올레길 관련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상시 안전하고 청정한 탐방환경 조성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8. 12월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올레길

- 사 업 비 : 530,000천원

- 위탁사무 : 올레안내소 및 올레길 지킴이 운영

⦁ 올레길 안내 체계 확립 – 올레길 안내소(6개소) 운영

⦁ 올레길 안전관리 및 환경 개선 - 올레길 지킴이 운영

- 선정방법 : 수의계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본 동의안은 올레안내소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올레길 순찰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되어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가 올레코스 안내, 순찰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올레안내소 및 올레길 지킴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 기간제 근로자 배치를 통한 상황보고 중심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안전사고 및 시설보수 등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 올레길 코스안내, 모니터링 및 시설 유지‧관리 등을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각종 현안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 위탁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올레길 코스 개발, 제주공항 올레 안내소 운영, 각종 관련 행사 추진 등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올레코스 특성 및 주변 관광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본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탁업무가 서귀포시 올레길 전 코스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  짐에 따라, 철저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객 대상 안내 업무는 제주 관광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수탁기관의 친절 마인드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첨부)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부 대 조 건>

○ 올레길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 등 제도화 추진

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현황

Ⅰ		올레안내소

❍ 운영기간 : 2017. 2월 ~ 12월

❍ 예 산 액 : 145백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8, 공공운영비 17)

❍ 배치인원 : 6명

코스	소재지	조성장소	비고
1	성산읍	말미오름입구	안내센터
4	표선면	표선해비치 해변	안내소
5	남원읍	남원포구	안내센터
6	천지동	제주올레여행자센터	안내소
10	안덕면	화순 바당올레 횟집 앞	안내소
11	대정읍	하모체육공원 인근	안내소

❍ 근무여건

- 고용방식 : 공개모집, 근로계약 체결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월, 주휴수당 지급)

∙ 근무형태 : 주5일 근무(토·일요일 근무 및 평일 중 2일 대체휴무 실시)

- 인 건 비 : 52,000원/일 (시간당 6,500원)

∙ 10월부터 생활임금(8,420원)적용에 따라 1일 67,360원 지급 예정

❍ 주요역할

- 올레코스 안내 및 탐방객 집계

- 올레 홍보물 배부 및 각종 계도 활동 등

Ⅱ		올레길지킴이

❍ 운영기간 : 2017. 2월 ~ 12월

❍ 예 산 액 : 328백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배치인원 : 71명

코 스	배치인원	코 스	배치인원
계	71	7-1코스	2
1코스	5	8코스	7
2코스	4	9코스	3
3코스	7	10코스	7
4코스	5	10-1코스	-
5코스	6	11코스	6
6코스	7	12코스	2
7코스	7	14-1코스	3

❍ 근무여건

- 고용방식 : 공개모집, 근로계약 체결

- 근무시간 : 6시간/일 (주당 2일 근무)

- 인 건 비 : 38,820원/일 (시간당 6,470원)

* 10월부터 생활임금적용에 따라 시간당 8,420원 지급 예정

- 통 신 비 : 2,000원/일

- 기    타 : 신분증 지급

❍ 주요역할

- 올레코스 순찰 및 제주올레 안전수칙 홍보

- 코스 내 간단한 표식 및 환경정비, 각종 계도활동 등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사업 민간위탁 계획

❍ 제주 대표 관광자원의 하나인 올레길 관리 운영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제주 관광 전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하고,

❍ 올레길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안전하고 청정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 실태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 현상황

- 서귀포 전역에 조성된 올레코스 안내 및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코스별로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어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근태 및 복무관리 강화 필요

- 올레길 관련 각종현안(환경정비, 시설보수 등)에 대해 상황보고 중심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전환 필요

Ⅱ		필요성

❍ 올레길은 제주대표 관광자원의 하나로 제주 관광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탐방환경 관리 방안이 필요

❍ 올레길 관련 환경정비, 시설보수, 코스안내 등 각종 현안사항들을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청정한 탐방환경 조성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사 업 명)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사업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18. 12월

❍ (사 업 비) 530,000천원

❍ (선정방법) 수의계약

- 수탁단체 : 사단법인 제주올레

- 수의계약 사유

·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2007년 제주올레길 개장 후 지난 10년간 올레길 코스 개발 및 각종 관련 행사를 추진해 온 비영리법인으로 제주 올레길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임

·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글로벌 홍보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올레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레코스 특성 및 주변 관광인프라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각종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2014년부터 추진한 제주올레길주민행복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올레관련 사업수행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춰 있어 위탁수행에 적절함

❍ (위탁사무)

- 서귀포 올레안내소(6개소) 운영 사업

· 올레안내소 안내 인력 관리

· 올레안내소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

-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업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인력 운영 및 안전시설물 점검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올레길 정비 활동

❍ (협약내용)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 금액, 협약내용 위반시 책임, 사업집행 지도․감독, 보고 및 검사 등

- 협약내용 공증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Ⅳ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및 예산편성 : 2017. 10 ~ 12월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수탁기관 선정 : 2018. 1월

❍ 계약 및 민간위탁협약 체결 : 2018. 1월

❍ 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사업 추진 : 2018. 1 ~ 12월

❍ 민간위탁사무 정산 및 평가 : 2019. 1월

관 계 법 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           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