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2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7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9. 29.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10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가. 제안이유

◦ 지방공공요금 인상관련 심의안건 등에 대한 사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물가대책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는 물가대책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3조(구성)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여성가족과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음

<안 제6조의2(소위원회) > - 신설

- 지방공공요금 인상관련 심의안건 등에 대한 사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운영세칙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조례에 신설하여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