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2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7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9. 29.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10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가. 제안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2016.01.27.공포, 2017. 1.28.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 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안 제2조)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안 제3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 먼저 본 조례 상위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은 폐지하고「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폐지법령의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규정의 주요사항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시․도에 위임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그러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6.1.27자로 공포되었고, 1년뒤인 ’17.1.28자로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상정 못하고 이번 회기에 상정하는 것은 아쉽다고 할 것임

◦ 다만, 효율적인 조례 시행·운영을 위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생략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위한 확인)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