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10. 31.(화) 14:00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2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7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9. 29.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10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 1,500백만원

-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무담보 소액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별보증재원을 출연, 저리 대출로 골목상권 영세상인의 경영 안정 도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및 제7조제1항, 「제주신용보증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사업으로 최근 대형마트, 대기업편의점 입점확대, 경기침체 등으로 골목상권이 어려움에 겪고 있음에 따라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에 무담보 저리 대출을 위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의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골목상권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2배수를 보증함

□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재단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어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을 위해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증재원과 손실보전금 등 자금수요 사전예측이 어려운 점, 다년도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