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10. 31.(화) 14: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2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7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9. 29.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10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 3,623백만원

- 제주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원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융복합 신산업 R&BD 기반구축과 맞춤형 생산기술지원 전문 연구기관 유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7호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동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보고 있어 출연근거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산업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용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본부체제 구축, 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 대내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효율적인 지원 체제를 갖추어 국가의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운영의 책임을 맡아 과학기술 분야 25개의 자원과 역량을 기술실용화 지원으로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 지난 2014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 육성□발전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제주지역본부를 설립□운영하기로 함

□ 이에 제주대학교 내 15,700㎡ 부지를 무상임대하여 건축비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연구원 각각 6:3:1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고 향후 운영단계에서의 필요한 예산(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은 국가:지자체 간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함

□ 제조관련 R&D기관이 전무한 제주지역의 실정을 감안할 때 지역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R&D 및 관련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은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의 출연은 적정하다 판단됨

□ 따라서 건립에 따른 2018년 총사업비 116억 46백만원 중 국비 반영액 71억3천만원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도비 매칭(30%) 36억 23백만원에 대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역본부를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교육부 소관 국가소유의 부지인 제주대학교로써 「국유재산법」제18조에 의거 국가에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을 축조하고 있어, 자치단체예산 투입대비 지역경제 효과를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서는 협약 체결에 따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도외지역 거점 체인매장 구축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에 있어 절차 및 내용상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방만한 예산운영이 예상되는바, 사전심사 및 효과성분석, 사후정산을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 할 때,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