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10. 31.(화) 14:0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3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7년 10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9. 29.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10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국가직접지원) : 2,000백만원

-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 창업기반 조성

- 국내․외 창업보육기관․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가.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1항에서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러한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제24조의 3에서 이러한 지역별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명시하고 있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 하자는 없어 보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외 창업․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혁신거점 기능 수행,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국내외 스타트업․투자자 유치, 교류 협력사업 등 지역내 취․창업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해 보임

□ 비록 당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각 산업 분야에 융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앙의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고, 정부가 2015년 경제혁신3개년 계획과 함께 중소, 벤처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 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발표되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 센터별로 전담 대기업을 두고 대기업과 벤처 및 중소기업을 연결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돕고, 창업 및 사업으로 발전시켜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센터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도 적정해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에 대해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 또한 본 동의안은 출자대상 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만을 고려 하였고 사업에 따른 예산 산출의 적정성 등에는 고려하지 않았는 바, 향후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은 예산심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