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10. 31.(화) 14:00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3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7년 10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7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가. 제안이유

◦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해녀들에 대하여 국가 및 글로벌 유산으로서의 브랜드 위상에 걸맞은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본 소양을 쌓도록 돕고

◦ 사라져 가고 있는 해녀공동체의 전통문화인 응원과 격려, 배려의‘게석’문화를 되살려 후세대에 보전 및 전승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로써 맞춤형 순회교육 전문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해녀의 눈높이에 맞춘 강사진 및 교육 프로그램 구성

◦ 해녀공동체를 직접 찾아가는 지역순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민간위탁 사무 개요

◦ 사 무 명 :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자체재원)

◦ 수탁대상 : 교육 전문단체 등

◦ 위․수탁 업무내용

- 해녀의 눈높이에 맞춘 강사진 및 교육 프로그램 구성

- 해녀공동체를 직접 찾아가는 지역순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선정 및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한 공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해녀문화 전승 및 보호관리 사항을 도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에 도지사는    해녀문화 발굴 조사․연구와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유산의 자원화를    위하여 해녀관련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의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전통 공동체 안에서의 해녀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해녀들이 쉽게 모여 참여 할수 있는 지역을 찾아가 순회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조례 제3조)>

◦ 민간 위탁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정되어 있는 바,

◦ 동 사무는 해녀들의 특성과 눈높이에를 고려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을 찾아가 순회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도 부합된다고 보아집니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도지사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있어, 수탁기관 선정을 공모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6. 종합의견

◦ 제주해녀들에 대하여 국가 및 글로벌 유산으로서의 브랜드 위상에 걸맞는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본소양을 쌓도록 돕고 제주해녀문화를 보전 및 전승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은 필요해 보입니다.

◦ 수탁기관의 선정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공증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