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10. 31.(화) 14:00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4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7년 10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9.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0. 10.

라. 상정일자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7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시 축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가. 제안이유

◦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심지 및 관광지를 배회하는 방견과 유기동물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소음, 통행에 불편 등)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동물복지 증진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유기동물포획팀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 할 필요가 있음.

◦ 유기동물 포획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반려동물 문화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기동물(방견)을 전문 포획팀에서 포획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아가고 유기동물(방견)로 인한 청정제주 이미지 훼손을 예방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영관리 계획

- 운영방법 : 민간위탁[공모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

- 위탁(계약)금액 : 475,000천원/연간

- 운영방법 : 연중(24시간 포획이 가능 하도록 야간근무 실시)

∙시내거리 및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유기된 개, 고양이 포획

∙3개팀 구성·운영 : 동지역, 동부지역(조천, 구좌),

서부지역(애월, 한림, 한경)

◦ 유기동물 포획운영 내역산출 결과

- 연간 475,000천원(월 39,583천원)

∙인건비(6명, 기본급·휴일수당 등) 및 경비 등(보험료, 차량유지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가.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반려동물 증가에 비례하여 유기동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도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유기동물 포획 사무를 위탁하는 있고, 관련법령과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적정성

◦ 길거리 등을 배회하며 위협을 가하는 유기동물로 인해 도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유기동물 포획․관리가 중요한 사항으로 전문 포획업체를 통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유기동물 포획 실적】

(단위 : 건)

구분	계	동지역	서부지역 (한림․애월․한경)	동부지역 (조천․애월)	도서지역 (추자․우도)
2015년※	1,336	841	234	215	46
2016년	2,546	1,674	500	355	17
2017년 9월	2,639	1,508	586	460	85

※ 2015년의 경우 동물보호센터 입소현황 실적

◦ 그동안 유기동물 포획은 동지역은 24시간 민간전문 업체에서 운영하고, 읍·면지역에서는 주간은 읍·면사무소 직원이 야간은 민간전문 업체에서 포획 관리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읍·면·동(주·야간) 전 지역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 업체에서 하도록 할 계획임.

* 읍·면 직원 애로사항 해결(행정업무 추진)

◦ 유기동물 포획 위탁에 따른 비용 산출과 운영방식 등을 볼 때 제주시 전 지역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계산되고 있음.

- 연간 475,000천원(인건비 309,589, 운영비 56,250, 제경비 109,412)

- 도민과 관광객을 위협하는 유기동물 포획은 반드시 필요함.

【연도별 유기동물 포획관리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통계목	예산액	집행(계약)액	집행잔액
2017년	민간위탁금	120,000	120,000	-
2016년	민간위탁금	70,000	70,000	0
	기타보상금	50,000	50,000	0
2015년	기타보상금	100,000	99,996	4
2014년	기타보상금	100,000	100,000	0

※ 월별 정액(10,000천원)으로 계상 지급

다. 종합의견

◦ 매년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문제와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위해서 유기동물 포획이 불가피 한 상황으로 전문 업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지역 관리도 중요 하지만 농촌지역과 학교주변에서 유기 견으로 인한 도민과 학생의 안전문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순찰과 포획활동이 중요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유기동물 포획은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