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901	제출연월일: 2017.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자본금 출연 : 500백만원

- 제주지역의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을 위한 기본   재산 출연금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비 출연 : 2,130백만원

- 2018년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출범에 따른 안정적 재원 마련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예정)	2,63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신산로 82

- 법인설립 : 2018. 1월 예정

- 조    직 :  5팀/ 정원 32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5명 내외, 감사 2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출연금

○ 출 연 금 : 2,630백만원

○ 출연용도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자본금, 인건비 및 기본 운영비

□ 출연 필요성

○ 제주지역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구축으로 제주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 자본금,

인건비 및 기본 운영비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1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3조 및 제5조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 콘텐츠 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2.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주 문화 원형 발굴 및 보존

3. 문화 기획자 육성 및 지원            4.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 육성과 지원

5. 문화 콘텐츠 상품 유통 지원          6. 영상 산업 육성 사업

7.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8. 아시아CGI(Computer Generated Imagery)창조센터 운영

9. 국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정부 등 공모 사업 참여 및 기업 참여 지원

11. 그 밖에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 산출기초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2,630,000
설립자본금			500,000
인건비			1,254,720
	인건비		1,055,000
		기본급	673,200	⦁30,600,000 * 22명 (원장 포함 22명 직원)
		제수당	381,800	⦁17,354,545원 * 22명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관리수당, 직급수당, 상여금등)
	복리후생비		49,720
		정액급식비	34,320	⦁1,560,000원 * 22명 (직원정액급식비)
		선택형맞춤복지비	15,400	⦁700,000원 * 22명 (직원복지포인트 및 의료비)
	연금부담금		150,000
		4대보험	84,000	⦁3,818,182 * 22명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회사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66,000	⦁3,000,000원 * 22명 (퇴직급여충당금)
운영관리비			557,280
	일반운영비		159,00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
	업무추진비		24,000	⦁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회의운영비		15,000	⦁회의개최 등 운영비
	여비		26,000	⦁도내외 출장여비
	자산취득비		30,000	⦁컴퓨터 및 사무실집기 등
	시설 및 청사관리비		303,280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및 서귀포 아시아 CGI센터 시설 및 청사관리비
자체사업			318,000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108,000	⦁홈페이지구축, 통합홍보물 제작 등
	비젼 및 정책연구 개발사업		80,000	⦁진흥원비젼및전략수립용역 및 정책연구 개발사업 등
	조직정비사업		80,000	⦁성과·운영시스템구축
	업무역량강화 및 인재육성사업		50,000	⦁운영목표달성을 위한 직무교육 훈련 등

□ 출연 필요성

○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추진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진흥원 운영

○ 효과적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