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6차 회의

2017. 10. 25(수) 10:00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906	제출연월일: 2017. 9. 2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7. 10. 10.

1.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2005. 1. 27)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를 통해 국내외에 평화의 섬 제주를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해외 민간교류 및 국제회의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 50,000천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세계평화도시 방문 및 평화도시 워크숍 개최

❍ 선정방법 : 공개입찰

- 계약 조건에 국제교류행사 실적 등이 있는 단체로 조건 부여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본 사업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평화의 섬 제주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의 교류 및 국제회의 개최 경력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코자 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05. 1. 27일 “국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세계평화 도시 간 민간교류를 통해 글로벌 연대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국제적 회의경험 등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세계평화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대내외에 평화의 섬 제주를 적극 홍보하고, 향후 세계 평화 도시와의 평화교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평화관련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추진

1		법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 1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2		민간위탁 필요성

❍ 2005. 1. 27 국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 후속 조치로 17대 실천사업을 지정,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매년 1월 27일 전후로 세계평화의 섬 지정 및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평화도시간 민간교류를 통해 글로벌 연대망 구축 및 재도약 추진을 위한 평화실천 조성 계기 필요

❍ 2018년은 평화의 섬 13주년이 되는 해로 새로운 평화의 섬 세계평화 확산을 위한 세계시민 연대 확산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 (위탁기간) 2018. 1월 ∼ 2018. 12월

❍ (사 업 비) 50,000천원

❍ (선정방법) 공개입찰

- 계약 조건에 국제교류행사 실적 등이 있는 단체로 조건 부여

❍ (위탁업무내용) 세계평화도시 방문 및 평화도시 워크숍 개최

4		향후 추진계획

❍ 업무 수탁사업자 공개입찰 : 2018. 3월

❍ 업무 위․수탁 협약서 체결 : 2018. 4월 ~ 6월

❍ 세계평화도시간 교류 행사 진행 등 : 2018. 7월 ~ 8월

❍ 민간위탁금 정산 : 2018. 9월

나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