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0. 25.(수) 10:00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907	제출연월일: 2017. 9. 2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7. 10. 10.

1. 제안이유

❍ 제주의 유형 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의 거주지와 자연환경, 교통시스템

등을 고려한 문화재 보전관리 및 홍보 계획 마련

❍ 민속, 신앙 등 무형, 인문적 요소 및 상권과 연계되는 활용계획 수립

❍ 일정 권역별로 중요 문화재를 핵심요소로 하는 문화재 보전 및 활용

거점센터 설립 운영계획과 각 권역을 연계한 광역연계계획수립

❍ 문화재를 중심으로 제주 전역의 생기 있는 생활 문화를 창조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한 고품격 관광지로서의 위상 정립에 기여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사 업 비 : 1,000,000천원

(계약금은 협약체결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 수탁기관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사업내용

- 기초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문화재별 보전계획방향 제시, 주변과의

연계방안, 디자인방향 제시, 연계계획 수립, 사업시행시 효과추정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재 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3(도의회 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사업은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점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와 일면 유사하나,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주특별자치도 학술 용역 관리 조례」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절차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 민간위탁 규정 적용이 부적절 한 것으로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문화재보호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 ‧ 관리 및 활용 시책 수립 ‧ 추진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의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 거주지, 자연환경, 교통시스템 등을 고려한 문화재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오락, 경제 등과 연계되는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종합계획의 성격상 전문민간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학술용역인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무분별한 용역 방지 및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예산편성 전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용역비로 편성 ‧ 추진하고, 진행상황 점검, 용역결과 공개

및 평가, 활용상황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 본 사업은 학술연구용역으로서, 관련 절차에 따른 심의 없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학술용역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예산담당관실)

□ 목  적

❍ 각종 용역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예산편성 전에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사전에 차단,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함

□ 근  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절(정책연구의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관리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관리조례 시행규칙」

□ 심의대상 사업 (조례 제12조)

❍ 위원회 심의대상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 예산편성과목 : 연구용역비

□ 학술용역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사전검토 기관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주요검토사항 : 학술용역  대상 사업의 타당성, 유사․중복여부,                 연구용역비 산정자료, 자체수행 가능여부 등

⇒ 사전 검토결과를 토대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사후관리 절차
❍ 진행상황 점검 - 외부전문가 1명 지정 및 점검 ⇒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제출 ❍ 용역결과 공개 - 용역 완료 즉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www.prism.go.kr) 공개 ❍ 용역결과 평가 -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 ⇒ 학술용역 결과 평가서 제출 ❍ 용역결과 활용상황 점검 - 용역완료 후 6개월 이내 ⇒ 학술용역 활용상황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17. 9. 6.]  [행정안전부 예규 제8호, 2017. 9. 6., 제정]

제1절 통 칙

2.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이란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나. “학술연구분야분류표”란  학술 관련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학술표준분류체계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연구재단(NRF)이 발표하는 분류표를 따른다.

	<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분류 예시 >
⓵ 인 문 학 : 역사, 철학, 종교, 언어, 문학, 기타 인문학 ⓶ 사회과학 : 정치, 외교, 경제, 경영, 무역, 사회, 사회복지, 지역, 인류, 교육, 법, 행정, 지리, 지역개발, 관광, 신문방송, 군사, 심리, 기타 사회학 ⓷ 자연과학 : 수학, 통계, 물리, 천문, 화학, 생물, 지질, 대기, 해양, 생활, ⓸ 공 학 :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화학, 고분자, 생물, 제어계측, 전기, 재료, 환경,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토목, 건축, 산업, 원자력, 조선, 해양, 섬유, 자원, 금속, 교통, 의료, 농업, 산림 ⓹ 의 약 학 : 해부, 생리, 생화학, 병리, 약리, 미생물, 기생충, 예방, 직업환경, 면역,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학, 산부인과,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임상, 이비인후과, 피부, 비뇨기, 방사선, 마취, 재활, 물리치료, 작업치료, 신경, 임상병리, 가정의, 응급의, 치의, 수의, 간호, 한의, 약학 ⓺ 농수해양 : 농학, 임학, 조경, 축산, 수산, 해상운송, 식품 ⓻ 예술체육 : 음악, 미술, 디자인, 의상, 미용, 연극, 영화, 체육, 무용 ⓼ 복 합 학 : 과학기술, 기술정책, 문헌정보, 여성학, 인지과학, 뇌과학, 감성과학

가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제주의 유형 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의 거주지와 자연환경, 교통

시스템 등을 고려한 문화재 보전관리 및 홍보 계획 마련

❍ 문화재를 중심으로 제주 전역의 생기 있는 생활 문화를 창조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한 고품격 관광지로서의 위상 정립에 기여

1		법적 근거

❍ 「문화재보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2		민간위탁 필요성

❍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제주도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필요

❍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오락, 경제 등과 연계되는 종합계획의 성격상 전문민간기관 참여가 필수적임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569-36일원

❍ (사 업 비) 1,000백만원/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행정계획 수립 관련단체 또는 법인)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위․수탁 업무 내용

❍ 기초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문화재별보전계획방향 제시, 주변과의 연계

방안, 디자인방향 제시, 연계계획 수립, 사업시행시 효과 추정 등

4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공고 : 2018. 1월

❍ 수탁기관 선정 : 2018. 2월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2018. 3월

❍ 민간위탁 사무 추진 : 2018. 3월 ~ 12월

나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