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0. 25.(수) 10:00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912	제출연월일: 2017. 9. 2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7. 10. 10.

1. 제안이유

❍ 고산리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방문객 안내센터 및 발굴유구 전시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며,

❍ 안내센터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금년 완료됨에 유적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업무를 문화재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유적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번지 일원

❍ 사 업 비 : 80백만원/년

❍ 규    모 : 97,465㎡(문화재 지정면적)

❍ 주요시설 : 방문객 안내센터, 발굴유구 전시공간 등

《방문객 안내센터》

- 대지면적 : 3,643㎡           - 건축면적 : 420.86㎡

- 연 면 적 : 451.8㎡           - 층    수 : 지상2층

- 주차대수 : 20대              -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부대시설 : 발굴유구 전시공간(64㎡)

❍ 위․수탁 업무 내용

- 전시장, 편의시설 등 방문객 안내센터 운영 관리

- 방문객 안내, 유적지 환경정비, 청소,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고산리 유적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 선정방법 : 공개모집(문화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3(도의회 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협약체결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부터 제16조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본 사업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유적지 관리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되어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고산리 선사유적지 방문객 안내센터 및 발굴유구 전시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안내센터 운영을 포함한 유적지의 전반적인 운영 ‧ 관리, 연계 활용 프로그램 및 체험교실 운영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 유적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문화재 관련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라 문화재 관리 업무를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 본 사업을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고산리 유적 현황

□ 문화재 현황

❍ 명    칭 :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국가사적 제412호, 1998.12.23. 지정)

❍ 소 재 지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번지 일원

❍ 지정면적 : 79필지 97,465㎡

❍ 시설물 현황 : 방문객 안내센터, 발굴유구 전시공간 등

《방문객 안내센터》

- 대지면적 : 3,643㎡           - 건축면적 : 420.86㎡

- 연 면 적 : 451.8㎡           - 층    수 : 지상2층

- 주차대수 : 20대              -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부대시설 : 발굴유구 전시공간(64㎡)

□ 추진과정

❍ 2014.  2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4.  9 ~ 12월 : 현장실사 및 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

❍ 2015.  2 ~ 4월 : 실시설계 완료, 계약심사, 공용건축물 협의

❍ 2015.  4. 30 : 안내센터 신축 사업발주

❍ 2015.  6. 19 : 착공

❍ 2016. 12.  1 : 준공

❍ 2017.  9월 현재 :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중(11월말 준공 예정)

가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고산리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방문객 안내센터 및 발굴유구 전시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며,

❍ 안내센터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금년 완료됨에 유적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업무를 문화재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유적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 「문화재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2		민간위탁 필요성

❍ 고산리 선사유적지내 방문객 안내센터 및 발굴유구 전시공간 조성에 따라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필요

❍ 선사유적지와 연계한 활용 프로그램 및 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고산리 선사유적지의 활성화 필요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고산리 선사유적지」운영 관리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번지 일원

❍ (사 업 비) 80백만원/년

- 인건비 45백만원, 유적지 관리 22백만원, 프로그램 운영 13백만원

❍ (선정방법) 공개모집(문화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위․수탁 업무 내용

❍ 방문객 안내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업무

❍ 방문객 안내, 전시장․편의시설 관리, 청소, 유적지 환경정비,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고산리 유적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4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공고 : 2018. 1월

❍ 수탁기관 선정 : 2018. 2월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2018. 3월

❍ 민간위탁 사무 추진 : 2018. 4월 ~ 12월

나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