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6차 회의

2017. 10. 25(수) 10:00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919	제출연월일: 2017. 9. 2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7. 10. 10.

1. 제안이유

❍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은 2017년 5월 18일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인력지원 없이 이관된 체육시설물로 천연잔디 관리 전문인이 없는 실정임

❍ 천연잔디 관리 및 축구장을 운영할 수 있는 체육단체에 위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체육환경을 제공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8. 1월 ~ 2020. 12월(3년)

❍ 위탁기관 : 서귀포시체육회

❍ 사 업 비 : 20,000천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관리 및 운영

-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및 주변청결, 이용자 질서유지 등

❍ 선정방법 : 수의계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 제12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28조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본 사업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천연잔디 축구장 및 체육시설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삼다체육공원 축구장의 천연잔디 및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체육시설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귀포체육회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무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제9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본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체육회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가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축구장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진흥과로 2017년 5월 인력수반 없이 이관된 체육시설물로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인력 부족 해소와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 제12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 10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제28조(위탁 운영)

2		민간위탁 필요성

❍ 삼다축구공원 천연잔디축구장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인력수반 없이 2017. 05. 18일 이관된 체육시설물로서 관리인력 확보가 어려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인력 부족 해소 및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활체육, 전지훈련단, 각종 대회유치 시 등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함.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민간위탁

❍ (위탁기간) 2018. 1월 ~ 2020. 12월(3년)

❍ (위탁기관) 서귀포시체육회

❍ (사 업 비) 20,000천원

❍ (선정방법) 수의계약

❍ (위탁업무내용)

- 시민축구장(천연잔디) 관리 및 운영

-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변청결, 이용자 질서유지 등

4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협약체결 : ‘18. 1월

❍ 민간위탁사무 추진 : ‘18. 1월 ~ ‘18. 12월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 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      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      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      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28조(위탁 운영) 제27조 각 호의 사업 중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거나 경제성·효율성 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