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941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심지 및 관광지를 배회하는 방견과 유기동물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불편(소음, 통행에 불편 등)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동물복지 증진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유기동물포획팀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 할 필요가 있음.

나. 유기동물 포획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반려동물 문화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기동물(방견)을 전문 포획팀에서 포획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아가고 유기동물(방견)로 인한 청정제주 이미지 훼손을 예방코자 함

2. 동의 요구 내용

가. 본 위탁사업은 유기동물 포획업무 특성상 유기동물의 습성을 이해하고 포획노하우 등에 의한 신속하고 안전한 포획관리가 필요하고, 유기동물(방견) 출몰 다발지역이 시내 및 관광지에서 읍면지역으로 확대 되어 읍면지역 유기동물 처리업무 과중 및 비전문 인력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포획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제주시 전지역 연중 24시간 민간위탁 운영체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위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운영관리 계획

❍ 운영방법 : 민간위탁[공모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

❍ 위탁(계약)금액 : 475,000천원/연간

❍ 운영방법 : 연중(24시간 포획이 가능 하도록 야간근무 실시)

- 시내거리 및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유기된 개, 고양이 포획

- 3개팀 구성·운영 : 동지역, 동부지역(조천, 구좌), 서부지역(애월, 한림, 한경)

나. 유기동물 포획운영 내역산출 결과

❍ 연간 475,000천원(월39,583천원)

- 인건비(6명, 기본급·휴일수당 등) 및 경비 등(보험료, 차량유지비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참고사항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야야 한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한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