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10. 2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23		제출일자 : 2017. 9. 29. 발 의 자 : 허창옥·고태민· 고용호·김경학· 박원철·좌남수 의원 회부일자 : 2017. 10. 10.

1. 제안이유

◦ 도내에서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정의(안 제2조제3호)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지원(안 제5조)

◦ 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5. ~ 2017. 9. 29.(5일간)

- 제출 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1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 인력 육성, 소득안정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 하도록 책임을 정하고 있음.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본 조례는 농어촌의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인력 부족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인력확보와 공급을 통한 농어촌의 생산 활동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삶의 질과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인력 종합대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음.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목적규정’은 자치법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밝혀 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규정에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함.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도지사는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어촌인력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농어업인력의 수급현황 및 전망,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하고 있음.

․ 그리고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지원)

․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의 관리 및 지원, 취업 안선·연계,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외 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지원 및 제공’ 등 업무를 추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조례안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 인력 육성과 소득안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농어촌 인력 부족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 인력문제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즉결되는 사항이고, 농어촌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반드시 해소(해결)되어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소득안정 등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 시행·운영을 위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내에서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농어업생산 활동지원----------------------------------------------------------.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내 농어업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내-------------------------------------------------------------------------------------------------------------------------------.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② (생 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5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업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단서신설〉	제5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지원) ① ----------------------------------------------------------------------------------------------------------. 단, 농업과 수산업을 구분하여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각각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조례안과 같음)
〈신 설〉	8. 농어업인력 지원에 따른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지원 및 제공
〈신 설〉	9. 교통비, 항공료, 임차료 등 지원
8. (생 략)	10. (조례안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조례안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 ~ 6. (생 략)	2. ~ 6. (조례안과 같음)
⑤ (생 략)	⑤ (조례안과 같음)
제9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 고용정보,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주자치도내 농어업 고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