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10. 27.(금) 10:00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34		제출연월일 : 2017. 9.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 2017. 10. 10.

1. 제안이유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농축산식품분야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프로젝트(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공모 과제에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과제가 선정되어 국가직접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임.

3. 출연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안)

가.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 개  원 : 2011. 4. 1.

- 조  직 : 2단 3센터 3실 1연구소, 정원 85명/현원 71명

- 사  업 : 지역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산업구조의고도화와 일자리창출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기술개발,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프로젝트(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과 제 명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16. 05. 01. ~ 2020. 12. 31.(56개월)

◦ 총사업비 : 2,752백만원 (국비 1,870, 도비 750, 자부담 132)

- 2018년도 사업비 : 578백만원(국비 400, 도비 150, 자부담 28)

◦ 추진체계

- 주관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 협동기관 :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콜마 BNH

- 위탁기관 : ㈜BK BIO, 성산일출봉농협, 고마촌영농조합법인

◦ 연구내용

- 제주지역 무 신품종 도입, 재배기술 생산 기지 확보

- 기능성 무(흑무, 유색무 등)의 지표성분의 선정

- 지표성분의 시료전처리법 및 미량분석법 개발

- 유용성분의 추출기술 및 무 가공기술 개발

- 흑무, 유색무 이용 개별 인증형 건강기능식품 고시 원료 등록

- 흑무, 유색무 추출물의 전임상 및 임상 효능 연구

- 흑무, 유색무 자원 발굴, 일반특성, 기능성 분석 연구 등

다. 산출기초

◦ 출 연 금 : 150백만원(국가직접지원사업비 중 도비)

◦ 산출내역 : 건강기능식품개발 연구

- 효능평가 시약 및 재료 구입 : 7,000천원

- 흑무, 유색무 안정적 공급 : 6,000천원

- 흑무 및 유색무 관련 제품 개발 : 20,000천원

- 인체 적용 실험(임상연구) 및 독성 실험 : 75,500천원

- 계약직 보수 1인 : 35,000천원

- 전문가 활용비 : 6,500천원

5.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 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재)제주테크노파크인 경우「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나. 출연사업 적정성

◦ 본 출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지원 지정공모과제로 선정되어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기획연구(후속 연구계획 수립) 결과 평가를 통하여 후속(본)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임.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지원 지정공모과제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441호, 2015.8.31.)

- 2015년 기획연구 추진 평가 후 후속(본) 연구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5년 사업이며, 연간 5억 원 이내 지원

◦ 2016년 4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연구계획 수립 평가결과 최종 선정되어 후속(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비 출연금 총 7억 5천만 원(연간 1억 5천만 원, 5년간)으로 출연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업기간 중 도비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출연금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6. 종합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2016년부터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연구를 위하여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 그리고 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성과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활용계획 수립으로 기능성 홍보 및 제품개발 등 관련 산업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사업 진행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동의안은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여부 동의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비(예산)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에 있어서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면 합니다.

(참고자료)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정부출연 연구 개발비	지자체 부담금	기업체 부담금	비고
1차년도(2016년)	440,000	270,000	150,000	20,000
2차년도(2017년)	578,000	400,000	150,000	28,000
3차년도(2018년)	578,000	400,000	150,000	28,000
4차년도(2019년)	578,000	400,000	150,000	28,000
5차년도(2020년)	578,000	400,000	150,000	28,000
합 계	2,752,000	1,870,000	750,000	132,000

기관(법인)별 역할

구분	주요내용	비고
(재)제주 테크노파크	∙ 사업 총괄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 식품 개발	주관기관
제주대학교 화학과	∙ 제주산 흑무와 유색무 기능성 물질 표준화, 분석 및 생합성 연구	협동기관1
충남대학교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기능성 물질 표준화, 분석 및 생합성 연구	협동1 위탁기관
콜마BNH (주)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의 원료 표준화 및 건강기능 식품 개발	협동기관2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 지방간 모델에서 흑무 및 유색무 조추출물의 간기능 개선 기능성 평가	협동기관3
성산 일출봉농협	∙ 흑무 및 유색무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위탁기관
㈜LAS	∙ 제주산 흑무의 간기능 보호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기작 연구	위탁기관
고마촌 영농조합법인	∙ 유색무 유전자원 확보 및 glucosinolate 함량 증강 실증 연구	위탁기관
㈜BK 바이오	∙ 흑무 및 유색무를 이용한 식품 개발	위탁기관

기관(법인)별 참여실적

구분	주요 실적	비고
(재)제주 테크노파크	∙ 세포 수준연구 ∙ 인력활용양성 2명, 홍보 3건 ∙ 1차년도 특허 2건, 학술대회 발표 2건 ∙ 2차년도 특허 2건, 학술대회 발표 3건	주관기관
제주대학교 화학과	∙ 지표물질 표준화 연구, 기능성 물질 분석 ∙ 2차년도 학술대회 발표 1건, 논문 진행중	협동기관1
충남대학교	∙ 품종별, 성장별 glucosinolate 분석 ∙ 인력활용양성 2명 ∙ 1차년도 논문 1건 ∙ 2차년도 논문 1건	협동1 위탁기관
콜마BNH (주)	∙ 흑무 원재료 표준화 ∙ 1차년도 학술대회 발표 1건 ∙ 2차년도 논문 1건	협동기관2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 비알콜성 간지방 연구 ∙ 인력활용양성 1명 ∙ 1차년도 학술대회 발표 1건 ∙ 2차년도 논문 1건	협동기관3
성산 일출봉농협	∙ 흑무 및 유색무 시범 재배 및 농가 보급 ∙ 농가 교육 2건	위탁기관
㈜LAS	∙ NGS 이용 흑무 효능 유전자 발굴 연구	위탁기관
고마촌 영농조합법인	∙ 유전자원 확보 및 재배기술 개발 - 23품종 파종 - 관련 인프라 구축(비닐하우스) 및 재배 중	위탁기관
㈜BK 바이오	∙ 일반식품 기획, 개발 2종 진행 중	위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