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10. 27(금) 10:00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39		제출일자 : 2017. 9.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10. 10

1. 제안이유

◦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더불어 해녀공동체 및 정체성에 대한 가치가 대내적으로 조명되고 있으나 출향해녀들에 대한 기록과 조명은 미미한 상태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요

◦ 따라서 제주해녀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온 전문 민간단체(언론사)를 통해 제주해녀들의 바깥 물질 배경에 대한 조사, 출향해녀들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각종 학술대회 및 체계적 기록화 등을 통해 제주가 해녀문화 국제화 교류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제주해녀 바깥물질의 역사적 배경, 과거와 현재 모습 조사

◦ 출향해녀 후세대들의 삶 기록, 삶의 터전인 바다 생태계 비교 조사

◦ 기록 사진전, 세미나, 기록물 발간, DVD 제작, 언론 기획보도 및 전국 방송 등을 통해 제주가 해녀문화 교류의 중심적 역할 수행에 기여

3. 관계법령

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1항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관련조항

◦ 같은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4. 민간위탁 사무 개요

◦ 사 무 명 :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

◦ 위탁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 55백만원(자체재원)

◦ 수탁기관 : ㈜한라일보사

◦ 위․수탁 업무내용

- 제주해녀들의 본격적 출향시기의 역사적 배경 조사

- 국내외 출향해녀에 대한 사전 통계 조사

-  전라남도 일원 부속 도서 충남, 강원도 백령도 일원 현장 조사

-  스쿠버 장비 이용 출향해녀들의 조업공간인 바닷속 해양생태계 조사

-  현재 기록으로만 전해지는 도외 바깥물질 루트 추적 탐사

- 제주 출향해녀 기록물 전시 및 보존 세미나 개최

-  제주 출향해녀 기록물 발간, DVD 제작, 전국 방송

5. 주요검토사항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해녀문화 전승 및 보호관리 사항을 도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에 도지사는    해녀문화 발굴 조사․연구와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유산의 자원화를    위하여 해녀관련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의 “출향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 사무는 출향해녀들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 및 현대적 가치 재조명을 통해 제주해녀문화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조례 제3조)>

◦ 민간 위탁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정되어 있는 바,

◦ 동 사무는 출향해녀들의 가치를 재인식 할 수 있는 각종 학술 대회 및 체계적 기록화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도 부합된다고 보아집니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도지사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이미 (주)한라일보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 종합의견

◦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 이후 해녀공동체의 가치 제고 및 정체성을 재확립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며, 출향해녀들에 대한 기록과 조명이 미미한 상태로 출향해녀들의 가치를 재인식 할 수 있는 각종 학술대회 및 체계적 기록화 등은 필요해 보입니다.

◦ 수탁기관의 선정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공증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