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사무감사		2017. 10.
농수축경제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시정 비전 및 목표․방침

Ⅲ. 위원회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Ⅳ.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Ⅴ.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 예산집행 상황

Ⅵ. 출연기관 운영상황

Ⅶ.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Ⅷ.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 성 별 : 남 93,630(51.0%), 여 89,861(49.0%)

※ 도 전체 673,043명의 27.2%, ‘16년 8월말 대비 17,265명 증가

❍ 출 산 율 : 1.422명(전국 1.172명, 도 전체 1.432명)  * ‘16년 기준

❍ 귀농‧귀촌 : 11,190가구⋅15,544명  * ‘16년 기준

❍ 다 문 화 : 916명(서귀포시 인구의 0.5%) * ‘15년 11월말 기준

인 구

77,724세대⋅183,491명(외국인 7,712명 포함) - ‘17. 8월말

※ ‘16년 8월말 175,905명

면 적

871.47㎢(도 전체 1,850.15㎢의 47.1%)

❍ 경 지 : 260.40㎢(29.9%)      ❍ 임 야 : 427.14㎢(49.0%)

❍ 대 지 : 29.61㎢(3.4%)        ❍ 기 타 : 154.32㎢(17.7%)

지 표

❍ 행정구역 : 3읍⋅ 2면⋅12동(76리⋅65통⋅1,253반)

❍ 예    산 : 8,272억원(일반 7,469 특별 803)   * ‘17년 8월말 기준

❍ 지역내 총생산 : 4조 6,984억원(도 전체 15조 3,660억원의 30.6%) * ‘15년 기준

❍ 1인당 GRDP : 29,887천원   * ‘15년 기준

❍ 산업구조 : 1차 19.3%, 2차 22.7%, 3차 58.0%  * ‘15년 기준

❍ 고 용 률 : 70.7%   * ‘17년 상반기

❍ 기 구 : 5국, 29실·과·팀, 4소, 3보건소, 17 읍·면·동

❍ 정 원 : 1,855명 ※ 일반직 1,108명(별도 104.5명), 공무직(기간제 포함) 688명, 청원경찰 59명

기구‧정원

Ⅱ. 시정비전 및 목표⋅방침

	◀ 비 전 ▶

	◀ 시 정 목 표 ▶

	◀ 시 정 방 침 ▶
1. 전국 최고 농수축산업을 위한 새로운 도약 2. 삶이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체육도시 구현 3. 건강하고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 4.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생태도시 조성 5. 현장 중심의 열린 소통 행정 강화

Ⅲ. 위원회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경제산업녹지국													환경도시건설국
지역경제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건 설 과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시장육성 에너지관리			농 정 감 귤 식품산업 원예특작 유통지원 농지관리				수산진흥 어선어업 양식산업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 산 가축위생 축산환경 축 산 산 업 축산악취해소TF팀					농업기반

□ 정⋅현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78 78	1 1	4 4	19 22	21 18	24 22	9 11
경제산업녹지국	지역경제과	19 18	1 1	1 1	4 4	5 4	4 5	4 3
	감귤농정과	25 24		1 1	6 6	7 7	9 8	2 2
	해양수산과	18 18		1 1	5 6	4 5	6 3	2 3
	축 산 과	16 17		1 1	4 5	5 3	5 7	1 1

※ 해양수산과 : 청원경찰 7명(성산포항 4, 화순항 3)

※ 축  산  과 : 공중방역수의사 2명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4명(현원 4명)

2.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별	주 요 업 무
지역경제과	◦농·수·축·임업인 대학 운영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취업시책 추진 ◦중소기업 지원 및 공장설립 등록 업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상거래 질서 지도 ◦에너지 관련 사업 허가 및 신고 관리
감귤농정과	◦ 농정시책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사항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지원 ◦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채소·화훼 생산기반조성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 농산물유통개선⋅시설확충지원 ◦ 농지기반 조성 및 관리
해양수산과	◦ 수산자원조성 및 해녀보호사업 ◦ 어선어업 사업 및 안전조업 지도 ◦ 고부가 친환경 양식산업 발전 및 육성 ◦ 어촌정주어항 및 어촌종합개발 ◦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연안정비 ◦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관리 ◦ 마을어업, 육상양식어업, 어선어업 면허⋅허가⋅신고 처분
축 산 과	◦ 가축질병(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 ◦ 한우․마필․낙농․양돈․양봉 등 가축산업 육성 ◦ 축산기반 조성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초지조성․전용 및 관리 ◦ 축산물 판매 인허가 및 축산물 유통지도 ◦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 업무 ◦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 복지 업무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밭기반 정비사업 ◦ 배수개선사업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 부서별 기본현황

지역경제과

□ 농공단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대 정 농공단지	대정읍 일과리 51-12번지일원	115,273㎡	1990. 8. 7~ 1991. 2. 22	4,335백만원	21개소

□ 공장 등록                                  (단위 : 개소)

계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화학,고무	목재, 펄프	기계, 운송장비	금속가공,의료,전기	기타
193	92	42	13	13	12	13	8

□ 시    장(매일시장 2, 오일시장 6)

구 분	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수(개소)
계(8개소)	99,392	43,532	1,348
서귀포매일올레시장	11,468	15,939	310
모슬포중앙시장	3,524	1,000	54
서귀포향토오일시장	43,106	10,916	569
중문오일시장	6,885	3,887	66
대정오일시장	17,714	7,548	197
고성오일시장	7,113	2,794	67
성산오일시장	1,665	513	25
표선오일시장	7,917	935	60

□ 가스 ․ 석유 업체                          (단위 : 개소)

계	액화가스업소					고압가스업소				석유업소
	소계	충전소	집단 공급	판매소	저장소	소계	판매소	저장소	제조	소계	주유소	판매소
283	150	15	52	41	42	63	9	10	44	70	62	8

□ 사회적기업 : 11개소(사회적기업 6, 예비 사회적기업 5)

감귤농정과

□ 농업가구 및 인구

(단위 : 호, 명, ha / 2016.12월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경 지 면 적
	총가구	농가구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계	논	밭
서귀포시	76,711	13,932	18.2	177,865	34,990	19.7	30,976	12	30,964
도 전체	271,902	33,109	12.2	661,190	88,385	13.3	62,140	17	62,123

□ 조수입 현황

(단위 : 억원, % / 2016.12월 기준)

구분		계	감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서귀포시		10,439	6,907	364	440	2,527	140	61
	비율	58	76	76	52	37	47	50
도 전체		17,621	9,114	476	840	6,768	300	123

□ 주요 작물별 재배 현황

(단위 : 호, ha, 억원, % / 2016.12월 기준)

구 분		도			서귀포시
		농가수	면적	조수입	농가수	면적	조수입	도대비 (면적)
감귤	계	31,525	20,491	9,114	20,957	13,719	6,908	67
	노지	22,415	16,610	4,911	14,175	10,726	3,305	65
	하우스	697	284	761	656	267	743	94
	비가림	2,374	1,336	1,063	1,522	995	867	74
	만감류	6,039	2,261	2,379	4,604	1,731	1,993	77
월동무		2,183	4,062	1,854	1,408	2,731	1,255	67
마 늘		3,474	2,182	990	1,553	1,531	682	70
콩		5,036	6,237	180	1,009	1,385	41	22
감 자		1,824	1,636	378	1,336	992	294	61

□ 품목별 재배현황                   (단위 : 호, ha, % / 2016.12월 기준)

구분		감 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서귀포시		20,957	13,719	504	274	3,483	4,014	4,297	5,323	624	1,006	122	65
	비율	66	67	54	53	29	29	23	38	21	45	56	31
도 전체		31,525	20,491	942	517	12,064	13,679	18,376	14,175	3,039	2,251	216	211

해양수산과

□ 수산세력                                               (2016.12월 기준)

구 분			제주도	서귀포시	점유율(%)
어업가구(호)			4,082	1,715	42.0
어업인구(명)			9,457	3,547	37.5
	해녀수(명)		4,005	1,715	42.8
어선척수(척)			1,952	921	47.2
수산물생산		수량(톤)	154,971	60,360	38.9
		금액(억원)	9,373	4,514	48.1

□ 항만 및 어항수                           (2016.12월 기준)

항만(3개항만)		어항(40개항)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
1(서귀포항)	2(성산, 화순)	3	9	10	18

□ 어업면허                                (2016.12월 기준)

구 분	계	마 을	협동양식	정치망	어류양식	패류양식
건 수	70	50	4	9	5	2
면적(ha)	7,121	6,576	500	27	14	4

□ 도서현황                               (2016.12월 기준)

유인도서				무인도서
개소	면적(㎢)	가구수	인구수	개소	면적(㎢)
2	1.172	190	374	10	0.59

□ 유인도서 : 가파도(0.874㎢, 126가구, 239명), 마라도(0.298㎢, 64가구, 135명)

□ 무인도서 : 섶섬,문섬1․2도, 새섬,범섬1․2도, 서건도, 지귀도, 형제1․2도

□ 육상양식어업                            (2016.12월 기준)

양 식						어․패류 종묘생산
어 류			패류 및 기타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234	1,019,245㎡	20,502톤	11	14,348㎡	25톤	43	59,119㎡	37,320천미

축 산 과

□ 축산농가 및 인구

□ 농가 : 1,610호(도 전체 5,030호의 32%)

□ 인구 : 6,004명(도 전체 18,761명의 32%)

□ 가축사육현황(2016. 12월 기준)

구 분	소			돼 지	말 (2015년 기준)	닭	꿀 벌
	계	한․육우	젖 소
농가수	375	372	3	88	211	50	267
사육두수	13,558	13,257	301	144,618	3,695	200,661	43,335

□ 농가당 사육규모 : 한우 36, 돼지 1,643, 말 17, 닭 4,013, 꿀벌 162

□ 목장 및 초지(2016. 12월 기준)

목 장				초지(ha)
계	관영	전기업목장	마을공동목장
22	1	3	18	7,230

□ 주요 축산사업장 (2016.8월 기준)

축산물 가공 ‧ 판매업 등(262개소)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	섬유질 가공공장 (40톤/일)	가축분뇨공공처시설 (200톤/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470톤/일)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12	28	50	170	2	1	1	1	4

□ 축산물 생산비 및 축산물 소비량(2016. 12월 기준)

축산물 생산비(원)				1인당 축산물 소비량(kg)
소 (100㎏/두)	돼지 (100㎏/두)	육계 (kg)	계란 (10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943천원	270천원	1,278	1,051	11.5	23.3	13.9	12.5

□ 축종별 축산조수입(2016. 12월 기준)                 (단위 : 억원)

계	한⋅육우	양돈	양계	말	양봉	기타
2,926	317	1,041	56	199	136	1,177

□ 도 전체 축산조수입 9,449억원의 31% / 농가당 181백만원

Ⅳ.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역경제 안정 및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 서민생활 안정 유지와 경쟁력 강화로 튼튼한 경제기반 조성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비 : 721백만원(국비 489, 도비 232)

□ 사업내용

∙ 민ㆍ관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역량 강화 사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 및 재정지원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시민 중심의 지역경제 역량강화 지원 및 경제 네트워크 구축 : 53백만원

∙ 관광ㆍ6차산업ㆍ도시계획 등 3개 분과 운영 및 해외 교류사업 추진

□ 지역물가 안정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력 도모 : 7백만원

∙ 물가안정 종합대책수립(2회), 착한가격업소지원(32개소), 물가모니터단 운영(8회)

□ 사회적기업 자생력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 17개소, 292백만원

∙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지원(22명, 8개소), 사회적기업 네트워킹 및 사업개발비 등 지원(3개소), 자립기반 조성 지원(6개소)

∙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이해 토크 개최(사회적경제센터 30명)

□ 서귀포시 농ㆍ수ㆍ축ㆍ임업인 대학 운영 : 4개 대학/202명

∙ 만족도조사(6월) :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현장 교육 강화, 내실 있는 교과 과정 등

□ 향후 추진계획

□ 2017 서귀포시 경제 포럼 개최(시민 역량 강화) : `17. 10월

∙ 3개 분과별 도출된 정책 아젠다 발표 및 토론 등

□ 농ㆍ수ㆍ축ㆍ임업인 대학운영위원회의(발전방향 토론) : `17. 10월

□ 제3차ㆍ4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및 심사결과 재정지원

□ 1부서 1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상황 평가 : `17. 12월

□ 경제여건 진단 및 경제정책 발굴 연구과제 마무리 : `17. 12월

일자리 창출 및 기업활력 기반 조성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창ㆍ취업 지원으로 일자리 확대

□ 중소기업 국ㆍ내외 마케팅 지원 등으로 튼튼하고 강한 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업비 : 4,762백만원(국비 3,784 , 도비 978)

□ 사업내용

∙ 맞춤형 취업 취약계층 지원, 창업기반 조성 활성화

∙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 기업 대상 다양한 마케팅 지원 추진

□ 추진상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 : 1,890백만원

∙ 성공창업 아카데미(3회), 창업스튜디오(16개기업), 어린이 창업캠프(61명)

∙ 청년희망 토크 콘서트, 특성화고 청년 뉴딜사업(2개 학교/455명)

∙ 맞춤형 공공부문(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662명

□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3개년)으로 고용창출 기반 조성 : 2,588백만원

∙ 주민행복드림 JOB 프로젝트(`15년 ~ `17년) : 일자리 훈련 ․ 지원 ․ 창출

- 농촌융복합 일자리연계사업 : 지역해설사 208명 양성

- 치유의 숲 일자리 실무능력 38명 배양 및 10명 취업 성공

∙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사업(`17년 ~ `19년)

- 운영위원회 구성, 마을(구억리, 서광서리) 네트워크 구축

□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튼튼하고 강한 중소기업 육성 : 283백만원

∙ 지역활성화 지역우수생산품 전시장 조성(7월) 및 판촉행사(4회)

∙ 대도시 향토물산전(3회) 및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8개기업)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이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 ․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17. 10. ~ 12월 : 2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500백만원/316명)

∙ 창업아이디어 공모전(`17. 9. ~ 12월) 운영 등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및 공업지역 확장 타당성 용역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지역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 육성 추진

□ 지역의 특색과 개성을 담아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내ㆍ외국인 방문객이 즐겨 찾는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172백만원(국비 6,099, 도비 4,073)

□ 사업내용

∙ 지역선도시장육성 사업(2차) : 1,200백만원(국비 600, 도비 600)

∙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사업(1차) : 440백만원(국비 220, 도비 220)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2,932백만원(국비 1,919, 도비 1,013)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5,600백만원(국비 3,360, 도비 2,240)

□ 추진상황

□ 시설현대화사업 : 6개사업(1,415백만원) 완료, 2개사업 추진 중

□ 1차년도 지역선도시장육성 사업 완료(`17. 6월)

∙ 상인 외국어교육, 포토존 및 상인교육장 조성, 환경개선 등

□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사업 : 선정(`17. 3월) 및 1차년 사업 추진

∙ 상인기획단 구성, 상인역량강화 교육, 문화행사 및 이벤트 개최 등

□ 주차환경개선사업 : 선정(`17. 3월)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8월)

□ 중문오일시장 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7. 6월

□ 향후 추진계획

□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 추진 마무리

□ 2차년도 지역선도시장육성 사업 추진(`17. 7월 ~ `18. 6월)

∙ 상인역량 강화, 글로벌상품개발, 만남의 광장․야간테마 거리 조성 등

□ 1차년도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사업 추진(`17. 3월 ~ `18. 2월)

∙ 미디어영상보드 구축, 협동조합설립, 대표상품개발, 시장 환경개선 등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강화

□ 도서지역 및 생활에너지 안정적 공급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도모

□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스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로 에너지 복지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18백만원(국비 547, 도비 671)

□ 사업내용 : 에너지 수급지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 추진상황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및 태양광 보급 추진 (6개 사업/534백만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200가구) 및 노인세대 타이머콕(462가구) 설치(`17. 3. ~ 12월)

∙ 저소득층(300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요양원) LED 조명등 교체 사업(`17. 3. ~ 6월)

∙ 마을회관 등 태양광 발전시설(5개소, 65㎾) 보급 추진 (`17. 2. ~ 12월)

□ 도서지역 및 서민생활 에너지 지원 강화 (2개 사업/195백만원)

∙ 육지부 연탄 해상운송비 지원(468천장/173백만원)

∙ 가파ㆍ마라도 등유 및 LPG 연료 해상운송비 지원(2개 도서/22백만원)

□ 마라도의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시설 유지관리(200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7개 발전소/249백만원)(`17. 5 ~ 12월)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점검(64개소) 및 안전 홍보 등 강화(`17. 6. ~ 7월)

□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개선 및 태양광 보급 사업 마무리 추진

□ 서민층 가스시설 전수조사 추진(`17. 11 ~ 12월) : 40백만원 (조사요원10명)

□ 에너지 관련 시설 지도 점검 및 안전관리 홍보 등 지속 추진

□ 발전소주변지역 마을지원사업 마무리 추진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확대로 소득향상

❍ 지속가능한 친환경 실천기반 구축 및 친환경 실천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소득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 분야·6개 사업

□ 사 업 비 : 7,862백만원(국비 3,726, 도비 3,422, 자부담 714)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안전 생산기반확대: 1개 사업·340백만원

∙ 자원순환농업 실천지원: 3개 사업·6,998백만원

∙ 친환경농업 인증확대 지원: 2개 사업·524백만원

□ 추진상황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대단위 인프라구축(생산기반 확대)

∙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 1개소·340백만원

□ 친환경농업의 기본인 자원순환농업 실천으로 『땅힘 키우기』 추진

∙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51천톤·5,774백만원

∙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710ha·1,024백만원

∙ 친환경 발효액비 지원사업 : 50톤·200백만원

□ 친환경농가 소득보전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 412ha·464백만원

∙ 강정천 상류지역 제초제 미사용농가 지원사업 : 100ha·6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17. 11월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ㆍ기본여건 조성으로 친환경농업 생산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살기 좋은 농촌구현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노령화 추세에 대응 농어업인 영농활동지원

❍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단가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계	5개사업	2,278	2,072	128	1,944	206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0경영체	320	160	128	32	160	․개인: 10백만원/명 ․법인: 30백만원
농업인 안전공제지원	13,790명	374	374		374		평균 108,500원/명 (도비 27,120원/명)
농어업인고등학생자녀학자금지원	4,000명	1,000	1,000		1,000		250천원/명(분기별)
농어가도우미 지원	77명	230	184		184	46	3,000천원/명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3개소	354	354		354		118백만원/개소

□ 추진상황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추진중) : 16경영체(농가) / 80백만원

□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완료) : 11개 농·감협 / 374백만원

□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추진중) : 1,617명 / 389백만원

□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추진중) : 34명 / 68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추진중) : 3개소 / 35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지급 :‘17. 10 ~ 12월

□ 사업장 점검 및 사후관리 :‘18. 1월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FTA체결 등 과수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감귤생산

□ 생산시설현대화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 업 명	사업량	합 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단가
			소계	보 조		융자	자담
				국비	도비
총 계	11개사업	44,654	22,327	8,932	13,395	13,298	9,029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92ha	31,498	15,749	6,300	9,449	9,449	6,300	342,000천원/ha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지원	50ha	5,550	2,775	1,110	1,665	1,665	1,110	110,000천원/ha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지원	153대	1,546	773	309	464	464	309	10,300천원/대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지원	67ha	978	489	196	293	196	293	14,600천원/ha
감귤하우스 관수시설지원	32ha	458	229	92	137	137	92	14,320천원/ha
감귤원 방풍망시설지원	33ha	540	270	108	162	162	108	16,400천원/ha
감귤우량 품종갱신지원	16ha	372	186	74	112	112	74	23,280천원/ha
감귤원농산물 운반시설지원	87ha	730	365	146	219	219	146	8,400천원/ha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지원	40ha	1,264	632	253	379	379	253	24,900천원/ha
감귤하우스 환풍시설지원	53ha	1,034	517	207	310	310	207	19,500천원/ha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지원	32ha	684	342	137	205	205	137	21,280천원/ha

□ 사업개요

□ 추진상황

❍ 감귤 비가림 하우스 지원: 211농가 / 92ha / 31,498백만원

∙ 완  료 : 128농가 / 55ha / 19,214백만원

∙ 추진중 :  83농가 / 37ha / 12,284백만원

❍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 지원: 125농가 / 50ha / 5,550백만원

∙ 완  료 : 80농가 / 35ha / 3,718백만원

∙ 추진중 : 45농가 / 15ha / 1,832백만원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 지원: 144농가 / 153대 / 1,546백만원

∙ 완  료 : 102농가 / 104대 / 927백만원

∙ 추진중 :  42농가 /  49대 / 619백만원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 지원: 156농가 / 67ha / 978백만원

∙ 완  료 : 98농가 / 42ha / 616백만원

∙ 추진중 : 58농가 / 25ha / 362백만원

❍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73농가 / 32ha / 458백만원

∙ 완  료 : 48농가 / 22ha / 289백만원

∙ 추진중 : 25농가 / 10ha / 169백만원

❍ 감귤하우스 방풍망시설 지원: 58농가 / 33ha / 540백만원

∙ 완  료 : 35농가 / 21ha / 367백만원

∙ 추진중 : 23농가 / 12ha / 173백만원

❍ 감귤 우량 품종갱신 지원: 43농가 / 16ha / 372백만원

∙ 완  료 : 27농가 / 10ha / 228백만원

∙ 추진중 : 16농가 /  6ha / 144백만원

❍ 감귤원 농산물 운반시설 지원: 165농가 / 88ha / 730백만원

∙ 완  료 : 119농가 / 62ha / 467백만원

∙ 추진중 :  46농가 / 26ha / 263백만원

❍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56농가 / 40ha / 1,264백만원

∙ 완  료 : 35농가 / 25ha / 846백만원

∙ 추진중 : 21농가 / 15ha / 418백만원

❍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 131농가 / 53ha / 1,034백만원

∙ 완  료 : 83농가 / 34ha / 671백만원

∙ 추진중 : 48농가 / 19ha / 362백만원

❍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 150농가 / 32ha / 684백만원

∙ 완  료 : 95농가 / 19ha / 424백만원

∙ 추진중 : 55농가 / 13ha / 26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추진계획 점검으로 농가 사업 독려 및 조기 마무리 추진

고품질 감귤·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

❍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단가
		합계	보 조		자담
			국비	도비
총 계	12개 사업	11,975	260	6,917	4,798
과수하우스재난 방지시스템지원	94대	83		50	33	880천원/대
아열대(기타)과수 하우스자동개폐기지원	407대	68		41	27	166천원/대
아열대(기타)과수 하우스온풍기지원	20대	133		80	53	6,500천원/대
과수원정비용 장비지원	7대	50		30	20	8,000천원/대
감귤원 토양피복지원	186ha	3,025		1,815	1,210	17,800천원/ha
FTA대응 성목이식지원	23ha	1,050		630	420	51,714천원/ha
감귤하우스 온풍기지원	951대	6,181		3,710	2,471	6,500천원/대
감귤원 방풍수 정비지원	12,774본	250		150	100	17,600원/본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1개소	800	240	240	320	․비닐온실: 90천원/㎡ ․저온저장고: 1,000천원/㎡
참다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4ha	100	20	30	50	․자동개폐기 14,600천원/ha ․송풍팬21,280천원/ha ․온풍기 6,500천원/대
과수전동가위지원	50대	135		81	54	2,700천원/대
노지한라봉 봉지피복지원	816상자	100		60	40	60천원/상자

□ 추진상황

□ 과수하우스 재난방지 시스템 지원: 94농가 / 94대 / 83백만원

∙ 완  료 : 75농가 / 75대 / 66백만원

∙ 추진중 : 19농가 / 19대 / 17백만원

□ 아열대(기타)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 15농가 / 407대 /  68백만원

∙ 완  료 : 15농가 / 407대 / 68백만원

□ 아열대(기타)과수하우스 온풍기 지원 : 20농가 / 20대  / 133백만원

∙ 완  료 : 20농가 / 20대 / 133백만원

□ 과수원 정비용 장비 지원 : 3개 농협 / 7대 / 46백만원

∙ 완  료 : 3개 농협 / 7대 / 46백만원

□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 : 386농가 / 186ha / 3,025백만원

∙ 완  료 : 301농가 / 121ha / 1,937백만원

∙ 추진중 :  85농가 /  65ha / 1,088백만원

□ FTA대응 성목이식 지원 : 49농가 / 23ha / 1,050백만원

∙ 완  료 : 31농가 / 12ha / 844백만원

∙ 추진중 : 18농가 / 11ha / 206백만원

□ 감귤하우스 온풍기 지원: 951농가 / 951대 / 6,181백만원

∙ 완  료 : 257농가 / 257대 / 1,670백만원

∙ 추진중 : 694농가 / 694대 / 4,511백만원

□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 : 192농가 / 12,774본 / 250백만원

∙ 완  료 : 50농가 / 3,279본 / 105백만원

∙ 추진중 : 142농가 / 9,495본 / 145백만원

□ 종자산업 기반 구축 지원 : 1개소 / 0.3ha /  800백만원

∙ 추진중 : 제주감귤협동조합 / 0.3ha / 800백만원

□ 참다래고품질생산현대화사업 : 5농가 / 4ha / 100백만원

∙ 추진중 : 5농가 / 2.5ha / 51백만원

□ 과수 전동가위 지원 : 50농가 / 50대 / 135백만원

∙ 완  료 : 50농가 / 50대 / 135백만원

□ 노지한라봉 봉지 피복 지원 : 2개 조직 / 816상자 / 100백만원

∙ 완  료 : 2개 조직 / 816상자 / 10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 ‘17. 9. ~ 11.

❍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지급 : ‘17. 10. ~ 12.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추진

□ 정부의 규모화, 조직화 등 선택과 집중의 지원 정책 기조로 인해

지원이 어려운 영세농가에 대한 배려농정 추진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단가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계	6개 사업	4,685	2,811	304	2,507	1,874
경작지암반제거 지원	21,715㎥	760	456	304	152	304	㎥당 35천원 (농가당200㎥이하)
농가형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45개소	750	450		450	300	개소당 16,500천원 (16.5㎡이내)
밭작물 관수시설자재 지원	130ha	403	242		242	161	ha당 3,100천원 (농가당 0.1~1ha)
소형농기계 지원	414대	982	589		589	393	대당 6,000천원이하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지원	43,700㎡	1,603	962		962	641	㎡당 36천원 (농가당1,650㎡이하)
소규모육묘장시설 지원	3,530㎡	187	112		112	75	㎡당 53천원 (농가당165㎡이하)

□ 추진상황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 125농가 / 21,715㎥ / 760백만원

∙ 완  료 : 91농가 / 17,286㎥ / 604백만원

∙ 추진중 : 34농가 / 4,429㎥ / 156백만원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45농가 / 45개소 / 750백만원

∙ 완  료 : 23농가 / 23개소 / 380백만원

∙ 추진중 : 22농가 / 22개소 / 370백만원

□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 220농가 / 130ha / 403백만원

∙ 완  료 : 154농가 / 91ha / 282백만원

∙ 추진중 : 66농가 / 39ha / 121백만원

□ 소형농기계 지원 : 414농가 / 414대 / 982백만원

∙ 완  료 : 290농가 / 290대 / 687백만원

∙ 추진중 : 124농가 / 124대 / 295백만원

□ 소규모 채소, 화훼 하우스시설 지원 : 24농가 / 43,700㎡ / 1,603백만원

∙ 완  료 : 15농가 / 26,000㎡ / 1,000백만원

∙ 추진중 :  9농가 / 17,700㎡ /  603백만원

□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 : 17농가 / 3,530㎡ / 187백만원

∙ 완  료 : 11농가 / 2,200㎡ / 120백만원

∙ 추진중 :  6농가 / 1,330㎡ /  67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지급 완료 :‘17. 10 ~ 12월

□ 사업장 점검 및 사후관리 :‘18. 1월

밭작물 수급 안정 및 시설원예생산기반 조성

□ 밭작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구조 개선으로 소득 안정화

□ 시설원예 생산기반 및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단가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계	18개사업	6,002	4,193	1,842	2,351	1,835
태양열 토양 소독용 비닐지원	500ha	250	150		150	100	480천원/ha이내 (1롤당 48천원)
시설딸기하이베드시설 지원	6,940㎡	167	100		100	67	24천원/㎡
수출용화훼종구(묘) 구입지원	86천구(묘)	40	40		40		양란: 1,200원/묘 백합: 350원/구
화훼생산유통 기계화지원	7대	23	14		14	9	3,300천원/대
토양개량제공급 지원	10,915톤	1,535	1,535	1,074	461		규산질: 136천원/톤 석회고토: 143천원/톤 패화석: 106천원/톤
FTA대응 밭작물 생력화 촉진지원	30대	283	170		170	113	대당 6백만원 ~20백만원이하
무 세척시설 현대화지원	3개소	367	220		220	147	120백만원 /1개소
원예작물집하장시설 지원	1개소	83	50		50	33	집하장시설 1식
약용작물생산유통 지원	11대	33	20		20	13	대당 3,000천원
시설과채류(딸기,토마토) 경쟁력강화지원	1,462통	102	61		61	41	70천원/통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지원	307대	51	31		31	20	166천원/대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12ha	1,790	1,074	537	537	716	대당 30~40백만원 설치비:3백만원/661㎡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4.8ha	580	290	116	174	290	5겹:12천원/㎡ 3겹:11천원/㎡
원예시설현대화 지원	5개소	400	200	80	120	200
FTA대응 월동무 신품종 시범재배 지원	6.6ha	100	100		100		15백만원/ha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350개	35	35	14	21		100천원/개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	80	53	21	32	53
채소화훼온풍난방기 지원	12대	83	50		50	33	6,500천원/대

□ 추진상황 : (6개 사업 완료 2,256백만원)

□ 태양열 토양소독용 비닐 지원(완료) : 584농가 / 433ha / 208백만원

□ 시설딸기 하이베드 시설 지원(완료) : 4농가 / 1ha / 167백만원

□ 수출용화훼종구(묘) 구입지원 (완료) : 17농가 / 80,715묘 / 40백만원

□ 화훼생산유통기계화 지원(완료) : 7농가 / 7대 / 23백만원

□ 토양개량제공급지원(완료) : 10,915톤 / 1,535백만원

□ FTA대응 밭작물 생력화 촉진 지원(완료) : 30농가 / 30대 / 283백만원

□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추진중) : 3개소 / 367백만원

□ 원예작물 집하장 시설 지원(추진중) : 1개소 / 148㎡ / 83백만원

□ 약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추진중) : 1농가 / 1대 / 3백만원

□ 시설과채류 경쟁력 강화 지원(추진중) : 75농가 / 1,462통 / 102백만원

□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 17농가 / 307대 / 50백만원

∙ 완  료 :  6농가 / 142대 / 24백만원

∙ 추진중 : 11농가 / 165대 / 26백만원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 : 24농가 / 9.2ha / 1,790백만원

∙ 완  료 : 20농가 / 8.3ha / 1,460백만원

∙ 추진중 :  4농가 / 0.9ha /  330백만원

□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 17농가 / 4.6ha / 392백만원

∙ 완  료 :  11농가 / 3.2ha / 244백만원

∙ 추진중 : 6농가 / 1.4ha / 148백만원

□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 5농가 / 5개소 / 400백만원

∙ 완  료 : 1농가 / 1개소 /  57백만원

∙ 추진중 : 4농가 / 4개소 / 343백만원

□  FTA대응 월동무 신품종 시범재배 지원(추진중) : 16농가 / 6.6ha / 100백만원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350개 / 35백만원

∙ 완  료 : 221개 / 22백만원

∙ 공모중 : 129개 / 13백만원

□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추진중) : 2농가 / 2개소 / 2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지급 완료 :‘17. 10 ~ 12월

□ 사업장 점검 및 사후 관리 :‘18. 1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화 지원

□ 감귤 등 지역농산물의 원물 판매 위주에서 벗어나 1차(생산)․2차(가공)․3차(유통,체험,관광)를 융복합한 6차산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계	8개 사업	5,957	4,686	2,703	1,983	1,271
향토산업육성사업	3개 사업 (감귤웰니스, 제주메밀, 제주풋귤 )	3,548	2,608	1,718	890	940
6차산업화지원	5개 사업 (영농법인 등 9개소)	2,409	2,078	985	1,093	331

□ 추진상황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 제주감귤웰니스신산업창출사업 : 1,830백만원

- (S/W부문) : 감귤 소재 제품개발, 감귤과즙차 등 5종

- (H/W부문) : 감귤가공시설 및 체험․판매장 구축

∙ 제주메밀 창의 ‧ 융합사업 : 1,018백만원

- (S/W부문) : 사업단 운영, 네트워크 구축,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 (H/W부문) : 메밀 체험관 및 판매장 구축

∙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 700백만원

- (S/W부문) : 사업단 운영, 네트워크 구축,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 (H/W부문) : 민간자본보조사업자 공모 중(3차,‘17. 9. 25.~ 10. 20.)

□ 6차산업화 지원 추진

∙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지원사업 : 1개소 / 256백만원

- 사업대상자 공모 중(9차)

∙ 농산물가공장비 지원사업 : 2개소 / 50백만원

- 야채분쇄기 1대, 상승컨베어 1대, 발효 및 숙성옹기 57개

∙ 서귀포시 감귤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 1개 지구 / 1,730백만원

- 6차산업 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 제작 지원, 기능성감귤연구개발 등

- 감귤융복합지구 허브센터 1동(공정률 90%)

∙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 11개소 / 206백만원

- 박람회 참가지원, 웹사이트 제작 등 서귀포시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지원

∙ FTA대응 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 2개소 / 167백만원

- 농산물 초코장식 기계 및 체험가공장 구축 1동

□ 향후 추진계획

❍ `17. 10 ~ 12 : 사업 마무리 추진

❍ `17년 이후 계획 : 사후관리 및 관련 제품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

직불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보전

❍ 농업생산성 불리 지역, 밭작물 재배, 친환경농업 등 해당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지원기준
		계	보조
			국비	도비
계	2개 사업	10,056	8,652	1,404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412ha	464	464		유기인증 1,200천원/ha 무농약 1,000천원/ha
밭농업직접 지불제지원	7,000ha	2,800	2,800		430천원/ha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지원	22ha	18	18		807천원/ha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직불제지원	100ha	50		50	500천원/ha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13,690ha	6,695	5,356	1,339	밭․과수원: 550천원/ha 초지: 300천원/ha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1개 마을	29	14	15	준경관작물: 1,000천원/ha

□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직불제(이행점검중) : 205농가 / 282ha

❍ 밭농업 직불제(이행점검중): 7,451농가 / 6,283ha

❍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이행점검중) : 7농가 / 12ha

❍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이행점검중) : 30농가 / 41ha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이행점검중) : 15,029농가 / 12,612ha

❍ 경관보전직불제 지급완료 : 가파마을 / 16ha / 16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직불사업 이행점검 및 지급 대상자 확정 :‘17. 10월

❍ 직불사업 직불금 지급 :‘17. 11 ~ 12월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수출지원

❍ 산지유통 기반시설 현대화로 경쟁력 있는 유통체계 구축 도모

❍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단가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계	9개사업	2,845	2,148		2,148	697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4개소	1,000	1,000		1,000		채소류: 167원/kg 화훼류: 449원/kg 감귤류: 295원/kg
농산물 산지유통 현 대 화 시 설 지원	6개소	500	300		300	200	작업장: 500천원/㎡ 지게차(3톤 이내)
저온저장시설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2개소	210	126		126	84	철재인테이너: 250천원/개
감귤 연중 출하 시설 지원	1개소	167	100		100	67	집하장: 167,000천원/개소
만감류 비파괴 선과기 지원	1개소	125	75		75	50	비파괴 선과기: 125,000천원/개소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지원	4개소	50	50		50		감귤포장상자 1,000원/상자(10kg)
FTA대응 수확 후 최적관리(만감류 등) 저온저장 시설 지원	15개소	250	150		150	100	만감류 소규모 저온저장고 (16.5㎡이내/개소)
감귤출하개선 유통장비 지원	8개소	333	200		200	133	소포장 선별기: (50백만원 /개소) 선과기 개보수등: (33백만원/개소)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	6개소	210	147		147	63	프린터, 자동부착기: 30,000천원/세트

□ 추진상황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추진중) : 24개소 / 1,000백만원

∙ 수출(□17.1.1.~□17.12.31.) 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 406백만원

❍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시설 지원 : 6개소 / 500백만원

∙ 완  료 : 4개소 / 250백만원

∙ 추진중 : 2개소 / 250백만원

❍ 저온저장시설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 2개소 / 210백만원

∙ 완  료 : 1개소 / 126백만원

∙ 추진중 : 1개소 /  84백만원

❍ 감귤 연중 출하 시설 지원(추진중) : 1개소 / 167백만원

❍ 만감류 비파괴 선과기 지원 : 1개소 / 125백만원

∙ 추진중 : 8차 공모 절차 이행(사업신청자 없음)

❍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추진중) : 4개소 / 50백만원

❍ 최적관리(만감류 등) 저온저장시설 지원 : 15개소 / 250백만원

∙ 완  료 : 9개소 / 151백만원

∙ 추진중 : 6개소 /  99백만원

❍ 감귤 출하개선 유통장비 지원(추진중) : 8개소 / 333백만원

❍ 감귤 생산 실명제 유통 지원(추진중) : 6개소 / 21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집행 :‘17. 10 ~ 12월

□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18. 1월

농지이용실태 사후관리를 통한 농지기능 정상화 실현

□  농지의 투기성 농지취득을 억제하여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이용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함으로서 농지의

효율성 증대 및 불법투기행위 근절로 농지가격 안정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시 및 읍면동 보조인력(21명)

□ 사 업 비 : 160,910천원(도비)

□ 조사대상 필지(1단계) : 1,087명 1,066필지 153ha

□ 추진상황

❍ 농지이용실태 (1단계~3단계) 특별조사

- 처분의무부과(1년)(1단계~3단계) : 2,838명  3,588필지  383.7ha

· 1단계 처분의무부과 만료 현지조사 : 2017. 5월

· 1단계 처분명령 결정 전 청문 : 657명  838필지  75ha

· 1단계 청문결과

☞ 처분명령 : 355명 430필지 30.3ha

☞ 처분명령유예 : 193명 279필지 33.5ha

☞ 처분철회 : 33명 41필지 5ha

□ 향후 추진계획

□ 특별조사(1단계) 처분명령 결정을 위한 2차 청문 : 17. 10월

- 청문대상 : 76명 88필지 6.2ha

□ 특별조사(2단계) 처분의무기간 만료 현지조사  : 17. 12월

□ 특별조사(1단계) 처분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 18. 3월

어업기반 확충 및 어업 활력화 지원

❍ 마을어장을 최적의 수산 동․식물 서식환경 조성으로 자원 증강

❍ 어업인 이용불편 해소 및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으로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 비 (기금)	도비	자부담
계	13개사업	3,248	1,587	1,433	228
패조류 투석	21개소	750	600	150	-	개소당 35백만원 내외
마을어장 복원(시비)	2개소	40	-	40	-	갯녹음어장 시비재 살포
어장진입로 정비	19개소	300	-	300	-	기존 어장진입로 시설 개․보수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	16개소	216	-	150	66	어촌계사무실 개선, 어장관리선 보강 등 숙원사업 지원
어선기계(장비) 수리센터 신축	1개소	200	-	140	60	어선기계(장비) 수리센터 신축
어촌종합센터 정비	1개소	30	-	30	-	종합센터 내․외부 리모델링
어촌계회관 비가림 시설	1개소	72	-	50	22	어촌계회관 비가림시설 신축
어촌계 민박시설 정비	1개소	200	-	140	60	민박시설 내․외부 리모델링
도시민어촌 유치지원	1식	298	149	149	-	체험프로그램비 및 지원센터운영비
창업어가 멘토링	5명	27	19	8	-	신규어가 멘토에 따른 후견인 인건비 (월 60만원)지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413 어가	871	697	174	-	어가 1가구당 55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3개소	44	22	22	-	위미1,법환,사계 사무장 인건비 지원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1개소	200	100	80	20	체험마을 운영 기반시설(위미1)

□ 추진상황

❍ 패조류 투석 : 추진중(18개 마을어장완료/620백만원)

∙ 3개 마을어장 추가 시설 - 집행잔액 활용(130백만원)

❍ 마을어장 복원 : 사업완료 [시비재 살포 14톤/2개 어촌계(동일, 온평)]

❍ 어장진입로 정비 : 추진중(9개소 완료, 10개소 추진중)

❍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 : 16개소/206백만원

∙완  료 : 7개소/114백만원   ∙ 추진중 : 9개소/92백만원

❍ 어선기계(장비)수리센터 신축

∙사업대상지 선정(하모어촌계)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중

❍ 어촌종합센터 정비 : 사업대상지 선정(고성․신양어촌계) 및 착공

❍ 어촌계회관 비가림 시설 : 사업대상자 공모중(2회)

❍ 어촌계 민박시설 정비 : 사업완료(오조리어촌계/197백만원)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 귀어․귀촌박람회 참가 등 지원센터 운영중

❍ 창업어가 멘토링 : 추진중(어업인후계자 2명 지원 및 추가 공모중)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추진중

∙ 지급약정신청서 접수완료(1,413어가) 및 지원대상자 사실확인중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 3명(위미1, 법환, 사계) 인건비 분기별 지급

❍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 사업완료(위미1리어촌계/198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 ‘17. 12월중 지급

❍ 패조류 투석 및 어장진입로 정비 등 시설사업 : ‘17. 11월중 완료

❍ 추진 중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 마무리 추진

해녀문화 보존 및 해녀복지 지원

❍ 해녀조업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지원으로 복지체감지수 향상

❍ 해녀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마을어업 육성 및 해녀문화 보존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 비	도비	자부담
계	14개사업	5,025	2,723	2,231	71
유색해녀복 지원	1,715벌	548	-	548	-	벌당 320천원 내외
해녀안전장비 지원	1식	46	-	46	-	해녀안전지킴이, 도수물안경, 테왁 보호망 지원
해녀탈의장 운영비	71동	70	-	70	-	유류대,전기요금 등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3개소	270	135	135	-	탈의장 내․외부 시설개선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14개소	144	-	100	44	탈의장 내․외부 보수 및 보일러 교체 등
해녀작업장 시설	10개소	90	-	63	27	작업장 골격, 천막 등시설비 지원
성게껍질 분할기 지원	206개	20	-	20	-	현직해녀수 감안 어촌계별 차등지원
법환해녀학교 운영	1개소	50	-	50	-	공공운영비, 강사료, 물품구입비 등 지원
해녀 어촌계 신규 가입비 지원	10명	10	-	10	-	신규해녀 1인당 가입비 100만원 지원
해녀문화 공연 지원	2개소	80	-	80	-	대평, 성산 해녀물질 공연 출연료 등 지원
제주해녀축제 지원	1식	48	-	48	-	해녀축제 참가자 수송비, 식대 등 지원
고령해녀 소득보전 지원	761명	782	-	782	-	70세이상(10만원) 80세이상(20만원) 지원
해녀 안전공제 가입지원	1,715명	29	-	29	-	해녀 1인당 안전공제료 가입비 15,300원 지원
해녀 진료비 지원	4,548명	2,838	2,588 (기금)	250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 추진상황

❍ 유색 해녀복 지원 : 사업완료(3개수협/1,715벌)

∙ 서귀포 667벌/213백만원, 성산포 643벌/206백만원, 모슬포 405벌/129백만원

❍ 해녀안전장비 지원 : 사업완료(3개수협/3건․46백만원)

∙ 서귀포 : 안전지킴이  88개, 테왁보호망 468개, 도수물안경 8개/18백만원

∙ 성산포 : 안전지킴이  83개, 테왁보호망 456개, 도수물안경  8개/17백만원

∙ 모슬포 : 안전지킴이  56개, 테왁보호망 276개, 도수물안경  4개/11백만원

❍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 : 사업완료(탈의장 71동/동당 985천원)

❍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 추진중(3개소/270백만원)

∙ 사업착공 : 토산, 신산   ∙ 설계중 : 성산

❍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 완료(8개소/64백만원), 추진중(6개소/47백만원)

❍ 해녀작업장 보수․보강 : 완료(4개소/33백만원), 사업대상자 공모중

❍ 성게껍질 분할기 지원 : 사업완료(어촌계별 206개 균등 배부)

❍ 법환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 : 2개과정/50백만원

∙ 제3기 해녀양성과정 졸업 : 31명(‘17. 7. 23) ⇒ 해녀실습 13개 어촌계/25명

❍ 해녀 신규 가입비 지원 : 5개어촌계․6명 지원

❍ 해녀문화 공연 지원 : 사업완료(공연 : 성산/연중, 대평/7~9월)

∙ 성산 우뭇개 물질공연 (50백만원)  ∙ 대평해녀노래 공연 (30백만원)

❍ 제10회 해녀축제 지원 : 퍼레이드, 수송비, 식대 등 지원

❍ 고령해녀 소득보전 지원 : 지원대상 확정(761명) 및 월별 지급

❍ 해녀진료비 지원 : 225,492건(1~7월분)/2,034백만원(매월지급)

□ 향후 추진계획

❍ 해녀 안전공제 가입 : ‘17. 12월 중 수협별로 지급 예정

❍ 추진 중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 마무리 추진

어선현대화 및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

□ 어선 안전조업을 위한 재해예방 및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

□ 어선장비 현대화 및 자동화로 인력난 해소 등 경영안정 도모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 비	도비	자부담
계	16개사업	5,966	640	3,961	1,365
어선자동화시설	280대	1,392	-	835	557	자동조타기 외 9종
노후기관대체	20대	667	-	400	267	척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어선선가장보수․보강	1개소	143	-	100	43	선가장 레일 등 보수․보강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36척	1,094	328	328	438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기관대체
연안어선 유류비지원	781척	376	-	376	-	척당 4백만원 이내 지원
근해어선유류비지원	140척	500	-	500	-	척당 5백만원 이내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지원	921척	500	-	500	-	어업활동중 부상, 재해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어선 선체 보험료지원	921척	300	-	300	-	어선 선체 보험료 톤급별 차등지원
소형어선인양기설치	2개소	113	50	63	-	인양기 시설비 및 보수비 지원
어선화재 보안카메라시설	6개항	200	-	200	-	화재 및 도난방지용 보안카메라 시설
어선화재 피해예방 및 소화설비지원	11대	50	-	30	20	화재자동경보기 및 소화설비비 일부 지원
자동발열구명동의지원	416벌	120	-	120	-	벌당 275천원 구입
어업인 위로금 및 어선해난사고 수색실비 보상지원	2개사업	84	-	84	-	위로금 3백만원 지급, 수색실비에 따른 유류비 일부 지원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	1식	100	30	30	40	무선전화, 자동소화 시스템설비
낙도지역어업인 안전쉼터 (명시이월)	1개소	100	50	50	-	낙도지역(가파도) 안전쉼터 조성
연안어선감척 (명시이월)	2척	227	182	45	-	폐업지원금, 잔존가치 평가액, 어선장비대 지원

□ 추진상황

❍ 어선자동화시설 : 추진중(280척/1,392백만원)

∙ 완  료 : 119척/610백만원

∙ 추진중 : 161척/782백만원(자동조타기 등 9개기종)

❍ 노후기관 대체 : 추진중(20척/667백만원)

∙ 완  료 : 10척/328백만원   ∙ 추진중 : 10척/339백만원

❍ 어선선가장 보수․보강 : 추진중(1개소/100백만원)

∙ 추진상황 : 온평리어촌계 보조결정(30백만원)

❍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시설 : 추진중(36척/1,094백만원)

∙ 완 료 : 28척/857백만원(기관대체 24, LED 4)  ∙추진중 : 8척/237백만원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 사업완료(2개사업/876백만원․사전교부)

❍ 어선원 및 선체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800백만원/3개수협

∙ 2/4분기 지급 : 어선원 542척 ‧ 298백만원, 선체 565척 ‧ 155백만원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 사업완료(2개소/113백만원)

❍ 어선화재 보안카메라 시설 : 6개항/200백만원

∙보안카메라(cctv) 24대 설치완료

❍ 자동발열구명동의 지원 : 구입․배부완료(416벌/120백만원)

❍ 어선화재 피해예방 및 소화설비 : 추진중(11척/50백만원)

∙ 완  료 : 6척/17백만원  ∙ 추진중 :  5척/33백만원

❍ 어업인 위로금 및 수색실비 지원 : 2개사업/84백만원

∙ 위로금 지급 : 10명/30백만원   ∙ 수색실비 지원 : 97척/32백만원

❍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 추진중(67척/100백만원)

∙ 완  료 : 12척/5백만원    ∙ 추진중 : 55척/95백만원

❍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조성 : 시설완료(1개소 / 100백만원)

❍ 연안어선 감척사업 : 추진중(2척/227백만원, 사업신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 사업추진 독려로 연내 마무리 추진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육성

❍ 안전하고 건강한 고품질의 양식수산물 생산기반시스템 구축

❍ 환경친화형 양식으로 제주양식수산물의 소비자 신뢰확보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 비	도비	자부담
계	15개사업	17,749.5	5,168	4,487.1	8,094.4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39개소	10,260	3,078	2,052	5,130	배합사료 사용실적의 50%지원(최대 161백만원)
친환경 배합사료 양식장 지원	5개소	50	-	30	20	자동급이기, 혼합기지원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	188개소	3,000	900	900	1,200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친환경양식 (바이오플락시스템)지원	2개소	56	-	33.6	22.4	바이오플락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재료 구입
친환경 박테리오 파지 지원	5개소	84	-	50	34	항생제 대체물질인 박테리오파지 재료구입 지원
친환경양식 복합미생물 지원	5개소	84	-	50	34	복합미생물 효소 생성 재료구입비 지원
수산생물질병 방역	1식	23	11.5	11.5	-	수산생물 방역물품 및 구충제 구입 배부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지원	2,950통	78.5	78.5			기생충 질병 구제제 구입 배부
양식장방역 시설지원	12개소	50	-	30	20	살균수제조기, 소독용 고압세척기 구입지원
양식품종다양화 종자구입지원	9개소	334	-	200	134	넙치류 외 어류 종자 구입 지원
육상양식장 항생제 제로시설 지원	1개소	1,000	300	300	400	용수처리시설사업 (전기분해)시스템 지원
친환경새우양식 시설 지원	1개소	1,000	300	300	400	친환경 새우양식 (바이오플락)시스템 지원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설지원	3개소	840	250	250	340	용수처리시설사업(오존) 시스템 지원
넙치양식장 폐사저감시설 지원	1개소	840	250	250	340	용수처리시설사업 (전기분해)시스템 지원
무태장어 종자 구입 지원	1개소	50	-	30	20	무태장어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마리당 2,500원 지원)

□ 추진상황

❍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 양식수협 보조금교부 완료(`17. 3월)

∙ 실집행액(`17. 8월말) : 39개소/4,372백만원

❍ 친환경양식 배합사료 양식장 지원 : 추진중

∙ 사업완료(4개소/43백만원), 추진중(1개소/7백만원)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 지원 : 양식수협 보조금교부 완료(‘17. 3월)

∙ 실집행액(‘17. 8월말) : 98개소/1,446백만원

❍ 친환경양식(바이오플락시스템)지원 : 추진중(2개소/33.6백만원)

❍ 친환경 박테리오파지 지원 : 사업완료(5개소/84백만원)

❍ 친환경양식복합미생물 지원 : 사업완료(5개소/84백만원)

❍ 수산생물질병 방역 : 추진중(10월중 구입 및 배부 완료)

❍ 위해생물(기생충)구제제 지원 : 사업완료(2,950통 구입 지원)

❍ 양식장 방역시설 지원 : 사업완료(12개소/50백만원)

❍ 양식품종다양화종자구입지원 : 추진중

∙ 사업완료 : 6개소/188백만원  ∙ 추진중 : 5개소/145백만원

❍ 항생제 제로양식 시설지원 : 사업완료(1개소/1,000백만원)

❍ 친환경 새우양식 시설지원 : 사업완료(1개소/1,000백만원)

❍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설 지원 : 추진중(3개소/840백만원)

∙ 사업완료 : 2개소, 추진 중 1개소(완료예정 : ‘17. 10월)

❍ 넙치양식장 폐사저감시설 지원 : 추진중(1개소/840백만원)

∙ 사업대상자 선정(‘17. 3월), 사업 착공(‘17. 9월)

❍ 무태장어 종자구입 지원 : 추진중(11월 중 사업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배합사료 공급 실적에 따라 매월 보조금 지급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지원 실적에 따라 매월 보조금 지급

❍ 친환경양식(바이오플락)시스템 지원사업 및 양식품종다양화

종자구입 지원사업 연내 마무리

어항기능 향상 및 특화어촌 조성

□ 다기능 어촌어항 개발로 새로운 어촌 활성화 기반 구축

□ 다양한 해양레저 욕구 충족을 위한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비	도비	자부담
계	3개사업	2,392	-	2,392	-
어촌정주어항 개발	9개항	2,022	-	2,022	-	방파제, 물양장 시설등
관광어항개발	1개항	50	-	50	-	부잔교시설
어항정비 보수보강	관내 어항	320	-	320	-	시설물 보강

□ 추진상황

❍ 어촌정주어항 개발

[완료사업 : 4개 사업 / 1,470백만원]

∙ 대평항(방파제 축조 8m․301백만원)

∙ 보목항(T.T.P.제작거치․169백만원)

∙ 하예항(방파제 축조 8m․500백만원)

∙ 신산항(T.T.P제작거치 256개, 물양장 증고․500백만원)

[추진중 사업 : 5개 사업 / 552백만원]

∙ 태흥1리항(준설․21백만원)

∙ 신풍항(준설, 물양장보강․51백만원)

∙ 하예항(T.T.P. 제작․100백만원)

∙ 신흥항(물양장 신설․280백만원)

∙ 시흥항(모래준설, 통수거 설치․100백만원)

❍ 관광어항개발 : 사업대상지 실태조사 완료(1개소)

∙ 부잔교 시설(1개소/50백만원) : 의견수렴 및 설계중

❍ 어항정비 보수․보강

[완료사업 : 4개 사업 / 87백만원]

∙ 보목항(항내준설․18백만원)

∙ 토산항(항내준설․18백만원)

∙ 시흥항(물양장 증고․24백만원)

∙ 태흥3리, 하례항(안전난간․27백만원)

[추진중 사업 : 2개 사업 / 233백만원]

∙ 보안등 유지관리 (하효항 외 2개항 / 20백만원)

∙ 신흥항(항내준설․213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관광어항 개발 : ‘17. 11월 사업완료

❍ 어촌정주어항 및 어항정비 보수보강 : ‘17. 11월 사업완료

지역특성을 살린 도서개발 및 항만관리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서개발

□ 이용객 편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항만 기반시설 확충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 비	도 비
계	4개사업	11,242	1,751	9,491
특수상황 지역개발(도서개발)	1개도서	2,164	1,731	433	살레덕항 개발
도서시설물 유지관리	2개도서	30	-	30	시설물유지보수
성산포항 주차장증설	1식	9,000	-	9,000	주차장증설
여객선운임 및 유류비 지원	2건	48	20	28	운임및 유류비지원

□ 추진상황

❍ 특수상황지역개발(도서개발)

[완료사업 : 1개 사업 / 852백만원]

∙ 살레덕항 어선계류시설 축조공사

(계류시설 L=38m, T.T.P보강 83개 ‧ 852백만원)

[추진중 사업 : 3개 사업 / 467백만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72백만원)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43백만원)

∙ 어항시설보수보강(물양장증고, 안전난간 등․352백만원)

❍ 도서시설물 유지관리

∙ 마라도 휴게실 정비(2개소/30백만원) : 의견수렴 및 설계중

❍ 성산포항 주차장 증설 : 사업완료

∙ 주차시설 복층화(2층3단,603면 조성/7,200백만원)

❍ 여객선운임 및 유류비 지원 : 사용실적에 의해 반기별 지원

∙ 상반기 지원 : 24백만원(운임 20, 유류비 4)

□ 향후 추진계획

❍ 관광객 및 도서주민의 안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사지도 및 감독 강화하여 연내 사업마무리 추진

깨끗한 바다환경 보존을 위한 해양환경정비

❍ 청정 연안환경 유지로 어장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

❍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계절 청정 제주바다 보전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주요내용
		계	국비	도비
계	10개사업	2,174	756	1,418
양식어장 정화사업	228ha	118	94	24	해양쓰레기 40톤 수거처리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30ha	200	60	140	해양쓰레기 60톤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정화	7개 읍면동	900	450	450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지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3개소	100	50	50	수협별 조업중 인양 쓰레기 120톤 수매
해양보호구역관리	5개 어촌계	146	102	44	문섬 일원(13.68㎢) 해양쓰레기30톤 수거처리 (인건비, 시설비)
청정제주바다지킴이	7개 읍면동	500	-	500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44명 고정 배치(인건비)
해안가쓰레기 수거	7개 읍면동	100	-	100	수거된 해양쓰레기 500톤 처리(시설비)
하천유입오염물수거처리	150톤	50	-	50	집중호우시 발생한 하천변 낙엽 쓰레기 55톤 수거처리
해변파래수거	1,500톤	30	-	30	동부지역(성산읍) 파래 1,500톤 수거처리
폐윤활유회수처리	3개소	30	-	30	3개수협 폐윤활유 6톤 수거처리

□ 추진상황

❍ 양식어장 정화 : 사업완료

∙ 해양쓰레기 37톤(수중 4.23톤, 조간대 32.77톤) 수거 처리

❍ 낚시터 환경개선 : 추진중(실시설계 완료)

❍ 해양쓰레기 정화 : 추진중(9월 현재 ‣ 365톤 수거)

∙ 읍면동 해양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예산재배정 수거처리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 추진중

∙ 3개 수협별 수매사업 시행 : 77톤 수거처리(9월 현재)

❍ 해양보호구역 관리 : 추진중(9월 현재 ‣ 24톤 수거)

∙ 문섬 등 해양보호구역 해안변(5개 어촌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청정제주바다 지킴이 운영 : 추진중

∙ 청정제주바다 지킴이 44명 채용(읍면 예산 재배정)

❍ 해안가 쓰레기 수거 : 추진중

∙ 청정제주바다 지킴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용역(읍면 예산 재배정)

❍ 하천유입 해변쓰레기 수거처리 : 추진중(9월 현재 ‣ 낙엽 등 52톤 수거)

∙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변에 유입되는 낙엽 등 농산부산물 수거처리

❍ 해변파래 수거처리 : 추진중(9월 현재 ‣ 1,300톤 수거처리)

❍ 폐윤활유 수거처리 : 추진중

∙ 3개 수협 807L, 고상폐유 4,000L 수거처리

□ 향후 추진계획

❍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해변쓰레기 지속 수거처리

∙ 해양쓰레기 정화, 하천유입 해변쓰레기 등 5개 사업

❍ 낚시터 환경개선, 해양보호구역 사업추진 : ‘17. 9 ~ 12월

□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자원봉사, 어촌계, 군부대 및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수거 실시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 및 연안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명품 해수욕장」조성

❍ 연안정비를 통해 자연재해 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주요내용
		계	국비	도비
계	7개사업	1,540	100	1,440
중문색달해수욕장 행정봉사실리모델링	1식	200	-	200	행정봉사실(190㎡) 리모델링
중문색달해수욕장 절개지 낙석방지	1식	350	-	350	월파 방지시설 90m 시설 등
4계절명품 해변조성	1식	200	100	100	표선해수욕장 위험지구(60㎡) 개선
해수욕장 운영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등)	4개소	620	-	620	해수욕장 4개소 민간 안전요원 배치(33명) :안전요원(25), 보건요원(8)
소규모 연안정비	2개소	100	-	100	소규모 연안정비 2개소 정비
연안친수공간 보수보강	4개소	50	-	50	물놀이 기능 및 편의시설 보수보강(4개소) : 남원, 표선, 화순, 표선
어업용유류 보관시설 정비	1개소	20	-	20	항포구 유류탱크 5기 보강

□ 추진상황

❍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운영 : 완료

∙ 민간인 수상안전요원 배치 : 4개 해수욕장/33명

∙ 해경, 소방, 마을 등 관련기관 협업 및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

∙ 2017년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계	중문	표선	화순	신양
438,068	262,020	102,450	68,490	5,108

※ 2016년 527천명 대비 32% 감소

❍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 추진중

∙ 중문색달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

∙ 절개지 낙석방지 보수보강공사(350백만원) : 실시설계용역 중

∙ 4계절 명품 해변조성사업 완료

❍ 연안친수공간 및 소규모연안정비 : 추진중

∙ 연안친수공간 보수보강 : 완료(2개소)

∙ 어업용 유류보관시설 정비 : 완료(1개소)

∙ 소규모 연안정비 : 1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중문색달해수욕장 절개지 낙석방지공사 마무리 추진 : ‘17. 11월

❍ 소규모 연안정비공사(보목지구 위험지구 보수보강) 마무리 추진 : ‘17. 11월

양돈장 냄새저감으로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

❍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하여 연중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실질적인 냄새저감 실천으로

❍ 지역주민과의 상생·공생 관계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개사업 ․ 4,604백만원(자체재원 2,410 자부담 2,194)

□ 사업내용

∙ 양돈장 냄새차단 시설지원 : 31개소·3,720백만원

∙ 축산환경개선,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등 : 2개사업·884백만원

□ 추진상황

❍「냄새발생 제로화를 위한 양돈장 냄새저감 세부 실천계획」 수립 : 2017. 2월

❍ 양돈장 냄새차단 시설지원 : 30개소·2,760백만원 ※잔여예산(437백만원) 추가공모

∙ 사업완료 17개소, 공사중 8개소, 설계중 5개소

❍ 냄새·해충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 미생물제제 112농가·148천kg 공급

❍ 냄새다발지역 특별 방지 : 탈취제 57개소·1,969kg 공급

❍ 양돈농가 냄새저감 의식 개선으로 냄새저감을 위한 농가 선 자구노력 강화 유도

∙ 냄새저감 정책 토론회 및 교육 등(7회), 축산악취개선 컨설팅(6개소)

∙ 양돈장 물청소(주 2회) 실시 의무화 보조사업 보조조건 추가 및 강화 등

❍ 냄새다발 양돈장 집중 악취단속 및 지도·점검 강화

∙ 위법사항 적발 건수 : 18건(가축분뇨법 11, 축산법 5, 건축법 2)

□ 향후 추진계획

❍ 냄새차단 시설지원사업 적기 마무리 및 미시설 농가 사업신청 독려

❍ 냄새 미개선 양돈장 집중 지도·단속 및 농장별 맞춤형 냄새저감 시설 설치 권장 등 효율적 냄새저감 방안 마련 추진

제주형 선진방역 시스템 구축

❍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청정지역 유지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국경검역에 준하는 차단방역 및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 추진

❍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 제로화로 “Free-Zone 제주”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7. 1 ~ 12월

□ 총사업비 : 2,759백만원(국비 779, 도비 1,214, 자부담 766)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 11개 사업·2,228백만원

∙ 가축방역지원 : 9개 사업·401백만원

∙ 동물복지 : 3개 사업·130백만원

□ 추진상황

□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구입 등(추진중) : 10건 / 2,158백만원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추진중) : 7개소 / 70백만원

□ 가축방역지원 및 동물복지

∙ 폐사축 랜더링 공동처리비지원 등(추진중) : 3건 / 250백만원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지원(추진중) : 6개소 / 21백만원

∙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 구입 등(추진중) : 4건 / 130백만원

∙ 유기동물 포획위탁 및 고양이 TNR지원(추진중) : 2건 / 125백만원

- 유기동물 포획 : 1,538마리(개1,413, 고양이125) / 고양이 TNR : 53마리

∙ 공수의 동물복지 시설지원(완료) : 1개소 / 5백만원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 서귀포시 청정지역 유지

∙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16.12.16. ~‘17.7.27.

□ 향후 추진계획

□ 구제역·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 추진 : ‘17.10월 ~‘18.5월

□ 하반기 가축방역약품 구입·공급 : ‘17. 11월

□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공급 : 매월

∙ 하반기 일제예방백신 접종 마무리 : ‘17. 10월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등 가축방역사업 완료 : ‘17. 12월

□ 유기동물 출몰다발지역 집중포획 : ‘17. 11월

청정한우 명품 브랜드화 육성

□ 청정축산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한우 생산·공급체계를 확립

하고 고능력 한우집단 조성으로 품질 고급화 도모

□ FTA 및 TPP 등 축산업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제주한우의 명품 브랜드화로 차별화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개 사업 ․ 2,540백만원(국비 577, 도비 1,319, 융자 127, 자부담 517)

□ 사업내용

∙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등 8개 사업·503백만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7개 사업·2,037백만원

□ 추진상황

❍ 제주 한우산업 명품화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추진

∙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 15개소 / 167백만원

∙ 제주흑우 생산기반 구축 : 1개소 / 124백만원

∙ 한우명품화 지원 등 6개 사업 / 212백만원

❍ 초식가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5개 사업 / 1,867백만원

∙ 감귤박 사료자원화 지원 : 166천포 / 100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지원 : 6개소 / 7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한우 명품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마무리  :‘17. 12월한

□ 청정축산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한우 생산․공급 체계 확립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지원을 통한 고품질 한우생산 육성

자원순환 축산업 기반구축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및 환경오염 예방

□ 퇴･액비의 생산･이용 촉진으로 자원재활용 축산업 생산성 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911백만원(국비 1,206, 도비 635, 자체재원 1,829, 기타 241)

□ 사업내용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선진화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 7개사업･3,172백만원(국비 869 도비 284 자체재원 1,829 융자 175 자담 15)

∙ 퇴･액비 생산이용 촉진에 따른 축산자원 재활용

- 3개사업･739백만원(국비 337 도비 351 자담 51)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완  료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 1개사업 / 30백만원

∙ 추진중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외 5개사업 / 3,142백만원

- 추진율 60%(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착수, 타당성 조사완료)

□ 퇴･액비처리장비 및 축산자원 재활용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 추진중 : 액비살포비 지원 외 2개사업

- 추진율 70%(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 등)

□ 향후 추진계획

□ 연도 내 사업마무리 독려 및 준공 관리감독 철저 : ‘17. 10월 ~ 12월

□ 공공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준공 및 유지관리 철저 : ‘17. 12월

말 산업 육성 및 축사시설 개선

□ 말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축산업의 선도 역할 수행

□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4개 사업·4,741백만원(기금 871, 도비 1,329 기타 2,541)

□ 사업내용

∙ 말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7개사업·1,641백만원

∙ 관광·레저 등과 연계한 말산업 추진: 6개사업·240백만원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산업 육성: 1개사업·2,860백만원

□ 추진상황

□ 말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마필산업육성 : 8개소 / 260백만원

- 완료 3개소 / 57백만원, 추진중 5개소 / 203백만원

∙ 말 산업 특구 기반조성 : 16개소 / 1,381백만원

- 말 산업 특구 기반조성 추진중 15개소 / 1,081백만원

- 제주마 민간종부소 시설보완 추진중 1개소 / 300백만원

□ 관광·레저 등과 연계한 말산업 추진

∙ 승마아카데미 운영 : 96명 / 84백만원

∙ 학생승마체험 지원 : 160명 / 48백만원

∙ 서귀포시 승마대회 개최 : 2개소 / 40백만원

- 김만일배 승마대회 : 10.8, 서귀포시 승마협회장배 승마대회 : 10.29

∙ 농촌관광승마활성화(추진중) : 1개소 / 33백만원

- 7~8월 실적 : 40명·4백만원 집행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37개소 / 2,016백만원

- 완료 : 12개소, 추진중 : 25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연도 내 사업마무리 추진으로 이월 최소화

밭 기 반 정 비 사 업

❍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로 농가 영농편익 도모 및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밭기반정비 14,009ha(동지역 2,726ha, 읍면지역 11,283ha)

□ 사업기간 : 1994 ~ 계속

□ 사 업 비 : 351,751백만원(지특 80%, 도비 20%)

(단위 : (지구), ha, 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 투 자		2016년 추진		2017년 계획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77) 14,009	351,751	(328) 11,055	287,581	(10) 610	9,768	(10) 584	9,874	(29) 1,760	44,528
지 특		281,401		230,186		7,814		7,899		35,502
도 비		70,350		57,395		1,954		1,975		9,026

□ 추진상황

□ 2017년 마무리 10개 지구 사업추진 584ha·9,574백만원

- 대상 : 일과3, 위미11, 신풍, 색달7, 감산4, 가시6, 무릉2-6, 회수,  태흥1 수산11

□ 2018년 신규 10개 지구 세부설계 추진 515ha·300백만원

- 대 상 : 영락2, 하모2, 하례, 남원7, 오조, 신천, 동광3, 표선8, 동홍, 하원

- 사업내용 : 지하수관정, 배수지, 송·배수관,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

□ 향후 추진계획

-‘17. 11월 : 마무리 10개 지구 사업 준공

-‘17. 12월 : 세부설계마무리 및 사업시행인가 추진

배 수 개 선 사 업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농경지 침수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배수개선사업 51개 지구 L=279km(6,878ha)

□ 사업기간 : 1986 ~ 계속

□ 사 업 비 : 353,891백만원(국비 100%)

(단위 : (지구), km,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 투자		2016 추진		2017 계획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1) 278.8	353,891	(11) 119.54	153,116	(4) 7.04 (완료1)	11,663	(4) 6.43 (설계1)	13,650	(35) 145.8	175,462
국 비		353,891		153,116		11,663		13,650		175,462

※ 2016까지 정비실적 15개 지구(완료12, 추진3)

- 완료지구 : 인성, 사계, 영락, 신도, 남원, 태흥, 동일, 하천․난산, 보성, 신산, 신도2, 태신

- 추진지구 : 표선, 인성2, 수산지구

□ 추진상황

□  2016년도 4개 사업지구 7.04㎞·11,663백만원 추진

□  2017년도 4개 사업지구 6.43㎞, 세부설계용역 1식·13,650백만원 추진

- 표선지구 : 배수로 L=0.79㎞·965백만원

(성읍공구 L=0.31㎞·372백만원, 표선공구 L=0.48㎞·593백만원)

- 인성2지구 : 배수로 L=3.3㎞, 저류지1개소·6,000백만원

(보성공구 L=1.3㎞, 저류지1개소·3,500백만원, 인성공구  L=2.0㎞·2,500백만원)

- 수산지구 : 배수로 L=2.34㎞, 저류지1개소·6,535백만원

(수산공구 L=1.5㎞·3,000백만원, 고성공구 L=0.84㎞, 저류지1개소·3,535백만원)

- 동일2지구 : 세부설계용역 1식·15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17. 12월 : 배수개선사업 차수분 공사 마무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과수생산기반 정비 1,019ha

□ 사업기간 : 2008 ~ 계속

□ 사 업 비 : 41,460백만원(FTA 기금 80%, 도비 20%)

(단위 : (지구), ha,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추진		2017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2) 1,019ha	41,460	(9) 473ha	15,698	(5) 140ha	4,480	(4) 100ha	3,252	(4) 306ha	18,030
기금		33,168		12,558		3,584		2,602		14,424
도 비		8,292		3,140				650		3,606
						896

□ 추진상황

□ 과실생산전문생산단지 조성 4개 지구 100ha 3,252백만원

∙‘17년 마무리 2개 지구 70ha ∙ 2,278백만원

- 구억지구 30ha 1,139백만원, 토산지구 30ha 1,139백만원

∙‘17년 신규 2개 지구 30ha ∙ 974백만원

- 보목지구 15ha 487백만원, 상효지구 15ha 487백만원

□ 2017. 1월 : 구억, 토산지구 2차분 사업발주

□ 2017. 9월 : 신규지구(보목, 상효)  사업발주

□ 2017. 11월 : 토산, 구억지구 2차분 사업준공

□ 향후 추진계획

□ 2017. 11월 : 토산, 구억지구 2차분 사업준공

□ 2017. 12월 : 신규지구(보목, 상효) 1차분 사업준공

Ⅴ. 2016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상황

□ 2016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합 계	160,504	130,608	24,068	5,828
지역경제과	8,195	7,489	212	494
감귤농정과	70,158	59,397	8,742	2,019
해양수산과	35,610	21,930	11,347	2,333
축산과	13,290	10,794	1,571	925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33,251	30,998	2,196	57

□ 2017년 예산집행 현황(8. 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합 계	182,289	92,509	89,780
지역경제과	17,298	5,643	11,655
감귤농정과	72,043	34,480	37,563
해양수산과	41,082	26,045	15,037
축산과	15,163	8,042	7,121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36,703	18,299	18,404

Ⅵ. 출연기관 운영상황

❍ 해당사항 없음

Ⅶ.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 8월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1	7	14
지역경제과	2	2	-	-
감귤농정과	10	3	7	-
해양수산과	7	2	5	-
축 산 과	2	-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주요 전통시장 내 점포 소화기 설치가 전무한 상황으로 행정지도 철저	완 결
2	○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요청	완 결
3	○ 농가부채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추진중
4	○ 행복바우처 적극 홍보 및 전액 지원방안 검토	추진중
5	○ 토양피복제 지원사업 추진 철저	완 결
6	○ 온풍난방기 지원 등 농가경영 안전대책 마련	완 결
7	○ 감귤비가림하우스 농가경영 안전대책 마련	추진중
8	○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	추진중
9	○ 비상품감귤유통 차단을 위한 감귤선과장 보증금 제도 도입	추진중
10	○ 비상품감귤유통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중
11	○ 서귀포시에 맞는 감귤정책 추진	추진중
12	○ 가공용감귤수매 보전방안 강구	완 결
13	○ 1차산업지원에 관심 당부(농업분야, 수산분야, 축산분야)	추진중
14	○ 육상양식장 배출수 지도⋅단속에 따른 추진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완 결
15	○ 어선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완 결
16	○ 고령해녀 안전사고 예방 및 할망바당 등 조업 환경조성 마련 촉구	추진중
17	○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조례에 따른 어선원 복지 시책 마련	추진중
18	○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철저	추진중
19	○ 4톤 미만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안내 철저	추진중
20	○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760-2631

□ 주요 전통시장 내 점포 소화기 설치가 전무한 상황으로 행정지도 철저

처 리 결 과

□ 전통시장 현황

구 분	소 계	총 8개소
정기시장 (오일시장)	6개소	서귀포(4,9일), 중문(3,8일), 대정(1,6일), 고성(4,9일), 성산(1,6일), 표선(2,7일)
상설시장 (매일시장)	2개소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추진현황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소방시설 보강공사 추진(80백만원) : `16. 4. ~ 6월

- 소방펌프 1개, 릴호수소화전 6개,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8개,       시각경보기 17개, 피난유도등 22개 등 교체

□ 모슬포중앙시장 소방설비 교체 공사(20백만원) : `16. 7. ~ 12월

- 불꽃감지기 2대, 시각경보기 2개, 피난유도등 2개, 소화기 3개 등

□ 전통시장 소화기 전수조사 실시 : `16. 12. 14.

□ 전통시장 소화기 구입ㆍ비치(54개) : `16. 12. 29, ‘17. 6월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통합관제용 CCTV 교체(80백만원) : `17. 6월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소방시설 보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760-2631
□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요청 ∙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자는 게 기본 취지이며, 행정 당국에서라도 강력하게,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요청
처 리 결 과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운영 실태 □ 대형마트(2개소) : 이마트, 홈플러스 □ 의 무 휴 업 일 : 둘째주 금, 넷째주 토 ※ 유통업상생협의회에서 의무휴업일 지정 운영 □ 유통업상생협의회 운영 현황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구 성 일 : 2011. 5. 27.(재구성일 : 2015. 8. 17.) □ 구성인원 : 15인 이내(우리시 12명) - 당연직(2인) : 부시장(회장), 지역경제과장 - 위촉직(10인) □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대형유통점 대표, 중소유통기업(전통시장, 슈퍼마켓)대표 □ 소비자단체의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 운영실적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전통시장에서 500m 이내) : `11. 5. 27. -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지정(500m → 1㎞ 이내) : `11. 11. 9.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둘째 주 금, 넷째 주 토) : `12. 5. 10.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15년 추석, `16년 코리아세일파스타) ※ 우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 사항은 없음. □ 향후계획 □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이해당사자들 간 충분한 합의를 거친 후 유통상생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ㆍ부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농정과 (☎)760-2691

□ 농가부채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 농업비중이 높은 상태로 농가부채의 위험성이 큰 만큼, 원인규명 및 이에대한 대책마련

처리 결과

□ 농가부채 현황

(단위 : 천원)

	전국		제주도
	소득	부채	소득	순위	부채	순위
2016	37,197	26,730	45,842	1	63,963	1
2015	37,215	27,215	43,811	1	61,854	1
2014	34,950	27,878	42,700	1	54,555	1
2013	34,524	27,363	41,640	1	45,221	2
2012	31,031	27,262	39,167	1	35,591	2

□ 농가부채 원인은

- FTA기금 시설농업, 기타 보조사업의 집약적 시설투자에 인한 부채

□ FTA기금사업(‘04~15년) : 3,583억원(보조 1,851, 융자 1,066, 자담 936)

- 농지 등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구입 비용 증가, 농자재, 인건비, 유통      비용 등 농업 경영 비용이 증가

□ 농가부채 줄이기 위한 대책은

- 시설농업의 소득증대로 투자액을 회수하고, 농어촌진흥기금 등 저금리

자금 지원확대, 보조율 상향조정으로 부채를 최소화하겠음

- 밭작물 적정재배를 유도하여 안정적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2017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농가부채 경감방안 연구과제’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부채경감방안들을 강구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691

□ 행복바우처 사업 여성농업인들이 복지 향상을 위해 어렵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적극적 홍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전액지원 방안 검토

처리 결과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도 전역(읍․면․동지역) 거주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만65세미만)

□ 사업비 : 310백만원(도비248, 자부담62)

• 1인당 사업비 : 연간 10만원(보조 8, 자부담 2)

□ 사업량 : 3,100명 / 도 6,300명

□ 사업내용 : 문화 ․ 스포츠 ․ 여행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추진 상황

합계	대정	남원	성산	표선	안덕	동지역
542	164	108	47	50	26	147

□ 신청 상황 (17. 9월 기준)

□ 언론 및 홈페이지 알림 마당 등을 통한 홍보 : 2017. 2월

□ 읍 ․ 면 ․ 동,  지역농협, 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및

여성농업인 센터 홍보 요청 : 2017. 3월

□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제도 개선 및 지침 개정 관련 의견제출 : 2017. 9월

□ 향후 계획

□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지침 개정(시행 : 2017. 10월)에

따른 지속적 홍보 강화

□ 지침 개정내용 농가 지속홍보 : 여성단체, 언론보도, 회의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05

□ 토양피복제 지원사업 추진 철저

∙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양피복제 지원사업이   신청 농가에 비해 지원 농가 비율이 낮고 사업중도 포기 사례도   있어 내실있는 사업 추진

처리 결과

□ 사업개요

□ 사 업 량: 223ha(극조생 17ha포함)

□ 사 업 비: 3,017백만원(보조 1,810, 자담 1,207)

□ 사업내용: 17,800천원/ha

- 토양피복재 지원 11,500천원, 점적관수시설 6,300천원

□ 지원현황

(단위 : ha, 백만원)

신 청					지 원					지원율 (%)
구분	사업량	합계	보조	자담	구분	사업량	합계	보조	자담
계	223	3,017	1,810	1,207	계	223	3,017	1,810	1,207	100
1차	133	1,800	1,080	720	본예산 (이월포함)	133	1,800	1,080	720
2차	90	1,217	730	487	추경예산	90	1,217	730	487

□ 1/2 감귤원 간벌 이행 및 수간거리 확보 감귤원 전량 지원

□ 극조생 품질향상을 위해 17ha 지원

□ 향후계획

□ 토양피복 중복지원 제외 기간 3년으로 변경으로 지원범위 확대

- 당초 : 사업 익년도부터 3년간  →  변경 : 사업 당해연도부터 3년간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760-2702)

□ 온풍난방기 지원 등 농가경영 안정 대책 마련

∙ 비가림 월동하우스 농가의 온풍난방기 수요 증가로 보급확대 노력이 필요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전성을 위한 대책 마련

처리 결과

□ 지원배경

□ 폭설 ‧ 한파(1. 23 ~ 25)시 감귤 언피해 발생

• 2,208농가 / 9,127톤 / 9,604백만원

□ 한파 ‧ 폭설에 따른 재해농가 특별지원 대책(2.4일)을 발표(도)

• FTA기금사업에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포함 및 연500대 / 30억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07대(20만kcal/h 기준)

□ 사 업 비 : 7,851백만원(보조 4,710․자담 3,141)

□ 지원단가 : 6,500천원/대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지원내용 : 온풍난방기 1식(연료탱크, 닥트시설 등 포함)

□ 추진상황

(단위 : 대, 백만원)

신 청					지 원					지원율 (%)
연도	사업량	합계	보조	자담	연도	사업량	합계	보조	자담
합계	1,207	7,851	4,710	3,141	합계	1,207	7,851	4,710	3,141	100
2016	925	6,018	3,610	2,408	2016	256	1,670	1,000	670
2017	282	1,833	1,100	733	2017	951	6,181	3,710	2,471

※ ‘16년 신청후 미지원농가 및 ’17년 신청농가 전량 지원

□ 향후계획

□ 2018년부터 FTA기금사업으로 온풍기 사업 추진

• 보조 50%(기금 20, 도비 30), 융자 30%, 자담 20%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760-2702)

□ 감귤 비가림 하우스 농가경영 안정 대책 마련

∙ 감귤비가림하우스시설 등 설치시 농가 부채 저감 방안 차원에서 자가 시설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정책 건의

처리 결과

□ 추진상황

□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사업 시행지침 규정에 의거 전문시설

업체에서 계약․시공토록 지정

《전문건설업체 자격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 2017년도 사업참여하고, 건실한 업체로 인정되는 업체(연1회 심사)

□ 농촌진흥청고시에 따라 내재해형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공토록 지정

《내재해형 표준설계도(농촌진흥청 고시)》

폭 (m)	높이 (m)	서까래, 기둥 ∅(㎜)×t(㎜)@㎝	가로대 ∅(㎜)×t(㎜)	설계강도		비고
				적설심(㎝)	풍속(㎧)
5.5	4.5	서까래∅48.1×2.1t@200 기둥∅60.5×3.65t@200	7개(∅33.5×2.1t등) 곡보부□50×50×2.0t	50	40

□ 전문업체와 농가 자가시공 가격 비교

(단위 : 천원/0.5ha)

구분		사 업 비			비고(평당)
		계	물품(자재)	공사(인건비등)
FTA기금		171,000	135,000	36,000	114천원
	실제공사	195,000	135,000	60,000	130천원
자가시공		156,000	135,000	21,000	104천원

□ 향후계획

□ FTA기금하우스 시설 시공시 비용절감을 통한 농가부담 해소를 위하여       농가 자가시공 가능하게 시설방법 개선토록 지속 건의

□ 하우스시설 비용 감축을 위하여 사업단가 자재(물품)부분 면밀히

검토하여 하향조정 가능토록 단가 심사회의 개최(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882

□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

∙ 일부사업을 제외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며 정상화 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별 진행상황 보고

처리 결과

□ 현 황

사업(지구)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서귀포감귤주 명품화사업	‘13~’16	3,000	2,640	1,500	1,140	360	‘16.12월 사업종료
제주감귤웰니스신산업창출사업	‘15~’18	3,000	2,400	1,500	900	600	추진중
제주메밀 창의융합사업	‘16~’19	3,000	2,400	1,500	900	600	추진중

□ 사업내용

- S/W(민경): 사업단운영,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

- H/W(민자): 제품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구축(3개 지구)

□ 추진상황

□ 제주감귤 웰니스 신산업 창출사업(`15 ~ `18)

- 사업계획 최종 승인 : `15. 4. 1(제주감귤웰니스사업단)

- 감귤소재 제품개발 및 시제품 출시

* 이너뷰티감귤스틱, 발효감귤스틱, 홍삼감귤스틱, 백년초감귤스틱, 감귤쨈

- 자본보조사업(생산시설) 대상자 선정

* 당초 사업자 포기로 공모 2순위자 선정추진(제주감협)

□ 제주메밀창의융합사업(`16 ~ `19):

- 사업계획 최종 승인 : `16. 2. 1(제주메밀육성사업단)

- 메밀활용 식자재 제품개발(메밀분말,메밀싹)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3건)

- 메밀가공시설 구축완료 : 2개소(성산, 안덕)

- 메밀체험관 및 판매장 신축 추진중(안덕)

□ 향후계획

□ 사업지구별 연차별 계획서에 의한 적기 사업추진, 사후관리 강화

- 사업단 합동 워크숍 등 역량강화 추진(참여업체, 사무국 대상 사업추진요령 교육 등)

- 사업지구별 적기 사업 추진 및 완료지구에 대한 홍보·마케팅 등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농정과 (☎)760-2725

□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한 감귤선과장 보증금 제도 도입 검토

∙ 감귤선과장 과태료 체납 등 행태 개선을 위하여 선과장 등록시

보증금 제도 도입 검토

처리 결과

□ 과태료 체납액 현황(5년간)

□ 5년간 (회계연도 기준) 과태료 체납액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체납현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62	364,658	874	224,963	188	139,694	64
2013년도	32	12,512	28	6,160	4	6,352	49
2014년도	416	128,946	377	109,611	39	19,334	85
2015년도	401	122,771	342	85,647	59	37,124	70
2016년도	176	62,723	107	12,884	69	49,839	21
2017년도	37	37,706	20	10,661	17	27,045	28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반자에

한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시행

•  5년간 과태료 체납액 압류현황: 64건·29,213천원

• 선과장 등록 보증금 제도를 통해 과태료 체납 시 보증금 회수  방안 도에 조례 개정 건의: 2016. 11. 21

□ 향후계획

□ 미납자에 대한 압류 조치 시행 등 체납액 최소화 조치

□ 감귤선과장 등록 시 과태료 납부 후 선과장 등록 시행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농정과 (☎)760-2725

□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비상품 감귤 단속에 따른 법 집행 철저 및 불량감귤 유통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처리 결과

□ 현    황

□ 재배 면적: 13,720㏊ ― 도 전체  20,491㏊의 67%

□ 생 산 량: 388천톤 ― 도 전체  600천톤의 65%

□ 2016년산 비상품 감귤유통 지도단속 추진현황

□ 운영기간: 2016. 9월 ~ 2017년 상황종료 시 까지

□ 감귤유통지도원 운영: 79명(공무원36명·농감협24명·민간인19명)

□ 단속상황: 120건 ․ 137.9톤

구 분	출 하 단 체 별				유 형 별
	계	농.감협	상 인 단 체	개인	계	비상품 출 하	강제착색	품질검사 미 이 행	규격표시 미 이 행
건 수	120	10	54	56	120	100	7	13	0
물 량 (톤)	137.9	3	48.2	86.7	137.9	69.3	39	29.6	0

• 공무원 + 민간인 합동 단속 운영: 52건·92.9톤

• 자치경찰: 68건·45톤

□ 조치상황: 120건 ․ 137,900kg ․ 74,073천원

• 과태료부과: 90건·94,143kg·74,073천원

• 경고 및 폐기처리: 25건·40,864kg, 기타 5건 2,893kg

□ 향후계획

□ 도외 도매시장 지도점검 및 경매참관 실시

□ 고질적 비상품 감귤 유통 선과장 집중 주·야간 단속 실시

• 2회 이상 조례 위반 선과장 품질검사원 해촉 및 과태료 부과

□ 농산물 직매장, 재래시장 비상품감귤 유통금지 홍보 및 판매행위 점검      • 비상품 감귤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 · 배부

□ 택배 등 직거래 감귤 농장 저품질 감귤 판매 단속

□ 농·감협, 상인단체, 법인 등 감귤 품질검사 철저 협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농정과 (☎)760-2721
□ 서귀포시에 맞는 감귤정책 추진 ∙ 서귀포시 감귤정책이 예전과 변함이 없고 소규모 선과장이 60%를 점유하고 있어 산지유통인과의 대화 등을 통한 서귀포시에 맞는 감귤정책 추진 필요
처리 결과
□ 감귤선과장 현황 : 297개소(농⋅감협 108, 유통인146, 법인43) □ 추진상황 □ 당도 위주 출하를 위한 의견수렴 : 2017. 1월 ~ 2월 □ 소과, 대과중 당도 선별기를 이용한 10브릭스 이상 감귤 출하 허용 시행규칙 개정 : 2017. 6. 14. □ 소과, 대과에 대한 휴대용 당도 측정기를 이용한 샘플 조사 후 출하 허용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17.8.29. ~ 2017.9. 17. □ 선과장 등록제 변경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17.9.17. □ 감귤 부패 원인에 대한 간담회 및 시범 사업 추진 : 2017. 5.17 - 감귤 출하시 물세척, 피막제 사용시 감귤 품질변화 시험등 □ 향후계획 □ 극조생 감귤 부패 원인에 대한 시험 연구 추진(감귤연구소) : 2017. 9 ~12월 - 물세척, 피막제 사용시 감귤 품질변화 및 운송 중 온도변화 등 □ 상인단체, 지역 유통인과의 간담회 추진 : 2017. 9월중 - 정책적 지원을 통한 감귤 유통에 대한 책임성 부여 및 참여 독려 □ 노후 선과장에 대한 유통 시설 장비 지원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농정과 (☎)760-2725

□ 가공용 감귤 수매 보전 방안 강구

∙ 비상품 감귤 수매는 상품가격 지지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수매가격은 생산비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수매가를 인하하는 문제가 있어 감귤 농업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

처리 결과

□ 추진상황

□ 2016년 제2회 감귤운영위원회 개최(2016.09.26.)

• 2016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등 심의의결

구 분	2015년산	2016년산	비 고
수매단가	160원/kg	150원/kg
개발공사 부담금	110원/kg	100원/kg
도 보조금	50원/kg	50원/kg

□ 2016년 제3회 감귤운영위원회 개최(2016.11.04.)

• 2016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재심의·의결

• 재조정 사유

- 올해 한파 및 태풍으로 인한 농가 피해와 최근 2년간 감귤가격 하락 등   감귤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재조정 필요

• 의결내용 : 2016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수매단가	150원/kg	160원/kg	10원/kg↑
개발공사 부담금	100원/kg	110원/kg
도 보조금	50원/kg	50원/kg

→ 2016. 11. 09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 따른 재조정 사항 통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691

□ 1차산업지원에 관심 당부

∙ 1차산업 비중과 농가 비중 등을 고려하여 1차산업에 대한 관심과 해양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당부

처 리 결 과

□ 농업분야

□ 현    황

❍ 1차산업 비중이 도 평균 14.9%보다 높은 27.1%로 지역경제 중심축

❍ 경지면적은 제주시와 비슷하나 농업 조수입은 55% 차지

- 농산물 조수입 : (도) 1조 4,225억원, (우리시) 7,994억원

❍ 농업 조수입 : 도 전체 1,2,3위가 우리시 차지하며 중심적 역할

- (1위) 감귤 4,544억원, (2위) 무 1,160억원, (3위) 마늘 618억원

□ 2017년 예산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예산	비고
6개분야		59,934
사업별	친환경농정분야	12,301
	고품질감귤안정생산분야	24,985
	식품산업분야	3,687
	원예특작분야	8,904
	유통지원분야	2,591
	농지관리분야	7,466

❍ 노지감귤 12°Bx 이상 고품질 생산, 인건비 절감 위한 기계화 ․ 자동화

- FTA기금사업 11개 사업·22,500백만원

❍ 밭작물 지역품목 육성 및 농가 배려농정을 위한 친서민농정시책

- 24개 사업·78억원

❍ 원물한계, 고부가치 가공식품생산, 주민참여형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 감귤, 메밀 등 6차산업분야·36억원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 수산분야

□ 2017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예산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별	3개분야	58개사업	31,988
	마을어업분야	27개사업	8,273
	어선어업분야	16개사업	5,966
	양식어업분야	15개사업	17,749

□  마을어장을 최적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해녀조업환경 개선과

고령해녀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 어업기반확충 및 어업활력화 지원 : 13개사업․3,248백만원

- 해녀문화 보존 및 해녀복지 지원 : 14개사업․5,025백만원

□ 영세 어선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어선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재해예방 및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 어선현대화 및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 : 16개사업․5,966백만원

□ 고품질의 양식수산물 생상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주양식 수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육성 : 15개사업․17,749백만원

☞ 신규사업 발굴과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017년 해양환경정화 처리실적

□ 해양쓰레기 정화 등 8개사업 1,998백만원을 투자

□ 수거실적(9월말) : 1,834톤 수거

- 청정제주바다 지킴이 : 365톤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 77톤

- 해변 파래 수거 : 1,300톤

- 하천유입 쓰레기 수거 등 3개사업 : 92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 축산분야

□ 현    황

❍ 축산농가 1,610호(6,004명)

‧ 도 전체 5,030호(18,761명)의 32% 차지

❍ 2016 축산 조수입 : 2,926억원

‧ 도 전체 축산조수입 9,449억원의 31%차지

□ 2017년 예산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예산	비고
4개분야		12,944
사업별	한(흑)우산업육성분야	388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유통 분야	2,869
	축산환경 기반구축분야	7,482
	축산산업육성분야	2,205

❍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6년 예산액 9,035백만원보다 43%증가한 12,944백만원을 확보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청정지역 유지,쾌적한 양돈사업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생활 불편 해소,  말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해 나가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760-3251

□ 육상양식장 배출수 지도․단속에 따른 추진부서의 이원화(녹색환경과, 해양수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육상양식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서귀포 동지역
어류	241	72	38	80	43	1	7

□ 양식장 배출수 지도․단속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제주도 고시(2004. 11.

10,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 양식장 배출수 지도단속 실적

□ 2016년 : 합동단속(해양수산과, 녹색환경과) : 10. 20 ~ 11. 10

□ 실적 : 5회․18개소(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의뢰)

□ 2017년 : 자체단속 31개소(해양수산과 6개소, 녹색환경과 25개소)

※ 수질오염저감시설 부적정 운영업체 없음

□ 문제점

□ 육상양식장 배출수 관리 및 지도․단속 이원화

- 육상양식장 어업허가 및 관리 : 해양수산과(수산업법)

- 배출수(기타수질오염원)신고 및 관리 : 녹색환경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육상양식장 배출수 기준 위반시 처벌규정 없음(관계법령)

※ 수질오염저감시설 부적정 운영시(⇒ 과태료 및 개선명령)

□ 향후계획

□ 배출수 기준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 법 개정 건의(녹색환경과)

□ 합동 지도․점검 계획(해양수산과, 녹색환경과) : 2017. 10월

- 배출수 기준초과 시 개선명령 및 행정지원 배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760-2751
□ 어선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 어선 장비･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해난사고에 노출되고 있어, 안전한 조업 보장과 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및 충분한 예산 확보
처 리 결 과
□ 어선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계획 □ 2016년 예산지원 : 17개사업․3,813백만원 ※ 주요사업 : 어선자동화시설 106척․340백만원, 기관대체 48척․1,411백만원 □ 2017년 예산확보 : 16개사업․4,601백만원(`16년대비 21% 증가) ※ 주요사업 : 어선자동화시설 280척․835백만원, 기관대체 56척․1,495백만원 □ 2018년 확보계획 : 18개사업․5,033백만원(`17년대비 9.4% 증가) ※ 주요사업 : 어선자동화시설 244척․800백만원, 기관대체 86척․2,095백만원 □ 2017년 어선경쟁력강화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 사 업 량 : 어선자동화시설 및 기관대체 등 16개사업 □ 사 업 비 : 5,966백만원(국비 640, 지방비 3,961, 자담 1,365) □ 추진상황 - 사업완료 : 보안카메라시설 등 6개사업․2,209백만원 - 추 진 중 : 어선자동화시설 등 10개사업․3,757백만원 □ 향후계획 □ 2017년 어선자동화시설 등 추진중인 사업 연내 마무리 및 사후관리 □ 어선자동화시설, 기관대체 등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추진과 안전조업 담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2741

□ 고령해녀 안전사고 예방 및 할망바당 등 조업 환경조성 마련 촉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6년도 ~‘17년 안전장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유색해녀복	756벌	242	1,715벌	578
해녀테왁보호망	2,460개	24	1,200개	12
해산물채취 장갑	2,756개	16	-	-
도수물안경	120개	22	22개	4
안전지킴이	-	-	227개	30
해녀안전공제	1,523명	23

□ ‘16년도 ~‘17년 할망바당 조성 : 6개소(12ha)․208백만원

□ 만70세이상 고령해녀(761명) 수당지급 : ‘17. 8월~

- 만70세 이상 : 월10만원     - 만80세이상 : 월20만원

□ 향후계획

□ 물질조업 시 안전조업 준수사항 홍보지도 강화

□ ‘18년도 해녀안전지킴이 지원 예정(240개․30백만원)

□ ‘17년도 현직해녀 1,715명 안전공제 가입지원 예정 (12월)

□ 신규 패조류 투석사업 시 사업비의 10%이상 할망바당 조성

※ 지금까지 할망바당 조성실적(‘09 ~ ’17) : 17개소․378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760-2751
□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조례에 따른 어선원 복지 시책 마련 ∙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재정 후 행정에서 어선원 복지와 관련한 정책 마련 전무하여 이에 대한 어선원 복지 향상 시책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조례제정 : 2014. 4. 21(개정 2015. 12. 31) □ 추진상황 □ 2016년 어선원보험료 지원, 어업인재난위로금 등 2개 사업․445백만원 ※ 4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승선원 어선원보험료 강제가입 □ 2017년 어선원보험료, 어업인재난위로금, 낙도어업인 쉼터조성 등 3개 사업․624백만원 □ 2018년 신규사업 발굴 추진 - 어선 조수기(해수 ‣ 담수화)장비지원사업 ∙ (2017. 8 ~ 9월) 수요도 조사 및 어선어업 현장 확인 - 어선 내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 ∙ (2017. 8 ~ 9월) 사업 수요도 및 수냉식 실용화 단계 확인 ※ 수냉식 : 실외기 설치가 필요없는 냉방시스템 □ 향후계획 □ `18년 어선 조수기(240백만원) 및 냉방기(42백만원) 신규사업 추진 □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실효성 및 수요도 확인 등 어선승선원에 대한 선호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760-2741
□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철저 ∙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원산지 지도･단속 철저
처 리 결 과
□ 관계법령 및 조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원산지 표시), 제6조 (거짓 포시 등의 금지) □ 단속개요 □ 단속기간：설 및 추석절 특별단속 실시 □ 단속방법 - 설 및 추석절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중점단속 품목 - 옥돔, 갈치, 조기, 전복선물세트 등 - 외국산과의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특정품목 □ 2017년 단속실적 □ 단속실적 : 2회·40개소(서귀포 매일올레시장) □ 현재까지 위반업체 없음 □ 향후계획 □ 유관기관 합동단속 지속 추진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760-2751

□ 4톤미만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안내 철저

∙ 어선원 재해보험 및 선체보험 가입율이 저조하여 어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만큼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해 보험가입 안내 철저

처 리 결 과

□ 2017년 사업개요

□ 사 업 량 : 서귀포시 선적 전 어선(921척)

□ 사 업 비 : 800백만원(어선원보험 500, 어선 선체보험 300)

- 사업비 부담비율 : 어선 톤급별에 따라 국비, 지방비 차등 지원

□ 4톤 미만 어선 지원기준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 국고 71%, 지방비 23.2%, 자담 5.8%

- 어선 선체보험 : 국고 71%, 지방비 19%, 자담 10%

※ 4톤 미만 가입척수(2017. 9. 1일 현재)

수협별	어 선 원			선 체			비고
	계	4톤~3톤	3톤이하	계	4톤~3톤	3톤이하
계	94	72	22	128	104	24
서귀포	54	37	17	59	50	9
성산포	36	31	5	45	38	7
모슬포	4	4	-	24	16	8

□ 추진상황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2/4분기까지 집행액 : 298백만원

□ 어선(선체) 보험료 2/4분기까지 집행액 : 155백만원

□ 향후계획

□ 지구별 수협, 선주협회 중심으로 영세 소형어선(4톤 미만) 보험 가입 독려

□ 어업인 어선 안전조업 교육 시 보험 지원제도 홍보 강화

□ 어선자동화, 기관대체 등 사업자 선정 시 보험 가입자 우선순위 부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악취해소TF팀(☎760-3211)

□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 시설분야 개선 및 환경개선제 연중 사용 등을 통한 적극 행정 추진

처 리 결 과

□ 냄새민원 발생현황

□ 악취 민원발생 현황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2017년 (1~8월)	158	20	21	5	4	87	21
2016년	213	40	33	6	13	84	37
2015년	97	42	8	11	4	21	11

□ 추진상황

□「냄새발생 제로화를 위한 양돈장 냄새저감 세부 실천계획」 수립 : 2017. 2. 8일

□ 냄새민원다발 양돈장 특별점검 및 악취측정 계획 수립·시행 : 2017. 3. 17일

❍ 양돈장 냄새차단 시설지원 사업 : 31개소·3,720백만원(자체 1,860, 자담 1,860)

∙ 대상자선정 : 30개소·2,760백만원

- 완료 17개소, 공사중 8개소, 설계중 5개소 ※ 잔여예산(437백만원) 추가 공모

❍ 냄새·해충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 미생물제제 112농가·148천kg 공급 완료

❍ 냄새다발지역 특별 방지 : 탈취제 57개소·1,969kg 공급 완료

❍ 양돈농가 냄새저감 의식 개선으로 냄새저감을 위한 농가 선 자구노력 강화 유도

∙ 냄새저감 정책 토론회 및 교육 등(7회), 축산악취개선 컨설팅(6개소)

∙ 양돈장 물청소(주 2회) 실시 의무화 보조사업 보조조건 추가 및 강화 등

□ 향후계획

❍ 냄새저감시설 상시 가동 및 냄새저감제 집중 살포 등 축산악취 중점관리

❍ 냄새차단 시설지원사업 적기 마무리 및 미시설 농가 사업신청 독려

❍ 냄새 미개선 양돈장 집중 지도·단속 및 농장별 맞춤형 냄새저감 시설 설치 권장 등 효율적 냄새저감 방안 마련 추진

❍ 냄새저감시설 설치 전·후 효과 비교 ⇒ 우수 시설 설치 권장 및 확대 보급

❍ 냄새민원 다발농가 및 냄새저감시설 미설치 농가 축산사업 지원제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Ⅷ.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공 통 사 항

▢ 부서별 소관사항

❍ 지역경제과 소관

❍ 감귤농정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축  산  과 소관

❍ 건설과(농업기반담당) 소관

공   통   사   항

1. 2015~2017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4. 각종 축제개최 현황

5.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6. 용역현황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8. 부서별 기금 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2017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2017 예산 집행내역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15.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8. 수의계약 현황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20. 2017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21.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22.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23.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24. 2012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25.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26. 도지사 공약사항(제주 3․6․5약속실천) 추진상황

27. 해외연수 현황

28. 웹사이트 운영현황

29. 2018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30. 업무협약 체결현황

31.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32.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 2015~2017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 지역경제과 】

접수일	건 명	민 원 인	처리 기간	처리결과	처리 일자	비고
`16. 8.4.	한송 아스콘 공장 반대	안덕면 서광동리 17 서광동리장 이◦◦외 84명	10일	공장등록변경 신청서는 접수되진 않은 상태로 마을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이에 관련부서 합동으로 공사장 현지를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협조 및 시정 요구를 하였고, 신청서 접수 시 관련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처리해 나갈 예정임.	`16. 8.11.	- `17.6월 건축법 위반 벌금 300만원 부과(안덕면) - `17.9월 현재까지 한송아스콘 공장 미가동중

【 해양수산과 】

접수일	건 명	민 원 인	처리 기간	처리결과	처리 일자	비고
2015. 4. 27 (이송일)	사실상 도로를 공부상 도로로 지정 요청 (진정서)	서귀포시 홍중로 최 ◦◦	2015. 5. 11	공유수면을 도로로 지정할 경우 일대 난개발 촉진, 자연 현무암 및 용천수 등 해안절경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로로 지적 등록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민원인에게 알림	2015. 5. 11
2017. 2. 15	쇠소깍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상 레저사업 운영 재개 요청 (의견서)	서귀포시 하효동 쇠소깍 상가번영회	2017. 2. 23	시에서는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재개를 위한 운영자(개인 및 마을회) 간의 원만한 합의를 볼수 있도록 여려차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입장차로 인해 현재 까지 합의가 안된 점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마을주민, 상가, 업체 등 모두가 상생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상호협약, 공동운영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2017. 2. 22

【 축산과 】

접수일	건 명	민 원 인	처리결과	처리 일자	비고
2016. 7. 8.	악취발생에 따른 축산시설 확인 및 축산법 등 저촉에 따른 시설개선과 미이행에 따른 허가 취소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이◦◦외 44명	❍ 축산법, 악취방지법 등 저촉여부 - 축산법 22조 규정에 맞게 사육시설, 소독시설, 적정사육두수 등 허가기준 갖추어 운영 중이나, 수시로 점검하여 허가 취소사유 발생시 행정조치 엄격히 시행 - 축산법 위반사항 과태료 8만원 부과 ❍ 사업장 내 분뇨방치, 악취방지법 저촉 여부 등 - 현장 점검 결과 분뇨방치 여부 없으며, 악취측정,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지속적으로 점검 실시	2016. 7. 19.
2017. 1. 19.	신흥1리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등 지역주민 피해발생	남원읍 신흥1리 이장 오◦◦외 91명	❍ 민원인(신흥1리장) 및 양돈장 운영자 면담 : ‘17. 1. 20. ❍ 양돈장 점검 : ‘17. 1. 20. ❍ 처리결과 회신 : ‘17. 1. 24. - 해당 양돈장 냄새저감 계획 등	2017. 1. 24.
2017. 8. 4.	남원읍 위미리(상위미) 일대 축산 분뇨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불편	상위미동 동장 고◦◦외 3명	❍ 민원인(동장 고◦◦) 면담 : ‘17. 8. 8. - 사업장별 냄새저감 대책 등 설명 ❍ 사업장 점검 :‘17. 8. 11. ❍ 처리결과 회신 : ‘17. 8. 14. - 해당 사업장 냄새저감 계획 등	2017. 8. 14.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지역경제과 】

구분	구 성 일 자	설 치 근 거	개최 횟수	개최내용 및 결과
서귀포시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	`11. 05.27.	제주특별자치도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조례 제8조	5회	◦전통보존구역 지정 (`11.05.27.) ◦전통보존구역 확대지정 (`11.11.09.)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12.05.10.)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협의(`13.06.28.)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지정(`15.09.03.)
서귀포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12. 04.1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제2조	1회	◦위원 위촉(11명)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4. 각종 축제개최 현황

【 감귤농정과 】

(단위 : 백만원)

구분	축제명	일시	장 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심의 결과
2015	표선 해비치 해변백사 축제	8.1 ~ 8.2.	표선리	표선리 마을회	20	20	◦주요내용 -비치사커대회,태왁 수영대회, 테우놀이 등 전통문화 재연 ◦개최효과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주민 화합	비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선정)
	2015 제주국제 감귤박람회	11.6 ~ 11.15	서귀포 농업 기술센터, 감귤박물관 일원	제주 국제감귤 박람회 조직 위원회	2,500	2,500	◦주요내용 - 방문객수 175천명 - 해외18개국 참가, 감귤가공 27개업체 참여 명품감귤전시, 산업·국제교류, 공연·체험행사 ◦개최효과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 경제적파급효과 460억원 - 일자리창출효과 300명	비대상
2016	표선 해비치 해변백사 축제	7.30 ~ 7.31.	표선리	표선리 마을회	18	18	◦주요내용 - 비치사커대회,태왁 수영대회, 테우놀이 등 전통문화 재연 ◦개최효과 -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주민 화합	비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선정)
	혼인지 축제	10.29 ~ 10.30	온평리	온평리 마을회	16	16	◦주요내용 -혼례행렬, 혼인지 설화극 공연 개최 ◦개최효과 –지역고유 문화유산과 전통 계승을 통한 지역 주민 화합	비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선정)

5.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최근 5년간)

【 지역경제과 】

❍ 행정심판

구 분	심판청구자	주소	사건명	최종판결한곳 (사건번호)	결과
2014	차 ◦◦ (서광주유소)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제특행심 2014-61)	일부인용 (과징금 750만원 → 500만원) (‘14.11.24.)

【 감귤농정과 】

연도	소송 제기자	주 소	내 용	최 종 판결한곳	처리 결과	변호사비 (천원)
2017	김ㅇㅇ	경북 문경시	농지처분 의무결정 취소 청구	제주 행정심판	기각	-
2017	박ㅇㅇ	서울특별시 용산구	선과장 품질 검사원 해촉 및 위촉금지 처분 취소청구	제주 행정심판	취하	-
2017	장ㅇㅇ	경북 문경시	농지처분 의무결정 취소 청구	제주 행정심판	기각
2017	박ㅇㅇ	서귀포시 하원동	농지처분의무결정 무효확인의 소	제주지법	계류중	-

【 해양수산과 】

구 분	소송제기자	주소	사건명	최종판결한곳 (사건번호)	결과
2013	전◦◦ (남원의원)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진료비지원금청구	서귀포시법원 (2013가소5640)	화해권고 (‘13. 9. 26)
2014	김◦◦	서귀포시 서호동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 불허가처분취소소송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099)	승소 원고청구기각 (‘14. 10. 8)
	월평어촌계 (박◦◦)	서귀포시 월평동	어촌계설립인가 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082)	원고승소 (‘14. 11. 26)
2015	월평어촌계 (박◦◦)	서귀포시 월평동	어촌계설립인가 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누566	원고승소 피고항소기각 (‘15. 11. 11)
2016	현◦◦	제주시 노형6길 (노형동)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74)	원고 소 취하 (‘17. 2. 3)
2017	허◦◦ 외 16인	서귀포시 쇠소깍로	공유수면 점․사용 무효확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제주행심2017-17)	심판청구취하 (‘17. 3. 8)
	◦◦마을회	서귀포시 하효중앙로	공유수면 점․사용 무효확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제주행심2017-41)	청구각하 (‘17. 6. 28)
	고◦◦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제주행심2017-99)	진행중

【 축산과 】

❍ 행정소송 : 총 3건(완결 3건)

구 분	소송제기자	주소	사건명	최종판결한곳 (사건번호)	결과
2014	청초밭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등 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341)	승소 (청구 기각) ‘15.4.8.
2015	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보조금 회수 처분 및 보조사업장 양도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5누525)	조정 (71,427천원 회수) ‘16.7.7.
2016	칠성영농 조합법인	서귀포시 표선면	2012~13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및 농림사업지원제한 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611)	2017.11.15. 판결선고 예정

❍ 행정심판 : 총 4건(완결 3건 진행중 1건)

구 분	소송제기자	주소	사건명	최종판결한곳 (사건번호)	결과
2014	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보조금 회수 처분 및 보조사업장 양도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제주행심 2014-40)	승소 (청구인 기각) ‘14.8.6.
2016	칠성영농 조합법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보조금교부결정변경 및 농림사업지원제한 처분 취소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제주행심 2016-42)	승소 (청구인 기각) ‘16. 9. 29.
2016	대우축산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보조금교부결정변경 및 농림사업지원제한 처분 취소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제주행심 2016-61)	승소 (청구인 기각) ‘16. 10. 24.
2017	양◦◦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과다환수 보조금반환 요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 위원회(제주행심2017-75)	진행중

【 건설과 】

연도별	소송제기자	주소	사건명	최종판결한곳 (사건번호)	심판결과
2016	김ㅇㅇ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90번길 3	공유물 분할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3637)	일부 승
2016	김ㅇㅇ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30	토지환매납입금 결정액 취소청구등	제주행심 2016-88	취하

6. 용역현황

【 지역경제과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글로벌 명품 시장육성 용역	6	연구 용역 1식	6	(사)제주 관광문화산업진흥원	`15.01.26. ~ `15.02.10.	기술용역	□15. 01.2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대정오일시장 전기시설공사 감리용역	4	감리 용역 1식	4	㈜아성 기술단	`15.02.24. ~ `15.08.23.	기술용역	□15. 02.24.	수의	〃	〃
대정오일시장 현대화시설 공사 감리용역	11	감리 용역 1식	11	도원 건축사사무소	`15.02.24. ~ `15.08.23.	기술용역	□15. 02.24.	수의	〃	〃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공사 실시설계용역	3	실시 설계 1식	3	㈜대경 엔지니어링	`15.03.05.~ `15.04.22.	기술용역	□15. 03.05.	수의	〃	〃
서홍동, 중앙동 주민센터 LED조명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2	실시 설계 1식	2	㈜대경 엔지니어링	`15.03.05.~ `15.04.17.	기술용역	`15. 03.0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실시 설계용역	3	실시 설계 1식	3	㈜대경 엔지니어링	`15.03.05.~ `15.04.22.	기술용역	`15. 03.05.	수의	〃	〃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진입인도비가림 시설공사 설계용역	9	실시 설계 1식	9	미루 건축사사무소	`15.03.27.~ `15.05.08.	기술용역	`15. 03.27.	수의	〃	〃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공사 설계용역	35	실시 설계 1식	35	동성 건축사사무소	`15.03.30.~ `15.05.19.	기술용역	`15. 03.30.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
서귀포시 관광 및 전통시장 홍보용 DID 시스템 유지관리	6	유지 보수 용역 1식	6	㈜아이 스카이	`15.04.01.~ `15.12.30.	기술용역	`15. 04.0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화재피해 복구공사 설계 용역	3	실시 설계 1식	3	미루 건축사사무소	`15.05.12.~ `15.06.11.	기술용역	`15. 05.12.	수의	〃	〃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고객쉼터 조성공사 설계 용역	18	실시 설계 1식	18	해밀종합건축사사무소	`15.05.14.~ `15.05.18.	기술용역	`15. 05.14.	수의	〃	〃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공사 (전기,통신,소방) 설계	5	실시 설계 1식	5	㈜대경 엔지니어링	`15.05.26.~ `15.06.14.	기술용역	`15. 05.2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4	폐기물처리 용역	14	(주)제주산업서귀포	`15.06.02. ~ `15.08.30.	기술용역	`15. 06.02.	수의	〃	〃
마라도자가 발전시설 노후 지중선로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19	실시 설계 1식	19	㈜아성 기술단	`15.06.15.~ `15.09.12.	기술용역	`15. 06.15.	수의	〃	〃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14	실시 설계 1식	14	㈜대경 엔지니어링	`15.08.25. ~ `15.09.23.	기술용역	`15. 08.25.	수의	〃	〃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화장실개보수 공사설계용역	4	실시 설계 1식	4	해밀종합건축사사무소	`15.10.13.~ `15.11.06.	기술용역	`15. 10.13.	수의	〃	〃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고객쉼터조성공사(리모델링) 감리용역	4	감리 용역 1식	4	해밀종합건축사사무소	`15.10.13. ~ `15.12.19.	기술용역	`15. 10.13.	수의	〃	〃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공사 감리용역	6	감리 용역 1식	6	해밀종합건축사사무소	`15.10.13.~ `15.12.24.	기술용역	`15. 10.13.	수의	〃	〃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 보강공사 감리용역	19	감리 용역 1식	19	㈜아성 기술단	`15.10.19.~ `15.12.23.	기술용역	`15. 10.1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소방전기통신시설 정비공사 설계용역	13	설계 용역	13	㈜아성 기술단	`15.10.23. ~ `15.12.14.	기술용역	`15. 10.23.	수의	〃	〃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아케이드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20	설계 용역	20	민건축 건축사사무소	`15.11.09.~ `15.12.28.	기술용역	`15. 11.09.	수의	〃	〃

)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감귤박물관 태양광발전 시설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4	실시 설계 1식	4	㈜아성 기술단	`16.01.29. ~ `16.03.01.	기술용역	`16. 01.2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관광 및 전통시장 홍보용 DID 시스템 유지관리	7	유지 보수 용역 1식	7	㈜아이 스카이	`16.02.03. ~ `16.12.31.	기술용역	`16. 02.03.	수의	〃	〃
모슬포 중앙시장 아케이드 교체공사 설계용역	23	실시 설계 1식	23	이오공간건축사사무소	`16.03.04. ~ `16.04.25.	기술용역	□16. 03.04.	수의	〃	〃
모슬포 중앙시장 소방전기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8	실시 설계 1식	8	㈜아성 기술단	`16.03.07. ~ `16.04.25.	기술용역	`16. 03.0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아케이드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18	실시 설계 1식	18	신예 건축사사무소	`16.03.24. ~ `16.04.30.	기술용역	`16. 03.21.	수의	〃	〃
전통시장시설물개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서귀포향토 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20	실시 설계 1식	20	해밀종합 건축사사무소	`16.04.14.~ `16.05.20.	기술용역	`16. 04.14.	수의	〃	〃
감귤박물관 태양광 발전시설 감리용역	2	감리 용역 1식	2	㈜아성 기술단	`16.04.18. ~ `16.06.30.	기술용역	`16. 04.18.	수의	〃	〃
전통시장시설물개보수에 따른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서귀포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8	실시 설계 1식	8	㈜아성 기술단	`16.04.18.~ `16.05.20.	기술용역	`16. 04.18.	수의	〃	〃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아케이드 소방시설 보수공사 감리용역	4	감리 용역 1식	4	㈜대경 엔지니어링	`16.05.16.~ `16.07.17.	기술용역	`16. 05.16.	수의	〃	〃
마라도 자가 발전시설 노후 지중선로 교체공사 감리용역	41	감리 용역 1식	41	㈜웅진 엔지니어링	`16.06.24.~ `16.12.23.	기술용역	`16. 06.2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마라도 자가 발전시설 정비공사 설계용역	3	실시 설계 1식	3	㈜대경 엔지니어링	`16.11.08. ~ `16.12.02.	기술 용역	`16. 11.08	수의	〃	〃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태양광발전(동부도서관외2개소)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7	실시 설계 1식	7	㈜아성 기술단	`17.01.16. ~ `17.02.14.	기술 용역	`17. 01.1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 설계용역	16	실시 설계 1식	16	산방 건축사사무소	`17.02.14. ~ `17.04.04.	기술용역	`17. 02.08	수의	〃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시설개보수 실시설계용역	7	실시 설계 1식	7	미우 건축사사무소	`17.02.14. ~ `17.03.25.	기술용역	`17. 02.08	수의	〃	〃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전기)사업 설계용역	9	실시 설계 1식	9	㈜대경 엔지니어링	`17.02.14. ~ `17.03.25.	기술용역	`17. 02.13	수의	〃	〃
중문오일시장 이전기본계획 수립용역	50	기본 계획 수립 용역 1식	48	가온 엔지니어링	`17.03.10. ~ `17.06.30.	기술용역	`17. 03.10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서귀포지역생산품전시장 조성사업실시 설계용역	8	실시 설계 1식	8	신예 건축사사무소	`17.03.15. ~ `17.04.13.	설계 용역	`17. 03.1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정책매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59	실시 설계 1식	59	벽산 건축사사무소	`17.03.15. ~ `17.05.23.	기술용역	`17. 03.15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정책매장 전기통신 소방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19	실시 설계 1식	19	㈜도암 엔지니어링	`17.03.31. ~ `17.05.19.	기술용역	`17. 03.30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
태양광발전(동부도서관외2개소) 설치공사 감리용역	3	감리 용역 1식	3	㈜아성 기술단	`17.04.03. ~ `17.07.11.	기술 용역	`17. 04.03.	수의	〃	〃
토평공업지역 확장사업 기본타당서 조사용역	50	조사 용역 1식	44	㈜찬스토리	`17.08.07. ~ `17.12.24.	타당성 조사	`17. 08.07.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기,통신,소방) 실시설계용역	74	실시 설계 1식	74	㈜청운 엔지니어링	`17.08.28. ~ `17.12.15.	기술용역	`17. 08.25	입찰	〃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140	실시 설계 1식	140	홍윤 건축사사무소	`17.08.30. ~ `17.11.27.	기술용역	`17. 08.28	입찰	〃	〃

【 해양수산과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어항 및 항만 내 상반기 폐기물 수거처리용역	22	폐기물 처리 1식	19	대신 개발	15.01.30 ~ 15.07.28	폐기물용역	‘15. 01. 2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마라도 살레덕항 해양생태 조사용역	13	생태조사1식	12	(주)연안생태기술연구소	15.03.09 ~ 15.04.07	일반	‘15. 03. 0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건축공사 감리용역(장기계속, 2차분)	52	감리용역1식	52	오름 건축	15.03.16 ~ 15.11.10	기술용역	‘15. 03. 16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전기공사 감리용역(장기계속, 2차분)	16	감리용역1식	16	㈜아성기술	15.03.19 ~ 15.11.13	기술용역	‘15. 03. 1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소방공사 감리용역(장기계속, 2차분)	12	감리용역1식	12	㈜ 대경엔지니어링	15.04.08 ~ 15.12.02	기술용역	‘15. 04. 08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8	실시설계 1식	7	㈜성광종합기술개발	15.04.22 ~ 15.05.21	기술용역	‘15. 04. 2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항정비 보수보강사업(공천포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7	폐기물 처리 1식	6	㈜동화산업	15.04.24 ~ 15.07.22	폐기물용역	‘15. 04. 2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조성사업(2차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1	폐기물 처리 1식	11	일승산업주식회사	15.05.27 ~ 15.11.22	폐기물용역	‘15. 05. 2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2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46	㈜성광종합기술개발	15.05.22 ~ 15.12.24	기술용역	‘15. 05. 22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평관광어항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9	폐기물 처리 1식	8	(주)동남산업	15.06.08 ~ 15.12.04	폐기물용역	‘15. 06. 0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통신공사 감리용역(장기계속, 2차분)	9	감리용역1식	9	㈜ 대경엔지니어링	15.06.29 ~ 15.11.25	기술용역	‘15. 06. 2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21	실시설계 1식	19	㈜성광종합기술개발	15.07.06 ~ 15.07.30	기술용역	‘15. 07. 02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항 및 항만내 하반기 폐기물 수거처리용역	21	폐기물 처리 1식	19	대신 개발	15.07.06 ~ 15.11.25	폐기물용역	‘15. 06. 2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9	폐기물 처리 1식	8	일승 산업㈜	15.10.23 ~ 15.12.01	폐기물용역	‘15. 10. 2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22	실시설계 1식	19	(주)아산이엔지	15.12.11 ~ 15.12.23	기술용역	‘15. 12. 0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감리용역	8	감리용역 1식	8	에코이엔비(주)	15.10.13 ~ 15.12.14	기술 용역	‘15. 10. 1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15	실시설계 1식	15	에코이엔비(주)	15.6.5 ~ 15.7.14	폐기물용역	‘15. 6. 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5년 하반기 패조류투석사업 책임감리용역	6	책임감리 1식	6	에코이엔비(주)	‘15.11.16 ~ ‘15.12.7	기술용역	‘15. 11.1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어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22	실시설계 1식	20	㈜아산이엔지	16.08.04 ~ 16.09.06	폐기물용역	‘16. 8. 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항 내 보안등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	10	유리관리1식	9	신성전기공사	16.06.01 ~ 16.11.30	일반	‘16. 05. 30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항 및 항만 내 상반기 폐기물수거 처리용역	21	폐기물 처리 1식	19	성진 산업(주)	16.01.14 ~ 16..06.12	폐기물용역	‘16. 01. 1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항 및 항만 내 하반기 폐기물수거 처리용역	22	폐기물 처리 1식	20	대신 개발	16.06.03 ~ 16.11.30	폐기물용역	‘16. 05. 3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전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폐기물 처리 1식	2	일승 산업㈜	16.01.14 ~ 16.02.12	폐기물용역	‘16. 01. 1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1	폐기물 처리 1식	21	일승 산업㈜	16.05.26 ~ 16.09.22	폐기물용역	‘16. 05. 2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실시설계용역	90	실시설계 1식	79	가가건축사사무소	16.04.11 ~ 16.06.23	기술용역	‘16. 04. 08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통신,소방 실시설계용역	34	실시설계 1식	31	㈜대경엔지니어링	16.07.01 ~ 16.08.29	기술용역	‘16. 06. 30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및 울타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4	실시설계 1식	12	㈜원엔지니어링	16.04.06 ~ 16.05.04	기술용역	‘16. 04. 0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9	실시설계 1식	8	이담건축사사무소	16.04.26 ~ 16.05.25	기술용역	‘16. 04. 2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전통포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	실시설계 1식	18	㈜성광종합기술개발	16.09.19 ~ 16.10.19	기술용역	‘16. 09. 1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60	실시설계 1식	59	㈜종합 건축사사무소 다우	16.12.06 ~ 17.06.26	기술용역	‘16. 12. 06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 통신, 소방) 감리용역	38	실시설계 1식	36	㈜대경 엔지니어링	16.12.05 ~ 17.06.26	기술 용역	‘16. 12. 02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9	폐기물 처리 1식	9	일승산업㈜	16.10.10 ~ 16.12.18	폐기물용역	‘16. 10. 10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항 및 항만 내 폐기물처리용역	12	폐기물 처리 1식	11	대신 개발	16.09.13 ~ 16.12.12	폐기물용역	‘16. 06. 0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양식어장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	15	실시설계 1식	15	㈜ 연안생태기술연구소	16.01.20 ~ 16.02.28	기술 용역	‘16 01. 20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양식어장정화사업 책임감리용역	8	책임감리 1식	8	㈜ 연안생태기술연구소	16.04.21 ~ 16.07.18	기술 용역	‘16. 04. 2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8	실시설계 1식	8	㈜원엔지니어링	16.04.06 ~ 16.05.04	기술용역	‘16. 04. 0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어촌유산 복원 및 자원화사업 실시설계용역	8	실시설계 1식	8	지태승건축사사무소	16.09.27 ~ 16.10.26	기술용역	‘16. 09.2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마을어장진입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8	실시설계 1식	8	㈜제이피엠	16.4.18 ~ 16.05.17	기술용역	‘16.04.14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마을어장진입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9	실시설계 1식	9	㈜도암엔지니어링	16.12.01 ~ 16.12.22	기술용역	‘16. 12.0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2017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35	실시설계 1식	34	㈜태신 엔지니어링	17.01.24 ~ 17.03.04	기술용역	‘17. 01. 23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2017년 어항정비 보수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12	실시설계 1식	11	㈜원엔지니어링	17.01.17 ~ 17.02.15	기술용역	‘17. 01. 1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54	폐기물 처리 1식	40	서귀포산업㈜	17.01.03 ~ 17.07.20	폐기물용역	‘17. 01. 02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태흥1리어항 시설피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	폐기물 처리 1식	18	일승 산업㈜	17.02.02 ~ 17.04.27	폐기물용역	‘17. 02. 0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관내어항 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7	실시설계 1식	16	㈜상아엔지니어링	17.07.07 ~ 17.08.25	기술용역	‘17. 07. 0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주차장 편의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10	실시설계 1식	9	영건축사사무소	17.07.17 ~ 17.08.25	기술용역	‘17. 07. 1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7.10월 발주예정
2017년 어항 내 보안등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	12	유리관리1식	11	신성전기공사	16.06.01 ~ 16.11.30	일반	‘17. 01. 10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7년 항내 폐기물수거 처리용역	40	폐기물 처리 1식	35	주식회사 명보	17.03.22 ~ 18.01.15	폐기물용역	‘17. 03. 2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보수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6	실시설계 1식	5	해밀종합건축사사무소	17.06.05 ~ 17.08.03	기술용역	‘17. 05. 31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2	실시설계 1식	11	주식회사 제원엔지니어링	17.08.30 ~ 17.09.23	기술용역	‘17. 08. 30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노후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용역	36	폐기물 처리 1식	31	서귀포산업주식회사	17.06.28 ~ 17.09.26	폐기물용역	‘17. 06. 28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성산포항 진입로 정비 및 노후시설물철거 실시설계용역	16	실시설계 1식	14	㈜원 엔지니어링	17.01.17 ~ 17.03.07	기술용역	‘17. 01. 1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이용객편의시설 보수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22	실시설계 1식	20	영 건축사사무소	17.02.13 ~ 17.04.03	기술용역	‘17. 02. 13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성산포항 주차장 진입로 정비공사 폐기물수거 처리용역	18	폐기물 처리 1식	16	일승산업㈜	17.05.17 ~ 17.11.12	폐기물용역	‘17. 05. 1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양식어장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	15	실시설계 1식	15	㈜에코이엔비	17.02.06 ~ 17.03.17	기술용역	‘17. 02.06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양식어장정화사업 책임감리용역	8	유리관리1식	8	㈜에코이엔비	17.05.17 ~ 16.08.28	기술용역	‘17. 05. 1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7년 하반기 마을어장진입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9	실시설계 1식	9	㈜도암엔지니어링	17.07.20 ~ 17.08.18	기술용역	‘17. 07.17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축산과 】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학술연구 및 원가계산 용역	298	원 가 계 산 용 역	17	한 국 자 치 경 제 연구원	‘16.1.18. ~ ‘16.4.16.	학술연구 및 원가계산	‘16. 01.1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298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타당성조사용역	19	㈜도화엔지니어링	‘16.10.10~ ‘16.12.22	타당성조사용역	‘16. 10.10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건설과 】

❏ 2015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2015년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	124,763	기본계획 1식	124,763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5.03.06 ~ 13.04.13	기술 용역	‘15. 3. 0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수산,한남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세부설계용역	115,096	세부설계 1식	115,096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5.03.06 ~ 13.04.13	기술용역	‘15. 3. 0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관내 소규모 농로 및 배수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64,425	실시설계 1식	64,425	㈜상아엔지니어링	15.03.23 ~ 15.06.23	기술용역	‘15. 3. 19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남원,위미,신례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세부설계용역	136,609	세부설계 1식	136,609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5.04.27 ~ 15.06.16	기술 용역	‘15. 4. 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322,287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1식	322,287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5.06.16 ~ 15.12.12	기술 용역	‘15. 6.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인성2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235,870	세부설계 1식	235,87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5.06.16 ~ 15.12.12	기술 용역	‘15. 6.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16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서귀포시 관내 소규모 농로 및 배수로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60,307	세부설계 1식	60,307	㈜범영엔지니어링	16.03.11 ~ 16.09.09	기술 용역	‘16. 3.11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구억,토산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세부설계용역	82,955	세부설계 1식	82,955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6.02.01 ~ 16.06.29	기술 용역	‘16. 2.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강정동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31,998	세부설계 1식	31,998	㈜한일엔지니어링	16.03.03 ~ 16.5.26	기술 용역	‘16. 3.03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7년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215,310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1식	215,31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6.06.01 ~ 16.12.27	기술 용역	‘16. 6.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수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1차분)	180,000	세부설계 1식	180,00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6.06.15. ~ 16.12.11	기술 용역	‘16. 6.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7년 밭기반정비사업(회수, 수산11, 태흥1)세부설계 용역	94,920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1식	94,92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6.09.27. ~ 16.12.25	기술 용역	‘16. 9.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7년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2,195	실시설계 1식	22,195	㈜청풍엔지니어링	16.10.27. ~ 16.12.25	기술 용역	‘16. 10.27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17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수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2차분)	53,270	세부설계 1식	53,27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7.01.05. ~ 17.03.05	기술 용역	‘17. 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동부지역 농로 및 배수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44,907	세부설계 1식	44,907	㈜태신엔지니어링	17.01.17. ~ 17.09.13	기술 용역	‘17. 1.17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서부지역 농로 및 배수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47,139	세부설계 1식	47,139	㈜도암엔지니어링	17.01.19. ~ 17.09.15	기술 용역	‘17. 1.19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보목,상효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용역	80,000	세부설계 1식	80,00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7.06.14 ~ 17.11.10	기술 용역	‘17. 6.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동일2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68,418	세부설계 1식	68,418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7.08.22. ~ 17.12.19	기술 용역	‘17. 8.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건설과 】

❏ 2015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2015년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	124,763	기본계획 1식	124,763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5.03.06 ~ 13.04.13	기술 용역	‘15. 3. 0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수산,한남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세부설계용역	115,096	세부설계 1식	115,096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5.03.06 ~ 13.04.13	기술용역	‘15. 3. 0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관내 소규모 농로 및 배수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64,425	실시설계 1식	64,425	㈜상아엔지니어링	15.03.23 ~ 15.06.23	기술용역	‘15. 3. 19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남원,위미,신례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세부설계용역	136,609	세부설계 1식	136,609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5.04.27 ~ 15.06.16	기술 용역	‘15. 4. 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6년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322,287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1식	322,287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5.06.16 ~ 15.12.12	기술 용역	‘15. 6.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인성2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235,870	세부설계 1식	235,87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5.06.16 ~ 15.12.12	기술 용역	‘15. 6.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16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서귀포시 관내 소규모 농로 및 배수로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60,307	세부설계 1식	60,307	㈜범영엔지니어링	16.03.11 ~ 16.09.09	기술 용역	‘16. 3.11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구억,토산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세부설계용역	82,955	세부설계 1식	82,955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6.02.01 ~ 16.06.29	기술 용역	‘16. 2.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강정동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31,998	세부설계 1식	31,998	㈜한일엔지니어링	16.03.03 ~ 16.5.26	기술 용역	‘16. 3.03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7년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215,310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1식	215,31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6.06.01 ~ 16.12.27	기술 용역	‘16. 6.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수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1차분)	180,000	세부설계 1식	180,00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6.06.15. ~ 16.12.11	기술 용역	‘16. 6.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7년 밭기반정비사업(회수, 수산11, 태흥1)세부설계 용역	94,920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1식	94,92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6.09.27. ~ 16.12.25	기술 용역	‘16. 9.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17년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2,195	실시설계 1식	22,195	㈜청풍엔지니어링	16.10.27. ~ 16.12.25	기술 용역	‘16. 10.27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17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수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2차분)	53,270	세부설계 1식	53,27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7.01.05. ~ 17.03.05	기술 용역	‘17. 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동부지역 농로 및 배수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44,907	세부설계 1식	44,907	㈜태신엔지니어링	17.01.17. ~ 17.09.13	기술 용역	‘17. 1.17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서부지역 농로 및 배수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47,139	세부설계 1식	47,139	㈜도암엔지니어링	17.01.19. ~ 17.09.15	기술 용역	‘17. 1.19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보목,상효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용역	80,000	세부설계 1식	80,00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7.06.14 ~ 17.11.10	기술 용역	‘17. 6.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동일2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68,418	세부설계 1식	68,418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17.08.22. ~ 17.12.19	기술 용역	‘17. 8.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최근 3년간)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금	위탁내용	수탁자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운영	`15.03.25. ~ `15.12.31.	98	서귀포시 농ㆍ수ㆍ축ㆍ임업인 대학 운영	농협서귀포시지부 서귀포수협 모슬포수협 성산포수협 서귀포시축협 서귀포시산림조합	완료
	`16.03.25. ~ `16.12.31.	98
	`17.02.22. ~ `17.12.31.	98
중문 오일시장	`14.01.01. ~ `16.12.31.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문 청년회	〃
	`17.01.01. ~ `19.12.31.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문 청년회	〃
중문관광 야시장	`14.09.18. ~ `16.12.31.	-	야시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문 청년회	〃
	`17.01.01. ~ `19.12.31.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문 청년회	〃
서귀포 향토오일 시장	`15.07.01. ~ `18.06.30.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상인회	〃
올레정보 교류관	`15.08.18. ~ `18.08.17.	-	올레정보교류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서귀포 매일올레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

【 지역경제과 】                         (단위 : 백만원)

【 해양수산과 】                        (단위 : 백만원)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금	위탁내용	수탁자	상임위 의견 청취 여부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2015. 01. 01~ 2015. 12. 31	3	성산포항 종합여객 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제주씨월드	완료
	2015. 01. 01~ 2015. 12. 31	34		우도해운
	2015. 01. 01~ 2015. 12. 31	1		제주마린 리조트
	2015. 01. 01~ 2015. 12. 31	3		JH페리
	2015. 01. 01~ 2015. 12. 31	10		우도랜드
	2016. 01. 01~ 2016. 12. 31	6		제주씨월드	완료
	2016. 01. 01~ 2016. 12. 31	81		우도해운
	2016. 01. 01~ 2016. 12. 31	3		제주마린 리조트
	2017. 01. 01~ 2017. 8. 31	3		제주씨월드	완료
	2017. 01. 01~ 2017. 8. 31	51		우도해운
	2017. 01. 01~ 2017. 8. 31	2		제주마린 리조트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2015. 01. 01~ 2015. 12. 31	1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그린크루즈	완료
	2016. 01. 01~ 2016. 12. 31	1		㈜그린크루즈	완료
	2017. 01. 01~ 2017. 08. 31	1		㈜그린크루즈	완료

【 축산과 】

(단위 : 천원)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금	위탁내용	수탁자	비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4. 1. 1~ ‘17. 1. 31	969,330/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주)부강테크, 흥산환경건설(주)	완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7. 2. 1~ ‘20. 1. 31	1,013,150/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주)부강테크	추진중
유기동물 포획관리	‘17.1.1.~ ‘19.12.31.	115,000	유기동물 포획관리	제주에니멀119(주) 대표 오명운	추진중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 지역경제과 】                   (‘16. 8. 31 현재 / 단위 : 원)

세입별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중문관광 야시장사용료	계	10,418,820	10,418,820
	2014	1,002,750	1,002,750
	2015	7,622,040	7,622,040
	2016	1,794,030	1,794,030
	2017	-	-
향토오일시장 무단시설물설치 변상금	계	14,088,650	13,052,890		1,035,760
	2013	4,696,220	4,696,220
	2014	3,130,810	3,130,810
	2015	3,130,810	2,695,370		435,440
	2016	3,130,810	2,530,490		600,320
	2017	-	-
대정농공단지 판매장사용료	계	2,324,680	2,324,680
	2015	1,162,340	1,162,340
	2016	1,162,340	1,162,340
	2017	1,162,340	1,162,340
수출기업무역활동보조금반납	소계	1,000,000			1,000,000
	2013	1,000,000			1,000,000
석유및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	계	31,908,500	30,342,500		1,566,000
	2013	27,230,000	27,230,000		-
	2014	1,566,000			1,566,000
	2015	1,662,500	1,662,500		-
	2016	1,450,000	1,450,000		-
	2017	-	-		-
액화석유가스 안전및사업관리 과태료	계	78,920,000	78,920,000
	2015	640,000	640,000
	2016	77,200,000	77,200,000
	2017	1,080,000	1,080,000
액화석유가스안전 및사업관리법 과징금	소계	1,626,000	1,626,000
	2015	480,000	480,000
	2016	72,000	72,000
	2017	1,074,000	1,074,0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	계	27,650,000	27,650,000
	2012	7,500,000	7,500,000
	2014	5,150,000	5,150,000
	2015	15,000,000	1,500,000
서귀포천문 과학문화관 입장료수입	계	8,879,250	8,879,250
	2013	시설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무료관람 시행 (2012.10.~2016.12.31.)
	2014
	2015
	2016
	2017	8,879,250	8,879,250

【 감귤농정과 】

(17. 8.31기준 / 단위: 원)

세입별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기 타 과태료수입 (감귤 생산 및 유통 조례 위반) (※회계연도 기준)	소계	364,657,520	224,962,860		139,694,870
	2013	12,512,040	6,160,140		6,351,900
	2014	128,945,700	109,611,480		19,334,220
	2015	122,771,330	85,646,990		37,124,340
	2016	62,722,540	12,883,570		49,838,970
	2017	37,706,120	10,660,680		27,045,440
그외수입 (보육교사특별근무 수당 보상금회수)	소계	12,650,000	12,650,000
	2013	7,260,000	7,260,000
	2014	1,430,000	1,430,000
	2015	3,960,000	3,960,000
그외수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	소계	32,500,000	32,500,000		3,125,000
	2016	25,000,000	25,000,000
	2017	7,500,000	7,500,000		3,125,000
그외수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보조금회수)	계	446,740,000		446,740,000
기타잡수입 (행정재산임대료)	계	13,748,980	13,748,980
	2013	2,567,330	2,567,330
	2014	2,675,000	2,675,000
	2015	2,579,070	2,579,070
	2016	2,770,340	2,770,340
	2017	3,157,240	3,157,240

【 해양수산과 】

세입별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공유수면 점사용료	계	1,382,209,770	1,369,710,190		12,499,580
	2013	408,634,420	408,623,560		10,860
	2014	499,858,410	488,710,000		11,148,410
	2015	163,956,280	163,942,270		14,010
	2016	142,915,920	141,613,900		1,302,020
	2017	166,844,740	166,820,460		24,280
기타사용료	계	4,948,176,310	4,930,891,370		17,284,940
	2013	911,750,620	911,750,620		-
	2014	795,949,520	791,477,000		4,472,520
	2015	1,088,695,240	1,085,434,090		3,261,150
	2016	1,334,208,030	1,327,664,360		6,543,670
	2017	817,572,900	814,565,300		3,007,600
어항시설 사용료	계	343,297,360	336,861,200		6,436,160
	2013	38,891,340	38,891,340		-
	2014	65,083,650	65,038,130		45,520
	2015	31,797,660	31,797,660		-
	2016	67,546,090	62,661,750		4,884,340
	2017	139,978,620	138,472,320		1,506,300

세입별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수산자원 조성금	계	552,242,010	541,267,290		10,974,720
	2013	124,469,380	124,469,380
	2014	143,187,100	143,040,270		146,830
	2015	105,791,990	105,791,990
	2016	93,784,250	89,321,240		4,463,010
	2017	85,009,290	78,644,410		6,364,880
수산업법 과태료	계	38,940,000	38,940,000
	2013	600,000	600,000
	2014	1,820,000	1,820,000
	2015	12,520,000	12,520,000
	2016	12,000,000	12,000,000
	2017	12,000,000	12,000,000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법 과태료	계	272,900	272,900
	2015	272,900	272,900
어선법위반 과태료	계	806,500	437,500		369,000
	2014	240,000	240,000
	2015	409,000	40,000		369,000
	2016	157,500	157,500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과태료	계	1,400,000	1,400,000
	2013	300,000	300,000
	2016	1,100,000	1,100,000
수산업법 과징금	계	4,200,000	4,200,000
	2013	2,800,000	2,800,000
	2014	1,400,000	1,400,000
기타과태료 (조례위반)	계	13,004,500	13,004,500
	2014	13,004,500	13,004,500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과태료	계	320,000	320,000
	2013	240,000	240,000
	2014	80,000	80,000

【 축산과 】

세입별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축산법 과태료	계	320,000	320,000	0	0
	2015	160,000	160,000	0	0
	2016	80,000	80,000	0	0
	2017	80,000	80,000	0	0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	계	14,757,000	14,757,000	0	0
	2013	8,157,000	8,157,000	0	0
	2014	4,000,000	4,000,000	0	0
	2015	1,000,000	1,000,000	0	0
	2016	800,000	800,000	0	0
	2017	800,000	800,000	0	0
제주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과태료	계	35,250,000	35,250,000	0	0
	2013	250,000	250,000	0	0
	2014	20,000,000	20,000,000	0	0
	2015	15,000,000	15,000,000	0	0
	2016	0	0	0	0
	2017	0	0	0	0
축산물위생관리법 과태료 및 과징금	계	11,700,000	11,300,000	0	400,000
	2013	3,400,000	3,400,000	0	0
	2014	800,000	800,000	0	0
	2015	1,000,000	1,000,000	0	0
	2016	5,100,000	4,700,000	0	400,000
	2017	1,400,000	1,400,000	0	0
농산물 원산지표시위반과태료	계	450,000	450,000	0	0
	2014	150,000	150,000	0	0
	2015	0	0	0	0
	2016	300,000	300,000	0	0
	2017	0	0	0	0
가축및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과태료	계	700,000	700,000	0	0
	2015	600,000	600,000	0	0
	2016	-	-	0	0
	2017	100,000	100,000	0	0
그외수입 (보조금회수)	계	661,266,110	661,266,110	0	0
	2013	205,381,000	205,381,000	0	0
	2014	186,053,000	186,053,000	0	0
	2015	38,333,000	38,333,000	0	0
	2016	115,885,110	115,885,110	0	0
	2017	115,614,000	115,614,000	0	0
그외수입 (집행잔액)	계	189,560,620	189,560,620	0	0
	2013	16,319,040	16,319,040	0	0
	2014	10,945,740	10,945,740	0	0
	2015	2,208,060	2,208,060	0	0
	2016	131,017,270	131,017,270	0	0
	2017	29,070,510	29,070,510	0	0
공유재산 임대료 (가축시장사용료)	계	18,211,130	18,211,130	0	0
	2014	8,016,850	8,016,850	0	0
	2015	5,826,680	5,826,680	0	0
	2016	4,996,170	4,996,170	0	0
	2017	4,926,390	4,926,390	0	0	′17.10.24일까지 사용료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 지역경제과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계			335	330
1.28.	서 귀 포 매 일 올레상점가진흥 사업협동조합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19	19	인건비2명
2.13.	제주제일통운, 한마음연탄	연탄사용가구수송비	144	144	연탄 운송비
2.25.	가파리, 마라리 마을회	도서지역연료 해상운송비	17	17	연료해상 운송비
3.16.	서 귀 포 매 일 올레상점가진흥 사업협동조합	전통시장 문화가 있는 날 행사	3	3	행사경비
3.17.	토평공업단지 협의회	토평공업단지협의회 역량강화	2	2	협의회 운영비
3.31.	서 귀 포 매 일 올레상점가진흥 사업협동조합	전통시장 우수상품페어 행사	5	4	행 사 경 비
4.13.	제일요양원	제일요양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96	96	태양광발전시설설치
6.17.	대정농공단지 협의회	사무기기구입	3	3	사무기기 구입
7.13	서귀포시상공회	지역경제활성화 상공인 역량강화사업	29	29	운영경비 (포럼, 교육 등)
8.17.	서귀포시향토물산 판매협의회	향토물산전 참가지원	8	4	운송비 등
8.18.	수출(희망)업체	수출상품샘플 국제특송비지원	7	6	국제특송비
9.10	서귀포시상공회	지역경제활성화 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경제도약을 위한시민대토론회)	15	15	행사경비
10.12.	서귀포매일올레 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홍보전시관운영	4	4	행사경비
10.12.	서귀포향토 오일시장상인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홍보전시관운영	2	3	행사경비
11.3.	수출(희망)업체	국제자매도시와의 무역활동비지원	25	25	해외무역 마케팅비용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계			497	491.2
분기별	마라도자가발전시설 운영위원장	마라도자가발전시설 운영비	255	255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등
2.16.	가파리,마라리 마을회	도서지역 연료해상운송비	22	22	연료해상 운송비
3.7.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한마음대축제	23	23	행사경비
3.9.	수출(희망)업체	수출상품샘플 국제특송비지원	7	7	국제 특송비
3.9.	수출(희망)업체	국제자매도시와의 무역활동비지원	5	4.2	해외무역 마케팅비용
3.23.	제주제일통운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148	148	연탄 운송비
4.4.	서귀포시향토물산 판매협의회	향토물산전 참가지원	8	8	홍보비 등
5.17	서귀포시상공회	지역경제활성화 상공인 역량강화사업	13	13	운영경비 (포럼,교육등)
6.11	서귀포시상공회	국제통상진흥 및 경제협력을 위한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사업	20	20	행사경비
6.24.	서귀포매일올레 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	전국우수상품 페어홍보전시관 운영	5	5	행사경비
6.27	서귀포시상공회	지역경제활성화 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경제도약을 위한시민대토론회)	20	20	행사경비
10.10.	서귀포향토 오일시장상인회	2016년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참가	6	6	행사경비
10.10.	서귀포매일올레 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	2016전국우수시장박람회 홍보전시관운영	3	3	행사경비
11.14.	서귀포매일올레 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	2016년 전통시장 활성화이벤트	5	5	행사경비
12.19.	신례2리 마을회	감귤홍보 및 도외 도매시장 판촉행사개최지원	10	5	홍보비 등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476	450
1.18.	수출(희망) 업체	수출상품샘플 국제특송비지원	7	6	국제특송비	사업기간 : 1월~12월
2.17.	가파리,마라리 마을회	도서지역 연료해상운송비	22	22	연료 해상운송비	사업기간 : 2월~12월
3.9.	제주제일통운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173	148	연탄수송비	사업기간 : 3월~12월
3.22	서귀포시 상공회	지역경제활성화 상공인역량강화사업	33	33	운영경비 (포럼,교육등)	사업기간 : 3월~12월
3.22	서귀포시 상공회	국제통상진흥 및 경제협력을 위한 자내결연도시와의 교류사업	20	20	교류사업비 등	사업기간 : 3월~7월
3.24.	마라도자가발전시설 운영위원장	마라도자가발전시설 운영비	200	200	마라도 발전시설 유류구입 등	사업기간 : 3월~12월
3.27.	수출(희망) 업체	국제자매도시와의 무역활동비지원	5	5	해외무역 마케팅비용	사업기간 : 3월~12월
4.4.	서귀포시향토물산 판매협의회	향토물산전 참가지원	8	8	홍보비 등	사업기간 : 4월~12월
6.26.	서귀포매일 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2017 전국우수시장 박람회홍보전시관 운영지원	4	4	박람회 운영지원비	사업기간 : 6월~10월
6.26.	서귀포향토 오일시장상인회	2017전국우수시장 박람회홍보전시관 운영지원	4	4	박람회 운영지원비	사업기간 : 6월~10월

【 감귤농정과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계			43	41
4.13	서귀포농민회	우리벼키우기 및 모종나누기	3	3	행사운영비
6.23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도 농업경영인 대회참가	3	3	대회참가 활동비
7.10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워크숍개최	2	2	워크숍 운영경비
8.11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7	7	전국대회 참가활동비
8.11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서귀포시연합회 워크숍개최	2	2	워크숍운영비
9.14	서귀포시 여성농민회	여성농민회 교양보조사업	7	7	행사운영비
10.2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회원대회	6	5	대회 운영비
10.21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지원	2	2	농산물 전시회 참가활동비
11.12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업경영인 교류사업 (농산물판촉)	3	3	농산물 판촉 운영비
12.10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업경영인 사무국 운영비	8	7	사무국 운영경비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42	42
3.10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업경영인 사무국 운영비	3	3	대회참가 활동비	완료
3.14	서귀포농민회	우리벼키우기 및 모종나누기	8	8	사무국 운영경비	완료
6.16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회원대회	3	3	회원대회 운영경비	완료
6.16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회원대회	6	6	회원대회 운영경비	완료
6.24	서귀포시 여성농민회	여성농민회 교양보조사업	7	7	행사운영비	완료
7.20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전국농업경영인 대회 참가	15	15	전국대회 참가활동비	완료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34	34
3.15	서귀포농민회	우리벼키우기 및 모종나누기	3	3	행사운영비	완료
4.28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업경영인 사무국 운영비	8	8	사무국 운영경비	완료
4.28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회원워크숍	2	2	워크숍운영비	완료
7.5	서귀포시 여성농민회	여성농민회 교양보조사업	7	7	행사운영비	완료
8.30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회원대회	6	6	회원대회 운영경비	완료
8.30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전국 농업경영인 교류사업	8	8	교류사업 운영경비	완료

【 해양수산과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28.5	27.5
10. 13	(사)한국수산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제10회한국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 지원	9	8	대 회 진 행 경 비 지 원	완료
11. 25	(사)국민생활 체육서귀포시낚시연합회	제13회 서귀포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지원	19.5	19.5	대 회 진 행 경 비 지 원	완료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9. 20	(사)한국수산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대회지원	8	8	대 회 진 행 경 비 지 원	완료

【 축산과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19.4	19.4
축산과	3. 24.	동일1리마을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지원	4.7	4.7	마을회운영비
축산과	3. 24.	동일2리마을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지원	4.7	4.7	마을회운영비
축산과	9.15	서홍동노인회	일자리창출 재래닭 소득시범사업	10	10	사료 및 약품구입비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15	15
축산과	11.28	동일1리마을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지원	7.5	7.5	선진지 견학
축산과	11.10	동일2리마을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지원	7.5	7.5	경로당 정비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30	30
축산과	4.6.	동일1리마을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지원	15	15		추진중
축산과	4.6.	동일2리마을회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지원	15	15		추진중

11. 2017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지역경제과 】

❍ 2017년                                       (단위:백만원)

과 목		예산액	예산전용		전 용 승인일자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	60	-	2017. 2. 2	◦전력효율 향상사업 관리지침 제49조에 의거 사업 시행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여야 함에 따라 예산 변경(시설비)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시설비	60	-	60

12. 2017 예산 집행내역

【 지역경제과 】

❍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8개 사업	309.4	159.4
2017년(예비) 사회적기업 자립기반조성	(예비)사회적기업6개소 자립기반 조성비 지원	60	60	◦사업완료 : `17. 12월 ◦정산검사실시 : `17. 12월	5개소 정산완료, 1개소 진행중
남제주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화순어촌계 소라 종묘외2개사업	130	78	◦사업완료 : `17. 12월	진행중
성산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수산1리마을회관 보수외1개사업	24	-	◦사업완료 : `17. 12월	진행중
가시리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성읍2리 농어촌민박 (컨테이너)구입외 1개사업	30	10	◦사업완료 : `17. 12월	진행중
삼달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삼달1리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비가림설치 외 5개사업	24	10	◦사업완료 : `17. 12월	진행중
제주토평바이오 매스발전소 기본지원사업	동상효마을회관 냉난방기구입 외 4개사업	16	-	◦사업완료 : `17. 12월	진행중
SK가시리풍력 기본지원사업	가시리조랑말 박물관 방수공사 외 1개사업	24	-	◦사업완료 : `17. 12월	진행중
상명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마을회관 냉난방기 구입	1.4	1.4	-	완 료

❍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5개 사업	215	157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홍보전시관운영	◦행사기간 : `17.10.20.~10.22. ◦참여시장 : 2개시장 ◦사업내용 : 홍보전시관운영	8	8	◦사업완료 : `17. 10월 ◦정산검사실시 : `17. 11월	진행중
연탄사용가구 수송비지원	연탄 468천장	173	123	◦사업완료 : `17. 12월	진행중
가파도연료 해상운송비지원	해상운송 15회	10	7	◦사업완료 : `17. 12월	진행중
마라도연료 해상운송비지원	해상운송 15회	12	8	◦사업완료 : `17. 12월	진행중
국제자매도사와의 무역활동비지원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 3개사	5	5	-	완 료
수출상품샘플 국제특송비지원	수출상품 샘플 배송비 지원(6개사)	7	6	-	진행중

【 지역경제과 】

❍ 시설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11개 사업	5,039	2,329
서귀포지역생산품 전시장조성공사	서귀포지역생산품 전시장조성	200	187	◦사업완료 : `17.6.30.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시설현대화	정책매장 조성 및 친수공간보수 1식	1,790	781	◦공사추진 : `17.7.3.~12.29.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	건조장 및 비가림 시설 설치 1식	450	436	◦공사추진 : `17.6.19. ~ 11.30.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전기시설 교체 1식	200	185	◦사업완료 : `17.8.14.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전기기설 교체 1식	60	38	◦사업완료 : `17.6.26.
중문오일시장 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토지 매입 1식	1,650	48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17. 6. 29) ◦토지보상 협의 추진
서귀포지역생산품 전시장조성공사	서귀포지역생산품 전시장조성	200	187	◦사업완료 : `17.6.30.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보강공사(효율개선)	효율개선1식	80	80	◦사업완료 : `17.3.27.
태양광발전시설(동부도서관외2개소) 설치공사	태양광발전 시설 1식	140	137	◦사업완료 : `17.6.26.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사업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60	59	◦사업완료 : `17.4.28.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사업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	209	191	◦사업완료 : `17.6.26.

【 감귤농정과 】

❍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 고 (진도)
계	61개 사업	38,276	19,192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1개소	238		◦사업대상자: 자농보카시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 생산ㆍ 유통장비 구축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12월	진행중
제주감귤웰니스 신산업창출사업 (명시이월)	1개소	630		◦사업내용 : 감귤가공시설 및 체험․판매장 구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자본보조사업자(2차) 포기서 제출 공모선정시 2순위자 선정 추진 (제주감협) : 10월	진행중
제주감귤웰니스 신산업창출사업	1개소	260		◦사업내용 : 감귤가공시설 및 체험․판매장 구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자본보조사업자(2차) 포기서 제출 - 공모선정시 2순위자 선정 추진 (제주감협) : 10월	진행중
제주메밀창의 융합사업	1개소	429		◦사업대상자 : 한라산아래첫마을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 : 메밀체험관 및 판매장 2동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마무리 독려 및 집행	진행중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1개소	389		◦사업내용 : 풋귤 가공시설 및 장비구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3차 공모(‘17. 9. 25 ~ 10. 20) 및 대상자 선정 추진	진행중
제주메밀창의 융합사업 (사고이월)	1개소	43	37	◦사업대상자 : 제주메밀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 : 메밀가공생산시설 2동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월	완료
서귀포시감귤 ‘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 (명시이월)	1개소	350	270	◦사업대상자 : 하효마을회,시트러스 ◦사업내용 : 허브센터 구축 1동(364㎡) 증류주 보관용 오크통구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건축허가 및 착공 : 5월 - 허브센터 준공 : 10월	진행중
서귀포시감귤 ‘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	1개소	570	141	◦사업대상자 : 하효마을회 ◦사업내용 : 허브센터 구축 1동(364㎡) 및 가공기계 구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허브센터 준공 및 사업비교부 : 10월	진행중
웰빙기능성가공 식품개발지원 (명시이월)	1개소	28	28	◦사업대상자 : 제주팜스친환경(영) ◦사업내용 : 공동가공작업장 구축 ◦사업완료	완료
웰빙기능성가공 식품개발지원	1개소	140	-	◦1차 ~ 8차 공모결과 적격자가 없어 9차 재공모 추진	진행중
농산물가공장비 지원	2개소	30	13	◦사업대상자 :제주인제주영농조합법인 제주술익는집 ◦사업내용 : 야채분쇄기, 발효옹기 구입 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7. 11월	진행중
FTA대응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사고이월)	1개소	20	20	◦사업대상자 : (농)태반의땅제주 ◦사업내용 : 가공체험장 구축 ◦사업완료	완료
FTA대응6차산업 육성지원	2개소	100	30	◦사업대상자 : ㈜에버그린 귤향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 : 체험가공장 100㎡, 농산물가공기계 1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7. 12월	진행중
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	92ha	15,749	8,498	◦ 사업완료: 128농가·55ha ◦ 추 진 중: 83농가·37ha ◦ 사업마무리 및 사업정산: 12월한	진행중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 지원	50ha	2,775	1,748	◦ 사업완료: 80농가·35ha ◦ 추 진 중: 45농가·15ha ◦ 사업마무리 및 사업정산: 12월한	진행중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시설지원	153대	773	501	◦ 사업완료: 102농가·104대 ◦ 추 진 중: 42농가· 49대 ◦ 사업마무리 및 사업정산: 12월한	진행중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지원	67ha	489	303	◦ 사업완료: 98농가·42ha ◦ 추 진 중: 58농가·25ha ◦ 사업마무리 및 사업정산: 12월한	진행중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32ha	229	141	◦ 사업완료: 48농가·22ha ◦ 추 진 중: 25농가·10ha ◦ 사업마무리 및 사업정산: 12월한	진행중
감귤하우스 방풍망시설 지원	33ha	270	162	◦ 사업완료: 35농가·21ha ◦ 추 진 중: 23농가·12ha ◦ 사업마무리 및 사업정산: 12월한	진행중
감귤우량품종 갱신지원	16ha	186	108	◦ 사업완료: 27농가·10ha ◦ 추 진 중: 16농가· 6ha ◦ 사업마무리 및 사업정산: 12월한	진행중
감귤원 농산물 운반시설 지원	87ha	365	237	◦ 사업완료: 119농가·62ha ◦ 추 진 중: 46농가·26ha ◦ 사업마무리 및 사업정산: 12월한	진행중
감귤하우스 무인방제 시설지원	40ha	632	398	◦ 사업완료: 35농가·25ha ◦ 추 진 중: 21농가·15ha ◦ 사업마무리 및 사업정산: 12월한	진행중
감귤하우스 환풍기 시설지원	53ha	517	304	◦ 사업완료: 83농가·34ha ◦ 추 진 중: 48농가·19ha ◦ 사업마무리 및 사업정산: 12월한	진행중
감귤하우스 송풍팬 시설지원	32ha	342	0	◦추 진 중: 150농가·32ha ◦사업마무리 및 사업정산: 12월한	진행중
과수하우스 재난방지 시스템지원	94대	50	40	◦사업완료: 75농가·75대 ◦추 진 중: 19농가·19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11월	진행중
아열대(기타) 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지원	407대	41	41	◦사업완료: 15농가·407대	완료
아열대(기타) 과수하우스 온풍기지원	20대	80	80	◦사업완료: 20농가·20대	완료
과수원 정비용 장비지원	7대	30	28	◦사업완료: 3개농협·7대	완료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	186ha	1,815	1,162	◦ 사업완료: 301농가·121ha ◦ 추 진 중: 85농가·65ha ◦ 사업마무리 및 사업정산: 12월한	진행중
FTA대응 성목이식지원	23ha	630	378	◦사업완료: 31농가·12ha ◦추 진 중: 18농가·11ha ◦ 사업마무리 및 사업정산: 12월한	진행중
감귤하우스 온풍기지원	951대	3,710	1,002	◦사업완료: 257농가·257대 ◦추 진 중: 694농가·694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12월	진행중
종자산업 기반구축지원	1개소	480	480	◦추진중: 망실하우스 및 작업장 0.3ha 착공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12월	진행중
참다래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4ha	50	20	◦추 진 중: 5농가·2.5ha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12월	진행중
과수 전동가위지원	50대	81	81	◦사업완료: 50농가·50대	완료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45개소	450	228	◦사업대상자: 45농가 - 완 료: 23농가 ․ 23개소 - 추진중: 22농가․ 22개소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12월	진행중
밭작물 관수시설자재지원	130ha	242	145	◦사업대상자 : 220농가 ‧ 130ha - 완 료 : 154농가 ‧ 91ha, - 추진중 : 66농가 ‧ 39ha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소형농기계 지원	414대	589	360	◦사업대상자 : 414농가 ‧ 414대 - 완 료 : 290농가 ‧ 290대 - 추진중 : 124농가 ‧ 124대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소규모 채소, 화훼 하우스 시설지원	43,700㎡	962	600	◦사업대상자 : 24농가 ‧ 43,700㎡ - 완 료 : 15농가 ‧ 26,000㎡ - 추진중 : 9농가 ‧ 17,700㎡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소규모육묘장 시설지원	3,530㎡	112	72	◦사업대상자 : 17농가 ‧ 3,530㎡ - 완 료 : 11농가 ‧ 2,200㎡ - 추진중 : 6농가 ‧ 1,330㎡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	3개소	220	100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 3개소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1월	진행중
무 세척장 유통 장비 구입 지원	3대	100		◦사업대상자 공모중(2회 추경) : 9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10월~11월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원예작물 집하장 시설지원	1개소	50	-	◦사업대상자 : 1농가 ‧ 148㎡ - 추진중 : 1농가 ‧ 148㎡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약용작물 생산유통지원	5대	20	3	◦사업대상자 : 1농가 ‧ 1대 - 완 료 : 1농가 ‧ 1대 - 사업공고하였으나 신청자 없음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 시설 지원	307대	31	14	◦사업대상자 : 17농가 ‧ 307대 - 완 료 : 6농가 ‧ 142대 - 추진중 : 11농가 ‧ 165대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시설딸기 하이베드 시설 지원	4개소	100	100	◦사업완료 : 4농가 ‧ 1ha	완료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9.2ha	1,074	876	◦사업대상자 : 24농가 ‧ 9.2ha - 완 료 : 20농가 ‧ 8.3ha, - 추진중 : 4농가 ‧ 0.9ha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 10월	진행중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다겹보온커튼)	4.6ha	290	114	◦사업대상자 : 17농가 ‧ 4.6ha - 완 료 : 11농가 ‧ 3.2ha, - 추진중 : 6농가 ‧ 1.4ha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5개소	200		◦사업대상자 : 5농가 ‧ 5개소 - 완 료 : 1농가 ‧ 1개소 - 추진중 : 4농가 ‧ 4개소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화훼생산유통 기계화지원	7대	14		◦사업대상자 : 7농가 ‧ 7대 - 완 료 : 7농가 ‧ 7대 ◦사업 정산 : 12월	완료
농업기계 등화 장치 부착지원	350개	35		◦대상자 선정 : 218농가 ‧ 221개 ◦공급중 : 218농가 ‧ 221개 ◦잔여분 공모중 : 129개	진행중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2개소	53	11	◦사업대상자 : 2농가 ‧ 2개소 - 완 료 : 2농가 ‧ 2개소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채소화훼 온풍난방기 지원	12대	50	25	◦사업대상자 : 12농가 ‧ 12대 - 완 료 : 6농가 ‧ 6대 - 추진중 : 6농가 ‧ 6대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 12월	진행중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	3개소	65		◦사업대상자 없음 ◦3회 추경시 삭감 예정	진행중
농산물 산지유통 현 대 화 시 설 지원	6개소	300	158	◦사업대상자: 6개 조직 - 완 료: 4개 조직 - 추진중: 2개조직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11월	진행중
저온저장시설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2개소	126	76	◦사업대상자: 2개 조직 - 완 료: 1개 조직 - 추진중: 1개 조직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11월	진행중
감귤 연중 출하 시설 지원	1개소	100		◦사업대상자: 1개 조직(추진중)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11월	진행중
만감류 비파괴 선과기 지원	1개소	75		◦대상자 공개 모집 절차이행 (8차 : □17. 1~ 8월) ⇒ 사업 신청자 없음 ◦9차 공개모집 절차 이행 중	진행중
FTA대응 수확후 최적관리(만감류 등)저온저장 시설 지원	15개소	150	59	◦사업대상자: 15농가 - 완 료: 9농가 ․ 9개소 - 추진중: 6농가 ․ 6개소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12월	진행중
감귤출하개선 유통장비 지원	8개소	200		◦사업대상자(추진중): 8개 조직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11월 ※2017년 1회 추경 반영 사업	진행중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	6개소	147		◦사업대상자(추진중): 6개 조직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11월 ※2017년 1회 추경 반영 사업	진행중

❍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 고
계	25개사업	13,138	12,001
친환경비료 (유기질)지원사업	60천톤	7,700	7,7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7,700백만원 ◦17개 공급기관(농․감협) 수시공급 ◦농가별(영농상황별)수시 비료 공급 중 - 공급완료에 따른 정산실시 : 12월	진행중
친환경비료 (폐광어발효액비등)지원사업	50톤	100	100	◦폐광어 발효액비 공급완료 - 540농가, 5,000통(50톤) ◦정산검사 실시 : 12월	진행중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680ha	512	512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공급완료 - 290농가(법인), 510ha - 농가별 추가 수요량 농가별 공급 중 ◦농가별 공급완료에 따른 정산실시 :12월	진행중
강정천 상류지역 제초제미사용 실천농가 지원사업	78ha	60	30	◦제초제 미사용농가에 대한 유기질비료 지원 공급완료 - 98농가, 78ha, 30백만원 - 공급완료에 따른 정산실시: 12월	진행중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16경영체 (16농가)	160		◦ 중간점검 실시: 16농가, 9월 ◦ 중도금 지급 예정: 9월 ◦ 완료금 지급 예정: 12월	진행중
농어가 도우미지원	77명	184	68	◦사업추진:‘17. 1 ~ 12월 - 매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보조금 교부: 34명, 68백만원	진행중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1개소	19	19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9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2018. 1월	진행중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2명	10	5	◦보조금 교부: 1명, 5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5월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추경 삭감 예정: 1명, 5백만원	완료
농촌유학 지원	1개소	26	26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6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2018. 1월	진행중
제주감귤웰니스 신산업창출사업	1개소	340	340	◦사업내용 : 사업단 운영, 홍보마케팅 등 - 보조금 교부(340백만원) : 3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진행중
제주메밀창의 융합사업	1개소	389	389	◦사업내용 : 사업단 운영, 체험프로그램개발 등 - 보조금 교부(389백만원) : 3월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진행중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1개소	171	171	◦사업내용 : 사업단 운영, 체험프로그램개발 등 - 보조금 교부(171백만원) : 6월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진행중
농특산물공동 마케팅지원사업	11개소	200	195	◦사업내용 :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 보조금 교부(195백만원) : 6월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진행중
노지한라봉 봉지피복지원	816상자	60	60	◦ 사업완료 : 2개농협․ 816상자 ◦ 봉지공급완료 및 정산 : 12월 한	완료
감귤원 방풍수정비사업	12,774본	150	63	◦ 사업완료 : 50농가·3,279본 ◦ 추 진 중 : 142농가·9,495본 ◦ 사업마무리 및 사업정산 : 12월한	진행중
태양열토양 소독용비닐지원	433ha	150	113	◦사업완료: 584농가 433ha ◦ 정산검사 : 10월	완료
시설과채류 (딸기,토마토) 경쟁력 강화 지원	1,462통	102	1	◦사업추진중 : 1,462통 ◦사업마무리 및 정산 : 12월	진행중
수출용화훼종구 (묘)구입지원	81천묘(구)	40	40	◦사업완료 : 17농가 80,715묘 ◦정산검사 : 10월	완료
수출용화훼종구 (묘)구입지원	81천묘(구)	40	40	◦사업완료 : 17농가 80,715묘 ◦정산검사 : 10월	완료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0,915톤	1,535	1,535	◦공급실적 확인 및 이행점검 : 10월 ◦사업마무리 및 정산검사 : 12월	완료
FTA대응 월동무 신품종 시범재배 지원	6.6ha	100	100	◦가을 시범재배 사업추진중 : 16농가, 6.6ha ◦사업마무리 및 정산 : 12월	진행중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4개소	1,000	406	◦사업대상 조직 : 24개소 ◦12월 까지 매월 수출 실적 징구 ◦사업마무리 및 정산 : 2019. 1월	진행중
수출농가 인센티브 지원 (유기질비료)	4개소	20	20	◦사업대상 조직 : 4개소 ◦수출 실적 확인에 따른 사업정산 : 2018. 1월	진행중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지원	4개소	50	48	◦사업대상 조직 : 4개소 ◦수출 실적 확인에 따른 사업정산 : 2018. 1월	진행중
브랜드 참여조직 경쟁력 강화지원	6개소	20	20	◦사업대상 조직 : 6개소 - 완료 : 5개소, 추진중 : 1개소 ◦물품검수 및 사업마무리 : 10월	진행중

【 해양수산과 】

❍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24개사업	5,298	2,733
어촌계 민박시설 정비사업	1개소	140	137	◦완 료(‘17.6월) - 오조리어촌계 민박시설 리모델링	완료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1개소	180	179	◦완 료(‘17.4월) - 위미1리어촌계 종합센터 및 탈의장 정비	완료
수산시설물보수 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	16개소	150	78	◦완 료 : 7개소 ◦추진중 : 9개소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어선기계(장비) 수리센터 신축	1개소	140	-	◦추진중(하모어촌계) - 11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어촌계 종합센터 정비	1개소	30	-	◦추진중(고성․신양어촌계) - 11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어촌계회관 비가림 시설	1개소	50	-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	3개소	270	-	◦추진중 : 3개소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해녀작업장시설	10개소	63	23	◦완 료 : 4개소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해녀탈의장보수 보강사업	14개소	100	45	◦완 료 : 8개소 ◦추진중 : 6개소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성산어촌계 해녀물질공연 음향장비 지원	1개소	3	3	◦완료(‘17. 4월) - 앰프시설 지원	완료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	2개소	68	22	◦완 료 : 1개소 ◦추진중 : 1개소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어선자동화시설 사업	9종 (280척)	835	344	◦완 료 : 119척 ◦추진중 : 161척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노후기관대체	20척	400	98	◦완 료 : 10척 ◦추진중 : 10척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어선선가장 보수보강	1개소	100	-	◦추진중 - 사업지구선정 및 보조결정 - 11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36척	656	470	◦완 료 : 28척 ◦추진중 : 8척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3개소	63	56	◦완 료 - 신규시설 1개소(성산) ◦추진중 - 정비보강 2개소 (대평, 가파)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67척	60	3	◦완 료 : 12척 ◦추진중 : 55척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어선화재소화설비	11척	30	10	◦완 료 : 5척 ◦추진중 : 6척 -11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양식장 방역 시설지원	12개소	30	30	◦방역시설지원완료 : 12개소(‘17.8월)	완료
친환경배합사료양식장지원	5개소	30	26	◦완 료 : 4개소 ◦추진중 : 1개소 -11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설 지원(오존)	3개소	500	309	◦완 료 : 2개소 ◦추진중 : 1개소 - 10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넙치양식장 폐사저감시설지원(전기분해)	1개소	500	-	◦추진중 : 1개소 - 보조결정(9월)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육상양식장 항생제제로양식시설	1개소	300	300	◦양식시설지원완료 : 세현수산(‘17.2월)	완료 (이월)
친환경새우양식시설지원	1개소	600	600	◦양식시설지원완료 : 탐모라수산(‘17.5월)	완료 (이월)

❍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29개사업	8,117	7,876
해녀안전장비지원	227개	30	30	◦완 료 : 227개 지원 - 어촌계별 해녀수 감안 균등 지원	완료
유색해녀복 지원사업	1,715벌	548	548	◦완 료 : 1,175벌 지원 - 현직해녀 1벌씩 지원	완료
해녀테왁 보호망 지원사업	1,200개	12	12	◦완 료 : 1,200개 지원 - 어촌계별 해녀수 감안 균등 지원	완료
고령해녀 도수 물안경지원사업	22개	4	4	◦완 료 : 22개 지원 - 고령해녀 중 도수 물안경 희망자 지원	완료
성게껍질분할기 지원	206개	20	20	◦완 료 : 206개 지원 - 어촌계별 해녀수 감안 균등 지원	완료
해녀탈의장 운영비지원	71동	70	70	◦완 료 : 탈의장 71동 - 개소당 985천원 지원	완료
법환해녀학교 운영 지원	1식	50	50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창업어가 멘토링	5명	27	6	◦완 료 : 1명 ◦추진중 - 1명 추진중 - 추가 모집공고중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사업	10명	10	6	◦완 료 : 6명 지원 ◦추진중 - 어촌계원 가입시 지원	추진중
해녀 안전공제 가입지원	1,715명	29	-	◦추진중 -‘17. 12월집행예정 (12월 보험가입 만료도래)	추진중
대평어촌계 해녀 문화 공연 지원	1식	30	30	◦추진중 - 물질공연(7~9월) - 10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성산어촌계 우뭇개 해녀물질공연지원	1식	50	50	◦추진중 - 물질공연(1~12월)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3개소	44	33	◦추진중 - 1~3분기 지급완료 - 4분기 지급(10월)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바다살이 이주지원센터 운영	1개소	45	45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도시민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1개소	185	185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연안어선유류비지원	781척	376	376	◦추진중 - 사전교부 완료 - 분기별 사업비 정산	추진중
근해어선유류비지원	140척	500	500	◦추진중 - 사전교부 완료 - 분기별 사업비 정산	추진중
친환경양식(바이오플락시스템)지원	2개소	34	-	◦추진중 : 2개소 - 11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친환경양식 박테 리오파지 지원	5개소	50	50	◦사업완료 : 5개소 - 개소당 10백만원 지원	완료
배합사료 시범양식	39개소	3,630	3,630	◦추진중 - 사용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수협 → 어가)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지원	188개소	1,800	1,800	◦추진중 - 간접보조사업자(양식 수협) 보조금 교부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친환경양식 복합미생물 지원	5개소	50	50	◦사업완료 : 5개소 - 개소당 10백만원 지원	완료
양식품종다양화종자구입지원	11개소	200	112	◦완 료 : 6개소 ◦추진중 : 5개소 - 11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무태장어종자 구입지원	1개소	30	-	◦ 추진중 - 사업대상자 선정 : 1개소((영)천지연) - 11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항내쓰레기처리 비용지원	1개소	45	45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도서여객선운임지원	2개소	40	20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여객선유류비지원	1개소	8	4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어선폐윤활 회수	3개소	30	30	◦추진중(3개수협)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사업	3개소	170	170	◦추진중(3개수협)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 시설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35개사업	17,479	11,863
패조류투석	21개소	750	620	◦완 료 : 18개소 ◦추진중 : 3개소 - 집행잔액 추가발주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및 개보수	19개소	300	148	◦완 료 : 9개소 ◦추진중 : 10개소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보안카메라시설	6개항구	200	194	◦ 완 료 - 보안카메라 24대설치	완료
소형어선인양기	1개소	50	50	◦ 완 료 - 남원어촌계 설치	완료
낙도지역어업인 안전쉼터(명시이월)	1개소	100	100	◦ 완 료 - 가파리어촌계	완료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1식	2,022	1,156	◦완 료 : 4개사업 ◦추진중 : 5개사업 - 11월 중 사업완료	추진중
관광어항개발사업 (부잔교 시설)	1개항	50	-	◦추진중 : 하예항 - 11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어항시설정비 보수보강	7개사업	320	143	◦완 료 : 5개사업 ◦추진중 : 2개사업 - 11월 중 사업완료	추진중
성산포항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장	1개소	9,000	7,471	◦완 료 - 2층3단(소형603면)	완료
특수상황지역개발	1개도서 (마라도)	2,164	844	◦완 료 : 1개사업 ◦추진중 : 3개사업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도서지역시설물 유지보수	1개도서 (마라도)	30	-	◦추진중 - 11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2017년 어항내 보안등 유지관리공사	1식	12	-	◦추진중 - 10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2017년 항내 폐기물 수거 처리용역	1식	4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모슬포(남)항 환경정비공사	1식	20	18	◦완 료(‘17. 9월) - 수목전정 및 고사목제거	완료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보수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6	5	-	완료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보수보강	1식	93	81	◦완 료(‘17.8월) - 옥상 방수 및 내부 리모델링	완료
새연교 시설물 정비공사	1식	30	25	◦완 료(‘17.3월) - 시설물 도색	완료
성산포항 노후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282톤 폐콘크리트 698톤	36	11	◦추진중 - 9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12	11	-	완료
성산포항 진입로 정비 및 노후 시설물철거 실시설계용역	1식	16	14	-	완료
성산포항 내 주차장 부지정비공사	1200㎡	14	13	◦완 료(‘17. 2월) - 노상주차장 조성	완료
성산포항 주차장 진입로 정비공사	L=180m	196	-	◦추진중 - 9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성산포항 주차장 진입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123톤 폐콘크리트 282톤	18	-	◦추진중 - 9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성산포항 노후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노후 시설물철거, 주차장조성 (3,000㎡)	286	-	◦추진중 - 10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성산포항 이용객편의시설 보수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22	20	-	완료
성산포항 이용객 편의시설 보수 보강공사	리모델링 공사 1식	352	334	◦완 료(‘17. 9월) - 여객선대합실 방수 및 리모델링	완료
성산포항 이용객 편의시설 보수보강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33	29	◦완 료(‘17. 9월) - 여객선대합실 전기공사	완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개소	200	-	◦추진중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소규모연안정비	3개소	450	60	◦완 료 : 1개소 ◦추진중 : 2개소 - 실시설계용역 중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양식어장 정화사업	260ha	117	109	◦완 료(‘17.6월) - 37톤 수거	완료
4계절명품해변조성사업	1개소	200	173	◦완 료(‘17.6월) - 표선해수욕장 위험지구 개선	완료
중문색달해수욕장행정봉사실리모델링	1개소	200	181	◦완 료(‘17.6월) - 행정봉사실 편의시설 정비	완료
연안친수공간 보수보강	2개소	50	35	◦완 료 : 2개소 - 송산, 성산	완료
하천유입 오염물 수거처리	1식	50	-	◦추진중(5개읍면) - 쓰레기 처리용역 - 12월중 사업마무리	추진중
어업용유류보관 시설 정비시업	2개소	40	18	◦ 완 료 : 1개소 - 남원읍 신흥항 ◦추진중 - 남원읍 태흥2리항 - 10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 축산과 】

□ 민간자본보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 후 계 획	비 고 (진도)
계	26개사업	4,652	1,236.33
제주흑우생산 기반 구축	1개소	99	99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추진상황 : 시공업체 선정(1개소) 및 추진중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70%)
청정한우 사육 기반구축	15개소	100	87	- 대 상 자 : 이인택 외 14개소 - 추진상황 : 사업완료 15개소 향후계획 : 보조금교부(11월 중)	추진중 (90%)
친환경 한우농가 인센티브지원	1개소	20	19	- 대 상 자 : 강태백 - 추진상황 : 사업완료	완료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기계·장비지원)	2개소	120	60	- 대 상 자 : 제주온새미로영농법인외 1개소 - 추진상황 : 사업완료 1개소, 추진 중 1개소 - 향후계획 : 12월한 완료	추진중 (8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초지보완)	4개소	38	0	- 대 상 자 : 가시리협업목장조합외 3개소 - 추진상황 : 교부결정 및 추진중 - 향후계획 : 12월한 완료	추진중 (60%)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1회추경)	6개소	42	10	- 대 상 자 : 색달공동목장등 6개소 - 추진상황 ․사업완료 3개소 ․교부결정 및 추진중 3개소 - 향후계획 : 12월한 완료	추진중 (70%)
폐사축 랜더링 공동처리시설 지원	1개소	12	0	- 대 상 자 : 대한한돈협회남제주지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50%)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6개소	12.6	8.4	- 대 상 자 : 조창기 외5 - 추진상황 : 완료4, 추진중2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80%)
폐사축 랜더링 처리시설 보완사업	1개소	75	0	- 대 상 자 : ㈜화송산업 - 추진상황 : 사업착수 - 향후계획 : 11월중 완료	추진중 (70%)
공수의 동물복지 시설지원	1개소	3	3	- 대 상 자 : 김철 - 추진상황 : 완료	완료
축산물 가공장 시설 보완	3개소	30	26.36	대 상 자 : 축산물 가공장 추진상황 : 3개소 사업 완료 및 추가 대상자 공모 향후계획 : 선정 및 사업추진	추진중 (87%)
축산물 판매장 시설 개선	6개소	20	13.93	대 상 자 : 축산물 판매장 추진상황 : 5개소 사업 완료 및 추가 대상자 공모 향후계획 : 선정 및 사업추진	추진중 (69%)
양봉 기자재 지원	9개소	9.4	9.4	대 상 자 : 양봉농가 추진상황 : 9개소 사업완료	사업완료
곤충 사육 시설 지원	5개소	20	0	대 상 자 : 곤충 사육 농가 추진상황 : 1개소 사업 포기 향후계획 : 대상자 추가 공모	추진중 (0%)
곤충 사육 기자재 지원	5개소	20	3.24	대 상 자 : 곤충 사육 농가 추진상황 : 2개소 사업 완료 및 추가 대상자 공모 향후계획 : 선정 및 사업추진	추진중 (50%)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지원 (1회 추경)	1개소	200	0	- 대 상 자 : 한라산바이오 - 추진상황 · 1회추경예산 반영 및 대상자 선정완료 · 장비업체 선정추진 - 향후계획 : 11월중 완료	추진중 (30%)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11개소	117	23	- 대 상 자 : 축산농가 11개소 - 추진상황 : 완료･5개소, 대상자 선정･6개소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70%)
소규모 축산농가 퇴비처리장비 은행	1개소	43	0	- 대 상 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 추진상황 : 사업신청 공모(5회) - 향후계획 : 신청자없어 사업비반납	추진중 (0%)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600톤	36	0	- 대 상 자 : 축산농가 3개소 - 추진상황 : 대상자 선정 1개소, 사업신청공고(3회) - 향후계획 : 사업대상자 추가 공모 및 명시이월 추진	추진중 (40%)
말사육환경개선	2개소	50	9	- 대상자 : 임정균, 1개소사업완료 - 추진상황 · 물품입찰후 낙찰자 선정완료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50%)
승용마생산농가지원	2개소	30	14	- 대상자 : 조동식, 1개소사업완료 - 추진상황 · 교부결정후 시공업체 선정중 - 향후계획 : 10월중 착공예정	추진중 (50%)
고품질마육생산시설	1개소	36	36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추진상황 · 유찰2회되어 수의계약후 사업진행중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50%)
경주마 공동육성조련시설	2개소	80	11	- 추진상황 · 1개소 사업완료 · 1개소 보조금 교부결정 후 시공업체 선정중임. - 향후계획 · 잔여사업비(38,900천원) 매월 공모 · (신청자 없을시)추경시 예산 반납	추진중 (50%)
말산업특구기반조성	12개소	600	-	- 추진상황 ·1회추경시 예산확보 ·12개소·543백만원 사업추진중 -향후대책(부진사유 등) ·3개소 9월보조금 심의 완료 ·사업계획변경, 포기에 따른 추가공모 실시(10월)	추진중 (50%)
축사시설현대화	37개소	979	57	- 추진상황 : 완료12, 추진중10 - 향후계획 ․ 추가 대상자 선정(15개소) 및 12월한 완료	추진중 (60%)
양돈장 냄새차단 시설지원	31개소	1,860	747	- 대 상 자 : 양돈농가, 가축분뇨재활용업체 - 추진상황 : 30개소 선정 추진, 잔여예산 추가공모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65%)

□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 후 계 획	비 고 (진도)
계	31개사업	4,044.4	3,428.47
한우명품화지원	5,800두	88	88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70%)
한우등록	4,170두	25	25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70%)
제주흑우수정란이식	50두	10	10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70%)
선진축산사업장견학및홍보지원	2개소	15	7	- 대 상 자 : 한우농가 및 단체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5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일리지제조비지원)	56농가	1,053	1,053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추진상황 : 1차분(상반기생산)완료 - 향후계획 : 12월한 완료	추진중 (7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종자구입비지원) (1회 추경)	1식	161	0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추진상황 :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중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30%)
FTA대응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1식	20	0	- 대 상 자 : 전국한우협회제주 - 추진상황 :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중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50%)
감귤박사료자원화 지원 (1회추경)	1개소	100	50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추진상황 : 사업 추진중 - 향후계획 : 12월한 완료	추진중 (70%)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지원	238천두	286	178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외 8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80%)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868천두	434	394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외 1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70%)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7개소	42	40	- 대 상 자 : 한영희 외6개소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75%)
전도 일제소독의 날 운영	1개소	81	73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75%)
폐사축 랜더링 공동처리비 지원	1개소	30	20	- 대 상 자 : 대한한돈협회남제주지부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70%)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1개소	15	15	- 대 상 자 : 대한한돈협회남제주지부 - 향후계획 : 12월중 정산	추진중 (80%)
학교우유 급식		280.2	280.2	대 상 자 : 저소득 초․중․고등학생 등 추진상황 : 2/4분기 사업완료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추진중 (80%)
제주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		12	12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추진상황 :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완료	완료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농림부)		19.6	0	대 상 자 : 가축 사육 농가 추진상황 : 사업 신청 공모 5차 향후계획 :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반납추진	추진중 (0%)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식약처)		5.6	0	대 상 자 : 가축 사육 농가 추진상황 : 사업 신청 공모 5차 향후계획 :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반납추진	추진중 (0%)
쇠고기 이력제		42	17.37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추진상황 : 2/4분기 사업 완료 - 향후계획 : 12월 내 사업 완료 및 정산	추진중 (60%)
젖소 능력 검정		3	3	대 상 자 : 제주축협 추진상황 : 보조금 선교부 향후계획 : 12월중 사업 완료 및 정산:	사업완료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60	60	대 상 자 : (사)한국양봉협회 추진상황 : 113농가 사업 완료	사업완료
종봉 생산용 화분 구입		65	64.9	대 상 자 : (사)한국양봉협회 추진상황 : 160농가 사업 완료	사업완료
양봉 전면 소초광 지원		48	48	대 상 자 : (사)한국양봉협회 추진상황 : 153농가 사업 완료	사업완료
액비살포비 지원	2,142ha	486	378	- 대 상 자 : 칠성영농외 4개소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추진중 (80%)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	2개소	30	30	- 대 상 자 : 동일1리,2리 마을회 - 향후계획 : 12월중 정산	추진중 (90%)
제주마생산장려금	생산 장려금	5	5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향후계획 서귀포시 등록 제주마 수 확인 후 생산장려금 지원	추진중 (70%)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외승 지원	20	3	- 대 상 자 : 의귀마을영농 조합법인 - 향후계획 : 월별 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추진중 (40%)
유소년승마단지원	유소년승마단지원	20	20	- 대 상 자 : 의귀마을영농 조합법인 - 향후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12월)	추진중 (80%)
학생승마체험 (제2회추경)	156명	46	12	- 대 상 자 : 초중고 학생 156명 - 추진상황 : 추진중	추진중 (50%)
승마아카데미 운영	96명	42	42	- 대 상 자 : 국민생활체육 서귀포시승마연합회 - 추진상황 : 사업비 정산(10월)	추진중 (100%)
축산환경개선	489천두	500	500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추진상황 ·공급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공급계획에 의거 월별 공급 추진 - 향후계획 : 12월 중 완료	추진중 (85%)

□ 시설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 후 계 획	비고 (진도)
계	4개사업	1,650	162
가축방역 자재보관시설	1개소	50	0	- 추진상황 : 가축방역 자재보관시설공사 추진 중 - 2017. 10월 완료예정	추진중 (70%)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유지보수	1개소	300	162	- 추진상황 : 고도처리 설비 구매외 3건 계약 - 2017. 11월 완료예정	추진중 (70%)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개선	1개소	1,000	0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고형연료화 사업 타당성 조사완료 - 2017.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예정 - 잔여 사업비 명시이월 및 시공사 입찰공모추진	추진중 (30%)
민간종부소 시설보완	실시설계용역 및 시공	300	0	- 추진상황 : 민간종부소 시설 보완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 2017. 11월 완료예정 - 실시설계완료 후 시공업체 선정하여 사업진행	추진중 (20%)

【 건설과 】

□ 시설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 후 계 획
계	10개사업	36,703	18,299
농업용수리시설유지관리	농업용관정관리 419공	1,916	1,440	- 2017. 12 완료 예정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4개지구	3,252	1,468	- 2017. 12 완료 예정
배수개선사업	3개지구 배수로 6.43km	14,832	7,726	- 2017. 12 완료 예정
소규모배수개선사업	1개지구 배수로 0.85km	1,049	656	- 2017. 12 완료 예정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저류지 3개소	1,500	108	- 2017. 12 완료 예정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로 및 배수로정비2.5km	571	438	- 2017. 12 완료 예정
소규모경작지배수로시설사업	배수로 정비 2.0km	200	147	- 2017. 12 완료 예정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농로 및 배수로정비9.4km	3,152	1,253	- 2017. 12 완료 예정
밭기반 정비사업	밭기반정비 10지구, 584ha	9,874	4,947	- 2017. 12 완료 예정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작로 확포장 2.6km	357	116	- 2017. 12 완료 예정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지역경제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토평공업 지역확장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학술용역비	50	13	37	◦추진상황 - `17.8.7. : 용역 착수 - `17.8.29 : 선금 지급(13백만원) ◦향후대책 - `17.12.24 : 용역 완료
중문오일 시장이설 재건축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600	-	1,600	◦추진상황 - 기본계획 용역 완료 ◦향후대책 - 이설추진위원회 및 중문마을회와 협업을 통해 지속 토지 보상협의 추진

【감귤농정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장학금및 학자금	1,000	389	611	·추진상황 - 1 ~ 2/4분기 학자금 지원 ·향후대책 - 3 ~ 4/4분기 학자금 지원 - 불용예상액 추경삭감 반영
농어가 도우미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84	68	116	·추진상황 - 매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향후대책 - 매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여성농업인 출산율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추경 삭감 예정)
FTA대응 6차산업 육성지원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	30	70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선정: 2개업체·100백만원 ·향후대책 - 사업 독려를 통한 11월 사업마무리
감귤하우스 온풍기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710	1,002	2,708	·추진상황 -대상자 선정 : 951농가 ․ 951대 ※ 제1회 추경예산 반영 : 900대 ․ 3,510백만원 ·향후대책 -사업조속추진 및 보조금 지급 : 12월
참다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50	20	30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선정: 5농가 ․ 2.5ha ·향후대책 - 사업 조속 추진 및 보조금 지급: 12월
감귤원 방풍수정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50	63	87	·추진상황 - 대상자 선정: 192농가 ․ 12,774본 ※ 제1회 추경예산 반영: 8,200본․100백만원 ·향후대책 - 사업 조속 추진 및 보조금 지급: 12월 ·부진사유 - 감귤착과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20	100	120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선정: 3개소, 219백만원 ·향후대책 - 사업 완료 독려를 통해 11월까지 완료
무 세척장 유통 장비 구입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		100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공모 중 ·부진사유 -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조기 사업 추진
원예작물 집하장 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50	0	50	·추진상황 - 추진중: 1개소·148㎡·50백만원 ·향후대책 - 사업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추진 늦어짐 - 착공: 10월 중 - 완료: 11월 중
약용작물 생산유통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0	3	17	·추진상황 - 완료: 1농가·1대·3백만원 ·향후대책 - 사업 신청 저조 - 불용예상액 추경시 삭감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 경쟁력강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61	1	60	·추진상황 - 추진중: 75농가·1,462통·61백만원 ※ 2회추경 예산반영: 24농가, 462통·19백만원 ·향후대책(부진사유 등) - 농가 집중 독려로 사업 조기 마무리 하여 12월 사업비 집행 완료
채소화훼 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1	14	17	·추진상황 - 완료: 6농가·142대·14백만원 - 추진중: 11농가·165대·17백만원 ·향후대책 - 농가 집중 독려로 사업 조기 마무리 하여 12월 사업비 집행 완료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에너지절감)	민간자본 사업보조	290	114	176	·추진상황 - 완료: 11농가·3.2ha·114백만원 - 추진중: 6농가·1.2ha·63백만원 ·향후대책 - 사업신청 저조 - 대상자에 대해서 11월 중 완료예정
감귤 연중 출하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		100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선정: 1개소 - 착공일: 2017. 9.4 - 준공예정일: 2017.11.30 ·향후대책(부진사유 등) - 건축 인허가 절차 지연에 따른 부진 - 준공에 따른 보조금 교부: 12월
만감류 비파괴 선과기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75	-	75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공개 모집 절차 이행 - 9차 공모 절차 이행중 ·향후대책(부진사유 등) - 8차에 걸쳐 공모하였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 부진 - 공모 후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감귤출하 개선 유통장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	-	200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선정(추진 중): 8개소 ·향후대책(부진사유 등) - 2017년 1회 추경 반영(□17.7.6)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 사업 추진 집중 독려로 조기 마무리 추진
감귤생산 실명제 유통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47	-	147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선정(추진 중): 6개소 ·향후대책(부진사유 등) - 2017년 1회 추경 반영(□17.7.6)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 대상 조직별 사업독려로 조기 마무리 추진

【 해양수산과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및 개보수	시설비	300	148	152	· 추진상황 - 9개 어촌계 진입로 정비 완료 - 10개 어촌계 진입로 실시설계완료 및 사업발주 · 향후계획 - ‘17. 11월 중 사업완료
어선기계(장비) 수리센터 신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140	-	140	· 추진상황 - 제1회 추경시 예산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실시설계 완료 -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중 · 향후계획 - ‘17. 12월 중 사업완료
어촌계회관 비가림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50	-	50	· 추진상황 - 제1회 추경시 예산 확보 - 사업대상자 모집공고(2회) · 향후계획 - 추가 공모 후 사업대상자 선정 후 ‘17.12월 중 사업완료
해녀 안전공제 가입지원	보험금	29	-	29	·추진상황 - 2016년 지원현황 : 1,523명·23,301천원 ·향후계획 - 매년12월에 보험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12월 중 보험금 집행예정
친환경해녀탈의장 시설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270	-	270	·추진상황 - 사업자 선정 3개소 (성산, 토산, 신산) - 사업착공 2개소 (토산, 신산) - 실시설계 1개소 (성산) ·향후계획 - 사업희망 어촌계가 없어 사업자 선정지연 - 11~12월중 준공예정
해녀작업장 보수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63	23	40	·추진상황 - 사업자 선정 4개소 - 사업완료 4개소 - 추가 사업자 모집공고 (9월) ·향후계획 - 2회추경에 35백만원 증액 - 추가사업자 모집공고 지속추진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	45	55	·추진상황 - 사업자 선정 14개소 - 사업완료 8개소, 추진중 6개소 ·향후계획 - 추진중(6개소) 9~10월중 사업 완료예정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기타보상금	870	-	870	·추진상황 -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5월) - 약정신청서 접수완료 : 1,413어가 (9월) ·향후계획 - 지급대상자 최종확정 (11월) - 직불금 지급 및 정산 (12월)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7	6	21	·추진상황 - 신규 어업인 후견지원 : 1명 ·향후계획 - 사업희망 어업인 신청저조 - 추가사업자 모집공고 지속추진
고령해녀 소득보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782	-	-	·추진상황 -‘17.6월 : 관련 조례 제정 -‘17.7월 : 1회추경 확정(782백만원) -‘17.9월 : 수당 선정자 확정 ·향후계획 -‘17.9월 : 수당 지급(최초) - 적정성 검토 후 매월 10일 수당 지급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 조성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30	-	-	·추진상황 -‘17.6월 : 관련 조례 제정 -‘17.7월 : 1회추경 확정(30백만원) ·향후계획 - 집행계획 미확정(도 해녀문화유산과)
연안어선 감척사업 (명시이월)	기타보상금	227	-	227	·추진상황 - 5월, 9월 2회 사업모집공고 ·향후계획 - 사업신청 없어 불용처리가 불가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60	3	57	· 추진상황 - 사업대상 67척 중 12척 완료 · 향후대책(부진사유 등) - 어업정보통신국 가입 지연 - 회계연도 내 사업마무리
어선선가장 보수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	-	100	·추진상황 - 사업지구선정(온평리선가장) 및 보조금 교부결정 ·향후계획 - 연내 사업마무리
친환경양식 (바이오플락 시스템)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4	-	34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선정(2개소) : ‘17. 2월 ·향후계획 - 사업완료 : ‘17. 11월
무태장어 종자구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	-	30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선정(1개소) : ‘17. 8월 ·향후계획 - 사업완료 : ‘17. 11월
어항시설정비보수보강	시설비	318	116	202	·추진상황 -‘17.4.17 사업착공 ·향후계획 -‘17.10.10 사업완료 -‘17.10.17 준공금 지출
어항시설정비보수보강	시설부대비	2	-	2	·추진상황 -‘17.4.17 사업착공 ·향후계획 -‘17.10.10 사업완료 -‘17.10.17 준공금 지출
관광어항개발사업	시설비	50	-	50	·추진상황 -‘17. 8. 29. 관계자 면담(어선주회장) ·향후계획 - 시설조성 위치선정 기간 소요 -‘17.9~11월 사업추진 -‘17.11월 준공금 지출
특수상황지역개발	시설비	2,156	844	1,312	· 추진상황 -‘16.12~6월 4개사업 착공 -‘17. 8. 28. 1개사업 준공 · 향후계획 -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지연 -‘17.11월 3개 사업 완료 및 준공금 지출
특수상황지역개발	시설부대비	8	-	8	·추진상황 -‘16.12~6월 4개사업 착공 -‘17. 8. 28. 1개사업 준공 ·향후계획(부진사유) -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지연 -‘17.11월 3개 사업 완료 및 준공금 지출
도서지역시설물유지보수	시설비	30	-	30	·추진상황 -‘17. 8. 10. 관계자 면담(마라리장) ·향후대책(부진사유 등) - 태풍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시기미도래 -‘17.10~11월 사업추진 -‘17.11월 준공금 지출
해안가쓰레기수거사업	시설비	149	58	91	·추진상황 - 해양쓰레기처리용역 추진(읍면 예산 재배정) - 제1회 추경시 예산 추가확보(50백만원) ·향후계획 -해양쓰레기 용역 추진(9월 ~ 12월)
하천유입오염물수거처리사업	시설비	50	-	50	·추진상황 - 하천유입오염물 수거처리 예산재배정(성산읍) ·향후계획 -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하천유입 오염물 발생 감소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용역 사업추진 (9월~ 12월)
소규모연안정비사업	시설비	450	60	390	·추진상황 - 중문색달해수욕장 계단 보수보강 완료 - 보목지구 연안친수공간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7. 8월 - 중문색달해수욕장 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7. 9. 4 ·향후계획 - 보목지구 연안친수공간 보수보강 공사 착수 및 완료 : ‘17. 10 ~ 11월 - 중문색달해수욕장 위험지구 정비공사 착공 및 완료 : ‘17. 10 ~ 12월
어업용유류보관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40	17	23	·추진상황 - 신흥항 유류보관시설 정비 완료 : ‘17. 6월 - 제1회 추경 예산 추가확보 : 20백만원 - 태흥2리항 유류보관시설 정비 착수 : ‘17. 9월 ·향후계획 - 태흥2리항 유류보관시설 정비 완료 : ‘17. 10월

【축산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FTA대응 조사료곤포 사일리지 비닐랩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	0	20	- 대 상 자 : 전국한우협회제주 - 추진상황 ·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8월) - 향후계획 : 12월한 완료
가축방역자재보관시설	시설비	50	0	50	- 추진상황 : 가축방역 자재보관시설공사 추진 중 - 향후계획 : ‘17. 10월 완료예정
폐사축 랜더링 공동처리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	0	12	-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중 - 향후계획 : ‘17. 12월 완료예정
말사육환경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50	9	41	·추진상황 - 보조금 교부결정 : ‘17.3.21 - 전자입찰 대행의뢰 : ‘17.4.17 - 입찰대행공고 : ‘17. 8. 24 ·향후대책(부진사유 등) - 입찰대행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 - 낙찰자 선정 및 계약 물품납품 완료 : ‘17.12.20한
승용마생산농가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0	14	16	·추진상황 - 보조사업 2개소중 1개소 사업완료. - 1개소 보조금 교부결정 : ‘17. 6. 1 ·향후대책(부진사유 등) - 시공업체 선정지연에 따른 사업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되었고 추석 후 사업진행예정
경주마 공동육성 조련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80	11	69	·추진상황 - 1개소 사업완료 - 1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30백만원) :‘17.6.14 - 잔여 사업비 : 39백만원 ·향후대책(부진사유 등) - 잔여사업비 매월 공모하는 중이며 신청자 없을 시 3회추경시 예산반납
양돈장 냄새차단 시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860	747	1,113	- 추진상황 ·30개소·2,760백만원 대상자 선정 (완료 17, 공사중 8, 설계중 5) ·잔여예산 (자체 437백만원) 추가공모 - 향후계획 ·악취 저감시설 미설치 농가 사업 신청 유도 ·사업추진 부진 사업장 신속 추진 및 연내마무리 독려
곤충사육 시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0	0	20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9월) 향후계획 : 추가 대상자 선정 공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추진 예정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 지역경제과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대정오일시장 현대화 시설공사	800	610	739	`15.03.25. ~ `15.08.23.	장옥지붕교체, 도장, 우수로 등 정비(8,872㎡)	장옥지붕교체, 도장, 우수로 등 정비(8,872㎡)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고객쉼터조성공사(리모델링)	331	283	269	`15.09.14. ~ `15.12.02.	고객센터(259㎡) 및 야외공연장(106㎡)리모델링	고객센터(259㎡) 및 야외공연장(106㎡)리모델링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공사(전기)	70	43	53	`15.09.16. ~ `16.01.22.	전기공사 1식	전기공사 1식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공사(건축)	730	536	564	`15.09.16. ~ `16.01.30.	저온저장고 (330㎡) 및 회의실(120㎡) 신축	저온저장고 (330㎡) 및 회의실(120㎡) 신축	상인편의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보강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진입도로 비가림시설 설치	200	154	186	`16.05.31. ~ `16.08.28.	비가림시설 (74m)	비가림시설 (86m)	상인회요청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중문오일시장 관리사무실 및 장옥개보수	65	60	48	`16.06.21. ~ `16.08.22.	관리사무실 보수(48㎡) 및 우수로 설치(46m)	관리사무실 보수(48㎡)	민원발생 및 상인회요청에 따른 사업물량 감소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아케이드 개보수공사	358	358	381	`16.06.27. ~ `16.09.24.	아케이드 개보수 (889m)	아케이드 개보수 (889m)	아케이드개폐시설 보강으로 인한 물량증가
서귀포향토 오일시장주차장 조성공사	151	151	140	`16.06.28. ~ `16.09.16.	조성면적 (9,104㎡)	조성면적 (6,920㎡)	주차장 조성 부지의 단차로 주차장 조성 면적을 축소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비가림 증축공사	209	209	217	`16.06.28. ~ `16.12.09.	-	갤러리창 추가설치(14㎡)	갤러리창 추가설치(14㎡)
모슬포 중앙시장 아케이드 교체공사	589	589	629	`16.06.28. ~ `16.12.10.	-	이중지붕재 (224㎡) 추가설치	이중지붕재 (224㎡) 추가설치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노후지중선로 교체공사	834	636	721	`16.06.28. ~ `16.12.10.	-	전력간선설비추가(L=365m), 폐기물(증98톤)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	64	64	70	`17.05.15. ~ `17.06.28.	화장실 2개소 개보수	화장실 2개소 개보수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조정
서귀포지역 생산품전시장 조성공사	200	130	152	`17.05.25. ~ `17.07.08	전시장 조성 1식	전시장 조성 1식	셀프레벨링 공정을 추가 시공하는 등 현장여건에 따른 조정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트멍장터 비가림 설치공사	154	154	151	`17.06.05. ~ `17.08.03.	비가림(216㎡) 설치 1식	비가림(216㎡) 설치 1식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조정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전기)사업	200	124	149	`17.06.16. ~ `17.08.14.	LED등기구 설치 (186개소, 투광등 6개소)	LED등기구 추가설치 (78개)	상인 요구에 의한 등기구 추가설치

【 해양수산과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어장진입로시설	142	107	117	‘15.7.6. ~ ‘15.9.3	․ 인조판석 516㎥ ․ 레미콘 128㎥ ․ 시멘트 0포	․ 인조판석 391㎥ ․ 레미콘 161㎥ ․ 시멘트 137포	․ 어장진입로 보호를 위한 보호석 설치 ․ 노출면 몰탈 충전 등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50	75	75	‘15.9.23 ~ ‘15.12.21	․폐기물수거량 (조간대) 39.33ton ․수중탐색 50ton ․폐기물수거량 (수중) 2.48ton	․폐기물수거량 (조간대) 2.70ton ․수중탐색 95ton ․폐기물수거량 (수중) 2.41ton	․조간대 폐기물량이 미비하여 수중 폐기물 인양작업으로 전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센터 리모델링	50	43	50	‘15.11.2 ~ ‘15.11.30	․올퍼티 , 페인트(천정) ․올퍼티 , 페인트(벽체) ․에어컨 (벽걸이형 , 스탠드형)	․석고보드붙임 , 도배 ․틀설치,석고보드붙임 ․에어컨(벽걸이형)	․ 기존바탕면의 열화에 따른 공법변경 ․ 기존 바탕면의 요철로 인한 시공재료 변경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건축공사( 1차분)	100	90	90	‘14. 10. 31 ~ ‘15. 2. 27	․ 건축공사 (증축1,715.6㎡)	․ 건축공사 (증축1,715.6㎡)	․ 토공 터파기 누락부분 수량 증가에 따른 조정 ․ 기존 건축물 철거부분 수량 변경에 따른 조정
남원교 분전함 교체공사	10	8	8	‘15. 1. 26 ~ ‘15. 2. 23	․ 경광등 정비8개소	․ 투광기2개, 기존등기구 철거54개	․ 기존 경관등 부식, 단락으로 등기구 교체 및 기존선로 정비에 따른 수량 변경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가파도 소득기반시설 보강공사	150	133	149	‘15. 2. 17 ~ ‘15. 4. 17	․미숫가루 가공기계 54.6kw설치 1개소	․미숫가루 가공기계 54.6kw 설치 1개소, 상표제작용 동판설치 2개	․ 상표제작용 동판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건축공사(2차분)	1,750	1,700	1,725	‘15. 3. 16 ~ ‘15. 11. 10	․건축공사 (증축1,715.6㎡)	․건축공사 (증축1,715.6㎡)	․ 화장실 증축 및 저수조 용량 조정 ․ 2층 사무실 증축 수량 반영 ․ PIT층 물량누락에 따른 반영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전기공사(2차분)	520	518	518	‘15. 3. 19 ~ ‘15. 12. 30	․전기공사 (수변전, 전열, 전등, 태양광 1식	․전기공사 (수변전, 전열, 전등, 태양광 1식	․ 1층 방화셔터 2개소 배관배선 누락에 따른 반영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및 지역명품관 소방공사(2차분)	235	228	233	‘15. 4. 6 ~ ‘15. 12. 30	․소방공사 1식	․소방공사 1식	․ 내실수 증가로 스프링클러헤드, 화재감지기 등 추가 설치
하예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0	11	15	‘15. 4. 22 ~ ‘15. 5. 20	․추락방지턱 설치 68개	․추락방지턱 설치 60개 ․방호벽 설치 15개 ․방호벽 재도색 47개 ․추락방지턱 재도색 14개	․ 어항 주변 방호벽, 볼라드 추가 설치 ․ 기존 방호벽 재도색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정비사업	200	184	185	‘15. 8. 30 ~ ‘15. 12. 14	․ 차선도색 제거 428㎥ ․ 보차도경계석 426m ․ U형볼라드및차선규 제봉 0ea	․ 차선도색 제거 275㎥ ․ 보차도경계석 188m ․ U형볼라드및차선규 제봉 128ea	․ 주차장 동선 계획변경으로 인한 수량변동 ․ 기존주차차선 사용으로 인한 차선제거 수량 변동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하예항 방파제 축조공사	340	305	303	‘15. 6. 8 ~ ‘15. 12. 4	․방파제 축조(L=8m)	․방파제축조 (L=8m), 피복석 복구 273㎥	․ 기존 방파제 구간 피복석 일부 유실에 따른 보수보강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도서여객선 기항지 (산이수동항)정비사업	75	68	68	‘15. 8. 25 ~ ‘15. 11. 9	․T.T.P 10ton급, 46ea 제작	․T.T.P 10ton급, 28ea 제작 및 거치, 계단설치 1개소, 난간설치 7경간	․ T.T.P(10ton) 제작분 거치 반영 ․ 물양장 계단 및 난간설치
모슬포항 부잔교 설치공사	50	42	47	‘15. 10. 13 ~ ‘15. 11. 6	․부잔교 제작 및 설치 2개소	․부잔교 제작 및 설치 2개소, 계단2개소	․ 파일 자재 부분 변경 필요(스텐인리스 → 아연도금) ․ 육상 부두에서 부잔교로 이동시 계단 설치 필요 (당초 0개소 → 변경 2개소)
가파상동 배수로 시설 및 정비공사	300	242	242	‘15. 11. 3 ~ ‘15. 12. 23	․우수관부설 L=149m, ․집수정설치 6개소 ․콘크리트포장 A=2,013㎡ ․파제벽설치 L=57m	․우수관부설 L=149m, ․집수정설치 6개소 ․콘크리트포장 A=2,12㎡ ․파제벽설치 L=57m	․ 레미콘 타설을 인력비빔으로 변경 ․ 집수정 시공방법 변경(현장타설⇒기성품설치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동일항 정비공사	320	274	285	‘16. 3. 21 ~ ‘16. 6. 21	․ 방파제 축조(L=10m), T.T.P 제작	․ 방파제 축조(L=10m), T.T.P 제작	․ 설계수심(-0.5m)과 실제 수심(-2.0m) 차이에 따른 기초사석, 피복석 투하 수량 조정 ․ 기존 T.T.P 규격에 맞게 변경 반영(20ton)
태흥1리항, 하례항 어항정비 보수 보강사업	110	88	106	‘16. 3. 11 ~ ‘16. 6. 23	․ 태흥1리항 : 항내준설(V=2,250㎡), 하례항 : 피복석보강(L=20m)	․ 태흥1리항 : 항내준설(V=3,456㎡), 하례항 : 피복석보강(L=20m)	․ 가도설치 ⇒ 100ton 크레인 준설 ․ 준설구역 확장(A=1,500㎡, V=2,250㎥⇒ A=3,008㎡, V=3,456㎥) ․ 하례항 신규 호안시설 확장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1,000	730	721	‘16. 5. 10 ~ ‘16. 11. 6	․ 포구정비 1식 ․ 원담, 항내 준설 등	․ 포구정비 1식 ․ 원담, 항내 준설 등	․ 해풍에 따른 식재식물 조정 ․ 해안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안변 제주석 채집에서 전석구입으로 시공 변경
마라도 살레덕항 어선계류시설 축조공사(장기계속, 1차분)	1,500	1,110	1,437	‘16. 5. 24 ~ ‘16. 11. 19	․ 북파제벽 설치 L=20m, 준설 6,995㎥	․ 준설 6,995㎥ 남방파제 T.T.P제작거치190개	․ 북파제제 설치를 해양수산부 연구과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함에 따라 1차분 북파제제설치(L=20m)를 제외하여 남방파제 T.T.P.보강으로 시공 변경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3	22	21	‘16. 5. 26 ~ ‘16. 9. 22	․ 폐기물처리 운반 948ton	․ 폐기물처리 운반 885ton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공종)조정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건축공사	180	160	163	‘16. 6. 27 ~ ‘16. 9. 24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1식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1식	․ 장애인편의시설(램프, 난간), 안내표지판 수량 반영
마라도 살레덕항 정비공사	560	493	471	‘15. 8. 26 ~ ‘16. 6. 27	․ 물양장 증고(t0.3m), 진입로 옹벽보강(L=274m), 거석 및 T.T.P.정비	․ 물양장 증고(t0.3m), 진입로 옹벽보강(L=274m), 거석 및 T.T.P.정비	․ 도서지역 특수성으로 레미콘 조달의 어려움으로 시공방법 변경(레미콘 펌프카 ⇒ 현장타설) ․ 항내 거석제거 설계수량 실수량으로 조정 필요 (1,200㎥⇒470㎥) ․ 상치 모서리 재료비 누락에 따른 반영
하예항 준설공사	50	39	42	‘16. 10. 11 ~ ‘16. 12. 8	․ 항내준설 3,299㎥	․ 항내준설 2,160㎥, 적재 2,160㎥ 등	․ 준설수심(-0.7m)과 설계 준설수심(-1.0m)의 차이에 따른 준설물량 조정 ․ 준설토 상차비 설계누락에 따른 반영
시흥항 정비공사	60	49	56	‘16. 10. 10 ~ ‘16. 12. 8	․ 물양장 증고 t=0.8, L=110m ․ 계선곡주 5개소 ․ 방충재 10개소 ․ 차량방지턱 28개소	․ 물양장 증고 t=0.8, L=110m ․ 사석운반 1,023㎥ ․ 계선곡주 7개소 ․ 차량방지턱 28개소	․ 사석운반 수량집계 누락에 따른 조정 (당초 197㎥, 변경 1,023㎥) ․ 소할 공종 미반영에 따른 반영
동부지역 어항안전시설 정비공사	50	43	48	‘16. 11. 21 ~ ‘16. 12. 15	․ 추락방지턱 222개소 ․ 방호벽 36개소, ․ 챠량진입금지 표지판 3개소 ․ 물양장포장 800㎡ 등	․ 추락방지턱 222개소 ․ 방호벽 36개소, ․ 챠량진입금지 표지판 3개소 ․ 물양장포장 800㎡ 등	․ 추락방지턱 구멍뚫기 수량 누락에 따른 반영 (333개소) ․ 콘크리트 포장부분 옹벽시설 위한 거푸집 수량 반영(3.9㎡) ․ 차막이 수량 반영(12개)
신도항 연안친수공간 보수보강	40	35	38	‘16. 4. 29 ~ ‘16. 6. 07	․전석쌓기 (43㎡)	․ 전석쌓기 (69㎡)	․ 당초 전석쌓기 면적에 대한 수량 증가에 따른 조정
서귀지구 소규모연안 정비공사	60	46	57	‘16. 5. 23 ~ ‘16. 8. 20	․파제벽 설치 (29.1m)	․파제벽 설치 (32.6m)	․ 파제벽 설치에 따른 해녀 작업장 공간 부족으로 파제벽 설치 위치 변경에 따른 조정
신례지구 소규모연안정비공사	35	30	33	‘16. 5. 23 ~ ‘16. 8. 20	․ 파제벽 49.1m	․ 파제벽 26m ․ L형 옹벽 설치	․ 기존 도록폭 확보를 위한 L형옹벽 시공에 따른 물량 조정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사업	65	58	63	‘16. 8. 25 ~ ‘16. 11. 22	․ 콘크리트 타설 19㎥	․ 콘크리트 타설 23㎥ ․ 전석쌓기 20㎡ ․ 세굴방지사석 17㎥ ․ 보조기층 포설 8㎥	․ 어장진입로 보호를 위한 전석 및 세굴방지 사석 부설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대평항 방파제 축조공사	300	273	297	‘17. 4. 28 ~ ‘17. 9. 6	․ 방파제 축조 L=10m ․ T.T.P인양180개, 거치 283개	․ 방파제 축조 L=8m ․ T.T.P인양301개, 거치 375개 ․ 등명기1기 설치	․ 수중부분 인양 및 거치 설계수량 반영 ․ 방파제 연장 조정(10m⇒8m) ․ 등명기 1기설치
하예항 방파제 축조공사	500	493	489	‘16.12.13 ~ ‘17. 5. 19	․ 방파제 축조(L=8m)	․ 방파제 축조(L=8m)	․ 사석 및 피복석 유용수량 변경 조정 ․ 제거공 콘크리트 깨기 및 폐기물처리 반영
태흥1리어항 시설피해 복구공사	269	213	246	‘17. 2. 3 ~ ‘17. 5. 3	․ 물양장, 방파제 시설피해 복구 (12m)	․ 물양장, 방파제 시설피해 복구 (12m)	․ 구조물 안정화를 위해 블록 재거치 시공 ․ T.T.P 거치를 위한 상부 기초폭단면조정 ․ 운반거리 조정
태흥1리어항 시설피해 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	11	17	‘17. 2. 2 ~ ‘17. 4. 27	․ 폐기물처리 운반 353ton	․ 폐기물처리 운반 576ton	․ 당초 콘크리트 블록 유용분 재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폐기물처리 실시
마라도 살레덕항 어선계류시설 축조공사 (장기계속, 2차분)	1,000	629	852	‘16.12.19 ~ ‘17. 8. 28	․ T.T.P 제작 및 거치 83개, 어선접안시설 1개소	․ T.T.P 제작 및 거치 83개, 어선접안시설 1개소	․ 차량추락 방지를 위해 자재 및 시공방법 변경 (울타리 L=30m ⇒ 차량방호책 L=76m) ․ 준설암 임시야적장 해안방향 전석쌓기 추가 시공 ․ 접안시설로 이탈된T.T.P 인양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1차분)	7,000	6,187	6,131	‘16.12.12 ~ ‘17. 6. 9	․ 주차시설 복층화 2층 3단, 연면적 10,521㎡(소형603면)	․ 주차시설 복층화 2층 3단, 연면적 10,521㎡(소형603면)	․ 1층 우레탄방수 시공 제외 ․ 데크플레이트 해상운반비 누락 반영 ․ 건물 주변 조경 시공 ․ 상수도 공사 추가 시공 ․ 건물 내 출구 1개소 기초 추가 시공 ․ 기계실, 관리실, 화장실 외벽 알루미늄시트패널 추가 시공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공사	400	340	378	‘16.12. 5 ~ ‘17. 6. 2	․ 주차시설 복층화 전기공사	․ 주차시설 복층화 전기공사	․ 분전반 위치 및 규격 조정 ․ 맨홀추가 설치(1개 ⇒ 2개) ․ 조명기구 자재비 누락분 반영(28개) ․ 유도안내판 설치 위한 배관배선 추가 ․ 보안등 방수 접속함 추가 설치(37개)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공사	500	397	421	‘16.12. 5 ~ ‘17. 6. 2	․ 주차시설 복층화 통신공사	․ 주차시설 복층화 통신공사	․ CCTV 박스형카메라 6개소 추가 설치 ․ 주차관제설비 출구 1개소 추가 설치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소방공사	500	471	487	‘16.12. 5 ~ ‘17. 6. 2	․ 주차시설 복층화 소방공사	․ 주차시설 복층화 소방공사	․ 옥내소화전 설비 추가 설치(18개소) ․ 소화기함 설치(37개)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00	54	40	‘17. 1. 3 ~ ‘17. 7. 20	․ 폐기물처리 운반 1325.96ton	․ 폐기물처리 운반 1,180.89ton	․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공종)조정
성산포항 주차장 진입로 정비공사	300	196	168	‘17. 4. 14 ~ ‘17. 10. 14	․ 진입도로 조성(L=180m), 조형물 이설1ea, 교통표지판철거(1ea)및신설	․ 진입도로 조성(L=180m), 조형물 이설1ea, 교통표지판철거(1ea)및신설	․ STA.NO.180~235구간 녹지구역 보존으로 물량변동 토공, 골재, 경계석, 포장 물량 감소 ․ 주차장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차선변경으로 기존차선도색제거 및 시선유도봉 추가
성산포항 주차장 진입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00	18	13	‘17. 5. 17 ~ ‘17. 11. 12	․ 폐아스콘(82톤), 폐콘크리트(310톤)	․ 폐아스콘(82톤), 폐콘크리트(310톤)	․ 진입로 아스콘절삭 삭제에 따른 물량변경 ․ 건물 전면 바닥 콘크리트깨기 추가에 따른 물량변경
성산포항 이용객편의시설보수보강공사	600	352	334	‘17. 6. 07 ~ ‘17. 9. 04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1식	․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1식	․ 기존화장실 개축에 따른 조적쌓기 변경, 화장실 천정재 누락분 추가, 화장실 바닥 미장공사 누락분 추가
4계절 명품 해변 조성공사	200	173	193	2017. 3. 24 ~ 2017. 6. 21	피복석투하 : 335㎡ 피복석고르기 511㎡	․ 피복석투하 627㎡ ․ 피복석고르기 945㎡ ․ 가도공 60㎡ ․ 산책로보수 29m	․ 현장 실정상 해상공종을 육상공종으로 변경 ․ 설계당시 보다 모래 유실부가 많아 피복석 및 고르기 물량 중가
중문색달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리모델링공사	200	139	147	2017. 3. 7 ~ 2017. 6. 14	조적공사 : 1079매 타일 떼어내기 377㎡	․ 조적공사 : 3,441매 ․ 강재출입문 설치 2개소 추가 ․ 2층구조물 철거 및 설치	․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 및 공정 추가
양식어장 정화사업	118	78	86	2017. 5. 11 ~ 2017. 9. 11	조간대 수거량 : 27.34ton 수중폐기물 : 2.31ton	․ 조간대 수거량 : 27.62ton ․ 수중 폐기물 : 4.23ton ․ 무인도서 수거 : 5.15ton	․ 해양쓰레기 민원 해결 처리결과 계약물량과 실수거량 차이 발생

【 건설과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표선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28	131	128	15. 03. 17 ~ 15. 09. 12	․급수관로 L=1,440m	․급수관로 L=1,720m ․ U형측구 L=80m ․복구물량 감조정	․ 복구물량 감조정, 급수관로 및 U형측구 추가 시공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상효동 소규모 저류지 시설	144	137	144	15. 03. 18 ~ 15. 09. 13	․흙깍기 토공물량 토사 1,411㎥ 암1,096㎥	․흙깍기 토공물량 토사 2.602㎥ 암0㎥ 콘크리트포장 추가	․토공물량 반영 및 콘크리트포장 추가 시공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신도2지구 (사계구역) 배수개선사업 (4차분)	109	81	109	15. 03. 09 ~ 15. 09. 04	․PCBOX L=17m	․PCBOX L=0m ․U형측구 L=11m 등	․PCBOX 삭제 및 U형측구 추가 및 정주석 설치 추가시공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신도2지구 (신도구역) 배수개선사업 (4차분)	636	880	636	15. 03. 16 ~ 15. 12. 10	․ 배수로 L=1,446m	․ 배수로 L=291m 감	․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에 따라 제1호배수로 금차분 삭제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태신지구 (신흥1리공구) 배수개선사업 (3차분)	1,415	1,426	1,415	15. 03. 18 ~ 15. 12. 12	․ 배수로 L=2,304m	․ 배수로 L=2,272m	․ 지하매설물로 인한 노선변경 및 관경변경 ․ 토공물량 정산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태신지구 (신흥2리공구) 배수개선사업 (3차분)	1,445	1,451	1,445	15. 05. 04 ~ 15. 12. 29	․ 배수로 L=2,220m	․ 배수로 L=1,896m	․ 의귀2, 6-2호 배수로 향후분으로 변경 및 규격변경 ․ 토공물량 정산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표선지구 (표선공구) 배수개선사업 (1차분)	201	200	201	15. 06. 25 ~ 15. 12. 23	저류조 1식	저류조 1식	․ 저류지 암검측물량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표선지구 (성읍공구) 배수개선사업 (1차분)	222	201	222	15. 06. 24 ~ 15. 12. 23	전석수로 L=200m	저류지 1식	․ 전석확보를 위한 전석수로에서 저류지로 사업구간 변경 ․ 토공물량 정산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표선지구 (가시공구) 배수개선사업 (1차분)	118	202	118	15. 06. 24 ~ 15. 12. 23	․ 배수로 L=695m	․ 배수로 L=320m	․ 가시2구역 공사구간 및 관경변경 ․ 토공물량 정산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하례리 과실전문생산단지 교차로 정비공사	171	246	171	15. 04. 16 ~ 15. 08. 13	․노면절삭 4,464㎡, ․포장면적 6,462㎡	․노면절삭 4,293㎡, ․포장면적 6,082㎡	․포장면적 감조정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한남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2차분)	413	413	413	15. 03. 06 ~ 15. 11. 08	․경작로 L=1,475m ․배수로 L=595m	․경작로 L=140m ․배수로 L=875m 도로침투조 L=401m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용흥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90	79	90	15. 03. 16 ~ 15. 09. 11	․급수관로 L= 320m ․ 경작로 L= 150m ․ 배수로 L= 240m	․급수관로 L= 430m ․ 경작로 L= 150m ․ 배수로 L= 300m	․급수관로 연장 추가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서호동 우수침투식 도로개선공사	65	64	65	15. 06. 05 ~ 15. 10. 02	․ 침투식 도로개선 L=60m ․방호벽설치 L=288m	․ 침투식 도로개선 L=60m ․방호벽설치 L=288m	․ 포장노후구간 포장 물량 반영
무릉2지구 (인향공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110	110	105	15. 04. 20 ~ 15. 10. 16	․ 침투식 도로개선 L=160m	․ 침투식 도로개선 L=140m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용흥5지구(도순공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114	114	91	15. 04. 23 ~ 15. 10. 19	․배수로 설치 L=540m ․경작로 설치 L=410m	․배수로 설치 L=342m ․경작로 설치 L=410m	․ 지하 매설물 (송수관1개라인, 급수관2개라인)로 인하여 터파기 및 우수관 부설이 불가 하여 물량조정
안덕지구 우수침투조 설치공사	80	77	80	15. 05. 29 ~ 15. 10. 25	․ 침투식 도로개선 L=120m ․콘크리트 포장 A=440㎡	․ 침투식 도로개선 L=120m ․콘크리트 포장 A=480㎡	․ 침투조 설치 공사 구간 실측에 따른 토공 및 포장 물량 조정
하천리 배수로 시설공사	129	114	129	15. 06. 17 ~ 15. 11. 13	․침투조 설치L=60m ․배수로 L=403m	․침투조 설치L=0m ․배수로 L= 623m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수산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장기2차분)	596	547	596	15. 03. 09 ~ 15. 11. 12	․경작로설치 L=965m ․배수로 L= 390m ․저류지 1개소	․경작로설치 L=935m ․배수로 L= 348m ․저류지 1개소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신례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장기1차분)	491	458	491	15. 06. 18 ~ 15. 11. 14	․ 배수로 L=844m	․ 배수로 L=844m	․ 배수로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남원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장기1차분)	234	234	218	15. 07. 09 ~ 15. 12. 5	․급수관로 L=1,789m ․저수조 1개소	․급수관로 L=1,789m ․저수조 1개소	․ 급수관로 구간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위미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장기1차분)	456	456	433	15. 6. 24 ~ 15. 12. 22	․급수관로 설치 L=4,080m ․배수로 설치 L=640m ․저수조설치 1식	․급수관로 설치 L=4,080m ․배수로 설치 L=582m ․저수조설치 1식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위미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2차분)	263	270	269	16.01.21 ~ 16.08.17	터파기(암) 567㎥	터파기(암) 0㎥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 변경 반영
남원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2차분)	400	414	412	16.01.22 ~ 16.08.18	터파기(암) 681㎥	터파기(암) 560㎥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 물량 변경 반영
신례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2차분)	267	221	276	16.01.22 ~ 16.08.18	터파기(암) 597㎥ 찰쌓기 150㎡	터파기(암) 678㎥ 전석쌓기 415㎡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 물량 조정 등
태신지구(신흥1리공구) 배수개선사업(4차분)	1,203	1,231	1,203	16.1.26 ~ 16.12.20	배수로 L=2,812m	배수로 L=3,125m	물가변동(ES)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농경지 침수해결을 위한 배수로 노선 조정
태신지구(신흥2리공구) 배수개선사업(4차분)	668	668	668	16.1.26 ~ 16.12.20	배수로 L=1,970m	배수로 L=2,201m	보상 미협의에 따른 배수로 변경 및 조정 암검측에 따른 물량 반영
표선지구(가시공구) 배수개선사업(2차분)	764	727	764	16.1.26 ~ 16.12.20	배수로 L=1,793m	배수로 L=1,818m	암파쇄 공법변경 (미진동→터파기암파쇄), 전석쌓기 물량조정
표선지구(성읍공구) 배수개선사업(2차분)	1,477	1,472	1,477	16.2.17 ~ 16.12.12	배수로 L=748m 저류지 92,140㎥	배수로 L=1,040m 저류지 72,382㎥	제1저류지 절토공법 변경 배수로 일부구간 물량 조정
표선지구(표선공구) 배수개선사업(2차분)	1,054	1,606	1,054	16.2.16 ~ 16.12.11	배수로 L=823m 저류지 27,037㎥	배수로 L=862m 저류지 22,128㎥	배수로 일부구간 물량 조정
인성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236	233	240	16.03.15 ~ 16.11.09	급수관로 L= 250m	급수관로 L= 480m	공정계획 및 사업량 변경 반영
보성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490	488	490	16.03.17 ~ 16.12.20	터파기(암) 0㎥	터파기(암) 257㎥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 물량 조정 등
동일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675	784	675	16.03.15 ~ 16.12.20	PC암거 L=765m	PC암거 L=376m	지하매설물로 인한 배수로 설치구간 변경 반영
월평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395	399	395	16.03.16 ~ 16.12.21	급수관로(D110) L= 360m 급수관로(D90) L= 0m	급수관로(D110) L= 93m 급수관로(D90) L= 230m	급수관로 추가설치에 따른 공정계획 변경
하천4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	841	841	825	16.3.17 ~ 16.11.17	급수관로 L=8,265m 저수조 1식 배수로 L=110m	급수관로 L=8,945m 저수조1식 배수로 L=110m	포장복구 물량 조정 (포장복구 폭 3m→1.5m) 민원발생에 따른 급수관로 물량 조정
신도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555	531	555	16.03.28 ~ 16.12.11	암파쇄 물량 0㎥	암파쇄 물량 91㎥	주택지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 조정 등
위미지구 지하수 착정공사	928	928	928	16.3.24 ~ 16.12.23	지하수 착정 개발 3공	지하수 착정 개발 3공	실제 착정 지질층에 맞게 물량 변경
신례3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	254	247	254	16.3.25 ~ 16.12.16	저수조 설치 1식 위미 관로통합1식	저수조 설치 1식 위미 관로통합1식	지적불일치로 지적측량에 맞게 사업위치 변경
남원8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	415	415	415	16.3.28 ~ 16.11.22	배수로 L=1,020m	배수로 L=975m	현장검토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 조정 터파기 암물량 정산
인성2지구(보성공구) 배수개선사업(1차분)	1,054	773	773	16.2.16 ~ 16.11.23	배수로 L=823m 저류지 27,037㎥	배수로 L=862m 저류지 22,128㎥	배수로 일부구간 물량 조정
인성2지구(인성공구) 배수개선사업(1차분)	682	662	682	16.3.29 ~ 16.12.31	석축정비 A=10,788㎡ 포장 A=3,700㎡	전석쌓기 A=984㎡ 월류벽 L=1,246m 포장 A=4,867㎡	제1호 배수간선 공법변경
강정지구(악근천인근) 소규모배수개선공사	295	291	295	16.5.31 ~ 16.12.12	배수로 L=516m	배수로 L=526m	현장실정에 맞게 배수로 물량 조정 및 종단선형 조정
토평동(정혜재활원)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72	272	244	16.6.23 ~ 16.12.19	배수로 L=1,118m	배수로 L=978m	현장실정에 맞게 배수로 물량 조정
토산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1차분)	568	591	586	16.06.24 ~ 16.11.20	터파기(암) 322㎥	터파기(암) 136㎥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 물량 조정 등
구억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1차분)	453	491	482	16.06.24 ~ 16.11.20	터파기 (토사) 1,202㎥	터파기 (토사) 1,739㎥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 물량 조정 등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인성2지구(보성공구) 배수개선사업(2차분)	426	1,830	1,830	17.01.09 ~ 17.12.04	배수로 L=1,030m 저류지 1식	배수로 L=1,030m 저류지 1식	배수로 노선 변경 저류지 규모 조정

15.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지역경제과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일자
계		985	981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105	105	기초생활수급자 등 465가구	`15.12.22.
독거노인 타이머콕 설치 지원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30	30	독거노인 462가구	`15.12.22.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	15	생활과학교실 운영 (초등학생 대상)	`16.01.22.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30	26	기업별 자율사업비 지원 및 맞춤형 교육ㆍ자문	`16.01.28.
주민행복 드림JOB 프로젝트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05	505	NewJob창출지원, 농촌융복합일자리 연계사업, 주민행복드림JOB 지원사업	`16.06.24.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소 상 공 인 시장진흥공단	300	300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골목형시장육성	`16.07.14.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일자	비고
계		1,049	1,049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92	92	기초생활수급자 등 400가구	`16.12.27.
독거노인 타이머콕설치 지원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30	30	독거노인 462가구	`16.12.27.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7	7	수출 농수산식품 영영성분 분석	`17.01.06.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30	30	기업별 자율사업비지원, 맞춤형 교육 및 자문	`17.02.14.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	15	초등학생 대상 생활과학교실운영	`17.03.15.
2016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	30	제주조릿대, 제주 본초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17.05.30.
주민행복 드림JOB 프로젝트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45	545	NewJob창출지원, 농촌융복합일자리 연계사업, 주민행복드림JOB 지원 사업	`17.06.26.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 진흥공단	300	300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역선도시장육성	`17.08.18.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 일자
계		1,296	399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40	40	기업별 자율사업비 지원, 맞춤형 교육 및 자문	추진중
주민행복 드림JOB 프로젝트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37	337	NewJob창출지원, 농촌융복합일자리 연계사업, 주민행복드림JOB 지원사업	〃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7	7	수출 농수산식품 영영성분 분석	〃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600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역선도시장육성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220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47	-	기초생활수급자 등 200가구	〃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30	-	노인세대 462가구	〃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제주대학교	15	15	초등학생 대상 생활과학교실 운영	〃

【 감귤농정과 】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일자	비고
FTA대응 제주무브랜드 경쟁력강화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00	100	◦ 무관련 효능분석 및 산업화 지원, 제품개발 등	추진중	사업기간 (‘15~‘17)
서귀포시감귤융복합 산업지구조성사업	제주관광공사	900	900	◦ 6차산업 브래드개발, 감귤테마하우스 및 감귤 푸드 개발 등	추진중	사업기간 (‘15~‘17)
서귀포시감귤융복합 산업지구조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370	370	◦ 기능성감귤연구개발, 감귤제품화 기업 (마을)지원 등	추진중	사업기간 (‘15 ~‘17)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일자	비고
제주밭담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사업	제주발전연구원	490	490	◦브랜드개발, 밭담활용코스개발, 통합마케팅 등	추진중	사업기간 (‘17.1 ~‘18.12
서귀포시 감귤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제주관광공사	530	530	◦6차산업 브랜드개발, 테마거리조성, 샵인샵 조성 등	추진중	사업기간 (‘15~‘17)
서귀포시 감귤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30	130	◦기능성감귤연구개발, 6차산업아카데미 (선진지 벤치마킹 등)	추진중	사업기간 (‘15 ~‘17)
감귤유통구조 개선시범 사업	국립원예특작 과학원 감귤연구소 (농촌진흥청)	30	20	◦극조생 감귤 출하시 부패도 최소화를 위한 선과방법 연구 - 물세척, 피막제 처리 영향 분석	추진중	사업기간 (‘15 ~‘17)

【 건설과 】

❏ 2016년도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금액	정산금액	협약일	사업기간	위탁기관	비고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ㆍ위탁관리	1,220	1,220	1,220	1,220	2016.01.27	2016.01.27 ~ 12.31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6년 신규

❏ 2017년도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금액	정산금액	협약일	사업기간	위탁기관	비고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ㆍ위탁관리	1,400	1,400	1,400	-	2016.01.12	2016.01.12 ~ 12.31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 감귤농정과 】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농어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영 농 조합법인	1개소	15	7.5	7.5	보조사업 법령위반에 따른 지원제한 법인
2015년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영 농 조합법인	1개소	69	69	69	보조사업 법령위반에 따른 지원제한 법인

【 축 산 과 】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12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기계･장비 지원)	칠성영농조합법인	원형베일러 외 1대	75	75	20	보조금 부정수급
‘12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기계･장비 지원)	솔축산영농조합법인	원형베일러 외 1대	75	75	27	보조금 부정수급
‘12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기계･장비 지원)	대우축산 영농조합법인	원형베일러 외 2대	75	75	20	보조금 부정수급
‘13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기계･장비 지원)	동광목장 영농조합법인	원형베일러 외 1대	60	60	8	보조금 부정수급
‘13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기계･장비 지원)	칠성영농조합법인	트랙터 외 1대	60	60	15	보조금 부정수급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지역경제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292	1,935	132	◦집행액 : 127백만원 ◦사업 완료 : `17.5.23.	명시 이월
토평바이오매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52	-	252	◦집행액 : 177백만원 ◦사업완료 예정 : `16. 12월중	명시 이월

【 감귤농정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 단지조성지원	140	-	140	◦ 집행액 : 140백만원 ◦ 사업 완료 : 8월	명시 이월
제주감귤 웰니스 신산업창출 사업(H/W)	630	-	630	◦ 자본보조사업자(2차) 포기서 제출 ◦ 공모선정시 2순위자 선정 추진 (제주감협) : 10월	명시 이월
제주메밀 창의융합 사업(H/W)	366	323	43	◦ 사업완료 : 1월 - 1개소·37백만원	사고 이월
서귀포시감귤 ‘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 (H/W)	350	0	350	◦ 집행액 : 270백만원 ◦ 기존감귤가공업체 시설보완사업 마무리 및 집행 완료 : 12월	명시 이월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지원사업	140	112	28	◦ 사업 완료 : 3월 - 1개소·28백만원	명시 이월
FTA대응 6차산업육성 지원사업	100	80	20	◦ 사업 완료 : 3월 - 1개소·20백만원	사고이월
FTA기금 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	15,972	11,438	4,534	◦집행액 :4,108백만원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정산 : 12월 한	명시 이월
FTA기금 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	15,972	11,438	4,534	◦집행액 :4,108백만원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정산 : 12월 한	명시 이월
FTA기금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지원	3,768	2,871	897	◦집행액 : 530백만원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정산 : 12월 한	명시 이월
FTA기금 감귤하우스 무인방제 시설지원	791	731	60	◦집행액 : 45백만원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정산 : 12월 한	명시 이월
감귤원 성목이식 지원	630	420	210	◦집행액 : 147백만원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정산 : 12월 한	명시 이월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	800	500	300	◦집행액 : 195백만원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정산 : 12월 한	명시 이월
감귤하우스 온풍기 지원사업	1,000	300	700	◦집행액 : 573백만원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정산 : 12월 한	명시 이월
소규모 육묘장 시설지원	112	86	26	◦ 집행액 : 15백만원 ◦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12월	명시 이월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다겹보온커튼) 지원	947	420	527	◦사업완료 - 25농가 ‧ 7.4ha ‧ 437백만원 ◦추진중 - 6농가 ․ 1.6ha ‧ 84백만원 ◦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11월	명시 이월
이동식 스프링 쿨러지원사업	56	-	56	◦ 집행액 : 30백만원 ◦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12월	명시 이월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456	410	46	◦ 집행액 : 46백만원 ◦ 조치사항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12월	명시 이월
감귤 유통 구조 개선 시범사업	30	-	30	◦집행액: 20백만원 ◦ 조치사항(계획 등)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 완료: 12월	사고 이월

【 해양수산과 】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어촌계 민박시설 정비사업	140	-	140	◦ 집행액 : 137백만원 ◦ 조치사항 : 정산완료	명시 이월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운영	145	75	70	◦ 집행액 : 70백만원 ◦ 조치계획 : 사업정산	명시이월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	50	22	28	◦ 집행액 : 28백만원 ◦ 사업준공(6월)	명시이월
연안어선 감척	227	-	227	◦ 조치사항 : 모집공고 (5월, 9월)	명시이월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100	-	100	◦ 집행액 : 100백만원 ◦ 조치사항 : 정산완료	명시이월
육상양식장 항생제제로 양식시설지원	600	300	300	◦ 집행액 : 300백만원 ◦ 조치사항 : 정산완료	명시 이월
친환경 새우양식 시설지원	600	-	600	◦ 집행액 : 600백만원 ◦ 조치사항 : 정산완료	명시이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시범 양식지원	4,558	3,058	1,500	◦ 집행액 : 1,500백만원 ◦ 조치사항 : 정산완료	명시이월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1,368	813	555	◦집행액 : 476백만원 ◦조치사항 : 사업준공	명시이월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장	6,000	-	6,000	◦ 집행액 : 5,902백만원 ◦ 조치사항 : 사업준공	명시 이월
특수상황 지역개발	1,343	281	1,027	◦ 집행액 : 845백만원 ◦ 조치계획 - 준공금지출(182백만원):‘17.11월	명시이월
중문색달 해수욕장 절개지 낙석방지 보수보강	350	-	350	◦ 집행액 : 30백만원 ◦ 조치계획 ․ 실시설계용역완료 :‘17. 9월 ․ 사업추진 :‘17. 10 ~ 12월	명시 이월

【 축 산 과 】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사일리지생산지원	◦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명시이월 ◦ 이월액 : 294백만원	- 대 상 자 : 서귀포시축협 - 추진상황 : 사업 추진중 - 향후계획 : 12월중 완료	명시이월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	◦사업비:286백만원(국 57 도 57 융 171) ◦사업내용: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	◦사업신청 저조 및 추가 대상자 선정에 따라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등 공기소요에 따른 사업수행기간 부족 ◦ 이월액 : 114백만원	- 사업대상자:10개소 - 완료:8개소 - 추진중:2개소 ※ 사업비 집행 : 67백만원	명시이월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사업비:51백만원(지 10 도 26 자 15) ◦사업내용:액비저장조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인허가, 공개입찰 등 행정절차이행 및 실시설계, 공사계약 등 공기소요에 따른 사업수행기간 부족 ◦ 이월액 : 36백만원	- 사업완료	명시이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량:1개소 ◦사업비:464백만원(국 186 도 139 자 139) ◦사업내용:노후화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	◦2016. 11월 국비예산 배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및 추진으로 사업수행기간 부족 ◦이월액 : 325백만원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 325백만원, 자담 139) - 입찰 공모중 : `17. 9월 - `17. 11월 사업 완료예정	명시이월
마필사육 기반확충	◦사업대상 : 임정균외 5명 ◦사 업 량 : 6개소 ◦사 업 비 : 249백만원(기금 75, 도비 74, 자담100)	◦기존 사업 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한 추가 대상자 선정(‘16.12.2)에 따라 설계 및 공사계약 등 으로 사업 수행기간 부족	- 사업완료	명시이월
2 0 1 6 축사시설 현 대 화	◦사업대상: 고봉석 ◦사업기간 : `16.11~`17.6 ◦사업량: 1개소 ◦사업비:232,096천원 (기 46,419, 도 46,419, 융139,258) ◦사업내용 : 냄새저감 시설 및 전기승압 시설 1식	◦기존 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한 추가 대상자 선정에 따라 실시 설계 및 공사계약 등으로 사업 수행기간 부족	- 사업완료	명시이월
양돈장 냄새차단 시설지원	◦사업량 : 1개소 ◦사업비 : 120백만원 (자체60,자담60) ◦내용 : 냄새저감 시설	◦입찰, 공법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보조사업자 포기로 사업대상자 추가 공모에 따른 공기소요로 사업수행기간 부족	선정 : 1개소·118백만원 1차(95백만원) 완료 2차(23백만원) 10월 완료예정	명시이월
2 0 1 5 축사시설 현 대 화	◦사업대상 : 농업회사법인㈜한국원종한라씨에프엔 ◦사업기간: : `15.5.~`17. 3월 ◦사업비 : 500백만원 (기 300, 도 200,융 500,) ◦사업내용 : 종계장 내부시설 및 개축 1식	◦건축 인허가 및 설계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외국산 기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 사업완료	사고이월

【 건설과 】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배수개선사업	11,653,000	10,477,503	1,175,000	◦ 집행액 : 957,463천원 ◦ 집행계획 - ‘17. 11월 집행완료	명시 이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223,923	924,797	299,126	◦ 집행액 : 263,843천원 ◦ 집행계획 - ‘17. 11월 집행완료	명시 이월
가뭄긴급대책사업	350,000	128,729	221,271	◦ 집행액 : 212,333천원 ◦ 집행계획 - ‘17. 11월 집행완료	명시 이월
영천동 보목천서측 배수로 정비사업	500,000	-	500,000	◦ 집행액 : 292,318천원 ◦ 집행계획 - ‘17. 11월 집행완료	명시 이월

18. 수의계약 현황

【 지역경제과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운영	4개 대학/184명	98	농협서귀포지부, 서귀포수협, 서귀포시축협, 서귀포시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서귀포지역생산품 전시장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1식	8	신예 건축사사무소	〃
대정농공단지 생산품판매 및 부대공사	전시판매대 1식	19	(주)다솔	〃
대정오일시장 현대화시설공사 감리용역	용역 1식	11	도원 건축사사무소	〃
서귀포매일올레시장진입인도비가림시설공사설계용역	용역 1식	9	미루 건축사사무소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고객쉼터조성공사 설계용역	용역 1식	18	해밀종합 건축사사무소	〃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1식	14	㈜제주산업서귀포	〃
서귀포매일올레시장화재피해복구공사(건축)	복구공사 1식	14	명부건설(주)	〃
서귀포매일 올레시장화재피해 복구공사(전기)	복구공사 1식	17	㈜아성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공사(통신)	신축공사 1식	14	㈜광동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3	㈜대경엔지니어링	〃
사회복지시설 LED조명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3	㈜대경엔지니어링	〃
서홍동, 중앙동 주민센터 LED조명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3	㈜대경엔지니어링	〃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노후 지중선로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9	㈜아성기술단	〃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4	㈜대경엔지니어링	〃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 보강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9	㈜아성기술단	〃
서홍동, 중앙동 주민센터 LED 조명 교체공사	LED 조명 교체	16	㈜삼화전력	〃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공사	LED 조명 교체	14	대광전기㈜	〃
사회복지시설 LED조명교체공사	LED 조명 교체	23	(주)신광종합건설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디지털천체망원경체험전시물설치공사	디지털천체망원경체험전시물 1식	20	㈜명도시스템	〃

❏ 2016년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운영	4개 대학/204명	98	농협서귀포지부 성산포수협 서귀포시축협 서귀포시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모슬포중앙시장 아케이드 교체공사설계용역	용역 1식	23	이오공간 건축사사무소	〃
모슬포중앙시장 소방전기시설 설치공사설계용역	용역 1식	8	(주)아성기술단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개보수 공사설계용역	용역 1식	18	신예 건축사사무소	〃
전통시장시설물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1식	20	해밀종합 건축사사무소	〃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에따른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1식	8	(주)아성기술단	〃
서귀포매일올래시장 아케이드 소방시설 보수공사 감리용역	감리 1식	4	(주)대경엔지니어링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전기공사	보수공사 1식	12	주식회사 우성전력	〃
감귤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4	㈜아성기술단	〃
감귤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4	㈜아성기술단	〃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정비공사 설계용역	설계용역	3	㈜대경엔지니어링	〃
감귤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공사	태양광발전 1식	10	㈜세경	〃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LED 조명교체	19	㈜해동기업	〃
2016년도 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 (전기공사)	LED 조명교체	48	(주)아성	여성기업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사인몰제작설치공사	사인몰제작 및 설치 1식	200	㈜아카데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방송설비공사	방송설비 1식	11	㈜광동전력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야외편의시설조성공사	야외편의시설 조성공사 1식	19	㈜성보기업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슬라이딩돔보수공사	슬라이딩 돔보수 1식	190	㈜에이엠티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안내데스크 설치 및보강공사	안내데스크 설치 1식	20	㈜다솔	〃
토평공업단지내 보안등설치공사 (전기공사)	보안등설치공사 1식	15	대방전력(주)	〃
토평공업지역 내 CCTV설치공사 (관급자재)	CCTV 2개소	28	렉스젠(주)외 1	〃
토평공업단지내 안내판 보수 및 표지판설치	안내판 3개소, 표지판4개소	14	미광	〃

❏ 2017년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	산방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시설개보수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7	미우 건축사사무소	〃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전기) 사업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9	(주)대경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정책매장 전기통신소방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	(주)도암엔지니어	〃
중문오일시장 주차라인도색공사	주차라인40면 (5m×25m) 및 표지판 정비	10	(주)미건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배수로설치공사	배수관로(L=57m) 신설	19	(주)대왕건설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CCTV 교체공사	케이블 설치 1식	13	(주)산기술	〃
태양광발전시설 (동부도서관외 2개소)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8	(주)아성기술단	〃
태양광발전시설 (동부도서관외 2개소) 설치공사감리용역	감리용역	3	(주)아성기술단	〃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공사	LED조명교체	29	(주)세경이엔씨	여성기업

【 해양수산과 】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신천,신산 공중 화장실 설치공사	화장실 2개소	10	남강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낚시터환경개선사업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8	에코이엔비(주)	〃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5	에코이엔비(주)	〃
하반기 패조류투석사업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6	에코이엔비(주)	〃
어항 및 항만내 상반기 폐기물수거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67ton	19	대신개발	〃
마라도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안전난간 설치 L=81m, 선착장 소파보수	19	㈜송광건설	〃
남원교 분전함 교체공사	조명시설 교체 1식	8	신성전기공사	〃
어항정비보수보강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공천포구)	폐기물운반128㎥, 처리293t	6	㈜동화산업	〃
하예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추락방지턱 68개소	14	삼호건설㈜	〃
남용교 시설물 정비공사	오일스텐인칠 141㎡, 강교도색 190㎡, 난간설치 22경간	12	경동건업㈜	〃
대평관광어항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243t	8	동남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어항 및 항만내 하반기 폐기물수거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70ton	19	대신개발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7	㈜성광종합기술개발	〃
2015년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	㈜성광종합기술개발	〃
마라도 살레덕항 해양생태 조사용역	생태조사용역 1식	12	㈜연안생태기술연구소	〃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46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
도서(가파도)소규모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설치 (D300, L=86m)	20	(유)보승건설	〃
위미1리 어촌체험센터 정비공사	화장실보수 3개소	13	파라다이스건설㈜	〃
법환어촌체험센터 정비공사	온수설비 정비 1개소	11	㈜금강건설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252t	8	일승산업㈜	〃

❏ 2016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마을어장 복원 (시비) 시범사업	마을어장 2개소	9	아라수중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마을어장 복원 (시비) 시범사업	시비재 14ton	30	동성해양개발	〃
남원리 어장 진입로 정비공사	진입로 정비 1식	21	㈜신현	〃
법환해녀학교 보안카메라시설사업	보안카메라 5대	30	㈜산기술	〃
어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	㈜아산이엔지	〃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보강사업	전석보수 외 어항정비 1식	20	(유)보승건설	〃
성산포항 조명타워 보수공사	램프, 안정기 교체 30개	7	㈜고성	〃
모슬포항 소규모시설 정비공사	계선곡주(10ton) 10개소 설치	13	조성건설㈜	〃
어항 내 보안등 유지관리공사	어항 내 보안등 유지관리 1식	9	신성전기공사	〃
보목항 태풍(차바)피해 보안등 복구공사	가로등 3개소 시설	12	신성전기공사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매표소 정비공사	매표, 승선권 작성 카운터 제작 및 설치	6	아라건설㈜	〃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885t	21	일승산업㈜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도색공사	외부도색2,243㎡	20	현대건영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8	이담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어항 및 항만내 상반기 폐기물수거 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70ton	19	㈜성진산업	〃
어항 및 항만내 하반기 폐기물수거 처리용역	폐기물운반 및 처리 70ton	20	대신개발	〃
화순항일체형 판넬 변압기 교체공사	일체형 판넬 변압기 교체 1식	8	㈜우세전력	〃
화순항 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물정비 1식	10	구산건설㈜	〃
모슬포남항(운진항)환경정비공사	환경정비 1식	15	태림조경	〃
동부지역 어항안전시설 정비공사	동부지역 안전시설 정비 1식	20	(유)금록건설	〃
서부지역 어항안전시설 정비공사	서부지역안전시설정비 1식	14	이산건설㈜	〃
가파도 항내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 설치 7개소	19	㈜대일전기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전기공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1식	16	대명이엔지㈜	〃
새연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열주등 커버교체 8개 등	9	삼우전기 공사	〃
새연교 관광안내판 정비사업	관광안내판 정비 1개소	7	정방기획	〃
새연교 영상계수장비 정비사업	영상계수장비 2EA	12	㈜코지라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성산포항 주차장 시설보강공사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2개소	18	은산전기 공업사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및 울타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1식	12	원엔지니어링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및 울타리 정비사업 통신공사	주차관제시스템 연결 통신라인 설치	20	㈜벽상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및운반 266톤	11	일승산업㈜	〃
양식어장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	260ha	15	연안생태 기술연구소	〃
양식어장정화사업 채임감리용역	260	8	연안생태 기술연구소	〃
소규모연안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3개소	8	원엔지니어링	〃
낚시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336ha	18	제주오션(주)	〃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마을어장 복원 시비재 살포사업	시비재 14ton	40	동성해양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서귀포시 관내어항 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	㈜상아엔지니어링	〃
하예항 어선편의시설 보강공사	방충재 설치 1식	19	㈜한라엔지니어링	〃
2017년 어항정비 보수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1	㈜원엔지니어링	〃
보목항 정비공사	암준설, 물양장 및 파고라 보수 1식	16	(유)금록건설	〃
토산항정비공사	항내준설, T.T.P 재거치	18	㈜탐라수중건설	〃
시흥항 어항시설 정비공사	물양장 증고, 유류탱크 이설 정비 1식	17	삼호건설㈜	〃
태흥1리어항 시설피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353ton	18	일승산업㈜	〃
성산포항 주차장 편의시설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8	영건축사 사무소	〃
2017년 어항내 보안등 유지관리공사	어항 내 보안등 유지관리 1식	12	신성전기공사	〃
모슬포(남)항 환경정비공사	수목전정및고사목제거 1식	20	녹원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보수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5	해밀종합건축사사무소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2	주식회사 제원엔지니어링	〃
새연교 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물 도색 및 부대공사	25	양지기업	〃
성산포항 진입로 정비 및 노후 시설물 철거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4	㈜원 엔지니어링	〃
성산포항 내 주차장 부지정비공사	노상주차장 부지조성(1,200㎡)	13	㈜한라엔지니어링	〃
성산포항 주차장 진입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405톤	18	일승산업㈜	〃
성산포항 이용객편의시설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0	영 건축사사무소	〃
양식어장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	260ha	15	에코이엔비(주)	〃
양식어장정화사업 채임감리용역	260	8	에코이엔비(주)	〃
소남머리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데크시설 설치(L=50M) 1식	14	중앙산업(주)	〃
어업용유류 보관시설 정비	5기 교체	17	선우시스템(주)	〃

【 축 산 과 】

❏ 2015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바이오세라믹타워 (연속회분식처리기) 29개 교체	261,063	(주)부강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공공처리시설 가림용 조경수 식재 공사	19,780	사림조경	〃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바이오세라믹타워 구매 (연속회분식처리기) 25개 교체	224,714	㈜부강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학술연구 및 원가계산 용역	17,350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19,530	㈜도화엔지니어링	〃

❏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가축방역 자재보관시설 공사	가축방역 자재보관시설 부지정리	43,060	㈜대석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과 】

❏ 2015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온평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관정 전기공사	‧전기인입설치 및 분전반 설치 (35kw)	18,000	(주)고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상모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관정 전기공사	‧전기인입설치 및 분전반 설치(20kw)	14,820	대신전기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농업용관정 울타리 보수 공사(동부지역)	‧울타리 보수 4개소(44경간) 및 철문 교체 2개소	18,553	주식회사 아카데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농업용관정 울타리 보수공사(서부지역)	‧울타리 보수 2개소(54경간)	18,860	(주)대영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상모4지구 농업용 관정 수중모터 설치 공사	‧수중모터 설치 1식(25HP) ‧압상파이프설치 50m	19,140	(주)남천개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대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농업용 관정 전기공사	‧전기인입설치 및 분전반 설치(50kw)	19,486	세흥전기통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동부지역 농업용 관정 및 배수지 정비 공사	‧관정 및 배수지 도색 4개소	18,760	경동건업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서부지역 농업용 관정 및 배수지 정비 공사	‧관정 및 배수지 도색 3개소 및 바닥정비 1개소	18,080	(주)미래도장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201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수산리 소규모 경작로 개설공사	경작로 개설 L=101m	17,857	남경토건(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하원동 배수지 정비공사	배수지 정비1식, 콘크리트 포장 A=195㎡	14,000	대왕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창천,월평 농로 정비공사	아스콘포장 A=1,982㎡	19,962	㈜태안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신효지구 지하수 이용·개발시설 (F-001 관정) 원상복구공사	지하수 관정(심도 130m) 원상복구 1공	13,690	㈜규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남원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농업용 관정 전기공사	농업용 관정 전기인입 및 분전반 설치 1식	17,940	성우전기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남원지구 농업용수 이용시설 정비공사	농업용수 급수관로 설치 L=445m	19,410	㈜ 와이케이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인성2지구 (하모공구) 밭기반정비사업 수리시설 정비공사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배수지) 도색 및 정비 2개소	18,185	㈜미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가시리 관정(F-269) 수중모터펌프 기동제어반 교체공사	분전반(인버터, 50hp) 교체 1식	14,990	은산전기공업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하모리관정(F-384) 낙뢰피해 분전반 교체공사	분전반(인버터, 30hp) 교체 1식	14,741	대일전기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하모리관정(F-384) 낙뢰피해 심정모터펌프 교체공사	심정모터펌프(30hp) 교체 1식	7,143	하지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토산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전기공사	농업용 관정 전기인입 및 분전반 설치 1식	5,220	동일전기(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서홍지구 밭기반정비 전기공사	농업용 관정 전기인입 및 분전반 설치 1식	3,990	동일전기(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월평2지구 밭기반정비 전기공사	농업용 관정 전기인입 및 분전반 설치 1식	4,188	동일전기(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201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신효동 배수지 보수공사	배수지 석축보수(50㎥) 및 배수지 준설(28㎥)	38,910	흥국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제1항(여성기업)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해양수산과 】

❏ 2015년도

❍ 해녀탈의장보수보강사업 - 예산액 : 47,5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천원)			지원대상	집행사유
	계	보조	자담
계	67,088	46,650	20,438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14,730	10,000	4,730	대포동 어촌계	탈의장 보일러 교체
″	9,977	6,980	2,997	표선리 어촌계	도장, 배수관정비 및 창호공사 등
″	4,000	2,800	1,200	보목동 어촌계	사물함 구입
″	6,500	4,550	1,950	삼달리 어촌계	보일러 교체 및 바닥정비 등
″	3,000	2,100	900	위미2리 어촌계	보일러 수리
″	14,000	9,800	4,200	신산리 어촌계	상하수도 정비
″	8,170	5,720	2,450	세화리 어촌계	탈의장 도색
″	6,711	4,700	2,011	보목리 어촌계	탈의장 배관

❍ 소규모어업인현안사업 - 예산액 : 98,85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천원)			지원대상	집행사유
	계	보조	자담
계	153,091	91,153	61,938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5,500	3,850	1,650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어류건조대 설치
해녀조업 환경개선	4,800	3,360	1,440	세화리 어촌계	운동기구 설치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2,500	1,750	750	강정동 어촌계	어선인양기 수리
해녀조업 환경개선	8,500	5,940	2,560	사계리 어촌계	어장관리선 기관수리
어촌복지회관 보강	10,000	7,000	3,000	법환동 어촌계	사무실 집기 구입
어촌관광센터 보수	13,000	9,100	3,900	위미1리 어촌계	어촌관광센터 리모델링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50,000	19,000	31,000	성산포 수 협	수산물위판장 보수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24,000	16,800	7,200	모슬포 수 협	유류전관판 시설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8,000	5,600	2,400	성산포 수 협	CCTV 설치
해녀조업 환경개선	5,000	3,500	1,500	위미1리 어촌계	어장관리선 조타기 설치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21,791	15,253	6,538	위미2리 어촌계	(구)활어위판장 도장공사

❏ 2016년도

❍ 해녀탈의장보수보강사업 - 예산액 : 5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천원)			지원대상	집행사유
	계	보조	자담
계	63,909	44,727	19,182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17,750	12,420	5,330	신천리 어촌계	어촌계 탈의장 내부리모델링
″	12,000	8,400	3,600	태흥2리 어촌계	어촌계 탈의장 비가림시설 및 배수구 보수
″	10,000	7,000	3,000	동일리 어촌계	어촌계탈의장 보일러 보수보강
″	9,962	6,973	2,989	고성신양 어촌계	어촌계 탈의장 내벽 보수보강
″	9,000	6,300	2,700	오조리 어촌계	어촌계 탈의장 지붕 외벽 보수보강
″	3,162	2,214	948	상모리 어촌계	어촌계탈의장 보일러 보수보강
″	2,035	1,420	615	하천리 어촌계	어촌계탈의장 보일러 보수보강

❍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 - 예산액 : 15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천원)			지원대상	집행사유
	계	보조	자담
계	208,208	143,451	64,757
해녀조업 환경개선	6,000	4,200	1,800	대포동 어촌계	어장관리선 투양묘기 설치
해녀조업 환경개선	30,400	20,000	10,400	신흥리 어촌계	어장관리선 기관대체
어촌복지회관 보강	9,973	6,973	3,000	신례리 어촌계	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5,560	3,890	1,670	신천리 어촌계	해수펌프 시설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1,045	730	315	중문동 어촌계	어촌계사무실 보일러교체
해녀조업 환경개선	23,650	16,555	7,095	상모리 어촌계	어장관리선 투양묘기 및 인양기시설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6,000	4,200	1,800	일과1리 어촌계	해수펌프 시설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16,690	11,680	5,010	신산리 어촌계	수산물 보관창고 신축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30,000	20,000	10,000	하모리 어촌계	선가대 보수보강
해녀조업 환경개선	5,500	3,850	1,650	하예동 어촌계	어장관리선 투양묘기 설치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4,000	2,800	1,200	대포동 어촌계	소라축양장 CCTV 설치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9,000	6,300	2,700	모슬포 어선주협회	어구작업장 시설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6,000	4,200	1,800	오조리 어촌계	어구보관창고 정비
해녀조업 환경개선	8,000	5,600	2,400	강정동 어촌계	어장관리선 기관정비
해녀조업 환경개선	30,000	21,000	9,000	온평리 어촌계	해녀탈의장 내․외부 리모델링
해녀조업 환경개선	8,140	5,698	2,442	위미2리 어촌계	해녀탈의장 외부도장
해녀조업 환경개선	8,250	5,775	2,475	위미2리 어촌계	수산물 인양기 시설

❏ 2017년도

❍ 해녀탈의장보수보강사업 - 예산액 : 10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천원)			지원대상	집행사유
	계	보조	자담
계	64,781	45,324	19,457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4,887	3,400	1,487	하효동 어촌계	옥상 물탱크교체
″	11,000	7,700	3,300	서귀동 어촌계	보일러 및 외부도색
″	10,588	7,411	3,177	신천리 어촌계	내벽보수
″	10,000	7,000	3,000	하모리 어촌계	보일러교체
″	6,276	4,393	1,883	대포동 어촌계	보일러교체
″	10,000	7,000	3,000	표선리 어촌계	보일러교체
″	4,500	3,150	1,350	하예동 어촌계	보일러교체
″	7,530	5,270	2,260	색달동 어촌계	보일러교체

❍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 - 예산액 : 15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천원)			지원대상	집행사유
	계	보조	자담
계	113,833	77,507	36,326
해녀조업 환경개선	4,000	2,800	1,200	하예동 어촌계	어장관리선 전자장비 설치
어촌복지회관 보강	13,640	9,548	4,092	위미2리 어촌계	어촌계 복지회관 도장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14,763	10,334	4,429	태흥2리 어촌계	어촌계 위판장 정비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18,800	13,160	5,640	항운노조 성산지부	항운노조 복지회관도장
어촌복지회관 보강	15,950	11,165	4,785	태흥1리 어촌계	어촌계 복지회관 도장
해녀조업 환경개선	31,680	20,000	11,680	강정동 어촌계	어장관리선 수산물 인양기 시설
소규모기반 시설지원	15,000	10,500	4,500	색달동 어촌계	해산물 간이판매장 시설

20. 2017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지역경제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추 진 상 황
서귀포향토오일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2017.3월 ~ 2019.12월	1,800	◦ICTㆍ디자인 융합사업 ◦상인역량 및 자생력 강화 ◦시장대표상품 개발 ◦이벤트, 체험행사	◦`17. 3월 : 서귀포향토오일시장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선정 ◦`17. 5월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사업수행단 구성(4명) ◦`17. 6월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관계기관 업무 협약 체결 - 도, 시, 소진공, 향토오일시장 ◦`17. 6월 : 1차년도 사업계획서 수립 및 승인(중기부)
제주서부권 수눌음마을행복센터사업	2017. 9월 ~ 2019. 12월	2,403	◦총사업비 : 2,403 (국비 1,922 도비 481) - 서귀포시 50%(1,201. 5), 제주시 50%(1,201. 5) ◦사업대상(마을) - 대정읍 구억리, 안덕면 서광서리 ◦사업내용 -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지원사업 - 수눌음 마을행복벨트 구축사업 - 수눌음 슬로우 리빙 일자리 지원사업	◦`17. 02. 23. : 2017년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 선정 ◦`17. 03. 07. :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국비 예산 확정 ◦`17. 06. 20. : 민간위탁에 따른 도의회 동의 ◦`17. 09. 14. :『마을행복센터 리모델링』사업비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 변경(2회 추경) ◦`17. 09월 : 2개 마을 방문 - 마을행복센터 협의회 구성 협의 -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추진

【 감귤농정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 업 비	사업내용	추 진 현 황	비 고
FTA기금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2017. 7 ~ 12월	684	○사업량 : 32ha ○지원내용 : 송풍팬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 감귤비가림하우스 재배농가	○사업대상자 선정 - 150농가 ‧ 32ha ‧ 684백만원 - 완료 : 95농가 ․ 19ha ․ 424백만원 - 추진중 : 55농가 ․ 13ha․ ‧ 260백만원	추진중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2017. 1~12월	700	◦위치 : 서귀포시 일원 ◦총사업비 : 3,000백만원 (국비 1,500, 지방비 900, 자부담 600) ◦사업기간 :‵17 ~‵20(4개년)	◦ S/W분야 보조금 교부(171백만원) ◦자본보조사업자 3차공모 추진중
농특산물공동 마케팅지원사업	2017. 1~12월	206	◦사업량 : 11개소 ◦지원대상 : 홍보관련업체 및 소규모 업체 ◦지원내용 : 서귀포시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홍보업체 : 제주MBC(주)(149백만원) - 생산업체 : 가뫼물영농조합법인 외 9개소(46백만원)	추진중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2017.1 ~ 12월	800	○사업량 : 1개소 ○지원내용 : 망실하우스, 작업장,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지원대상 : 제주감귤협동조합	◦사업대상자 선정 - 제주감협 ‧ 0.3ha ‧ 800백만원 - 망실하우스 및 작업장 착공	추진중
무 세척장 유통장비 구입 지원	2017. 9 ~12월	167	◦사업량: 5개소 ◦지원대상: 서귀포시 소재 무 세척장 소유 농업법인 ◦지원내용: 무 세척장에 필요한 유통 장비 기계 구입비 일부(60%) 지원	◦2회 추경 반영 사업 ◦사업대상자 공모중	추진중
원예작물 집하장 시설 지원	2017. 6 ~ 12월	83	◦사업량: 1개소 ◦지원대상: 서귀포시 소재 원예작물 재배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집하장 시설 설치비 일부(60%)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 1개소·148㎡·50백만원	추진중
시설딸기 하이베드 시설 지원	2017. 4 ~12월	167	◦사업량 : 4개소 ◦지원대상 : 서귀포시 소재 시설딸기 재배농가 ◦지원내용 : 하이베드 시설 설치비 일부(60%) 지원	◦사업완료 - 4농가·1ha·167백만원	완료
농식품ICT 융복합확산 (스마트팜 시설)	2017. 1~ 12월	130	◦사업대상자 없음 ◦3회 추경시 삭감 예정
저온저장시설 농산물 유통장비지원 (도 이관사업)	2017.1 ~ 12월	210	◦사업량: 2개소 ◦지원내용: 철재인테이너 ◦지원대상:농감협, 농업 법인 등 생산자단체	◦사업대상자 선정: 2개소 - 완 료: 1개소 - 추진중: 1개소	추진중
감귤 연중 출하 시설 지원 (도 이관사업)	2017.1 ~ 12월	167	◦사업량: 1개소 ◦지원내용: 농산물집하장 ◦지원대상:농감협, 농업 법인 등 생산자단체	◦사업대상자 선정: 1개소 -건축 공사 중(900㎡)	추진중
만감류 비파괴 선과기지원 (도 이관사업)	2017.1 ~ 12월	125	◦사업량: 1개소 ◦지원내용: 만감류 비파괴 선과 라인 지원 ◦지원대상:농감협, 농업 법인 등 생산자단체	◦대상자 공개 모집: (8차 : □17. 1~ 8월) ⇒ 사업 신청자 없음 ◦9차 공개모집이행 중	추진중
수출용감귤 포장재비 지원	2017.1 ~ 12월	50	◦사업량: 4개소 ◦지원내용: 수출용 감귤 박스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농감협, 농업 법인 등 생산자단체	◦사업대상자 선정: 4개소 - 보조금 선지급	추진중
감귤출하 개선유통장비 지원	2017.7 ~12월	333	◦사업량: 8개소 ◦지원내용:소포장선별설비, 선과기 개보수 지원 등 ◦지원대상:농감협, 농업 법인 등 생산자단체	◦사업대상자 선정: 8개소 - 물품 공급 계약 체결 및 공급 중 ※1회 추경 반영 사업	추진중
감귤 생산실명제 유통지원 (행정시 이관사업)	2017.7 ~12월	210	◦사업량: 6개소 ◦지원내용: 실명제 스티커 프린터, 자동부착기 등 ◦지원대상:농감협, 농업 법인 등 생산자조직	◦사업대상자 선정: 6개소 - 물품 공급 계약 체결 및 공급 중 ※1회 추경 반영 사업	추진중

【 해양수산과 】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상 황
해녀안전장비 지원	2017. 1~6월	30	․ 해녀안전지킴이 지원 - 지원량 : 227개 ※해녀의허리에 직접착용하는 장비로 사고발생 시 부이가 터지면서 사고사실을 외부로 알림	․ 장비 시연회 : ‘17.2월 ․ 지원계획 수립 : ‘17.3월 ․ 구입 및 배부 : ‘17.3~6월
성게껍질분할기 지원	2017. 1~6월	20	․ 성게껍질 분할기 지원 - 지원량 : 206개	․ 지원계획 수립 : ‘17.1월 ․ 장비 시연회 : ‘17.4월 ․ 구입 및 배부 : ‘17.5~6월
고령해녀 소득보전 지원	2017. 8~12월	782	․ 소득보전 차원의 수당 지원 -만70~79세 : 월 10만원 -만80세 이상 : 월 20만원	․ 조례 제정 : ‘17.6월 ․ 1회 추경 확보 : ‘17.7월 ․ 신청서 접수 : ‘17. 9월 ․ 수당지급(8월분) : ‘17.9월
신규 해녀초기 정착금지원	2017. 8~12월	30	․ 신규해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금 지원	․ 조례 제정 :′17.6월 ․ 1회 추경 확보 :‘17.7월
항내쓰레기처리비용지원	2017.1월 ~ 2017.12월	45,000	항만내 쓰레기처리비용지원	‧ 사업대상자 공모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

【 축산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상황	비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2017.1월 ~ 2018.12월	1,000	가축분뇨 슬러지 고형연료화 시설 설치(20톤/일)	지방재정투자심의(‘16.10월) 중기지방재정반영(‘16.10월) 타당성 조사완료(17.6월)
곤충 사육 시설 지원	2017. 1 ~12월	20	곤충 사육에 필요한 시설(1개소)	사업 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추가 사업 대상자 공모	도 이관사업
곤충 사육 기자재 지원	2017. 1 ~12월	20	곤충 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5개소)	2개소 사업완료 1개소 대상자 선정 추진 및 추가 사업신청 공모 예정	도 이관사업

21.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06. 7. 1 ~ 현재)

❍ 해당사항 없음

23.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해당사항 없음

24. 2012년도 이후 제․개정 조례 후속조치사항 이행내역

【 지역경제과 】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 조치사항

∙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14명) :‘11. 5. 27

∙ 서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 :‘11. 5. 31.

- 시장(8개소)직선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서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고시 :‘11. 11. 15.

- 시장(8개소)직선 경계로부터 1000m 이내 지역

∙ 대형마트의무휴업일 지정(두번째 금, 네번째 토) :‘12. 5. 10

25. 의회 부대조건 이행상황

❍ 해당사항 없음

26. 도지사 공약사항(제주 3․6․5약속실천)이행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27. 해외연수 현황

【 지역경제과 】

연도	기 간	목 적	인원	성 과	대상국
2015	12. 9. ~ 12.13.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일본오사카 현지시장조사	3	서귀포향토물산전의 해외시장으로의 확대를 위한 가능성 타진	일본
2015	1.15. ~ 1.19.	서귀포시 상공회와 중국 해남성 삼아시 경제 교류 사업 참석	1	중국 삼아시와 경제 교역 및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	중국
2016	6.15. ~ 6.18.	선진가스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조사	1	선진 가스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조사를 통한 국내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 및 신사업 방향 모색	영국,프랑스
2016	6.14. ~ 6.18.	서귀포시 상공회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경제교류사업 참석	1	몽골 한인상공회의소와의 경제교류 및 한․몽 엑스포 참석 도내 상품 수출 협의	몽골
2017	7.7. ~ 7.11.	서귀포시 상공회와 중국진황시 경제교류사업 참석	7	민간 차원 무역교류를 위한 환경조성, 기술 무역 등 협력을 강화하고 협약체결	중국

【 감귤농정과 】

연도	기 간	목 적	인원	성 과	대상국
2017	3.14 ~ 3.17	6차산업 선진지 견학	1	◦우수 선진사례를 서귀포 6차지구 조성사업에 적용 하여 다양한 접근법 모색계기	일본

【 해양수산과 】

연도	기간	목적	인원	성과	대상국
2015	6.21 ~ 6.28	하와이 씨그랜트센터 업무협의	1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해양산업 공동발전 도모	미 국
	8.25 ~ 8.30	농수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1	제주 농수산물의 북유럽 수출 방안 모색	러시아
2016	9. 27 ~ 10.1	일본 수산시장 현지조사	1	수산시장과 연계한 어촌소득증대 방안 마련	일 본
	12.26~12.29	1차산업 벤치마킹	1	해양수산분야 벤치마킹을 통해 농․수산관련 공직자 역량강화	일 본

【 축산과 】

연도	기 간	목 적	인원	성 과	대상국
2016	6.8 ~ 6.14	축산관련 해외 선진지 연수	1	해외 축산물 유통과정 및 축산경영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도내 축산농가 소득향상 방안 마련	체코 오스트리아

28. 웹사이트 운영현황

【 지역경제과 】                         (단위 : 백만원 / 명)

홈페이지명[주소(URL)]	운영목적	구축일자	구축 비용	방문자수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astronomy.seogwipo.go.kr)	천문과학문화관 관람정보 및 진행 프로그램 안내	`12.12.1.	6	208,024

29. 2018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 지역경제과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사업비				추진상황
	계	국비	도비	기타
9개 사업	9,573	7,506	2,027	40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414	414	-	-	◦사업 신청 : `17. 4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34	67	67	-	◦사업 신청 : `17. 5월
공공근로사업	2,896	2,896	-	-	◦사업 신청 : `17. 5월
제주서부권수눌음 마을행복센터사업	312	250	62	-	◦공모선정 : `17.02.23. ◦예산확정 : `17.03.07.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4,577	2,846	1,691	40	◦사업 신청 : `17. 2월 ◦사업 현장진단 및 심의 : `17. 4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00	50	50	-	◦사업 신청 : `17. 4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726	726	-	-	◦발전소중앙심의위원회 심의중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사업	252	176	76	-	◦사업 신청 : `17. 4월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사업	162	81	81	-	◦사업 신청 : `17. 4월

【 감귤농정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8년 사 업 비				추 진 상 황
	계	국비	도비	기타
24개 사업	80,964	27,400	24,866	28,878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437	437	-	-	◦ 2018년 사업비 예산안 통지 (내시) : ‘17. 9월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5,500	2,750	2,750	-	◦ 2018년 국비예산 신청 (‘17 3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1,000	200	600	200	◦ 2018년 사업비 예산안 통지 (내시) : ‘17. 9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3,000	900	1,500	600	◦ 2018년 사업신청 및 심사중 (‘17 9월)
친환경ㆍ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360	170	68	102	◦ 2018년 국비예산 신청 (‘17 3월)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지원	200	100	40	60	◦ 2018년 국비예산 신청 (‘17. 4월)
제주감귤 웰니스 신산업창출사업	300	200	100	-	◦ 2015 향토산업 육성사업 선정 - 감귤기능성 연구개발 및 가공공장 등 예산반영
제주메밀 창의융합사업	631	293	338	-	◦2016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 메밀가공공장 등 예산반영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지원사업	1,180	447	433	300	◦2017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 풋귤가공시설 및 장비 구축 예산반영
제주 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육성사업	700	350	210	140	◦2018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 월동무가공시설 및 장비 구축 예산반영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1,352	10,270	15,406	25,676	◦17년도 사업 추진: 11개사업 - 1,312농가·44,654백만원 (국비 20%, 도비 30%, 융자 30%, 자담 20%) ◦‘17년 사업신청: ’16. 11월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	3,010	3,010			◦예산요구 : 3,010(국비3,010) ◦ 2018년 국비예산 신청 (‘17. 3월)
쌀소득등보전 직접직불제지원	10	10			◦예산요구 : 10(국비 10) ◦ 2018년 국비예산 신청 (‘17. 3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쌀 생산조정제)사업	24	19	5		◦2018년 사업비 예산안 통지(가내시) : ‘17. 9월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2,713	814	814	1,085	◦ 2018년 국비예산 신청 (‘17. 3월)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440	88	132	220	◦ 2018년 국비예산 신청 (‘17. 3월)
원예시설현대화 지원	400	160	240	200	◦2018년 국비예산 신청 (‘17. 3월)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2,000	1,400	600	-	◦ 2018년 국비예산 신청 (‘17. 3월)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15	6	9	-	◦ 2018년 국비예산 신청 (‘17. 3월)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8	2	2	4	◦ 2018년 수요조사 (‘17. 5월)
감귤 생산 실명제 지원	210	105	42	63	◦행정시 사업이관(2016.4.18. ) ◦2018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국비 예산 반영 (도 감귤진흥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6,695	5,356	1,339		◦예산요구: 6,695백만원 -(국비 5,356·도비 1,339) ◦18년 사업량: 13,690ha
경관보전직불제	19	9	10		◦예산요구: 19백만원 (국비 9·도비 10) ◦ 18년 사업량: 1개마을 ․ 17ha
경작지암반제거 사업	760	304	228	228	◦ 2018년 사업비 예산안 통지 (내시) : ‘17. 9월

【 해양수산과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7년 사업비				추진상황
	계	국비	도비	기타
22개사업	22,919.5	7,663.5	6,142	9,114
패조류투석	750	600	150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친환경해녀 탈의장 시설개선	270	135	135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929	743	186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창업어가 멘토링지원	12	8	4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58	29	29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925	278	277	370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소형어선 인양기설치사업	125	100	25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	50	15	15	20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배합사료 시범양식지원	9,110	1,822	1,822	5,466	2018년 국고예산 가내시(‘17. 9월)
수산생물질병방역	26	13	13		2018년 국고예산 가내시(‘17. 9월)
수산동물질병예방 백신공급지원	3,000	900	900	1,200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 지원	78.5	78.5			2018년 국고예산 가내시(‘17. 9월)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설	5,124	1,533	1,533	2,058	2018년 국고예산 가내시(‘17. 9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511	409	102		제4차도서종합 개발사업 추진 중 (2018년~2027년)
도서여객선 운임지원	46	23	23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낚시터 환경개선	200	60	140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양식어장정화	117	94	23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700	350	350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조업중인양쓰레기 정화사업	200	100	100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146	102	44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방치폐선 정비사업	2	1	1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4계절 명품해변 조성사업	540	270	270		2018년 국고예산 신청(‘17. 3월)

【 축산과 】

사업명	2018년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총 26개사업	11,129	4,935.3	3,377.3	2,816.4
FTA대응 감귤 사료배합기 지원	70	35	21	14	기획재정부 반영
조사료생산기반확충	2,302	668	1021	613	기획재정부 반영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025	205	205	615	기획재정부 반영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400	80	200	120	기획재정부 반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3,000	2,400	600		기획재정부 반영
액비살포비 지원	486	243	243		기획재정부 반영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179	125	54		국고예산신청 (‘17.4월)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구입	291	112	179		국고예산신청 (‘17.4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20	10	10		국고예산신청 (‘17.4월)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지원	477	143	143	191	국고예산신청 (‘17.4월)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868	304	130	434	국고예산신청 (‘17.4월)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재료	30	6	24		국고예산신청 (‘17.4월)
브루셀라병 채혈비 및 보정비	31	9	22		국고예산신청 (‘17.4월)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80	24	24	32	국고예산신청 (‘17.4월)
전도일제 소독의날 운영	82	41	41		국고예산신청 (‘17.4월)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31	16	15		국고예산신청 (‘17.4월)
학교우유급식	304	182	122		기획재정부 반영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12	4.8	3.6	3.6	기획재정부 반영
축산물 가공 위생 HACCP컨설팅 지원	8	3.2	2.4	2.4	기획재정부 반영
쇠고기 이력제	35.4	17.7	17.7		기획재정부 반영
축산물 수거검사	1.2	0.6	0.6		기획재정부 반영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2	1	1		기획재정부 반영
축사시설 현대화	1,293	271	259	763	기재부심의 (축발기금)
학생승마체험 지원	48	14	19	15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심의중
유소년 승마단 지원	20	10	10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심의중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33.4	10	10	13.4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심의중

【 건설과 】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8년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배수개선사업	11,123	11,123	-	-	기획재정부 반 영	국비100%
밭기반 정비사업	6,875	5,500	1,375	-	기획재정부 반 영	지특80%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2,277	1,822	455	-	기획재정부 반 영	기금80%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000	800	200	-	기획재정부 반 영	지특80%

30. 업무협약 체결현황

【 지역경제과 】

건 명	주요내용	체결일자	협약대상	소요예산
서귀포시 농수축산인대학 업무협약	서귀포시 농수축산대학의 효율적 운영	`12.04.09.	농협중앙회서귀포지부, 서귀포ㆍ성산포ㆍ모슬포 수협, 서귀포축협	비예산
NFC기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MOU체결	NFC기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협력관계 구축	`12.07.24.	서귀포매일올레상가조합, (주)필링크	비예산
서귀포시임업인대학 업무협약	서귀포시 임업인 대학의 효율적 운영	`13.02.18.	서귀포시산림조합	비예산
서귀포시 1인 창조기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서귀포시와 제주테크노파크 간 업무협력협약	제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연계한 서귀포시 창업활동지원	`13.05.03.	(재)제주테크노파크	비예산
주민행복드림JOB 프로젝트사업 대행협약	지역ㆍ산업ㆍ임금 간 구인구직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	`15.07.27.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비예산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 사업단 구성 및 3개년도 사업 추진	`16.08.01.	제주도, 서귀포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이마트	2,500 백만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업무협약	서귀포시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	`17.02.20.	제주대학교	15백만원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의 원활환 추진을 위한 협약	`17.06.14.	제주도, 서귀포시, 광주전남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귀포향토오일시장	1,800 백만원

【 감귤농정과 】

건 명	주요내용	체결일자	협약대상	소요 예산
농번기 인력지원 공동협력사업 협약	◦농번(한)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태백시와 협약	‘17.8.29	◦서귀포시, 태백시, 농협서귀포시지부. 농협태백시지부	비예산
문화·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 협력 ◦광명동굴을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 및 홍보	‘17.7.24	◦서귀포시, 광명시	비예산

31.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 지역경제과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추진현황
2013	상인조직역량강화	12	◦사업기간 : `13. 1. ~ 12월 ◦사업내용 : 시장매니저 1인 인건비지원 ◦추진상황 : 사업완료
2014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지원	9	◦사업기간 : `14. 7월 ~ 12월 ◦사업내용 : 콜센터 및 배송 인건비지원 ◦추진상황 : 사업완료
	상인조직역량강화	9	◦사업기간 : `14. 1월 ~ 12월 ◦사업내용 : 시장매니저 1인 인건비지원 ◦추진상황 : 사업완료
2015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지원	19	◦사업기간 : `15. 1월 ~ 12월 ◦사업내용 : 콜센터 및 배송 인건비지원 ◦추진상황 : 사업추진 중
	상인조직역량강화	11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미선정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600	◦사업기간 : `15. 7월 ~ `16. 6월 ◦사업내용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주말장터 운영 및 대표 브랜드 개발 등 ◦추진상황 : 사업완료
2016	2016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30	◦사업기간 : `16. 4월 ~ `17. 3월 ◦사업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내용 : 제주조릿대, 본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추진상황 : 사업완료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1차년도)	300	◦사업기간 : `16. 7월 ~ `17. 6월 ◦사업내용 : 상인외국어교육, 포토존 및 상인교육장 조성, 시장 환경개선 등 ◦추진상황 : 사업완료
2017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20	◦사업기간 : `17. 3월 ~ `18. 2월 ◦사업내용 : 미디어영상보드구축, 대표상품개발, 상인협동조합설립, 시장환경개선 등 ◦추진상황 : 사업 추진중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2차년도)	600	◦사업기간 : `17. 7월 ~ `18. 6월 ◦사업내용 : 상인역량강화, 글로벌상품개발, 만남의광장, 야간테마거리조성 등 ◦추진상황 : 사업 추진중

32.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지역경제과 】

❍ 2015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 목	처 분 요 구 내 용	처리결과 및 계획	완결여부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긴급차량 진출입 도로폭 부적정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 도로에 대하여 긴급차량 진출입 및 소방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방서, 시장상인회와 협의 조치	◦조례에 규정한 4m는 확보 되지 않았지만 현장확인 결과 3m이상 확보되어 있음. ◦고객선 지키기 준수 등을 통해 긴급차량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완료
모슬포 토요시장 및 중문관광 야시장개장 부실운영	◦문제점 분석 및 운영여부를 재검토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방법을 마련하는 방안 강구 ◦모슬포 토요시장에 대해서 어항 관리청과 어항시설 점용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	◦중문불란지야시장 점포 입점자 공개모집 공고 후 입점대상자 선정 (11개 점포, 상인 5명 입점결정) : `16. 5. ~ 6월 ◦중문불란지야시장 재개장 및 운영 : `16. 7월 ~ ◦모슬포토요시장 폐장 추진 - 대정읍, 마을회, 주변상인 의견수렴 결과	완료
마라도 발전실 방음공사 소홀	◦마라도 자가발전실 방음공사에서 천정에 시공된 흡음판 자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벽체 방음 시공된 방염자재는 방염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방염 자재가 아닌 경우에는 재시공 조치	◦마라도 자가발전실 천정에 대한 방음재 공사시공 완료 : `16. 8월 ◦벽체 방음공사 재시공 완료 : `16. 8월	완료

【 감귤농정과 】

❍ 2015년 감사위원회 영농조합법인 특정감사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내용)	처 리 결 과 및 계 획	비고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2015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지급제한 영농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부적정, 부적격 단체에 대한 지원, 중복ㆍ 유사 사업 지원 및 보조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부적정 등	◦보조금 총괄 운영시스템 강화 및 보조금 집행점검 정산 등 사후 관리 강화	추진중

❍ 2015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내용)	처 리 결 과 및 계 획	비고
가뭄대비 양수장비 점검 등 관리 부적정 (2015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양수장비 점검 소홀 및 농업용 양수장비 관리 부적정	◦양수장비와 수방자재의 철저한 구분을 위해 안전총괄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현황 파악 후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점검 시에도 안전총괄과와 합동 점검 추진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음	완결
제주형 유기농업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2015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사업동의서 사업 추진상 기간년수 설정오류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충족한 사업동의서 재작성 완료 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 2015년 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내용)	처 리 결 과 및 계 획	비고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투기방지 대책미흡 (2015 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전국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매수 건수가 25건 이상인 농업법인 중 매도순위 상위 20위내 농업법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고발(4개법인) 및 처분의무부과(1필지)	<농지실태조사 :‘16.4.11 ~ 4.21> ◦고발조치 : 4개법인 - 대정읍(3개소) :‘16. 5. 20 - 성산읍(1개소) :‘16. 6. 27 - 안덕면(3개소) :‘16. 5. 23 ◦조치결과 - 불구속구공판 : 1건 - 기소중지 : 1건 - 타기관이송(울산지방검찰청) : 2건 <처분의무부과 : 1필지 463㎡> - 처분의무기간 :‘16.7.13~‘17.7.12 - 소유권 이전(17. 6. 20)	추진중

【 해양수산과 】

❍ 2015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구분	지적사항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및 계획	비고
어선자동화사업 시설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및 정산검사 미실시	◦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 사업집행지침에 의거 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 정산검사 완료	완결
바다송어종묘구입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및 정산검사 미실시	◦ 물품구입 계약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 ◦ 정산검사 미실시	◦ 보조사업 정산검사 완료 :‘15.11.11	완결
가파도 해안도로 가로등 정비공사 준공정산 소홀	◦ 기존 전선관 철거 미시공분에 대한 총공사비 3,908천원 상당금액을 과다하게 지급	◦ 조치계획 수립 : ’16.01.06 ◦ 회수완료: ’16.01.22	완결
공유재산심의 및 사용절차 미이행	◦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 재산심의회 심의절차 미이행 ◦ 공용건축물 사용승인 미이행	◦ 건축물 사용 승인 :‘15.12.4	완결
건축물 폐기물처리 부적정	◦ 건설폐기물 처리비 942천원 상당이 과다하게 지급	◦ 조치계획 수립 : ’16.01.06 ◦ 회수완료: ’16.01.22	완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및 점·사용료 징수 관리 부적정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따른 고시 부적정 ◦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관리 부적정	◦ 공유수면 허가(변경)시 즉시 고시 ◦ 공유수면 점․사용료 회수 : ‘16. 3. 30	완결

【 축산과 】

❍ 2015년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제목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및 계획	완결여부
보조사업 지원 후 사후관리 부적정	◦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장비 등 중요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 점검을 하여야 하는바, 관리카드만 작성해 놓고 활용실태 등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 사후관리 소홀히 함	◦ 보조금으로 지원된 중요물품에 대해 기 작성된 사후관리카드에 의거 활용실태 등 점검으로 사후관리 이행.	완결
지원 자격이 없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면서 5인 이상 법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출자금이 5천만원인 지원 자격이 없는 법인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결격사유가 없는 정상적인 법인의 사업기회 박탈	◦ 향후 영농조합법인 지원시 5인이상이면서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하여만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겠음	완결
폐사가축 위생처리시설 지원 보조사업 관리 부 적 정	◦ 폐사가축 처리시설 지원 관리 부적정 - 사업내용 변경 승인 미이행 및 중요재산 관리대장 미작성 - 사업대상자 공모 미이행 및 자부담 입금 전 보조금교부결정하여 업무 소홀	◦ 보조금 운영지침 숙지 및 보조금 관리카드 작성 등 사후관리 이행 철저 ◦ 보조사업 추진 시 심의회에서 선정절차 진행하고 신청자 자부담 능력 확인 등 보조 사업관리 이행 철저	완결

❍ 감사위원회 2015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제목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및 계획	완결여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 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사후조치 소홀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2종의 영업신고를 한 13개 업소에 대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신설되었다는 내용을 적극 안내하는 등 제도개선 효과가 조기정착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종 전환 완료(13개소)	완결
공유지 무단점용 및 무단점용 자에게 보조사업 지원 부적정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대상자 선정시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 또는 임대 여부 등을 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시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공유지 여부 및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	완결
초지전용 허가 및 사후 관리 부 적 정	◦ 허위 초지전용신고 완료계 제출로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된 초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방안 강구	◦ 초지전용 완료사항 취소 후 지목변경(과→임, 목) 및 초지 재지정 고시 :‘16. 1. 22. ◦ 과수원조성공사 중단 요구 :‘16. 3. 24. ◦ 초지전용(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16. 4.26. - 기정) 15필지·157,628㎡ - 변경) 10필지·99,337㎡ ◦ 초지전용(변경)신고필증 교부 :‘16. 5. 19. - 초지전용 기간 :‘16. 5월 ~‘17.10.31.	추진중

부서별 소관사항 - 지역경제과

1.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상황

2.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

3. 농공단지 운영상황

4. 오일시장 위탁관리 현황

5.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상황

7.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관련 추진상황 등

9.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실적

10. 향토물산전 개최실적 및 성과

11. 마라도 자가발전시설(태양광) 운영현황

12.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13.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추진현황 및 결과

14.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 추진개요

❍ 서귀포시 인구(2017. 8월 기준, 183,491명)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입도 관광객은 내국인은 증가, 외국인은 감소

❍ 급변하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활성화 시책 추진

□ 추진상황

❍ 1차산업 전문 경영인 양성 및 지역경제 발전 방안 발굴 추진

∙ 농업인ㆍ수산인ㆍ축산인ㆍ임업인 대학 운영 : 4개 대학/202명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상공회, 수출업체 등)

∙ 경제진단 및 정책발굴 연구과제, 공업지역 확장 타당성 용역시행

❍ 마을연계 행복생활권선도사업 고용창출 기반 조성(2개마을)

∙ 마을수눌음 협의체구성, 컨설팅자문단 운영, 마을행복센터 리모델링 등

❍ 일자리 중심 지속 가능한 경제 활력화 추진

∙ 일자리 상담 및 취업알선(172건), 청년희망 토크콘서트(1회)

∙ 창업아카데미(3회/89명), 특성화고 취업교육(455명)

∙ 공공 일자리 창출(662명), 창업스튜디오 운영(16개 업체)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일자리 박람회(3회, 채용상담 300명)

❍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 향토물산전 개최(3회), 수출(희망)기업 특송비 및 홍보(8개 기업)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17개소/292백만원), 지역 생산품 전시장 조성 및 판촉행사(4회)

❍ 전통시장 현대화(8개사업/29억원), 지역선도 및 문화관광형시장육성

(3개년/43억, 대표상품개발, 교육장조성, 상인 역량강화 등)

□ 향후계획

❍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연계한 주변 특화거리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제주연구원)

❍ 지역 일자리 인프라 모델 특성화 추진, 우수 사례 확산 및 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서비스 확대

2. 일자리창출 추진 실적

□ 현    황                             - 17년 상반기 기준

❍ 서귀포시 고용률 : 70.7%(15세 이상) / 74.8%(15 ~ 64세 고용률)

∙ 경제활동인구 : 99,700명(경제활동참가율 71.8%)

□ 추진실적

❍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일자리(공공근로/지역공동체) 추진 : 662명

❍ 맞춤형 취업인재 양성 및 창업 기반 조성 : 6개 사업

∙ 주민행복드림 JOB 프로젝트 (`15년 ~ `17년) : 일자리 훈련ㆍ지원ㆍ창출

- 창업교육훈련 25명 창출, 드론강사 4명 취업 성공

- 농촌융복합 일자리연계사업 : 지역해설사 208명 양성

- 치유의 숲 일자리 실무능력 38명 배양 및 10명 취업 성공

∙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사업(`17년 ~ `19년)

- 수행기관 선정, 2개 마을(구억리, 서광서리) 네트워크 구축, 운영위원회 구성,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리모델링 추진 등

∙ 창업아카데미 3회 개최(89명 수료), 1인 창조기업 대상 창업스튜디오 지속 운영(16개 기업 입주), 제6회 어린이 창업캠프 개최(61명 수료)

∙ 특성화고 대상 취업훈련(455명 수료), 청년희망토크콘서트 개최, 청년 구직상담 및 교육 등 청년일자리 전문상담사 배치

❍ 민ㆍ관 유기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지속 발굴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 일자리 기회 제공 추진

- 일자리 박람회 : 3회(안덕, 시청, 표선), 일자리채용 상담 : 약 300명

∙ 유관기관ㆍ부서 간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 보고회의 실시(3회)

□ 향후계획

❍ 2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 : 316명 추가 공공일자리 창출

❍ 청장년 맞춤형 취업훈련 사업, 중장년 대상 일자리 갖기 지원사업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2개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고용 기반 조성

∙ 4개 마을 수눌음 협의체 구성 및 사무국설치, 자문단 컨설팅단 구성,

수눌음행복벨트 구축 연구활동(서귀포 2개, 제주시 2개 마을) : `17. 10월

∙ 마을행복센터 리모델링 2개소(대정 구억리, 안덕 서광서리) : `17. 11월

∙‘퐁낭투어’상품개발로 농촌융복합 일자리 연계사업 마무리,

일자리 매칭 데이터베이스 구축(2018년)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서귀포 창업보육센터’운영(`18년)

3. 농공단지 운영상황

□ 대정농공단지 일반현황                   (2017. 8. 31. 기준)

구 분	대정 농공단지
위 치	대정읍 일과리 551-12 일대
조성기간	‘90.8.7. ~ ‘91.2.22.
면 적	조성면적		분양대상 면적		분양 면적
	115,273㎡		93,666㎡		93,666㎡
사 업 비	4,335백만원(국비 1,363/도비90/군비173/융자2,709)
입주업체	21개 업체
가동현황	정상가동	휴ㆍ폐업		비고
	19	2		분양100%

※ 농공단지 조성관련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정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위탁(무상)관리 현황

협 약 자		협약기간	위탁관리 대상시설	비 고
위탁자	수탁자
서귀포 시장	대정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16.4.1. ~ ‘19.3.31.	◦ 관리사무소, 판매장 ◦ 지하수관정 ◦ 오ㆍ폐수종말처리장

※ 최초 위탁(무상) 협약체결 : ‘01.4.1. ~ ’04.3.31.(이후 3년 단위 갱신 협약 체결)

□ 입주업체별 생산품목 : 총 21개업체

업종	업 체 명	생산품목	업종	업 체 명	생산품목
계	21개 업체(음식료:9, 종이:2, 화학․플라스틱:1, 비금속:2, 금속:2, 전기:2, 비제조:1, 기타2)
음식료	태림상사㈜	건톳,찐톳	화학,플라스틱	(주)풍농	유채박 등
	우리산업	젓갈류
	화송산업(주)	단미사료	비금속	부민종합건설㈜	인공어초
	(주)현대화성	감태 등
				금오개발	석제품
	㈜피시트리	배합사료	금속	원일철강	철강제품
				신제주철강	용접철망, 휀스
	양돈축협육가공	돼지고기가공	전기	㈜대일씨엠	LED조명기기 등
				오성전기	배전반 등
	초콜릿뮤지움	초콜릿	기타	지에스엘바이오	복합유산균
	씨제이제일제당(주)	젓갈류
				㈜에코지움	식생매트 제조
	제주인제주	김치	비제조	대정신용협동조합	농산물 저장 등
종이	㈜제주페이퍼텍	제지류
	화성포장산업(주)	골판지상자

4. 오일시장 위탁관리 현황

(단위 : 천원)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금	위탁내용	수탁자	비고
서귀포향토오일시장	‘12.7.1.~ ‘15.6.30.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상인회
	‘15.7.1.~ ‘18.6.30.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중 문 오일시장	‘14.1.1. ~ ‘16.12.31.	-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질서 유지 ◦장옥 내 환경정비	중 문 청년회
	‘17.1.1. ~ ‘19.12.31.	-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야시장 포함
고 성 오일시장	‘15.1.1. ~ ‘15.12.31.	9,94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고성리 부녀회
	‘16.1.1. ~ ‘16.12.31.	9,94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
	‘17.1.1. ~ ‘19.12.31.	14,94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고성리부녀회 고성오일시장상인회
성 산 오일시장	‘15.1.1. ~ ‘15.12.31.	5,06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성산리 부녀회
	‘16.1.1. ~ ‘16.12.31.	5,06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
	‘17.1.1. ~ ‘19.12.31.	5,62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표 선 오일시장	‘15.1.1. ~ ‘15.12.31.	2,50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개인 (시장관리자)
	‘16.1.1. ~ ‘16.12.31.	3,00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
	‘17.1.1. ~ ‘17.12.31.	3,50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
대 정 오일시장	‘15.1.1. ~ ‘17.12.31.	-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모3리 마을회

5.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932백만원(국비 1,919, 도비 1,013)

□ 사 업 량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정책매장 조성 외 7개 사업

※ 명시이월 : 132백만원(국비 79 지방비 53)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시 장 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추진상황	비 고
4개 시장	8개 사업	2,932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 정책매장 조성	1,720	공사기간 (‘17.7.3. ~ 12.28.)
	◦ 친수공간 보수	70	완료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 건조장 시설 설치	250	공사기간 (‘17.6.19. ~ 11.30.)
	◦ 트멍장터 비가림	200	완료
	◦ 태풍피해 복구	132	완료	완 료 (명시이월)
중문오일시장	◦ 전기시설 보수	60	완료
대정오일시장	◦ 전기시설 교체	200	완료
읍면시장	◦ 노후시설물 보수	300	완료

□ 향후계획

❍ 공사 중인 사업은 사업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16백만원

❍ 사업기간 :‘17. 3. ~ 9월

❍ 참여인원 : 총 48명(상반기 : 25, 하반기 : 23)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 언어활동 지원 사업, 쾌적한 관광지 조성 등 15개 사업

.

□ 추진상황

❍‘16. 12월 : 2017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수요조사 및 발굴

❍‘17. 3. ~ 6월 : 2017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행

∙ 상반기 8개 세부사업/25명 일자리 추진

❍‘17. 7. ~ 9월 : 2017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행

∙ 하반기 7개 세부사업/23명 일자리 추진

□ 향후계획

❍‘17. 12월 : 2018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세부사업 발굴 및 수요조사

❍‘18. 1. ~ 2월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18. 3. ~ 10월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상ㆍ하반기 추진

❍ 해빙기, 우기 대비 등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 및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추진

	대상자선정기준
※근거법령 : 2017년도『지역공동체일자리』종합지침(행정안전부) ❍ 신청 대상자의 범위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근로조건 ∙ 시급 6,470원, 만65세미만 주30시간 근로, 만 65세 이상 주 15시간 근로, 월·주휴수당 및 간식비 별도

7.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 전통시장 현황

구 분	소 계	총 8개소
정기시장 (오일시장)	6개소	서귀포(4,9일), 중문(3,8일), 대정(1,6일), 고성(4,9일), 성산(1,6일), 표선(2,7일)
상설시장 (매일시장)	2개소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추진상황 및 계획

❍ 중문오일시장 이설ㆍ재건축 사업

∙『중문오일시장 이설사업 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 :‘16. 8. 3. ~

∙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17. 2월

∙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진단 및 심의 :‘17. 4. ~ 5월

∙ 이설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17. 3. ~ 6월

∙ 장옥 및 기반시설 공사 추진 :‘18. 1. ~ ‘19. 12월

※‘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30억 확보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추진

∙ 사업공모 및 심사(‘16. 1.~ 2월) → 선정(‘16. 2월)

∙ 사업기간/사업비 :‘16. 7월 ~‘19. 6월/2,500백만원

∙ 사업내용 : 글로벌 특화상품 개발, 시장디자인개선, 상인역량강화 등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 사업공모 및 심사(‘17. 1. ~ 2월) → 선정(‘17. 3월)

∙ 사업기간/사업비 :‘17. 3월 ~‘19. 12월/1,800백만원

∙ 사업내용 : ICT융합사업, 상인협동조합 결성, 대표상품 개발 등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추진

∙ 사업공모 및 심사(‘17. 1. ~ 2월) → 선정(‘17. 3월)

∙ 사업기간/사업비 :‘17. 7월 ~‘18. 6월/5,600백만원

∙ 사업내용 : 주차장 복층화(6,400㎡, 300면)

∙ 실시설계용역(‘17. 8. ~ 11월) → 공사(‘17. 12월 ~ ‘18. 6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사업기간/사업비 :‘17. 1. ~ 12월/2,932백만원

∙ 사업내용 : 정책매장 조성 및 건조장, 시설물 보수 등

∙‘18년도 사업비 확보(4,577백만원) 및 사업추진

❍ 고객확보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전통시장 홍보 및 이벤트 행사 지원 : 1개시장/10백만원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추석 맞이 이벤트 개최 :‘17. 9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쇼핑도우미 운영(3개 상권/2명) : 55백만원

∙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 추진(3개시장/3명) : 16백만원

❍ 전통시장 상인회 자생력 강화 추진

∙ 관리위탁 : 서귀향토오일시장, 올레정보교류관, 중문오일시장 ㆍ관광야시장

∙ 상인회 구성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고성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

※ 상인회 미구성 : 대정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성산오일시장

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관련 추진상황 등

□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추진현황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 :‘12.1.17.

∙ 제12조2항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제한 개정조례안 도의회 본회의(제293회) 통과 :‘12.4.15.

❍ 서귀포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개최 :‘12.5.10.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의견 수렴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고시 :‘12.5.22.

∙ 둘째 주 금요일, 넷째 주 토요일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 :‘12. 6월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 최초 구성일 :‘11.5.27.(‘15.8.17. 재구성)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구성인원 : 12인(당연직 2, 위촉직 10) / 회장(부시장)

∙ 당연직 : 부시장, 지역경제과장

∙ 위촉직 : 도의회 의원, 대중소 유통업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

❍ 주요기능

∙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사항

∙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협의 등

∙ 그 밖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사항 등

□ 운영현황(실적)

연도	일자	주요내용
2011	5.27.	◦ 위촉장 수여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협의 -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11.9.	◦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협의 -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2012	5.10.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협의 - 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6월부터 시행)
2013	6.28.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지정 협의
2015	9.3.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협의

9.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실적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업, 일반음식점 등

❍ 대출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

❍ 연도별 추천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7월)
건 수	1,966	2,426	2,179	2,478	2,607	2,832	2,978	2,180
금 액	88,488	112,482	106,279	107,080	134,499	133,114	153,809	100,139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업무가 2015.7.20일자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업무 이관됨.

10. 향토물산전 개최실적 및 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1. ~ 12월(매년사업)

❍ 사업위치 : 수도권 백화점, 지역특산물 박람회장 등

❍ 참여업체 : 서귀포시 소재 지역특산물 생산ㆍ제조ㆍ판매 업체

(감물드린, 평화떡집 등 14개 업체)

❍ 주    관 : 서귀포시 향토물산판매협의회(회장 김미향)

❍ 사업내용 : 대도시 백화점 내에서 향토물산전 개최 및 지역특산물 박람회 참가 등으로 지역특산물 대상 홍보 및 판매

❍ 지원사항 : 향토물산전 행사 개최에 따른 홍보비, 물류운송비 등 또는 박람회 참가 시 부스비 지원(보조율 90%)

□ 추진실적

❍ 2015년 개최 실적 : 총 3회, 매출액 98백만원

- 감물드린 외 5개업체(수원AK백화점) : ‘15.8.21 ~ 8.27.

- 제주오렌지외 4개업체(분당AK백화점) :‘15.10.8 ~ 10.16.

- ㈜바이오밸류 외 4개업체(구로AK백화점) :‘15.11.12 ~ 11.18.

❍ 2016년 개최 실적 : 총 3회, 매출액 61백만원

- 평화떡집 외 2개업체(수원AK백화점) :‘16.4.8 ~ 4.14.

- 햇님달님 외 1개업체(수원AK백화점) :‘16.5.16 ~ 5.31.

- 햇님달님 외 1개업체(수원AK백화점) :‘16.12.2 ~ 12.11.

❍ 2017년 개최 실적 : 총 3회, 매출액 92백만원

- 평화떡집 외 3개업체(대구신세계백화점) :‘17.4.13. ~ 4.19.

- 감물드린 외 3개업체(명동신세계백화점) :‘17.4.27. ~ 5.3.

- 감물드린 외 3개업체(영등포신세계백화점) :‘17.6.8. ~ 6.14.

※ 2017. 10월 ~ 12월 : 1회 추가 개최 계획예정임.

□ 개최성과

❍ 대도시 거주민 대상으로 서귀포 우수상품 홍보 효과 및 유통망 확대

❍ 생산자가 직접판매함으로써 지역특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매출 증대

11. 마라도 자가발전시설(태양광) 운영현황

□ 산업부의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지원 결정(‘14.11.21.)에 따라  2015년도부터 3년간 한국전력에서 운영관리비(전력기반기금) 지원

□ 마라도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전기  사업자의 전문적인 운영․관리 필요(→ 한전이관 추진)

□ 발전시설 현황

❍ 전기사용가구 : 46가구(‘17. 9월 현재)

❍ 부지면적 : 6,732㎡(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54번지)

❍ 건물면적 : 3동 285.54㎡(발전기실, 관리동, 위험물저장고)

❍ 마라도 발전시설 현황

구 분	용량	수량	설치연도	비 고
디젤발전기	300kW	1대	2011
	200kW	2대	2009, 2013
	120kW	2대	2005
태양광발전시스템	150kW	1기	2005
유류탱크(경유)	10,000L	2기	2005, 2011

□ 운영현황

❍‘16년 전력사용량 및 요금부과 : 443,596kw/93,397천원 부과

❍‘17년 운영비 지원 : 200백만원(시설유지비, 유류비, 자재비,물품구입비등)

❍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효율개선공사 추진 완료 :‘17.3.27.

□ 현재까지 추진상황

❍ 한전의 인수조건에 따른 협의 및 시설보강 :‘10년 ~‘17년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지원 결정 : ‘14.11.21.

❍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인수관련 현장 점검(‘17.6.29.) 후 협의 중

□ 향후계획

❍ 한전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양도ㆍ양수 협의 추진

❍ 양도ㆍ양수 확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의회 공유재산 처분

승인 등 인계ㆍ인수 절차 추진

12.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운영 상황

□ 시설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1100도로 506-1(하원동)

❍ 개관일 : 2006. 6. 15.

❍ 규  모 : 부지 6,611㎡,  건물 719.9㎡

❍ 주요시설 : 주망원경 1대(7m, 원형돔), 보조망원경 6대, 전시실, 천체투영실(8m돔, 38석), 영상 강의실(24석) 등

❍ 주요 프로그램

- 계절별ㆍ테마별 별자리관측, 과학문화축전, 별빛체험교실,

- 방학프로그램, 현장학습단체교육,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등

* 근무시간 : 화 ∼ 일요일, 14:00 ∼ 22:00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근무)

□ 추진상황

❍ 전문적인 천문우주 교육프로그램 운영 : 25회/759명

- 별빛체험교실, 방학프로그램(안녕, 태양!), 현장학습 단체교육

❍ 계절별ㆍ테마별 별자리 관측 추진 : 47회/3,868명

- 노인성(Canopus), 목성과 갈릴레이 위성, 토성, 견우직녀별

❍ 서귀포과학문화축전 운영(9.2.) : 1일/1,082명

❍ 생활과학교실 위탁 운영(5.13.~7.16.) : 10회/853명

- 초등 3~6학년 대상, 수련관․도서관․문화의집 등에서 운영

❍ 관람료 징수(‘17.1.~8월, 8,879천원), 관람인원 8,955명

- 개관일 185일 중 관측 가능일 92일(49.7%), 전년동기대비 12일 감소

□ 향후계획

□ 하반기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17년 10월 중

□ 성운과 성단 관측 운영 :‘17.12.6. ~ 12.17.

□ 2018년 천문과학문화관 운영계획 수립 :‘17. 12월 중

13.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추진현황 및 결과

□ 농공단지 조성현황                          (2017.8.31.기준)

구 분	대정 농공단지
위 치	대정읍 일과리 551-12 일대
조성기간	‘90.08.07 ~ ‘91.02.22
면 적	조성면적		분양대상 면적		분양 면적
	115,273㎡		93,666㎡		93,666㎡
사 업 비	4,335백만원(국비 1,363/도비90/군비173/융자2,709)
입주업체	입주업체 : 21개 업체 (종사원 185명)
가동현황	정상가동	휴․폐업		비고
	19	2		분양 100%

□ 추진현황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기반 시설 지속 관리

∙ 대정농공단지 내 지역생산품 공동 판매장 신축 공사 등 : 51백원

∙ 입주기업협의회 관리사무소 노후시설 보강 공사 : 12백만원

∙ 단지 내 울타리 및 가로수 정비 : 60백만원

∙ 해빙기, 우기 대비 등 농공단지 재해예방 안전점검 실시 : 년 2회

∙ 농공단지 입주기업-행정 간 민관 협치를 위한 소통행정 강화

❍ 농공단지 확장사업 추진(도 기업통상지원과)

∙‘16. 10월 : 농공단지 시설개선 및 확장사업 기본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 대정농공단지 사업타당성 확보(B/C=1.52)

∙‘17. 8월 현재 : 농공단지 확장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추진 중

□ 향후계획

❍ 농공단지 단지(변경)지정 승인 고시 등 확장사업 지속 추진

❍ 농공단지 내 차선 도색 및 인도블럭 교체사업 추진, 기숙사 및 체력단련시설 등 근로복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예정

14.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

□ 사업개요

❍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 11개소(사회적기업 6, 예비사회적기업 5)

❍ 사업내용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재정지원

□ 지원현황(2017년 8월말 기준)                        (단위:천원)

사업명	지원기업	지원현황	창출인원	비고
	총계	8개소 / 151,041	22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소계	4개소 / 111,657	18명
	소담제주영농조합법인	31,056	6
	유한회사 퐁낭	40,798	5
	의귀마을영농조합법인	36,223	5
	㈜ 한라엔	3,580	2
전문인력 지원사업	소계	4개소 / 39,384	4명
	유한회사 퐁낭	15,648	1
	주식회사 꿈키	12,000	1
	(유)좋은세상	10,000	1
	에코소랑	1,736	1

□ 향후계획

❍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 `17. 9. ~ 12월

- 일반인력 및 전문인력 지원 / 5개소(일자리인력 3, 전문인력 2)

❍ 제3차(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선정기업

재정지원(신규 1, 재심사 2) : `17. 9월

❍ 제4차(예비)사회적기업 공모 및 심사 후 재정지원사업 추진 : `17. 11월

❍ 우수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맞춤형 지원 실시

부서별 소관사항 - 감귤농정과

1. 밭작물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2. 향토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

3.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4.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5.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

6.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

7. 농산물 및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8.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실적

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10. 2017년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실적

11. 감귤선과장 등록현황

12. 연도별 감귤재배 현황

13.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실적

14. FTA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상황

15. 감귤원 폐원지 재식재농가 현황 및 조치결과

16.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1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18. 농지전용(허가․신고) 현황

19. 농지처분 의무통지 현황

20. 농지 취득증명 발급현황

21.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

22. 소규모 저온저장고,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밭작물

기계화, 육묘장 지원실적

23.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및 예산 지원 내역

24.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점검결과 조치내역

25. 밭작물 지원사업 실적

1. 밭작물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2017년)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조 (백만원)			자담	지원기준	비고 (진도)
			소계	국비	도비
계	27개사업	13,797	9,985	4,964	4,921	3,838
경작지암반제거 지원	21,715㎥	760	456	304	152	304	㎥당 35천원 (농가당 200㎥이하)	79%
농가형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45개소	750	450		450	300	개소당 16,500천원 (16.5㎡이내)	60%
FTA대응 수확 후 최적 관리 (만감류 등) 저온저장시설 지원	15개소	250	150		150	100	개소당 16,500천원 (16.5㎡이내)	70%
밭작물 관수시설자재 지원	130ha	403	242		242	161	ha당 3,100천원 (농가당 0.1~1ha)	70%
소형농기계 지원	414대	982	589		539	393	대당 6,000천원이하	70%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지원	43,700㎡	1,603	962		962	641	㎡당 36천원 (농가당1,650㎡이하)	60%
소규모육묘장시설 지원	3,530㎡	187	112		112	75	㎡당 53천원 (농가당165㎡이하)	70%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	7,000ha	2,800	2,800	2,800			430천원/ha	70%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제지원	22ha	18	18	18			807천원/ha	70%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	3개소	367	220		220	147	세척시설 교체 120백만원 /1개소	60%
무 세척장 유통 장비 구입 지원	5개소	167	100		100	67	1개소당 1대	10%
태양열토양 소독용 비닐지원	433ha	208	113		113	95	480천원/ha이내 (1롤당 48천원)	완료
원예작물 집하장 시설 지원	1개소	83	50			33	1개소 83백만원	60%
약용작물생산유통 지원	11대	33	20		20	13	대당 3,000천원	20%
시설과채류(딸기,토마토) 경쟁력강화지원	1,462통	102	61		61	41	70천원/통	60%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지원	307대	51	31		31	20	166천원/대	60%
시설딸기 하이베드 시설 지원	4개소	167	100		100	67	㎡당 24천원	60%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92,000㎡	1,790	1,074	537	537	716	난방기(30~ 40백만원)+ 설치비(3백만원/661㎡)	60%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46,000㎡	580	290	116	174	290	3겹(11천원/㎡) 5겹(12천원/㎡)	50%
원예시설 현대화지원	5개소	400	200	80	120	200		70%
수출용화훼종구(묘) 구입지원	86천구(묘)	40	40		40		·양란 : 1,200원/묘 ·백합 : 350원/구	완료
화훼생산유통 기계화지원	5대	23	14		14	9	4,700천원/대	완료
토양개량제공급 지원	10,915톤	1,535	1,535	1,074	461		·규산질: 136천원/톤 ·석회고토: 143천원/톤 ·패화석: 106천원/톤	완료
FTA대응 월동무 신품종 시범재배지원	6.6ha	100	100		100		5천원/3.3㎡	70%
FTA대응 밭작물 생력화 촉진지원	30대	283	170		170	113	대당 6백만원 ~20백만원이하	완료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350대	35	35	14	21		100천원/개	50%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	80	53	21	32	53		50%

2. 향토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

❍  향토자원인 감귤, 메밀을 활용한 1‧2‧3차 산업이 융‧복합화된 농촌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주요생산품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3개 지구)	2015~2020	9,100	4,500	2,700	1,900
	2017	3,548	1,718	890	940
제주감귤웰니스 신산업창출사업	2015~2018	3,000	1,500	900	600	감귤과즙TEA 등 5종
	2017	1,830	824	406	600
제주메밀 창의융합사업	2016~2019	3,100	1,500	900	700	메밀소재 활용제품 (차,빵,떡 등)
	2017	1,018	544	274	200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지원	2017~2020	3,000	1,500	900	600	풋귤소재 활용제품 (음료 등)
	2017	700	350	210	140

□ 사업내용

∙ S/W(민경): 사업단운영,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

∙ H/W(민자): 제품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구축(3개 지구)

□ 추진실적

❍ 제주감귤 웰니스 신산업 창출사업

∙ 사업계획 최종 승인(농식품부): `15. 4. 1.

∙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 선진지 견학 등: 사업단, 지역주민

∙ 감귤소재 제품개발 및 시제품 출시

* 이너뷰티감귤스틱, 발효감귤스틱, 홍삼감귤스틱, 백년초감귤스틱, 감귤쨈

∙ 자본보조사업(생산시설) 대상자 선정

* 당초 사업자 포기로 공모 2순위자 선정추진(제주감협)

∙ 사업비 지원(S/W부문): 340백만원

❍ 제주메밀창의‧융합사업

∙ 사업계획 최종 승인(도): `16. 2. 1

∙ 메밀활용 식자재 제품개발(메밀분말,메밀싹)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3건)

∙ 메밀가공시설 구축 3동

- (성산․난산)메밀건조․보관시설(2동), 건조설비 1식

- (안덕․광평)메밀생산시설(1동), 메밀생산설비 1식

∙ 메밀체험관 및 판매장(2동) 착공: ‘17. 8. 30

❍ 제주풋귤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 `17 향토산업육성사업 신청 지구 평가(서면, 현장) : `16. 7. 14 ~ 7. 15

∙ `17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 사업지구 선정: `16. 7. 19

∙ 사업비 지원(S/W부문): 171백만원

∙ 민간자본보조사업자 공모 중(3차,‘17. 9. 25.~ 10. 20.)

□ 향후계획

[제주감귤 웰니스 신산업 창출사업]

❍ 감귤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7. 9 ~ 10월

❍ 축제행사, 박람회 등 홍보마케팅 추진: `17. 10 ~ 11월

❍ 감귤제품 생산 ‧ 체험시설 구축 추진

[제주메밀창의‧융합사업]

❍ 메밀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 마케팅: `17. 9 ~ 12월

❍ 추진 중인 사업 적기 추진 지도: `17. 10 ~ 12월

❍ 준공검사 및 사업비 집행 : `17. 12월

[제주풋귤히든밸류 6차산업화 지원사업]

❍ 3차 공모(‘17. 9. 25 ~ 10. 20) 및 대상자 선정 추진 : ’17. 10 ~ 12월

3.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 감귤원 폐원현황

❍ 추진기간: 1997 ~ 2009(13개년)

❍ 사 업 량: 2,113.3ha

❍ 사 업 비: 60,803백만원(보조 49,183, 자담 11,620)

❍ 연도별 내역

(단위 : ha)

지원 년도 계	사후관리기간 경과 (2026.3ha)										사후관리기간 내 (87ha)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113.3	15.6	21.3	11.3	21.4	153.3	83.4	524.7	1,175.4	2.9	17	22	35	30

※사후관리기간: 폐원 후 10년간

□ ‘16년 감귤원 폐원지 실태조사

❍ 조사기간: ‘16. 8. 30 ~ 9월. 23

❍ 조사대상: ‘97년 ~ ’09년 감귤원 폐원사업으로 지원받은 폐원지(2,113ha)

❍ 조사방법

- ‘97년 ~ ’05년: 재배실태 및 감귤나무 재식재한 필지 현황 조사

- ‘06년 ~ ’09년: 재배실태 조사, 감귤나무 재식재한 필지 조사 후

보조금 회수 조치 및 별도 집계

❍ 조사결과

- 농작물, 화훼 및 기타 조경수 재배 : 1,679.4ha

- 휴경지 및 기타 : 380.4ha , 축산시설 16.3ha

- 감귤 재식재 : 107농가․37.2ha

□ 향후계획

❍ 감귤원 폐원지 감귤 재식재 농가 신규 감귤원 조성 농가로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향후 행정·재정적 지원 배제

❍ 감귤원 폐원지 감귤 재식재 및 감귤원 신규조성 금지에 대해

농업인 홍보강화로 기존 감귤 재배면적 유지

❍ 17년 감귤원 폐원지 실태조사 추진 : 2017.9.25. ~ 10.13

4. 감귤유통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감귤유통질서 확립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한 체납액 정리

□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회계연도 기준)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체납현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62	364,658	874	224,963	188	139,694	64
2013년도	32	12,512	28	6,160	4	6,352	49
2014년도	416	128,946	377	109,611	39	19,334	85
2015년도	401	122,771	342	85,647	59	37,124	70
2016년도	176	62,723	107	12,884	69	49,839	21
2017년도	37	37,706	20	10,661	17	27,045	28

구 분	사업량 및 사업비	추진상황	향후계획	비고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량: 412ha ◦사업비: 464백만원 (국비 100%)	◦친환경 인증기관 이행점검 중 (17. 11월까지)	◦지급대상자 확정: 12월 ◦보조금 지급: 12월	11월까지 이행점검
밭농업직접 직불제	◦사업량: 7,000ha ◦사업비: 2,800백만원 (국비 100%)	◦신청접수: 7,451농가·6,283ha ◦이행점검 중: 농산물품질관리원	◦지급대상자 확정 : 11월 ◦보조금 지급:12월	9월30일 까지 이행점검
쌀소득등 보전직접 직불제	◦사업량: 22ha ◦사업비: 18백만원 (국비 100%)	◦신청접수: 7농가·12ha ◦이행점검중: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지급대상자 확정: 11월 ◦보조금 지급: 12월 ◦예산대비 잔여분 국비 6백만원 예산 3회 추경 삭감	9월30일 까지 이행점검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직불제 (도재배정)	◦사업량: 100ha ◦사업비: 50백만원 (도비 100%)	◦신청접수: 30농가·41ha ◦1차 이행점검중: 읍, 면, 동	◦1차 보조금 지급: 10월 ◦2차 신청: 11월 ◦2차 보조금 지급: 12월
조건불리 지역직불제 사업	◦사업량: 13,690ha ◦사업비: 6,695백만원 (국비 80%, 도비 20%)	◦신청접수: 15,029농가·12,612ha ◦이행점검 중: 농산물품질관리원	◦지급대상자 확정: 11월 ◦보조금 지급: 12월	9월30일 까지 이행점검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사업량: 1개마을‧ 25ha ◦사업비: 29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직불금 지급 (동계경관) -1개마을‧ 16ha ‧ 16백만원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급: 10월중 ◦지출 예산 잔액 3회 추경시 감액

5.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2017년)

【2016 추진실적】

구 분	사업량 (ha)	농가수 (호)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20,884	8,957	7,699	1,258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359	233	388	388
밭농업직접직불제	5,370	6,352	2,148	2,148
쌀소득등보전 직접직불제	14	7	11	11
피해보전 직접직불제	37.8	47	201	201
월동채소생산조정 직접직불제	30	17	15		15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2,496	14,461	6,147	4,918	1,229
경관보전직불제	33.7	2개마을	47	33	14

【2015 추진실적】

구 분	사업량 (ha)	농가수 (호)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8,008	6,758	1,250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321	214	352	352
밭농업직접직불제	4,730	5,201	1,156	1,156
쌀소득등보전 직접직불제	16	8	13	13
피해보전 직접직불제	309	464	384	384
월동채소생산조정 직접직불제	51	38	26		26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2,324	14,495	5,991	4,793	1,198
경관보전직불제	71.4	3개마을	86	60	26

6.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

□ 친환경인증 농가 현황

구 분	인 증 종 류
	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 (호)	면적 (ha)	농가 (호)	면적 (ha)	농가 (호)	면적 (ha)	농가 (호)	면적 (ha)
16년말	444	1,277	112	819	332	458	-	-
15년말	445	1,432	90	842	328	563	27	27
14년말	489	1,424	98	832	338	547	53	45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추진상황 (진도)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7개사업	8,410	7,485	925	7개사업	8,062	7,288	774
제주형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조성	1개소	200	140	60	1개소	340	238	102	60%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0천톤	6,000	6,000		51천톤	5,774	5,774		80%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714ha	1,250	625	625	710ha	1,024	512	512	8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00ha	450	450		412ha	464	464		80%
친환경비료 (폐광어발효액비 등)지원사업	50톤	200	100	100	50톤	200	100	100	100%
강정천상류지역 제초제 미사용 실천농가지원	78ha	30	30		100ha	60	60		50%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지원사업	1개소	280	140	140	1개소	200	140	60	공모 (9차)중

7. 농산물 및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 연도별 수출물류비 지원내역

(단위 : 톤, 천원)

구분		계	감귤류	채소류	화훼류	비고
계	물 량	6,305	2,219	3,267	819
	지원액	2,224,505	966,633	703,806	554,065
2017년	물 량	718	23	555	140	2017.8.31기준
	지원액	405,804	170,913	138,205	96,686	농감협 선지급액 286,926천원 포함
2016년	물 량	2,713	920	1,429	364
	지원액	1,014,325	416,294	332,323	265,708
2015년	물 량	2,874	1,276	1,283	315
	지원액	804,376	379,426	233,278	191,672

8.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실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귀포시 거주 농업인중 안전공제 가입 희망자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25%, 농감협및자담 25%

❍ 사업내용 : 농업인의 농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농⋅감협 추진사업)

□ 추진상황

❍ 2017년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 11개 농감협·374백만원

□ 3년간 지원 실적 및 수혜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지원실적		수 혜 실 적
	인 원	지원 금액	합 계		사 망		장 해		기타(입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2,254	961	803	1,099	15	281	29	298	759	520
2016년	12,880	362	337	466	5	91	14	159	318	216
2015년	13,624	276	213	321	6	105	6	74	201	142
2014년	15,750	323	253	312	4	85	9	65	240	162

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 여성농어업인센터 현황

구 분	대표자	주 소	개원연도	시설현황	비고
계	4개소
대정여성농업인센터	김옥임	서귀포시 대한로 9	2004. 6.	부지 2,086㎡ 건평 385㎡
성산여성농업인센터	박강자	서귀포시 고성오조로 15	2002. 10.	부지 1,257㎡ 건평 715㎡
하원여성농업인센터	김하순	서귀포시 구산봉로 48	2003. 3.	부지 2,644㎡ 건평 459㎡
안덕여성농업인센터	김미량	서귀포시 사계남로84번길 4-41	2003. 3.	부지 704㎡ 건평 313㎡

□ 지원 내용

구 분	프 로 그 램
필수사업	고충상담, 노인 ․ 아동 프로그램 의무적으로 운영
부정기사업	자아 실현 프로그램 운영(교육 ․ 문화 활동 등)
	도농교류사업(농업 ․ 농촌의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등)
	농어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운영 등

□ 3년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센 터 명	사업비 내역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합 계		987	987	-
2017년	소 계	354	354	-
	대정여성농업인센터	118	118	-
	성산여성농업인센터	118	118	-
	하원여성농업인센터	118	118	-
2016년	소 계	324	324	-
	대정여성농업인센터	108	108	-
	성산여성농업인센터	108	108	-
	하원여성농업인센터	108	108	-
2015년	소 계	309	309	-
	대정여성농업인센터	103	103	-
	성산여성농업인센터	103	103	-
	하원여성농업인센터	103	103	-

10. 2017년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실적

□ 생산전망

❍ 생산예상량: 328천톤(도 전체 439천톤)

❍ 품질 조사 결과

열매수(개/그루)		당도 (브릭스)		산 함량 (%)
2017년	5개년 평균	2017년	5개년 평균	2017년	5개년 평균
677	842	7.2	6.8	2.51	3.31

□ 추진상황

❍ 단속반 구성 ․ 운영: 2017. 9.18 ~ 2018. 2월말

- 7개반 ․ 66명(공무원 33, 농․감협 17, 민간인 16)

❍ 감귤 품질검사원 교육 실시: 2017. 9. 19.(256개소 ․ 409명)

❍ 감귤 유통인과의 간담회 실시: 2017. 9. 20(수).

□ 추진계획

❍ 지속적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 단속.

❍ 2회 이상 조례 위반 선과장 운영 중단 조치

- 2016년: 6개소, 2015년: 20개소

□  2015~2016년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실적

(단위 : 건)

구 분	적발 건수	출하단체별 적발내역			유형별 적발내역
		농감협	상인 단체	개인 및 법인	비상품 유 통	강제 착색	품질관리 미 이 행
합계	431	30	212	189	308	17	106
2016년산	120	10	54	56	100	7	13
2015년산	311	20	158	133	208	10	93

11. 감귤선과장 등록현황

□ 개   요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

(감귤선과장의 등록 및 취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조례 개정(선과장등록제) 공포(2004.7.30) : 시행(2006. 7. 1)

□ 시행 시기 연기(3차, ‘10.6.30,‘13.6.30, ‘17.12.31 )

❍ 감귤선과장 등록 기한 : 2017. 12. 31일 한

□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등록	미등록	등록율
소 계	297	183	114	61%
농 협	74	65	9	88%
감 협	34	29	5	85%
유 통 인	146	54	92	37%
영농법인	43	35	8	81%

※ 미등록사유: 무허가 건축물, 대부분 영세 상인으로 토지구입, 건물 신축 등                  자금 동원 능력이 없어 선과장 신축에 어려움

□ 조례 시행규칙 입법 예고 사항

□ 입법예고(2017.8.29.) 및 의견수렴: 2017. 9.17일 한

□ 감귤 선과장 등록기준 행정절차 규제 완화(제19조)

현행	개정 (안)
선과장 현황 선과장 건물 및 시설배치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과장 현황 선과장 시설배치도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시설 기준 중심에서 선과장 사업자에 대한 대인 기준 중심으로         바꾸고 이에 따른 등록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여 행정규제 완화

□ 향후 계획

□ 미등록 선과장 별 홍보로 선과장 등록 이행

□ 미등록 선과장 등록 이행 시 과태료 납부 독려 등

12. 연도별 감귤재배 현황(최근 5년간, 읍면동별)

2016년 읍면동별 감귤재배 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 ha, 호)

읍면동	구 분	계	하우스 시 설	노 지 온 주				비가림 월 동	만감류
				계	극조생	조생	보통		계	시설	노지
합계	면 적	13,719.5	267.7	10,726.4	644	9,773.7	308.7	994.7	1,730.7	1,655.7	75
	농가수	20,957	656	14,175	-	-	-	1,522	4,604	4,314	290
읍면 소계	면 적	8,977.3	227.1	6,804.6	355.2	6,225.2	224.2	802.1	1,143.5	1,077.4	66.1
	농가수	12,474	543	7,890	-	-	-	1,193	2,848	2,599	249
대정읍	면 적	669.3	-	529.8	40.4	489.4	-	65.6	73.9	69.9	4.0
	농가수	1,092	-	733	-	-	-	126	233	217	16
남원읍	면 적	5,018.5	185.0	3,621.1	159.8	3,267.1	194.2	549.1	663.3	630.3	33.0
	농가수	6,548	434	3,865	-	-		675	1,574	1,448	126
성산읍	면 적	995.7	0.2	870.6	39.0	811.6	20.0	57.7	67.2	62.2	5.0
	농가수	1,500	1	1,155	-	-	-	143	201	147	54
안덕면	면 적	958.0	7.3	816.1	78.0	728.1	10.0	66.7	67.9	51.9	16.0
	농가수	1,535	20	1,198	-	-	-	144	173	151	22
표선면	면 적	1,335.8	34.6	967	38.0	929.0	-	63.0	271.2	263.1	8.1
	농가수	1,799	88	939	-	-	-	105	667	636	31
동 소계	면 적	4,742.2	40.6	3,921.8	288.8	3,548.5	84.5	192.6	587.2	578.3	8.9
	농가수	8,483	113	6,285	-	-	-	329	1,756	1,715	41
송산동	면 적	221.8	14.5	169.3	6.8	158.3	4.2	6.8	31.2	31.2	-
	농가수	473	34	326	-	-	-	23	90	90	-
천지동	면 적	16.7	-	14.0	2.0	8.0	4.0	-	2.7	2.7	-
	농가수	57	-	49	-	-	-	-	8	8	-
효돈동	면 적	419.1	4.8	326.0	36.0	290.0	-	23.0	65.3	63.3	2
	농가수	1,089	17	842	-	-	-	36	194	188	6
영천동	면 적	833.3	1.1	664.0	30.0	615.0	19.0	38.4	129.8	129.8	-
	농가수	1,279	3	864	-	-	-	73	339	339	-
동홍동	면 적	194.8	0.3	174.5	9.7	159.3	5.5	2.2	17.8	17.8	-
	농가수	498	1	437	-	-	-	6	54	54	-
서홍동	면 적	298.1	1.2	263.3	12.3	240.0	11.0	15.8	17.8	17.8	-
	농가수	437	2	352	-	-	-	40	43	43	-
대륜동	면 적	493	1.0	454.6	13.2	435.4	6.0	-	37.4	36.4	1.0
	농가수	530	5	423	-	-	-	-	102	96	6
대천동	면 적	886.2	9.1	620.8	81.6	512.5	26.7	74.4	181.9	181.1	0.8
	농가수	1,606	24	856	-	-	-	102	624	619	5
중문동	면 적	725.6	3.6	630.3	67.8	554.4	8.1	31.4	60.3	56.6	3.7
	농가수	1,717	13	1,461	-	-	-	47	196	178	18
예래동	면 적	653.6	5.0	605.0	29.4	575.6		0.6	43.0	41.6	1.4
	농가수	797	14	675	-	-	-	2	106	100	6

2015년 읍면동별 감귤재배 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 ha, 호)

읍면동	구 분	계	하우스 시 설	노 지 온 주				비가림 월 동	만감류
				계	극조생	조생	보통		계	시설	노지
합계	면 적	13,736	233.8	10,818.9	643.8	9,864.8	310.4	1,031.9	1,651.4	1,578.4	73
	농가수	20,888	618	14,335	-	-	-	1,510	4,425	4,141	284
읍면 소계	면 적	8,984.9	201.3	6,860.4	352.4	6,283.8	224.2	851.9	1,071.3	1,005.2	66.1
	농가수	12,482	523	8,035	-	-	-	1,231	2,693	2,444	249
대정읍	면 적	668.4	-	532.1	39.4	492.7	-	62.4	73.9	69.9	4.0
	농가수	1,092	-	741	-	-	-	118	233	217	16
남원읍	면 적	5,018.7	161.2	3,653.7	158	3,301.5	194.2	611.9	591.9	558.9	33.0
	농가수	6,546	419	3,957	-	-		752	1,418	1,292	126
성산읍	면 적	998.4	0.2	871.9	39.0	812.9	20.0	59.1	67.2	62.2	5.0
	농가수	1,506	1	1,158	-	-	-	146	201	147	54
안덕면	면 적	964.4	5.3	827.7	78.0	739.7	10.0	63.5	67.9	51.9	16.0
	농가수	1,548	14	1,229	-	-	-	132	173	151	22
표선면	면 적	1,335	34.6	975	38.0	937	-	55.0	270.4	262.3	8.1
	농가수	1,790	89	950	-	-	-	83	668	637	31
동 소계	면 적	4,751.1	32.5	3,958.5	291.4	3,581	86.2	180	580.1	573.2	6.9
	농가수	8,406	95	6,300	-	-	-	279	1,732	1,697	35
송산동	면 적	220.4	12.3	172.4	6.8	161.4	4.2	4.2	31.5	31.5	-
	농가수	473	34	335	-	-	-	14	90	90	-
천지동	면 적	17.4	-	14.7	2.9	7.8	4.0	-	2.7	2.7	-
	농가수	57	-	49	-	-	-	-	8	8	-
효돈동	면 적	422.2	3.3	330.4	35.4	295	-	23.1	65.4	65.4	-
	농가수	1,032	10	792	-	-	-	36	194	194	-
영천동	면 적	835.2	1.1	671.0	31.0	621.0	19.0	32.4	130.7	130.7	-
	농가수	1,281	3	875	-	-	-	59	344	344	-
동홍동	면 적	195.8	0.5	175.5	9.7	160.3	5.5	2.2	17.6	17.6	-
	농가수	510	2	449	-	-	-	6	53	53	-
서홍동	면 적	302.8	1.6	270.0	12.3	246.7	11.0	16.4	14.8	14.8	-
	농가수	416	4	352	-	-	-	26	34	34	-
대륜동	면 적	492.4	0.5	454.5	13.2	435.4	6.0	-	37.4	36.4	1.0
	농가수	528	3	423	-	-	-	-	102	96	6
대천동	면 적	885.3	6.7	630.7	83.1	520.1	27.5	70.4	177.5	176.7	0.8
	농가수	1,595	18	879	-	-	-	90	608	603	5
중문동	면 적	725.7	1.5	633.4	67.7	556.7	9.0	31.3	59.5	55.8	3.7
	농가수	1,717	7	1,469	-	-	-	48	193	175	18
예래동	면 적	653.9	5	605.9	29.3	576.6			43.0	41.6	1.4
	농가수	797	14	677	-	-	-		106	100	6

2014년 읍면동별 감귤재배 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 ha, 호)

읍면동	구 분	계	하우스 시 설	노 지 온 주				비가림 월 동	만감류
				계	극조생	조생	보통		계	시설	노지
합계	면 적	13,752.4	240	10,921	643.3	9,958.5	319.2	985.3	1,606.1	1,534.1	72
	농가수	20,878	673	14,451	-	-	-	1,392	4,362	4,081	281
읍면 소계	면 적	8,991.1	173.9	6,934.3	353.7	6,355.8	224.8	825	1,057.9	992.2	65.7
	농가수	12,493	500	8,188	-	-	-	1,143	2,662	2,417	245
대정읍	면 적	667.6	-	537.0	39.4	497.6	-	58.3	72.3	68.3	4.0
	농가수	1,093	-	755	-	-	-	110	228	212	16
남원읍	면 적	5,022.8	137.8	3,697.7	158.1	3,345.4	194.2	596	591.3	558.3	33.0
	농가수	6,555	403	4,050	-	-		687	1,415	1,289	126
성산읍	면 적	999.6	0.2	875.9	39.0	816.9	20.0	56.6	66.9	61.9	5.0
	농가수	1,509	1	1,166	-	-	-	140	202	148	54
안덕면	면 적	965.3	1.9	833.2	78.2	744.4	10.6	62	68.2	51.6	16.6
	농가수	1,538	7	1,236	-	-	-	127	168	147	21
표선면	면 적	1,335.8	34.0	990.5	39	951.5	-	52.1	259.2	252.1	7.1
	농가수	1,798	89	981	-	-	-	79	649	621	28
동 소계	면 적	4,761.3	66.1	3,986.7	289.6	3,602.7	94.4	160.3	548.2	541.9	6.3
	농가수	8,385	173	6,263	-	-	-	249	1,700	1,664	36
송산동	면 적	220.3	12.1	173.4	7.5	161.4	4.4	3.6	31.2	31.2	-
	농가수	473	35	339	-	-	-	10	89	89	-
천지동	면 적	17.4	-	14.7	2.9	7.8	4.0	-	2.7	2.7	-
	농가수	57	-	49	-	-	-	-	8	8	-
효돈동	면 적	424	14.9	334.3	35.8	298.5	-	20.9	53.9	53.9	-
	농가수	960	32	721	-	-	-	30	177	177	-
영천동	면 적	834.8	3.8	671.0	29.2	622.3	19.6	31.8	128.2	128.2	-
	농가수	1,271	9	867	-	-	-	57	338	338	-
동홍동	면 적	195.4	-	176.0	9.7	160.8	5.5	2.2	17.2	17.2	-
	농가수	511	-	454	-	-	-	6	51	51	-
서홍동	면 적	303.8	15.2	270.0	12.3	246.7	11.0	6.1	12.5	12.5	-
	농가수	434	40	352	-	-	-	13	29	29	-
대륜동	면 적	496.3	1.4	457.5	13.0	438.5	6.0	-	37.4	36.4	1.0
	농가수	535	3	430	-	-	-	-	102	96	6
대천동	면 적	886.2	11.9	640.6	83.1	525.6	31.9	60.2	173.5	172.7	0.8
	농가수	1,594	28	891	-	-	-	80	595	590	5
중문동	면 적	729.5	4.3	638.3	66.8	562.5	9.0	29.7	57.2	54.4	2.8
	농가수	1,720	18	1,472	-	-	-	47	183	169	14
예래동	면 적	653.6	2.5	610.9	29.3	578.6	3.0	5.8	34.4	32.7	1.7
	농가수	830	8	688	-	-	-	6	128	117	11

2013년 읍면동별 감귤재배 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 ha, 호)

읍면동	구 분	계	하우스 시 설	노 지 온 주				비가림 월 동	만감류
				계	극조생	조생	보통		계	시설	노지
합계	면 적	13,782.3	250.1	11,073.3	653	10,070	350.3	920.5	1,538.4	1,472.8	65.6
	농가수	20,773	698	14,672	-	-	-	1,207	4,196	3,936	260
읍면 소계	면 적	9,007.8	178.2	7,058	358.8	6,444.3	254.9	779	992.6	933.6	59
	농가수	12,349	514	8,332	-	-	-	996	2,507	2,283	224
대정읍	면 적	668.1	-	545.3	39.1	506.2	-	52	70.8	66.8	4.0
	농가수	1,079	-	765	-	-	-	95	219	203	16
남원읍	면 적	5,031	139.1	3,776.4	163.2	3,414.2	199.0	531.4	584.1	551.1	33.0
	농가수	6,449	408	4,138	-	-		506	1,397	1,271	126
성산읍	면 적	1,001.2	0.2	885.0	39.0	826.0	20.0	52.0	64.0	59.0	5.0
	농가수	1,499	1	1,177	-	-	-	129	192	138	54
안덕면	면 적	967.5	1.9	854.0	81.4	761.6	11.0	50.6	61.0	46.0	15.0
	농가수	1,525	7	1,251	-	-	-	115	152	132	20
표선면	면 적	1,340	37.0	997.3	36.1	936.3	24.9	93.0	212.7	210.7	2.0
	농가수	1,797	98	1,001	-	-	-	151	547	539	8
동 소계	면 적	4,774.5	71.9	4,015.3	294.2	3,625.7	95.4	141.5	545.8	539.2	6.6
	농가수	8,424	184	6,340	-	-	-	211	1,689	1,653	36
송산동	면 적	219.6	12.8	174.9	2.8	168.0	4.1	2.1	29.8	29.8	-
	농가수	469	28	344	-	-	-	5	92	92	-
천지동	면 적	18.6	-	16.0	3.0	9.0	4.0	-	2.6	2.6	-
	농가수	57	-	50	-	-	-	-	7	7	-
효돈동	면 적	424	15.7	337.7	35.8	301.9	-	18.0	52.6	52.6	-
	농가수	969	40	729	-	-	-	26	174	174	-
영천동	면 적	834.9	2.8	676.6	29.2	627.8	19.6	27.3	128.2	128.2	-
	농가수	1,283	22	873	-	-	-	50	338	338	-
동홍동	면 적	196.7	-	178.5	9.7	163.3	5.5	1.1	17.1	17.1	-
	농가수	509	-	454	-	-	-	4	51	51	-
서홍동	면 적	309.1	16.0	276.1	18.4	246.7	11.0	5.3	11.7	11.7	-
	농가수	427	23	365	-	-	-	10	29	29	-
대륜동	면 적	498.8	1.4	460.0	13.0	441.0	6.0	-	37.4	36.4	1.0
	농가수	542	3	437	-	-	-	-	102	96	6
대천동	면 적	887.8	13.0	646.4	84.5	528.9	33.0	58.8	169.6	168.8	0.8
	농가수	1,594	31	900	-	-	-	79	584	579	5
중문동	면 적	728.2	4.3	643.0	66.8	567.2	9.0	24.6	56.3	53.5	2.8
	농가수	1,732	29	1,489	-	-	-	32	182	168	14
예래동	면 적	656.8	5.9	606.1	31.0	571.9	3.2	4.3	40.5	38.5	2.0
	농가수	842	8	699	-	-	-	5	130	119	11

2012년 읍면동별 감귤재배 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ha, 호)

읍면동	구분	계	하우스 시 설	노 지 온 주				비가림 월 동	만감류
				계	극조생	조생	보통		계	시설	노지
합계	면 적	13,807.1	268.9	11,254.3	660.2	10,244.1	350	785	1,498.9	1,418.1	80.8
	농가수	20,787	799	14,918	-	-	-	1,057	4,013	3,707	306
읍면 소계	면 적	9,025.7	213.9	7,199.4	365.8	6,579.2	254.4	639.8	972.6	905.9	66.7
	농가수	12997	647	9,173	-	-	-	834	2,343	2,101	242
대정읍	면 적	667.8	0.9	544.8	38.8	505	1.0	50	72.1	68.2	3.9
	농가수	1,093	3	780	-	-	-	92	218	201	17
남원읍	면 적	5,047.2	153.5	3,896.5	171.3	3,527.3	197.9	416.7	580.5	546.1	34.4
	농가수	6,564	489	4,430	-	-	-	390	1,255	1,129	126
성산읍	면 적	998.5	2.0	897	40	837	20	45.3	54.2	43.7	10.5
	농가수	1,962	5	1,656	-	-	-	111	190	136	54
안덕면	면 적	960.6	9.5	853.6	79.6	763.4	10.6	42.8	54.7	39.9	14.8
	농가수	1,669	28	1,387	-	-	-	112	142	109	33
표선면	면 적	1,351.6	48	1,007.5	36.1	946.5	24.9	85	211.1	208	3.1
	농가수	1,709	122	920	-	-	-	129	538	526	12
동 소계	면 적	4,781.4	55	4,054.9	294.4	3,664.9	95.6	145.2	526.3	512.2	14.1
	농가수	7,790	152	5,745	-	-	-	223	1,670	1,606	64
송산동	면 적	226.4	18.6	178.1	3.6	170	4.5	0.2	29.5	29.5	-
	농가수	465	40	327	-	-	-	5	93	93	-
천지동	면 적	19.1	-	17	3.0	10	4.0	-	2.1	2.1	-
	농가수	52	-	46	-	-	-	-	6	6	-
효돈동	면 적	408.3	-	337.8	35	302.8	-	18.0	52.5	52.5	-
	농가수	898	-	698	-	-	-	26	174	174	-
영천동	면 적	809.6	1.7	680.5	29.2	631.8	19.5	23.3	104.1	100	4.1
	농가수	1,209	22	842	-	-	-	38	307	290	17
동홍동	면 적	196.8	-	178.5	9.7	163.3	5.5	1.1	17.2	17.2	-
	농가수	462	-	407	-	-	-	4	51	51	-
서홍동	면 적	310.5	12.7	276.1	18.4	246.7	11.0	9.8	11.9	11.9	-
	농가수	409	30	328	-	-	-	22	29	29	-
대륜동	면 적	508.5	1	465	13.0	446.3	5.7	4.9	37.6	36.4	1.2
	농가수	528	3	528	-	-	-	12	102	96	12
대천동	면 적	892.7	13	649.1	84.5	531.6	33.0	58.8	171.8	168.7	3.1
	농가수	1,514	30	815	-	-	-	79	590	578	5
중문동	면 적	730.8	4.9	647.8	66.0	572.8	9.0	24.6	53.5	50.7	2.8
	농가수	1,568	19	1,335	-	-	-	32	182	168	14
예래동	면 적	678.7	3.1	625	32.0	589.6	3.4	4.5	46.1	43.2	2.9
	농가수	685	8	536	-	-	-	5	136	121	15

13.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실적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실적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기준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2017(~2분기)	2016	2015	비 고
농업인자녀 학 자 금	인 원	9,141	1,617	3,456	4,068
	사업비	2,183	389	835	959

14. FTA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상황(최근 5년간)

【2017년 추진상황】

사 업 명	사업량	농가수 (호)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융 자	자 담
합 계	11개사업	1,312	44,654	22,325	13,298	9,029
비가림하우스	92ha	211	31,498	15,749	9,449	6,300
보온커튼	49ha	125	5,550	2,775	1,665	1,110
비상발전기	153대	144	1,546	772	464	309
자동개폐기	66ha	156	978	489	196	293
관 수 시 설	31ha	73	458	229	137	92
방풍망시설	33ha	58	540	270	162	108
품 종 갱 신	16ha	43	372	186	112	74
농산물운반기	88ha	165	730	365	219	146
무인방제시설	30ha	56	1,264	632	379	253
환풍기시설	47ha	131	1,034	516	310	207
송풍팬시설	32ha	150	684	342	205	137

【2016년 추진상황】

사 업 명	사업량	농가수 (호)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융 자	자 담
합 계	10개사업	1,331	44,290	22,144	13,285	8,861
비가림하우스	84.5ha	186	27,900	13,950	8,370	5,580
보온커튼	82ha	204	9,016	4,508	2,705	1,803
비상발전기	76대	73	767	383	229	155
자동개폐기	65ha	154	944	472	283	189
관 수 시 설	40ha	87	538	269	161	108
방풍망시설	32.2ha	69	515	257	154	104
품 종 갱 신	16.3ha	48	360	180	108	72
농산물운반기	100ha	150	720	360	216	144
무인방제시설	58ha	110	2,514	1,257	754	503
환풍시설	55.3ha	250	1,016	508	305	203

【2015년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량	농가수 (호)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융 자	자 담
합 계	10개사업	1,495	49,580	24,790	14,874	9,916
비가림하우스	79.0ha	224	30,880	15,440	9,264	6,176
보온커튼	96.3ha	229	11,000	5,500	3,300	2,200
품 종 갱 신	11.1ha	32	246	123	74	49
비상발전기	75대	74	750	375	225	150
자동개폐기	75.0ha	195	1,094	547	328	219
관 수 시 설	56.0ha	121	694	347	208	139
방풍망시설	88.8ha	136	1,112	556	334	222
농산물운반기	100.0ha	193	840	420	252	168
토양피복재배	109.7ha	237	2046	1,023	614	409
무인방제시설	27.8ha	54	918	459	275	184

【2014년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량	농가수 (호)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융 자	자 담
합 계	8개사업	1,376	52,344	23,571	13,086	15,687
비가림하우스	116.7ha	357	46,756	20,815	11,623	14,318
비상발전기	100대	96	969	485	278	206
자동개폐기	138.8ha	408	1,837	918	512	407
관 수 시 설	28.2ha	81	518	258	154	106
방풍망시설	27.2ha	72	431	210	118	103
품 종 갱 신	5.3ha	17	139	51		88
농산물운반기	98.6ha	159	668	334	191	143
토양피복재배	85.0ha	186	1,026	500	210	316

【2013년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량	농가수 (호)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융 자	자 담
합 계	8개사업	1,809	48,256	24,005	14,130	10,121
비가림하우스	117.5ha	349	39,818	19,909	11,945	7,964
비상발전기	152대	142	1,471	735	436	300
자동개폐기	215.4ha	584	2,821	1,412	801	608
관 수 시 설	48.6ha	106	651	319	171	161
방풍망시설	43.5ha	113	699	331	196	172
품 종 갱 신	10.3a	29	244	86	3	155
농산물운반기	83.1ha	161	654	327	178	149
토양피복재배	162.7ha	325	1,898	886	400	612

15. 감귤원 폐원지 재식재농가 현황 및 조치결과

□ 감귤원 폐원현황

❍ 추진기간: 1997 ~ 2009

❍ 사 업 량: 2,113.3ha

❍ 사 업 비: 60,803백만원(보조 49,183, 자담 11,620)

❍ 지원단가: 30백만원/ha(97년~04년), 6백만원/ha(05년~09년)

❍ 연도별 내역

(단위 : ha)

지원 년도 계	사후관리기간 경과 (2009.3ha)									사후관리기간 내 (104ha)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113.3	15.6	21.3	11.3	21.4	153.3	83.4	524.7	1,175.4	2.9	17	22	35	30

□ 폐원지 재식재 농가 현황

❍ 조사대상: ’97년 ~ ‘09년 폐원 감귤원(2,112.3ha)

❍ 조사결과

- 감귤 재식재: 107농가․37.2ha

□ 조치결과

❍ 사후관리기간 경과(97년 ~ 04년) 재식재 : 87농가․30.9ha

- 감귤분야 보조사업 지원제외로 행정·재정적 지원 금지

❍ 사후관리 기간 내 감귤 재식재 : 20농가․6.23ha

- 보조금 회수: 19농가․6.1ha(119,262천원)

- 보조금 회수 중: 1농가․0.13ha(4,199천원)

구분	합계	복구불필요폐원지	보조금회수 대상폐원지		비고
		05년이전 재식재 폐원지	보조금회수 완료폐원지	보조금회수 중인폐원지
면 적(ha)	37.17	30.94	6.05	0.18
농가수(호)	107	87	19	1
사업비(천원)	123,461		119,262	4,199

16.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 농산물 부정유통 방지로 공정․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

❍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행위 지도(점검)․단속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 및 공정

□ 추진개요

❍ 지도 ‧ 점검반 운영

∙ 운영기간:‘17. 1. ~ 12. 31(12개월)

∙ 점검대상: 대형마트, 음식점 및 재래시장 등 농산물 원산지 표시

∙ 중점 점검분야

-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미표시, 거짓표시) 지도(점검), 원산지 표시제 안내

- 소비자들이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 확인 및 위반행위 신고안내 병행

- 제주지역 농산물인 경우: 국산 또는 제주산, 서귀포시산, 제주산으로 표시 확인

※ 쌀, 배추김치, 마늘, 빵, 과자류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 중점 지도․단속

□ 추진 실적

❍‘17. 1. 16 ~ 1. 26:  설 명절 대비 특별 지도점검

❍‘17. 7월 ~ 8월: 휴가철 대비 거짓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17. 9. 19: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서귀포 오일시장)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서귀포사무소

❍ 단속결과

∙ 대형 마트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 위반현장 1건(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 조치사항: 시정명령(행정시), 고발조치(자치경찰단)

□ 2016년 단속 결과

❍ 대형 마트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 위반현장 5건(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 조치사항: 시정명령(행정시), 고발조치(자치경찰단)

1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최근 3년간)

(단위:  백만원)

구 분	부과 현황		징수 현황		체납 현황		체납률 (%)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290	5,208	288	5,196	1	8
2015	114	2,301	112	2,289	1	8
2016	84	1,361	84	1,361	-	-	-
2017	92	1,546	92	1,546	-	-

18. 농지전용(허가․신고)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구 분	합계		허가·협의		신고		비고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계	7,819	7,817,230	7,123	7,347,276	696	469,954
2013	872	1,000,407	698	867,857	174	132,550
2014	1,193	1,279,005	1,034	1,157,293	159	121,712
2015	2,055	1,929,020	1,897	1,821,461	158	107,559
2016	2,560	2,404,511	2,432	2,352,384	128	52,127
2017	1,139	1,204,287	1,062	1,148,281	77	56,006

19. 농지처분 의무통지 현황

(단위: 명. ha)

연도 (조사기준)	처분의무부과		비 고
	인원	면적
계	2,838	367.1
2015 (1단계)	1087	153
2016(2단계)	899	75
2016(3단계)	852	139.1

20. 농지 취득증명 발급현황

(단위 : ha)

구 분	계		농업경영		주말․체험 영농		농지전용		시험·연구 실습용등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23,665	3,405	16,518	3,031	4,428	155	2,718	218	1	0.4
2015	11,354	1598	8,152	1,455	2,511	84	691	59	-	-
2016	8,079	1,186	5,432	1,028	1,321	48	1,325	109	1	0.4
2017.8.	4,232	621	2,934	548	596	23	702	50	-	-

21.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

(단위 : ha)

연도	적발		조치내용 (원상회복명령)		조치결과 (원상회복완료)		비고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계	40	5.1	15	2.2	25	2.8
2015	14	2.1	5	1.2	9	0.8
2016	15	1.4	4	0.3	11	1.1
2017.8.	11	1.6	6	0.7	5	0.9

22.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밭작물 기계화, 육묘장 지원실적

□ 2017년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지원 농가수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합 계	4개사업	601	2,679	1,607	1,072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45개소	45	750	450	300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21,715㎥	125	760	456	304
소형농기계지원	414대	414	982	589	393
육묘장시설지원	3,530㎡	17	187	112	75

□ 2016년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지원 농가수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합 계	4개사업	562	2,678	1,607	1,071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50개소	50	833	500	333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21,700㎥	115	760	456	304
소형농기계지원	376대	376	898	539	359
육묘장시설지원	3,532㎡	21	187	112	75

□ 2015년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지원 농가수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합 계	4개사업	551	2,586	1,552	1,034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65개소	65	813	488	325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21,600㎥	113	760	456	304
소형농기계지원	345대	345	767	460	307
육묘장시설지원	4,620㎡	28	246	148	98

23.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및 예산지원내역(최근 5년간)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내용: 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선박‧항공비용)일부 지원

∙ 지원대상: 수출업체(농가)

∙ 지원품목: 제주산 농산물, 가공식품(주원료 제주산 30% 이상)

- 감귤류(노지, 만감류), 채소류(배추, 무, 양배추, 파프리카 등),

화훼류(백합, 양란등), 가공식품(제주산 농산물 원료 가공)

∙ 지원기준: 국가별(선박, 항공) 수출 표준물류비의 25% 이내

❍ 주요 품목별·국가별 수출물류비 지원 기준

품목	일 본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당근	165	389	163	1,297	212	1,533	201	2,053	196	953
무	141	369	140	1,277	183	1,513	177	2,033	172	933
배추	226	432	223	1,339	305	1,575	293	2,096	213	956
양배추	168	394	167	1,302	212	1,538	206	2,058	201	958
화훼류	543	748	449	1,565	530	1,801	519	2,321	510	1,221
감귤류	266	498	265	1,406	300	1,642	295	2,162	291	1,062

❍ 최근 5년간 지원내역

구 분		계	감귤류	채소류	화훼류	비고
계	물량(톤)	15,712	7,952	5,364	2,396
	지원액(천원)	3,894,35	1,818,135	1,024,020	1,052,580
2016년	물량(톤)	2,713	920	1,429	364
	지원액(천원)	1,014,325	416,294	332,323	265,708
2015년	물량(톤)	2,874	1,276	1,283	315	-
	지원액(천원)	804,376	379,426	233,278	191,672
2014년	물량(톤)	4,704	2,699	1,415	590
	지원액(천원)	1,106,638	552,078	243,871	310,689
2013년	물량(톤)	2,528	1,220	790	518
	지원액(천원)	615,258	286,370	115,394	213,494
2012년	물량(톤)	2,893	1,837	447	609
	지원액(천원)	354,138	183,967	99,154	71,017

24. 조건불지역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점검결과 조치내역

(단위 : 백만원)

읍면별	마을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비 고
		2015년	2016년
합 계	74	1,922	1,807
대정읍	22	413	447
남원읍	17	580	430
성산읍	13	401	402
안덕면	12	208	203
표선면	10	320	325

□ 2014~2015년 마을공동기금 이행점검 및 조치 현황

(단위 : 건)

년 도	구 분	계	집행절차 부 적 정		지출서류 보 완		사업집행 시 정		기 타
2015	지적사항	20	0		11		7		2
	조치결과	20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서류 보완 등 조치
2014	지적사항	17		0		12		4		1
	조치결과	17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서류 보완 등 조치

※ 2016년 마을공동기금 이행점검 : 2017. 10월 예정

➀ 집행절차 부적정: 마을공동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게끔 된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➁ 지출서류 보완: 금전출납부, 기금통장(거래내역), 지출결의서, 운영위원 회의록                     등 회계 관련서류 점검 결과, 주의 및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

➂ 사업집행 시정: 마을공동기금 부적정한 집행 등으로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➃ 기  타: 미추진 사업 독려, 마을활성화사업 부재 등 주의가 필요로 하는 경우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2년간) ◦ 3차이상 : 보조금 지급중단(3년간)
마을공동기금 사 용	용도외 사 용	◦ 1차 : 경고 및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2차 :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및 기금지급중단(2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 익 적 기 능 증 진 등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마을기금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 2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지급 중단(3년간)

25. 밭작물 지원사업 실적(친서민농정시책사업)

【2017년】

사 업 명	사업량	지원 농가수(명)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합 계	6개사업	848	4,685	2,811	1,874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21,715㎥	125	760	456	304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45개소	45	750	450	300
밭작물 관수시설자재지원	130ha	220	403	242	161
소형농기계지원	414대	414	982	589	393
소규모채소화훼하우스시설지원	43,700㎡	27	1,603	962	641
소규모육묘장시설지원	3,530㎡	17	187	112	75

【2016년】

사 업 명	사업량	지원 농가수(명)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합 계	6개사업	702	3,851	2,311	1,540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21,700㎥	125	760	456	304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50개소	50	833	500	333
밭작물 관수시설자재지원	76.3ha	114	237	142	95
소형농기계지원	376대	376	898	539	359
소규모채소화훼하우스시설지원	26,018㎡	16	936	562	374
소규모육묘장시설지원	3,532㎡	21	187	112	75

【2015년】

사 업 명	사업량	지원 농가수(명)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합 계	6개사업	689	5,374	3,225	2,149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21,600㎥	113	760	456	304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65개소	65	813	488	325
밭작물 관수시설자재지원	68.2ha	95	213	128	85
소형농기계지원	345대	345	767	460	307
소규모채소화훼하우스시설지원	70,950㎡	43	2,575	1,545	1,030
소규모육묘장시설지원	4,620㎡	28	246	148	98

부서별 소관사항 -해양수산과

1. 해녀 진료비 지원현황

2. 항․포구별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3.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4.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5.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현황

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7.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실적

8. 방치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9.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실적

10. 연도별 육상양식장 현황

11. 양식품종 다양화사업 추진실적

12.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13.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14. 유류절감용 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1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가입실적

16.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17.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18.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19. 하천유입 오염물질 수거사업 추진실적

20. 새연교 관리 운영상황

21. 무태장어 종묘 구입비 지원현황

22.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

23. 성산포항여객터미널 확충사업 추진상황

24. 모슬포(남항) 여객선 대합실 운영상황

25. 스킨스쿠버 기반시설 현황 및 확충방안

1. 해녀진료비 지원현황(최근 5년간)

□ 해녀진료비 지원절차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 지원범위 : 해녀어업인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전액

❍ 지원방법

∙ 진료기관별 매월말 기준으로 진료내역서를 작성

∙ 익월 15일까지 청구에 의해 진료비 지급

□ 진료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진료인원	진료건수	보 험 부담액	지급금액	비 고
2013년	2,200	114,409	327,516	5,712	2,200
2014년	2,469	94,495	270,070	5,120	2,469
2015년	2,500	93,898	296,604	6,018	2,500
2016년	3,515	125,397	372,675	7,722	3,265	250백만원 명시이월 (‘16.12월분)
2017년	2,838	81,334	254,194	5,415	2,282	1 ~ 7월분

□ 연도별 개인 최고(누적) 지원내역

❍ 최다 진료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건)	159	157	157	159	122
금액(원)	2,664,200	2,582,000	2,935,600	2,756,200	1,071,000
비고	성산읍 오**	성산읍 오**	성산읍 오**	성산읍 오**	안덕면 임**

□ 과잉진료 방지대책

❍ 지원율 조정, 상한액 도입 등 지원체계 개선

2. 항․포구별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 목    적

❍ 항포구내 정박중인 어선의 화재 및 도난 감시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로 안정적인 어선어업 경영 도모

□ CCTV 설치현황 및 관리․운영상황

구분	설치년도	설치장소	해상도	설치대수	관리자	운영상황
계				30
성산포항	2014	성산포 위판장 서쪽	200만화소	2	서귀포시	정상
모슬포항	2015	모슬포수협 위판장 서쪽	〃	1	〃	〃
오조항	2015	오조리항	〃	1	〃	〃
태흥2리항	2015	태흥2리탈의장 옥상	〃	1	〃	〃
성산포항	2016	성산포근해연승협회 사무실 옆	〃	1	〃	〃
모슬포항	2017	모슬포수협 위판장 옥상	〃	2	〃	〃
모슬포항	2017	모슬항 서부두 건물 옥상	〃	2	〃	〃
모슬포항	2017	모슬포수협 유류저장소 옥상	〃	2	〃	〃
상모포구	2017	상모어촌계직매장 옥상	〃	1	〃	〃
서귀포항	2017	대국해저 주차장 동쪽	〃	4	〃	〃
서귀포항	2017	서귀포수협 옥상	〃	2	〃	〃
성산포항	2017	성산포유통센터 옥상	〃	6	〃	〃
성천포구	2017	중문어촌계 사무실 옥상	〃	2	〃	〃
오조항	2017	오조리항 폐윤활유 저장소 옆	〃	3	〃	〃

※ 모니터링 : 서귀포시, 각 지구별수협 어선주협회

3.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최근 5년간)

□ 해수욕장 현황

해수욕장	면적 (㎡)	백사장		1일 최대 수용인원	운영주체
		길이(m)	폭(m)
중문 색달	28,000	560	50	15,000	색달동마을회
표선해비치	90,000	450	200	15,000	표선리마을회
화순금모래	16,000	200	80	12,000	화순리마을회
신양섭지코지	24,000	300	80	3,000	신양리청년회

□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 2017년도 해수욕장 개장일 : 7. 1 ~ 8.31(62일)

해수욕장별	이 용 객 수(명)					전년대비 (‘17년/‘16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065,050	526,530	543,820	640,630	438,068	감 32%
중문․색달	582,800	370,220	340,800	391,050	262,020	감 33%
표선	284,200	85,650	112,200	158,700	102,450	감 35%
화순금모래	169,400	56,950	75,300	79,270	68,490	감 14%
신양섭지	28,650	13,710	15,520	11,610	5,108	감 56%

* 중국인 관광객 급감 및 지나친 폭염으로 인해 주간해수욕장 이용객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32% 감소

□ 관리운영 상황

❍ 2015년도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 변경(해경⇒지자체)

❍ 종합상황실 운영 : 67명(해경, 119소방, 민간수상안전요원 등)

❍ 안전하고 편안한 해변 운영으로 안전사고 Zero 실현

4.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 일반민원 조치사항

연번	접수	민원내용	처리사항	비고
1	국민 신문고	표선해수욕장 석재테이블에서 파라솔 바가지 요금 징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관련사항 민원인 답변완료	표선면
2	국민 신문고	파라솔 바가지 요금 징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관련사항 민원인 답변완료	표선면
3	국민 신문고	표선해수욕자 정자 사용료 부당 징수	표선마을회 행정지도	표선면
4	국민 신문고	중문색달해수욕장 가로등 고장으로 통행 불편	2018년 예산확보 후 보수추진	예래동
5	국민 신문고	중문색달해수욕장 서핑강습	서귀포 해경 협조 후 행정지도	예래동

□ 해파리 쏘임사고 조치사항

❍ 쏘임사고 현황

해수욕장별	2015년		2016년		2017년
	출현건수	쏘임사고	출현건수	쏘임사고	출현건수	쏘임사고
계	5	5	6	39	33	266
중문색달	1	2	3	34	19	228
표선	1	1	3	5	-	-
화순금모래	-	-	-	-	14	38
신양섭지	3	2	-	-	-	-

※ 독성해파리 종류 : 작은부레관 해파리, 노무라입깃 해파리 등

❍ 조치사항

∙ 해파리 쏘임사고 접수 시 119구급대원 또는 민간보건요원에게 인계, 현장응급 처치 후 인근병원으로 후송

∙ 해수욕장 개장 전 예찰활동 및 해파리 발견 시 입수통제

∙ 해파리 쏘임 소독약제 각 종합상황실 비치

∙ 해파리 발생에 따른 예찰 강화(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 해수욕장 입구 주의 홍보문 및 대처요령 안내문 게첨

5.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현황

□ 사업목적

❍ 해수욕장 편의․안전시설 확충으로 다시 찾고싶은『명품해변』조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중문‧색달, 화순금모래, 표선해비치, 신양섭지코지

❍ 총사업비 : 740백만원(국비 100, 도비 640)

❍ 사업기간 : 2015 ~ 2017(3개년)

❍ 사업내용 : 종합상황실 리모델링, 위험지구 개선 등

❍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도	2016	2017	비 고
소 계	740	50	290	400
국 비	100	-	-	100
지 방 비	640	50	290	300

❍ 연도별 추진내용

∙ 2015년도 : 종합상황실 리모델링, 샤워장 등 편의시설 보수

∙ 2016년도 : 표선/명품해변조성, 편의시설 보수보강 등

∙ 2017년도 : 표선해수욕장 위험지구 개선사업, 중문색달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리모델링

□ 향후계획

❍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조성

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최근 5년간)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규)현황

구 분	건수	면적(㎡)	신규허가 내역
2013	48	81,311.2	- 육상양식장 2건, 1,724㎡ - 어촌계 1건, 280㎡ - 행정기관(협의) 19건, 67,129.4㎡ - 일시사용(계절음식점) 8건, 1,806.2㎡ - 구거 2건(진입로), 417㎡ - 기타 16건, 9,954.6㎡
2014	33	25,852.1	- 육상양식장 2건, 200㎡ - 행정기관(협의) 11건, 17,240.7㎡ - 일시사용(계절음식점) 9건, 1,768.2㎡ - 구거 1건(전주설치), 0.164㎡ - 기타 9건, 6,613㎡
2015	39	23,454	- 육상양식장 1건, 1㎡ - 행정기관(협의) 22건, 15,579㎡ - 일시사용(계절음식점 등) 8건, 3,945㎡ - 구거 3건, 600㎡ - 기타 5건, 3,329㎡
2016	54	39,611	- 육상양식장 1건, 370㎡ - 소수력 발전설비 2건, 253㎡ - 소라축양시설 임시하수관 1건, 5㎡ - 행정기관(협의) 31건, 33,606㎡ - 일시사용(계절음식점 등) 19건, 5,377㎡
2017	73	27,946	-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1건, 12㎡ - 어촌체험 및 쉼터공간조성 1건, 5㎡ - 행정기관(협의) 51건, 24,587㎡ - 일시사용(계절음식점 등) 20건, 3,342㎡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변경)현황

(단위: ㎡)

구 분	건수	면적(㎡)	변경허가 내역
2013	68	65,552.6	- 육상양식장 46건, 51,325㎡ - 기타 22건, 14,227.6㎡
2014	69	96,229.5	- 육상양식장 47건, 57,464.7㎡ - 기타 22건, 38,764.8㎡
2015	56	128,192	- 육상양식장 37건, 69,608㎡ - 기타 19건, 58,584㎡
2016	34	37,991	- 육상양식장 26건, 29,179㎡ - 기타 8건, 8,812㎡
2017	64	97,095	- 육상양식장 38건, 49,386㎡ - 기타 26건, 47,709㎡

※ 변경사유 : 기간연장, 면적 및 규모 변경 등

□ 연도별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액

(단위 : 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감액)	체납액
계	1,382,209,770	1,369,710,190	-	12,499,580
2013	408,634,420	408,623,560	-	10,860
2014	499,858,410	488,710,000	-	11,148,410
2015	163,956,280	163,942,270	-	14,010
2016	142,915,920	141,613,900	-	1,302,020
2017	166,844,740	166,820,460	-	24,280

7.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실적(최근 5년간)

□ 사업목적

❍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기적 뭍 나들이에 경제적(교통비)부담을       일부 보전하여 도서민의 안정적 생활유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파․마라 지역주민 374명(가파도 239명, 마라도 135명)

- 지원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 지원기준(도서주민 할인율 및 운임)

구 분	일 반 요 금	선사할인		행정지원		총 할인액		주민부담 운 임	비 고
		할인율	금 액	할인율	금 액	할인율	금 액
가파↔모슬포	6,050원	45%	2,750원	21%	1,300원	67%	4,050원	2,000원	21삼영호 모슬포2호
마라↔모슬포	8,500원	55%	4,700원	21%	1,800원	76%	6,500원	2,000원	21삼영호 모슬포2호
마라↔산이수동	8,500원	55%	4,700원	21%	1,800원	76%	6,500원	2,000원	송악산101호 송악산2호

□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6월
계	승선인원	111,769	21,348	21,613	27,792	28,399	12,617
	보조금액	155	25	30	40	40	20
가파도	승선인원	61,388	13,996	12,137	14,291	14,306	6,658
	보조금액	69	14	14	15	17	9
마라도	승선인원	49,381	6,352	9,476	13,501	14,093	5,959
	보조금액	86	11	16	25	23	11

8. 방치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 사업목적

❍ 방치폐선의 신속한 제거를 통한 해양오염 방지 도모

❍ 선박의 안전한 출입항로 확보 및 연안경관 보호

□ 발생현황

연도별	발생건수	항 별					비 고
		계	서귀포항	성산포항	위미항	온평항
계	1	1	1	-	-	-
2015	-	-	-	-	-	-
2016	-	-	-	-	-	-
2017	1	1	1	-	-	-

□ 처리실적

❍ 방치폐선(서귀포항) 1척 폐기물 처리

□ 향후계획

❍ 항․포구 방치폐선 순회 점검 및 방치폐선 발생시 즉시 처리

9.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실적(최근 5년간)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수협별	수매량	사 업 비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13년	3개 수협	86	87,000	86,552	448
	서귀포수협	46	37,410	36,962	448
	모슬포수협	11	25,230	25,230	0
	성산포수협	29	24,360	24,360	0
2014년	3개 수협	103	200,000	124,174	75,826
	서귀포수협	65	57,000	47,955	9,045
	모슬포수협	2	61,000	24,559	36,441
	성산포수협	36	82,000	51,660	30,340
2015년	3개 수협	106	100,000	100,000	0
	서귀포수협	61	45,000	45,000	0
	모슬포수협	22	20,000	20,000	0
	성산포수협	23	35,000	35,000	0
2016년	3개 수협	105	100,000	100,000	0
	서귀포수협	60	45,000	45,000	0
	모슬포수협	20	23,000	23,000	0
	성산포수협	25	32,000	31,925	75
2017년 (추진중)	3개 수협	77	169,480	105,000	-
	서귀포수협	42	65,000	46,000	-
	모슬포수협	15	42,740	24,000	-
	성산포수협	20	61,740	35,000	-

10. 연도별 육상양식장 현황(최근 5년간)

□ 육상양식장

(단위 : 개소, ha, 톤)

구 분	계			어류			패류 등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 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2013년	225	95.2	18,862	217	94.2	18,838	8	1	24
2014년	238	100.3	20,010	230	99.5	19,986	8	0.8	24
2015년	245	103.29	20,349	233	101.6	20,320	12	1.69	29
2016년	247	103.65	20,372	233	101.7	20,339	14	1.91	33
2017년	249	104.74	20,719	241	103.5	20,698	8	1.24	21

※ 2017년 증가사유 : 신규 1개소, 분할 1개소, 패류 ⇒ 어류 전환 6개소

□ 종묘배양장

(단위 : 개소, ha, 천마리)

구 분	계			어류			패류 등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 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2013년	35	3.9	31,50	24	3.5	28,080	11	0.4	3,570
2014년	41	5.6	11,761	30	4.8	10,428	11	0.8	1,333
2015년	41	5.6	11,761	30	4.8	10,428	11	0.8	1,333
2016년	43	6.1	12,594	29	4.8	10,428	14	1.3	2,166
2017년	48	6	12,224	33	4.4	9,559	15	1.6	2,665

※ 2017년 증가사유 : 신규 1, 분할 4개소(수면적 감소 0.1ha)

11. 양식품종 다양화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지원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미, 천원)

연도별	품종별	지원량	예산액	집행액	생산실적(톤)
2015년	계	795,000	200,000	200,000	187
	도다리	170,000	80,000	80,000	68
	돌돔	450,000	60,000	60,000	72
	터봇	50,000	30,000	30,000	40
	쥐 치	125,000	30,000	30,000	7
2016년 (도 추진)	계	504,250	159,300	159,300	89
	고등어	29,500	17,700	17,700	7
	붉바리	25,000	35,400	35,400	양식중
	붕장어	30,000	17,700	17,700	4
	돌돔	360,000	35,400	35,400	57
	참복	37,500	17,700	17,700	21
	송어	7,500	17,700	17,700	양식중
	다금바리	14,750	17,700	17,700	양식중
2017년	계	614,040	112,200	112,200	0
	돌돔	154,040	52,800	52,800	양식중
	우럭	440,000	39,600	39,600	양식중
	송어	20,000	19,800	19,800	양식중

□ 사업자 선정 기준

가. 우선순위

① 양식장 HACCP 등록 어가 또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가

② 2016~2017년도 배합사료 시범양식 사업에 참여한 어가

③ 동일 순위자는 수면적이 작은자 순으로 선정

나. 지원제외

- 2016~2017년에 수산업법,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위반(과태료 이상부과 )으로 적발된 양식어가

12.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2014년	10척	863	690	173
2015년	5척	399	319	80
2016년	4척	416	333	83
2017년	2척	227	182	45	명시이월

❍ 지 원 율 : 국비 80％, 지방비 20％

❍ 대상어선 : 폐업지원금 입찰공고일 기준 선령 6년 이상 어선으로 최근 1년간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 있는 자

❍ 지원제외 : 최근 5년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실적 있는 자 등

□ 추진상황

❍ 지금까지 추진실적(2005 ~ 2015년) : 583척

∙ 2005년도 어선세력 1,664척의 35%감척

❍ 2016년 추진실적 : 1척

□ 향후계획

❍ 어선감척사업의 보상금보다 어선 실거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감척사업 신청 저조 → 폐업지원금 현실화 건의

13.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 패조류투석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지역별 추진실적
				지역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2015	20개소	655	625	계	20개소	625
				서부 지역	5개소 (하모,상모, 사계,화순,대평)	170	2015.6.10. ~2015.6.22
				중부 지역	5개소 (보목,색달, 대포,세화,토산)	170	2015.6.10. ~2015.6.24
				동부 지역	6개소 (시흥,오조,성산, 고성신양, 신산, 신천)	169	2015.6.10. ~2015.7.8
				추가 선정	4개소 (법환,신흥,하천,삼달)	116	2015.11.4. ~2015.12.3
2016	18개소	655	647	계	18개소	647
				서부 지역	6개소 (신도,일과2,일과1, 동일, 하예, 중문)	205	2016.6.10. ~2016.6.24
				중부 지역	5개소 (위미2,위미1, 하효,토평,강정)	174	2016.6.10. ~2016.7.8
				동부 지역	5개소 (태흥1,태흥2, 표선,신풍,온평)	208	2016.6.15. ~2016.7.8
				추가 선정	2개소 (고성․신양, 시흥)	60	2016.11.23. ~2016.12.14
2017	18개소	745	616	계	18개소	616
				서부 지역	6개소 (사계, 대평, 하모 영락, 무릉, 가파)	193	2017.5.10. ~2017.6.1
				중부 지역	6개소 (서귀, 법환, 하례 신례, 보목, 남원)	200	2017.5.23. ~2017.6.20
				동부 지역	6개소 (삼달, 신천, 하천 신산, 오조, 태흥3)	223	2017.4.28. ~2017.5.22

14. 유류절감용 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간)

□ 추진현황

(단위 : 척)

구 분	신청자수					선정결과					추진실적
	소 계	기 관	집어등	반사기	절감기	소 계	기 관	집어등	반사기	절감기
2013	80	73	3	4		25	18	3	4		완료 25척 (기관 18 LED등 7)
2014	131	121		8	2	21	14		5	2	완료 21척 (기관 14 LED등 7)
2015	136	132	4			26	22	4			완료 26척 (기관 22 LED등 4)
2016	128	126	2			41	39	2			완료 41척 (기관 39 LED등 2)
2017	85	81	4			36	32	4			완료 28척, 추진중 8척

❍ 지 원 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대상 : 기관대체, LED집어등, 집어등반사기, 유류절감장치

□ 선정기준

❍ 에너지 절감형 LED등 집어등 방사장치 설치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등)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 어선 노후 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로 어선 장비 설치

□ 사후 점검현황

❍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 분기별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

※ 기계장비 사후관리기관(5년간) 처분제한(매각, 양도, 담보제공 등)

1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가입실적(최근 3년간)

□ 가입현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현황

(단위 : 천원)

수협별	어선 척수	2014		2015		2016		2017. 9월		가입율 (%)
		척수	지원액	척수	지원액	척수	지원액	척수	지원액
계	921	419	320,973	461	421,101	534	421,000	542	297,522	59%
서귀포	394	180	165,258	203	214,763	234	213,000	245	149,522	62%
성산포	272	171	130,314	187	166,268	213	165,000	213	116,047	78%
모슬포	255	68	25,401	71	40,070	87	43,000	84	31,953	33%

❍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현황

(단위 : 천원)

수협별	어선 척수	2014		2015		2016		2017. 9월		가입율 (%)
		척수	지원액	척수	지원액	척수	지원액	척수	지원액
계	921	491	99,997	531	97,841	545	200,000	565	155,117	61%
서귀포	394	180	43,926	203	42,700	202	88,000	222	66,570	56%
성산포	272	207	42,369	212	36,000	207	74,000	217	52,805	80%
모슬포	255	104	13,702	116	19,141	136	38,000	126	35,742	49%

□ 미가입사유

❍ 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제외 대상어선을 4톤미만으로 되어 있어 4톤이하 영세어업인들이 신청 저조

※ 의무가입 제외 대상어선 4톤미만에서 3톤미만으로 낮춤 : 2018년부터 시행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 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금 수혜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59	4,360	1,058	4,404	1,244	5,140	1,104	4,526	814	2,004
어선원	577	2,175	572	2,012	748	2,596	617	2,128	472	1,771
어 선	482	2,185	486	2,392	496	2,544	487	2,398	342	2,331

※ 주요재해 : 부상, 선체파공, 스크류 및 주기파손 등

16.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2017년 신청자수 및 선정결과

(단위 : 척, 백만원)

구 분	신청자수				선 정 결 과				비고
	사업량	계	보조	자부담	사업량	계	보조	자부담
계	374	1,911	1,147	765	280	1,392	835	557
자동조타기	45	248	149	99	37	203	111	92
자동릴	6	21	13	8	2	7	4	3
자동투양묘기	55	302	181	121	44	247	148	99
전자장비	179	658	395	263	140	487	302	185
방향타	5	41	25	17	4	32	19	13
자동양승(망)기	43	430	258	172	32	313	189	124
갈치채낚기	12	72	43	29	2	12	7	5
노후기관수리	26	130	78	52	17	85	51	34
로프절단기	3	9	5	4	2	6	4	2

❍ 지 원 율 : 지방비 60％, 자담 40％

❍ 지원대상 : 자동조타기, 채낚기자동릴, 자동투양묘기, 전자장비, 어선방향타, 자동양망(승)기, 기관수리, 채낚기양승기, 로프절단기 9종

□ 2017년도 사업 추진 실적 : 완료(119척), 추진중(161척)

❍ 자동조타기 : 36척(완료 12, 추진중 24)

❍ 채낚기자동릴 : 2척(완료 2)

❍ 자동투양묘기 : 43척(완료 25, 추진중 18)

❍ 전자장비 : 141척(완료 59, 추진중 82)

❍ 어선방향타 : 4척(완료 1, 추진중 3)

❍ 자동양망(승)기 : 32척(완료 13, 추진중 19)

❍ 채낚기양승기 : 3척(완료 1, 추진중 2)

❍ 어선기관보수보강 : 17척(완료 6, 추진중 11)

❍ 프로펠라 로프절단기 : 2척(추진중 2)

□ 어선자동화시설 사업자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소유자

❍ 침몰, 좌초, 화재 등 선체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어선 소유자(2년간)

❍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선정 탈락자중 당해연도 재 신청자

❍ 수산업경영인

❍ 소형어선 소유자, 선령이 오래 된 어선소유자 순으로 한다.

17.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

□ 사업목적

❍ 도서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 조성

※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2개 도서(가파도, 마라도)

❍ 사업내용 : 가파도 어촌관광종합센터, 체험관광어장 조성 등

마라도 대합실 조성, 기념광장조성, 살레덕항 개발 등

❍ 총사업비 : 10,706백만원(국비 8,273, 지방비 2,433)

❍ 사업기간 : 2008 ~ 2017(10개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후계획
계	10,706	8,226	1,342	1,138	-
국 비	8,273	6,289	1,074	910	-
지방비	2,433	1,937	268	228	-

❍ 2017년 사업개요

∙ 마라도 살레덕항 어선계류시설 축조공사(장기계속, 2차분)

- 사업량 : T.T.P 제작 및 거치 83개, 어선접안시설 1개소

- 공사기간 : ‘16. 12. 19 ~ ‘17. 8. 28

∙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수립에 따른 사전절차용역

- 사업량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용역기간 : ‘17. 4월 ~  12월

□ 향후계획

❍ 준공기한 내 마무리 추진

18.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 사업목적

❍ 어선 안전수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어획물의 양육 및 유통의 원활한 도모로 어업인 소득 증대

❍ 어촌 정주생활 및 지역사회발전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로 사업효과 극대화 및 예산낭비 방지

❍ 최소한의 정온도 유지로 어선안전 수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2017년도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9개사업		2,022
대평항	방파제 축조(L=8m)	301	2017.4.28.~9.6	준공
보목항	방파제, 물양장 보강(L=24m)	169	2016.6.8.~9.5	준공
신산항	방파제 보강, 물양장 증고(L=60m)	500	2017.5.2.~9.28	준공
하예항	방파제 축조(L=8m)	500	2016.12.13.~2017.5.19	준공
시흥항	항로 준설, 통수거 설치	100	2017. 9 ~ 11월	추진중
신풍항	물양장 보강, 준설	51	2017. 9 ~ 11월	추진중
태흥1리항	준설	21	2017. 9 ~ 11월	추진중
신흥항	물양장 신설	280	2017. 9 ~ 11월	추진중
하예항	T.T.P. 제작	100	2017. 9 ~ 11월	추진중

□ 추진상황

❍ 사업완료 : 4개 사업(대평항, 신산항, 보목항, 하예항)

❍ 사업추진 : 5개 사업(시흥항, 신풍항, 태흥1리항, 신흥항, 보목항)

□ 향후계획

❍ 추진 중인 5개 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19. 하천유입 오염물질 수거사업 추진실적

□ 하천유입 오염물질 수거실적(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수거실적(톤)	비 고
2015	오염물 수거처리 1식	47,500	115
2016	오염물 수거처리 1식	50,000	520
2017	오염물 수거처리 1식	50,000	55

□ 2017년도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주요 하천주변 해안가

❍ 사 업 량 : 낙엽 등 오염물 수거처리 1식

❍ 사 업 비 : 50백만원(지방비)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추진상황

❍ 하천유입 오염물 수거처리 실적(8월) : 55톤

□ 향후계획

❍ 하천 유입 오염물 바닷가 유입 시 즉시 수거․처리(연중)

20. 새연교 관리운영 상황

□ 현  황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내

❍ 사업기간 :‘08. 3. 3 ~‘09. 9. 15(개통일‘09. 12. 3)

❍ 시설현황 : 새섬 연결보도교(997㎡, 총연장 169m, 주탑높이 45m),

보행산책로(1,423㎡, 총연장 200m), 친수형 호안(4,227㎡)

❍ 방문객수(‘17년 8월말 현재) : 630,208명

※‘14년‧963,846명, 15년‧983,165명, 16년‧938,512명

□ 운영상황

❍ 문화예술공연 등 친수공간 제공

구 분	총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단체‧횟수	72단체‧176회	16단체‧35회	15단체‧43회	21단체‧46회	20단체‧52회

❍ 시설물 정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사업비	120,000	20,000	40,000	30,000	30,000
사업내용	5개사업	계수 장비 정비	시설물 도 색	경관조명 보수, 관광안내판 정비	시설물 도 색

□ 향후계획

❍ 각종 이벤트 행사 및 문화예술 공간으로 시설 제공

❍ 시민, 관광객의 주간 및 야간 산책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

21. 무태장어 종묘 구입비 지원현황

(단위 : 미, 천원)

연도별	지원량	사 업 비			집행액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85,600	216,500	127,500	89,000	166,500
2015년	32,600	81,500	47,500	34,000	81,500
2016년	33,000	85,000	50,000	35,000	85,000	도 추진
2017년	20,000	50,000	30,000	20,000	-	추진 중 (11월중 완료)

22.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

□ 사업목적

❍ 육상양식장 폐사율 증가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어업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용수처리를 통해 양식어류 생존율향상으로 생산성 증대

❍ 수질정화시스템을 활용한 어병 예방으로 항생제 등 약품사용을 감소시켜 소비자에게 친환경 양식수산물 제공

� 추진상황

❍ 2016년도

- 지원대상자 : 세현수산 대표 김홍균(표선면 표선리 소재)

- 사 업 비 : 1,256백만원(국비 300, 도비 300, 자담 656)

- 사업내용 :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전기분해)시설 1개소

- 추진상황 : 사업완료(2017. 2월)

❍ 2017년도

- 지원대상자 : 광림수산 대표 고민철외 3인

․ 대정 2개소, 남원 1개소, 표선 1개소

- 사 업 비 : 1,828백만원(국비 500, 도비 500, 자담 828)

- 사업내용 :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설 설치

․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오존)시설 : 3개소(완료 2개소, 추진중 1개소)

․ 넙치양식장 폐사저감(전기분해) 시설 : 1개소(추진중)

- 향후계획 : 사업완료(2017. 12월)

23.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사업 추진상황

□ 추진배경

❍ 2010년도 성산포-장흥간 항로개설과 우도 방문객 증가로

여객터미널 시설물과 터미널 이용객 공간 협소

❍ 지역주민 소득사업으로 농·축·수산물 등 특산물 판매장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5(2개년)

❍ 사 업 비 : 3,600백만원(지방비 3,600)

❍ 사 업 량 : 여객터미널 증축/면적 3,988.7㎡(당초 2,273.1 증축 1,715.6)

□ 추진상황

❍ 2011년도 성산읍 지역주민 소득사업을 위한『성산포항 지역특산물판매장』개설 운영 요구

❍ 여객터미널 증축 및 지역특산물판매장 조성(‘14. 10～’16. 4월)

❍ 성산읍 관내 14개마을 협동조합 설립(‘16. 2월)

❍ 지역특산물판매장 운영관리 위탁계약(‘16. 10월, 성산읍마을협동조합)

❍ 지역특산물 판매장 개장(‘17. 1월)

□ 판매장 운영현황

❍ 위 탁 자 : 성산읍마을협동조합(성산읍 관내 14개마을)

❍ 위탁기간 : 2016. 10. 11 ~ 2019. 10. 10

❍ 판매장 시설 내역 : 511.46㎡, 홍보관(1개소), 판매장(7개소)

❍ 판매장 관리 인원 : 총23명(매장별 2~3명 배치)

∙ 이용시간 : 07:00 ~ 19:00

24. 모슬포(남항) 여객선 대합실 운영상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모슬포항(남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0. 12 ~ 2011. 6

❍ 사 업 비 : 1,045백만원

❍ 사 업 량 : 여객선 대합실 신축(지상2층/638.32㎡)

□ 주요 시설내역

구 분	구조	면적(㎡)	시설내역		비고
계		851.65
여 객 선 대 합 실	철근콘크리트 2층	589.85	1층	대합실, 수산물직매장, 매점, 해녀식당, 사무실, 매표소, 화장실 등
		261.80	2층	사무실, 화장실, 창고

□ 관리운영 상황

❍ 시설물 관리이관 : ‘11. 9. 9 (도 → 서귀포시)

❍ 어항시설 무상사용‧수익 신고 수리 : 2017. 6. 22.

∙ 사 용 자 : ㈜아름다운섬나라

∙ 사용기간 : 2017. 6. 22 ~ (14년 20일, 5,130일)

❍ 여객선사 이전 : 2017. 7. 11

∙ 항    로 : 모슬포(남)항-가파도, 모슬포(남)항-마라도

∙ 운항횟수 : 21삼영호 4회 / 모슬포2호 5회

□ 향후계획

❍ 성수기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이용객 편의 도모

25. 스킨스쿠버 기반시설 현황 및 확충방안

□ 스킨스쿠버 체험 여건

❍ 서귀포 ｢문섬｣ 주변 해양보호구역(A=13.684㎢)은 국내 제일의 연산호 군락지 등 천혜의 해양생태계 보고

❍ 스쿠버다이빙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 수중관광의 명소

❍ 제주를 찾는 스쿠버다이버 체험 관광객 : 5만여명/년(해경 추산)

※ 제주특별자치도 스쿠버 연합회 120명(서귀포시 35개 업체)

□ 현 실태

❍ 최근 스쿠버다이빙 최적지로 알려진 문섬 등 서귀포 앞바다를 찾는 다이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특정 마을어장에 많은 인원의 다이버들이 반복적 레저활동으로 인해 해당 어촌계(해녀)와의 잦은 마찰 발생

※ 서귀동어촌계(해녀)와 다이버간 분쟁 발생(2016. 5. 25)

❍ 다이버 지원센터 건립 추진중(도 해양산업과)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 업 비 : 4,000백만원

□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시 설 명 : 해녀 및 다이버 지원센터

- 위    치 : 서귀포항 일원(서귀동 758-1번지)

- 총사업비 : 1,800백만원(도비 100%)

- 사업규모 : 부지 2,000㎡(약 660평), 연면적 1,000㎡(약 300평)

- 사업내용 : 해녀의 어업외 소득 증대 및 스쿠버다이버들의 체험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지원센터 조성

❍ 향후 계획

- 서귀포항 항만시설 재정비 용역 반영 : ‘17. 11월

※ 항만시설 재정비 용역 반영 요청(‘17. 8. 16) : 도 해운항만물류과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부서별 소관사항 - 축산과

1.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2.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3. 폐사가축 처리실적

4.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실적

5. 등록동물제 추진상황

6.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8.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

1.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정착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 건전한 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공정,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축산물판매업소 현황(2017. 8. 31)

(단위 : 개소)

계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
262	12	220	28	2

▢ 지도․단속 실적

❍ ‘17년 축산물 수거검사 실시 : 3회, 28점

❍ ‘17년 축산물 위생감시 : 43개소

- 축산물판매업 22, 식육포장처리업 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9

▢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

❍ 주요 위반내역 : 8건

- 종업원 위생복 미착용 및 교육 미이수 : 4개소

- 건강 검진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 3개소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 1개소

❍ 조치사항 : 경고 및 과태료 7건·1,400천원, 영업정지 : 1건

▢ 향후계획

❍ 원산지표시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원산지 표시제 정착 유도

2.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소 재 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705(7,196㎡)
총사업비	15,034백만원(국비 12,029, 지방비 3,005)
처리공법	BCS-SBR/하수처리장 연계처리(200톤/일)
주요시설	관리동 1동, 처리동 1동, 처리수조 2식, 관로 8.75㎞
준 공 일	‘07. 6. 28
위탁업체	(주)부강테크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업 체 명	소 재 지	총사업비 (백만원)	처리용량	준 공 일
합계(4개소)		19,584	470톤/일
세미영농 문인수	대정 동일 223	2,817	100톤/일 퇴비화 30, 액비화 70	‘09.06.30
한라산영농 박원홍	남원 신례 2044	2,989	100톤/일 퇴비화 30, 액비화 70	‘10.06.30
칠성영농 송성혁	표선 가시 3430	6,038	200톤/일 퇴비화 50, 액비화 150	‘11.11.30 ‘15.02.28
한라산바이오 정연태	안덕 한창로 732-14	7,740	70톤/일 (음식물30, 가축분뇨70)	‘15.06.08

▢ 2016년 운영 및 지원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반입처리량			지원실적	비고
	계 획	‘16년	‘17.8월
공공처리시설	48,000	49,738	30,644	1,629 (공공운영비398, 민간위탁969, 시설비262)

3. 폐사가축 처리실적(최근 3년간)

▢ 폐사축 처리시설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사업량	9개소	5	2	2
사업비	160	50	50	60

※ 읍면동별 설치현황 : 24개소(동지역5, 대정3, 남원6, 성산5, 표선4, 안덕1)

※ 2017년 5개소 중 4개소 폐사축 보관용 냉장시설 지원

▢ 폐사축 처리실적

(단위 : 톤)

구 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처리량	1,275	363	676	236

※ ㈜화송산업, 대한한돈협회남제주지부 랜더링 처리시설 실적

4.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 실적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현황

(2017. 9월말 현재)

구 분	합계	유기축산물		친환경 축산물
		한우	젖소	한우	돼지	육계	산란계
농가 수	27	1	1	11	3	8	3

※ 도 전체 : 98개소(유기축산물 4, 친환경축산물 94)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무항생제 인증농가

❍ 사업내용 :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출하 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한우 50,000원/마리, 돼지 5,000원/마리, 닭(닭고기) 50원/수, 닭(계란) 5원/개

▢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합 계		2015년		2014년		2013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4	8.9	11	2.8	5	2.5	8	3.6

※ ‘16~’17년 지원 실적 없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중복 지원됨에 따라 2016년부터 지원 중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직불제」(국고 100%)

5.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학대 방지 및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반려동물로 사육 중인 3개월 이상의□개□에 대하여 2009년부터 동물등록제을 시행

▢ 동물등록제 추진현황

□ 대상 :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 확대시행

□ ‘13. 1월 동물보호법 및 도 조례개정(7.26)으로 확대시행

- 등록지역 확대 : (당초)행정시동지역-(확대)읍․면․동 지역으로 확대

□ ‘19년 6월말까지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16.8.4 연장시행)

- 수수료 : 마이크로칩(10,000원), 외장형목걸이(3,000원)

□ 동물등록 두수 : 3,396두

합계(마리)	2013년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8월)
3,396	1,733	476	257	504	426

- 현재 읍면동지역 10개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실시

□ 무선식별장치 가격정보 공개 및 소비자가 선택 후 장착하도록 함

- 등록대행자가 무선식별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제품명 및 가격을 동물 소유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함

▢ 기대효과

❍ 동물등록제 실시로 반려동물 보호 및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

❍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의 전파 방지 및 시민생활의 위해요소 차단

6. 가축분뇨자원화 실적

▢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양돈분뇨)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업 체 명 (규 모)		소 재 지	처 리 량		처리 방법	비 고
			‘16년 (톤/년)	‘17.7월 (톤/년)
합 계 (894톤/일)		9개소	305,677	182,408
공동자원화	세미영농조합 (170톤/일)	대정읍 대한로 389-33	36,048	16,374	퇴ㆍ액비화
	한라산영농조합 (118톤/일)	남원읍 위미 항구로 395-31	22,019	9,592	〃
	칠성영농조합 (256톤/일)	표선면 원님로 579-78	129,955	73,267	〃
	한라산바이오 (95톤/일)	안덕면 한창로 732-14	35,766	16,642	액비화	에너지화
액비유통센터	금강에코너지 (87톤/일)	안덕면 한창로 748-49	42,619	22,132	〃
	길갈영농조합 (28톤/일)	남원읍 서성로 914번길 125-36	12,004	9,148	〃
	남동영농조합 (20톤/일)	표선면 한마음 초등로 118	6,505	4,485	〃
	윤창영농조합 (60톤/일)	1100로 777	13,233	30,768	〃
	서흥축산영농조합 (60톤/일)	1100로 779	7,528	-	〃	칠성 위탁

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 사업배경 및 목적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비료원료 지정취소에 따른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처리방법 도입하여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에코제주 이미지 제고 및 운영 선진화 달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18

❍ 위    치 : 대정읍 대한로 366-40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3,200백만원 도비 800백만원)

∙ 2017년 : 1,000백만원(국비 800백만원 도비 200백만원)

∙ 2018년 : 3,000백만원(국비 2,400백만원 도비 600백만원)

❍ 국고재원부처 : 환경부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슬러지 고형연료화(20톤/일)시설 1식

□ 추진현황

❍ 타시도 우수사례 현장견학

∙ 서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당진 가축분뇨 슬러지 고형화 시설,

양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등

❍ 지방재정 투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심의 : 2016. 10월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 2016.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6. 11월

❍ 2017년 보조금 교부결정(환경부 → 서귀포시) : 2017. 3월

❍ 2018년 보조금 교부신청(서귀포시 → 환경부) : 2017. 4월

❍ 가축분뇨 고형연료 수요처 선정 관련 협의 추진 : 2017. 1 ~ 6월

∙ 도내 가축분뇨 고형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토평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가 유일하여 향후 열병합발전소에 공급이 불가능 할 경우 자체 보일러 시설 설치 추진

❍ 타당성 조사 완료 및 보고(서귀포시→영산강유역환경청) : 2017. 6월

□ 추진계획

❍ 입찰방법 : 건설기술공모(설계기술공모)

∙ 지속적인 슬러지 민간위탁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조기착공이 필요하고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총공사기간(17개월)이 다른 공사방식(23 ~ 27개월)보다 단축되고 기술적인 요소로 업체를 평가 할 수 있는 건설기술공모 방식 선정

❍ 추진일정

∙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공고 : 2017.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 선정 및 착공 : 2017. 10월

∙ 실시설계 VE 및 원가심사 : 2017.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완료 : 2017. 12월

∙ 시공업체 입찰 공고 : 2018. 1월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2018. 2월

∙ 건설 준공완료 및 시험가동 : 2019. 1. ~ 2월

8.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

□ 목    적

◯ 글로벌 선진 축산 구현을 통한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

◯ 청정축산환경 기반구축을 통한 지속가능 축산업 육성 및 고품질 안전축산물 유통

□ 투자내역(연도별 축산사업추진계획 반영)

연도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융자	자담
계		47,051	9,725	23,891	5,268	8,167
2015	92건	16,010	3,737	7,390	2,995	1,888
2016	85건	11,782	2,591	5,958	978	2,255
2017	94건	19,259	3,397	10,543	1,295	4,024

□ 투자사업 주요사항

◯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하여 연중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실질적인 냄새 저감으로 지역주민과의 상생․공생 관계 구현

‣ 양돈장 냄새차단시설 지원 등 3개 사업․4,604백만원

◯ 제주형 선진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청정지역 유지

‣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등 23개 사업․2,759백만원

◯ 청정축산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한우 생산․공급체계 확립

‣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등 15개 사업․2,540백만원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및 환경오염 예방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선진화 등 10개 사업․3,911백만원

◯ 말 산업 육성 및 축사시설 개선

‣ 말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13개 사업․1,881백만원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산업 육성 1개 사업․2,860백만원

부서별 소관사항 - 건설과

1. 밭기반 정비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2. 농업용 관정개발 및 관리현황

1. 밭기반 정비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상황】

◈ 영농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용관정ㆍ이용시설ㆍ농로      포장 등 영농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영농 편익 도모

□ 사업개요(2017년도)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밭기반 정비 1,099ha

❍ 사 업 비 : 9,874백만원 (지특 7,899 지방비 1,975)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 투자계획                          (단위 : (지구), ha, 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 투 자		2016년 추진		2017년 계획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77) 14,009	351,751	(328) 11,055	287,581	(10) 610	9,768	(10) 584	9,874	(29) 1,760	44,528
지 특		281,401		230,186		7,814		7,899		35,502
도 비		70,350		57,395		1,954		1,975		9,026

□ 추진상황(진도 80%)

❍ 2017년 마무리 10개 지구 사업추진 584ha ∙ 9,574백만원

∙위치 : 일과3, 무릉2-6, 위미11, 태흥1, 신풍, 수산11, 가시6,

감산, 색달7, 회수

❍ 2018년 신규 10개 지구 515ha ∙ 300백만원

∙위치 : 영락2, 하모2, 하례, 남원7, 오조, 신천, 동광3, 표선8,               동홍, 하원

∙사업내용 : 지하수관정, 배수지, 송·배수관,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

□ 향후계획

❍ 2017년 11월 : 사업 조기 마무리 추진

❍ 2017년 12월 : 2018년 사업 착수지구 현지조사 및 공사설계 마무리 추진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시  피해사전예방 및 최소화로 안정적 영농생활 영위

□ 사업개요(2017년도)

(단위 : km, 백만원)

지구명	전체계획		‘16년 까지		‘17년 추진		향후계획		사업 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9,705		9,180		13,650		11,115
표선	6.01	11,525	2.6	5,000	0.79	965			14~18년
인성2	7.06	12,623	2.24	4,000	3.3	6,000	1.52	2,423	15~19년
수산	4.28	11,518	실시설계	180	2.34	6,535	1,94	4,803	16~20년
동일2	9.10	4,039			실시설계	150	9.1	3889

□ 추진상황(진도 74%)

○ 2017년도 4개 사업지구 6.43㎞, 세부설계용역 1식·13,650백만원 추진

- 표선지구 : 배수로 L=0.79㎞·965백만원

(성읍공구 L=0.31㎞·372백만원, 표선공구 L=0.48㎞·593백만원)

- 인성2지구 : 배수로 L=3.3㎞, 저류지1개소·6,000백만원

(보성공구 L=1.3㎞, 저류지1개소·3,500백만원, 인성공구  L=2.0㎞·2,500백만원)

- 수산지구 : 배수로 L=2.34㎞, 저류지1개소·6,535백만원

(수산공구 L=1.5㎞·3,000백만원, 고성공구 L=0.84㎞, 저류지1개소·3,535백만원)

- 동일2지구 : 세부설계용역 1식·150백만원

□ 향후계획

❍ 표선지구(3차분), 인성2지구(2차분), 수산지구(1차분)

: 계획기간 내 사업 마무리 추진

❍ 동일2지구 세부설계 용역완료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 추진

2. 농업용 관정개발 및 관리현황

◈ 농업용 관정개발을 통한 생산기반시설의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영농편의 및 소득증대에 기여

□ 관정현황

구 분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동지역
관정	419	130	79	34	48	40	88

□ 수리계 구성 현황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관정	419	130	79	34	48	40	88
수리계	320	102	41	22	45	28	82

□ ‘16년도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 현황

구 분	사 업 량	금 액(천원)	비 고
계		1,450,000
농업용 지하수 위탁관리	419공	1,095,000	공기관대행사업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419공	305,000	공기관대행사업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419공	50,000

□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현황

사 업 명	기 간	계약금액	사후·위탁 관리기관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17.01.12 ~ ’17.12.31	1,400,000천원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