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사무감사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7. 10.

주 요 업 무 보 고

특별자치행정국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요기능

Ⅱ. 2017년 주요업무보고

Ⅲ.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15~2017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17담당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특별자치법무과												지역공동체발전과												평생교육과																				4.3지원과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시민참여인권담당				민원담당				법제담당				송무담당				규제개혁담당				지역균형발전담당				마을발전지원담당				가파도마을만들기담당				평생교육담당				청년정책담당				교육지원담당				대학정책담당				영어교육도시담당				4․3 지 원 담 당				4․3 공 원 관 리 담 당

□ 정․현원 : 82명 / 79명(정원/현원)                (단위: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도서 특보
특별자치 행 정 국		정 /현 원	82/79	1/1	5/4	17/17	25/21	25/29	5/1	1/3	1/1	2/2
		과부족	△3	-	△1	-	△4	4	△4	2	-	-
	자치 행정과	정 /현 원	28/27	1/1	1/1	4/4	9/6	8/12	2/0	1/1	-	2/2
		과부족	△1	-	-	-	△3	4	△2	-	-	-
	특별자치 법무과	정 /현 원	13/12	-	1/1	3/3	4/4	5/4	-	-	-	-
		과부족	△1	-	-	-	-	△1	-	-	-	-
	지역공동체발전과	정 /현 원	13/13	-	1/1	3/3	5/5	4/4	-	-	-	-
		과부족	-	-	-	-	-	-	-	-	-	-
	평생 교육과	정 /현 원	20/19	-	1/0	5/6	6/5	6/6	2/1	0/1	-	-
		과부족	△1	-	△1	1	△1	-	△1	1	-	-
	4․3 지원과	정 /현 원	8/8	-	1/1	2/1	1/1	2/3	1/0	0/1	1/1	-
		과부족	-	-	-	△1		1	-	-	-	-

※ 지역공동체발전과 생활권협의회 : 연구원 2

2		주요 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자치행정과	❍ 자치역량강화, 리ㆍ통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 도민과의 대화행정 추진, 명예도민 선정 및 운영 관리 추진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사회적 자본 육성, 사회협약제도 운영 ❍ 주민투표 및 선거, 반상회 운영 및 지방행정 여론동향 파악 ❍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시책 추진 ❍ 여권 발급대행, 제증명 민원처리,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특별자치 법 무 과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폐지 절차 수행 □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역공동체 발 전 과	❍ 도 지역발전계획, 행복생활권사업, 선도 및 창조지역사업 추진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추진 및 평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굴 지원,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 ❍ 마을 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위원회 운영 ❍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 기본계획, 정착주민 지원 및 상생협력 추진 ❍ 가파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 종합기획 조정,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 ❍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중국어 체험 학습관 운영지원 ❍ 청년정책ㆍ청년인재 육성, 역량개발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읍면지역 고교 및 소규모 학교 지원 ❍ 교육청 법정지원금 및 교육협력사업 지원 ❍ 사립(외국)대학 설립·지도감독, 재정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영어사용 환경조성
4·3 지원과	❍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운영 ❍ 4·3 실무위원회 운영 및 4·3 평화재단 운영지원 업무 ❍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 사업 추진 ❍ 제주 4·3사료 수집 및 관리업무 ❍ 제주 4·3 평화공원 사업추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4·3 유적지 보존ㆍ복원 및 희생자 유해 발굴 추진

주요업무보고

목       차 (주요업무보고)

자  치

행정과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감동의 자치행정 실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명예도민 네트워크화로 親제주 홍보강화
	주민자치 구현 및 리·통 지역공동체 활성화
	대통령 및 도의회의원 선거 지원사무 적극 추진
	사회협약 및 사회적자본 활성화로 더 큰 제주 견인
	인권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공동체 실현
	도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통한 감동 행정 구현

특별자치

법 무 과

	도민 중심의 자치입법 지원 강화
	도민이 공감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쟁송업무 수행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규제개혁 추진

지    역

공 동 체

발 전 과

	도민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민관협력을 통한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융화·협력추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도약 기반 마련

평  생

교육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교육지원 강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역량 강화
	영어교육도시 중․장기 발전 기반 구축

4·3

지원과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추진
	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및 복지확대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4·3 희생자·유족 피해 배·보상

1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감동의 자치행정 실현

□ 도민, 읍면동·행정시 ↔ 道와 소통창구 상설, 정례화로 도민 불편 해소

□ 현안사항(사업)의 문제점 발견 및 해결을 통한 협치의 대화행정 강화

� 추진방향

□ 100만 상주인구 시대 도민행복을 위한 소통강화로 도민불편 해소

□ 다양한 목소리, 의견수렴 창구 상설·정례화로 의견반영 통로확대

� 추진상황

□ 민생현장을 찾아가 도민 속에서 현장중심의 대화행정 확대 강화

- 현장 도지사실 : 8회, 읍면동 마을투어 : 10회

- 행정시 연두방문 시민과의 대화 : 2회(제주시 1, 서귀포시 1)

- 본청 실국장·과장 중심 현장소통의 날 운영 : 부서별 자체 운영

□ 소통과 참여의 대화행정으로 도정 현안문제 논의 및 해결

-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 : 4회

- 오피니언 리더와의 정책간담회 : 9회

� 마무리 계획

□ 민생현장을 찾아가 도민	속에서 현장중심의 대화행정 지속 추진

- 현장 도지사실 운영 및 읍면동 마을투어 추진 등

□ 도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제공

- 제주 정책박람회 개최(10.28.) : 도, 도의회 및 도교육청 공동주관

□ 소통과 참여의 대화행정을 통한 도정 현안문제 논의 및 해결 추진

-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 및 도․행정시장 정책회의 운영 등

2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사회 관심고조

□ 제주 실정에 맞는 최적의 제주 행정체제개편안 모색

� 추진방향

□ 제주 실정에 맞고 도민이 원하는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 모색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공포 :‘16. 11.23..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17.1. 23.) 및 회의 운영(12회)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도민 설명회(14회), 도민 공청회(2회), 전문가 토론회(1회), 용역 보고회(2회)

도민 선호도 조사(2회)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 제출 : ‘17. 6.29.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 경과보고서 제출 : ‘17. 7.17.

□ 마무리 계획

□ 자치분권 구현과 연계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지속논의

-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과 연계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 실정에 맞는 최적의 행정체제개편안 마련

3		명예도민 네트워크화로 親제주 홍보 강화

□ 제주와 명예도민간 소중한 인연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親제주 명예도민과 함께 더 큰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명예도민 적극 발굴 및 예우로 자긍심 고취와 인적네트워크 확대 구축

□ 제주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 발굴 협조

□ 명예도민 현황                          (9월 현재, 단위/명)

구 분	계	공직자	기업인	문화예술인	학계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기타
인 원	1,674	775	256	97	108	98	71	60	209

□ 추진상황

□ 2017 명예도민 부부동반 우정의 날 개최로 명예도민 간 소통·협력 공간 마련

□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발전에 기여한 명예도민 선정

□ 지속적인 관심제고를 위한 서한문(연2회) 및 소식지(분기별) 송부

□ 명예도민 배우자 증 제작 발급 (507건)

□ 마무리 계획

❍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추천(분기별) 및 명예도민 예우시책 지속추진

❍ 명예도민 도정 참여 및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활용

❍ 명예도민 전용 메일 계정 생성 및 도 홈페이지 명예도민 전용 게시판 개설

❍ 권역별 대표단 구성하여 명예도민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

❍ 도정에 적극 참여하는 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주민자치 구현 및 리·통 지역공동체 활성화

❍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센터 기능강화로 실질적 생활자치 실현

❍ 최일선 리·통 행정기능 강화를 통한 이․통 사무장 사기진작

□ 추진방향

❍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정책추진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 구축

❍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자치 공동체 실현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간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및 참여활성화

- 정기회의(2회), 주민자치학교운영 및 한마음대회개최( ‘17.11월 중)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위상강화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 국정운영 10대 과제에 제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포함

- 주민자치위원 기능강화를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반영

- 임기 및 피복비 지원 등 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개정( ‘17.8.9.)

❍ 읍면동 우수 정책제안사업 모집 및 우수사업 예산 지원

- ‘읍면동 정책 페스티벌’ 우수읍면동 선정(‘17.9월, 8개 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17.5월, 8월.)

- 통장 교통비, 리통장 피복비, 처우개선비, 교통보조비 지원 등

❍ 이․통장, 사무장 국내외 연수 보조율 조정(50%→정액)

□ 마무리 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제주형 분권모델 대안제시

❍ 주민자치학교 운영, 수첩제작, 피복비 지원 등 추진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명칭변경 16개소 추가변경 : ‘18년 완료

❍ 읍면동 우수 특색사업 발굴 및 예산 지원(총 25억원 이내)

❍ 이․통 사무장 처우개선 강화로 사기진작

* 처우개선비 인상분 지원, 교통보조비, 해외연수비 확대지원 등

5		대통령 및 도의회의원 선거 지원사무 적극 추진

❍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 관련 선거사무 지원

❍ 2018년 도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활동 적극 지원

□ 추진방향

❍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무원 교육, 공직선거법 안내, 상황실 운영 등

❍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개최, 여론조사, 공청회 개최 등 실무 지원

□ 추진상황

□ 제19대 대통령 선거사무 지원 철저(‘17.3월 ~ 5월)

-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담당공무원 대상 집합 및 개별 읍면동 방문 교육

* 집합교육('17.3.24) , 읍면동 방문 교육(2회/'17.4.5~4.9., 4.11.~4.15.)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홍보 금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금지 등 공무원 선거 중립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2회)

-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및 투․개표지원 상황실 운영(‘17.5.4. ~ 5.9.)

* 도 공무원 173명을 사전투표 및 개표 사무원으로 지원

□ 2018 도의원선거 관련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지원(‘16.12.14 ~ 현재)

-  '도의원 2명 증원‘ 특별법개정 권고안과 제6․9선거구 분구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획정위원회 활동에 대한 실무 지원

* 획정위원회 회의 개최(14회), 여론조사(2회), 공청회(4회), 설문조사(1회) 등

□ 마무리 계획

❍ 선거구획정보고서 제출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적극 지원

* 선거구획정보고서는 선거일전 6개월(‘17.12.12.)까지 도지사에게 제출(공직선거법 제24조의3)

❍ 선거일정별 제한행위 및 공무원 선거중립 지속 안내

* 180일전('17.12.15.), 90일전('18.3.15.), 60일전('18.4.14.) 등 시기에 맞추어 관련 규정 안내

6		사회협약 및 사회적 자본 활성화로 더 큰 제주 견인

□ 사회갈등 예방과 해소를 통한 도민 화합, ‘하나된 제주’구현

□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제주가치를 한 층 높이는 사회적자본 확충

□ 추진방향

❍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로 도민사회 권익증진 및 사회통합 기여   ❍ 사회적 자본에 대한 도민 이해와 정책 반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및 분과별 회의 개최 등

- 부서의견 청취 및 의견 수렴, 제안 등 : 8회

❍ 사회협약 위원회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위원회 독립성을 위한 전담 조직화 추진(중앙부처 방문 등)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토론회 개최(‘17. 1월)

- 개발사업 관련 찬반양측 토론 및 의견수렴 등

❍ 2017년 사회적 자본 육성 시행계획 수립(‘17. 3월)

- 3대 추진전략 30개 추진과제 확정

❍ 사회적 자본 증진사업 공모 지원 : 6개 사업

❍ 제주 사회적 자본 토론대회 개최 : 12개교 24팀 참가(8팀 시상)

□ 마무리 계획

❍ 현장위주 활동을 통한 제주지역 갈등현안 해결 주력

- 제2공항 및 오라관광단지, 관광미항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토론회, 워크숍 개최 등

❍ 사회적자본에 대한 도민사회 이해와 공감대 형성

- 공익광고용 홍보물 제작, 2017년 사회적 자본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및 점검

7		인권도시‘제주’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는 인권 모범도시 제주 실현

❍ 제주 지역 인권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인권문화 확산 도모

□ 추진방향

❍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보장 및 증진 종합계획수립

❍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추진상황

❍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소통과 협력 강화

-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회의 개최 : 16회(전체회의 8, 소위원회 8)

-  ‘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 관련 정책 개선 권고(‘17. 4월)

❍ 인권 관련 기관(단체) 대상 인권 활동 지원사업 공모 추진

- 아동, 청소년 및 취약계측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 : 4개 사업

❍ 제8회 제주인권회의 개최(‘17. 6.29. ~ 7. 1.) : 300여명 참석

- 전국 인권 연구자, 활동가, 정책담당자 등 참가하여 인권 담론의 장 마련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추진중

□ 마무리 계획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18~2020)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전국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전국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참가를 통한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인권 행정의 기반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

8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공동체 실현

□ 추진방향

❍ 나눔과 배려의 생활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한 공동체 실현

❍ 자원봉사 기관․단체 네트워크 강화로 자원봉사 활동 내실화 추진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 정책 추진

❍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체계 강화

□ 추진상황

❍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및 홍보 강화

-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운영 및 카드 발급 : 1,749건(8월말 현재)

-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 : 19개 기업

- 자원봉사 연중캠페인(3월~), 자원봉사자 전국 통합 보험 가입(5월~)

❍ 전문분야 자원봉사자 발굴 및 역량강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전문자원봉사 양성 아카데미(5월, 9월), 정책 토론회(5월)

- 자원봉사센터 10주년 자원봉사자 워크숍(6월), 전문자원봉사단 워크숍(9월)

❍ 맞춤형 자원봉사로 도민이 하나 되는 나눔문화 지속 확산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19가구, 사랑의 청소년 공부방 만들어주기 52가구

❍ 2017 전국생활대축전 행사 지원으로 수준 높은 자원봉사 문화 실천

- 78개 단체․자원봉사자 1,506명 지원(6월)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

□ 마무리 계획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자원봉사 지속 추진

❍ 자원봉사인증기업 재능나눔 대축제 (11월), 도 자원봉사자대회(12월) 개최

❍ 친화기업 인증,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확대 등 자원봉사 문화 확산

9		도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통한 감동 행정 구현

❍ 1회 방문으로 복합민원 등 신속․공정한 신뢰 행정 구현

❍ 120 콜센터를 통한 도민 및 관광객에게 최상의 상담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법령에 명시된 민원제도 활용을 통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

❍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한 120 콜센터 상담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고품격 상담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민원제도(법령)를 활용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확립

- 민원조정위원회, 민원후견인제, 민원심사관제 등

❍ 민원 친절안내 도우미제 운영 등 민원 편의시책 지속적 추진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 사회취약계층 여권배달 서비스

* (‘14년)31,156건→(‘15년)41,239건→(‘16년)52,329건 →(‘17.8월)43,681건

- 주민상담실 운영, 월요 야간 민원실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제 운영 등

❍ 120 콜센터 상담환경 최적화를 통한 최상의 상담서비스 제공

* (‘14년)309,381건→(‘15년)365,559건→(‘16년)419,167건 →(‘17.8월)305,674건

- 콜센터 확장공사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상담인력 확충(‘17년 25명 → 35명)

� 마무리 계획

❍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평가분석시스템 구축

❍ 민원 친절안내 전담 도우미제 운영 등 민원시책 지속 발굴

❍ 120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근무 환경 개선 지속 추진

10		도민 중심의 자치입법 지원 강화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입법 추진

❍ 도민 법 교육 추진으로 도민권익 증진 및 법 제도 운영 제고

� 추진방향

□ 도민참여 기회 확대로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개선

□ 참여형 도민 법 교육 및 공무원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 추진상황

❍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심사 추진: 94건

- 조례 53건, 규칙 31건, 행정규칙 10건

□ 도민 편익 증대를 위한 자치법규 적극 발굴·정비

- 조례 183건(제정 35, 개정 145, 폐지3) / 규칙 32건(제정 3, 개정 26, 폐지 3)

❍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및 법령 상담 추진

- 상담건수 : 1,466건(법제 1,254건, 송무 212건)

❍ 도민권익 증진을 위한 도민 로스쿨 운영 : 17회 851명

� 마무리 계획

❍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법규 입안 지원 지속 추진

❍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 자치법규 적기 정비

❍  자치법규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법제 교육 추진 : ‘17. 11월

11		도민이 공감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쟁송업무 수행

❍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운영으로 도민 권익 최대 보장

❍ 행정의 적법성 사전확보를 통한 쟁송 최소화

� 추진방향

□ 도민권익 구제를 위한 내실 있는 행정심판 운영

□ 소송경쟁력 강화로 처분의 적법·타당성 확보

� 추진상황

❍ 신속·효율성 강화를 위한 행정심판운영

- 행정심판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위촉 확대

- 전문검토심사제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 서면심리 확대 운영 및 효율적인 심리방식 운영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운영을 통한 청구인 편의 제고

* 재결서 524건, 청구서 556건, 답변서 556건 온라인 등록

❍ 사전 예방적 쟁송업무 지원 강화 및 승소율 제고

- 전자법률도서관(로앤비) 서비스 전 직원 활용 지원

- 공무원 소송 직접 수행자 인센티브 제공(22명)

� 마무리 계획

❍ 송무 피드백 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

- 소송 수행자 실무교육 및 소송대응 연찬회 추진 : ‘17. 11월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다양한 소송사례 소개, 증거수집 방법과 소송기법 전수 등으로 소송수행자들의 송무 역량 강화

12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규제개혁 추진

❍ 도민의 이익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지방규제 개선 추진

❍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ㆍ개선 추진

� 추진방향

□ 행정절차 및 경제적 진입 규제완화를 통한 도민생활 편의 증진

□ 안전ㆍ환경 등 공익을 위한 사회적 규제강화를 통한 미래가치 실현

� 추진상황

❍ 2017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 실시

- 도민 제안 총 71건 접수, 규제개혁 관련 33건

- 우수제안자 9명 선정ㆍ시상(최우수 1, 우수 2, 장려 6)

- 규제개선 과제 16건 발굴, 정부 제출 및 해당 자치법규 개정 추진

❍ 도민 중심의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규제심사 및 지방규제 개선

- 상위법령 근거없는 규제 63건 폐지, 경제ㆍ행정절차 규제 43건 완화 등

❍ 유휴부지 활용ㆍ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생프로젝트 과제 발굴ㆍ개선 추진

- 산업현장 방문, 경제단체 협업 등을 통해 법령 개정 과제 9건 발굴ㆍ정부 제출

❍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및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 공무원 대상교육(집합교육 4회, 찾아가는 교육 49회/총 1,400여 명 참여)

-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 선정ㆍ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 ‘17. 11월 ~ 12.월

❍ 규제개혁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 적극 홍보

- 조례ㆍ규칙 공포 시, 규제개선 사항 알림 보도자료 배포(5회)

- 도청 누리집(홈페이지) 규제개선 알림 코너 5회 게재

� 마무리 계획

❍ 정부 제출 법령 개정 과제 입법화를 위한 부처 협의 추진

❍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ㆍ전파로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13		도민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기획ㆍ발굴 추진

❍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지역행복생활권사업 기획 발굴·운영(중앙공모-지역발전위원회 총괄)

- 생활권 선도사업(행정시 연계협력사업, 취약지구 개선), 창조지역사업

❍ 지역간 공공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자체) 추진

- 읍면동 균형발전사업(공모),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시범사업)

□ 추진상황

❍ 제주행복생활권사업(중앙공모) 시행 : 9개사업 ․ 15,224백만원(국 10,905,도 4,299,자 20)

구 분	사업수	총사업비	‘16년 이전	‘17년도	‘18년 이후	비고
선도사업	5	13,144	4,188	4,677	4,279
창조사업	4	2,080	492	978	610

- ‘17 신규사업(2개, 52억) :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 ‘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평가 최우수사업 선정 :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추진

- ‘17년 : 10개사업(공모7, 인센티브3)/2,078백만원 -‘18 공모·선정 : 7개사업/1,732백만원

※ 표준모델 개발 보급 : 공공서비스 6개 분야(교육, 유아·보육, 의료, 교통, 문화‧여가, 사회·노인복지)

❍ 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실행계획 수립(‘16.7월~‘17.9월)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발굴 : 12개사업 발굴 ⇒ 4개 시범사업 선정(5개년, 121억원)

※ 1)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사업, 2)농기계 임대사업, 3)문화중개소 사업, 4)농업인력센터 사업

- 주민협의체 운영 및 벤치마킹, 주민설명회 개최(5회), 관계기관 회의(4회), 토론회 등

□ 마무리 계획

❍ ‘18 신규 행복생활권사업(중앙공모) 기획·발굴 추진 : ‘17.10월~‘18.2월

❍ ‘18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제도개선 시행 : 강사지원시스템 구축(3개년 지원) 등

❍ 권역별 시범사업별 사업발주를 위한 사전 절차이행 등 추진 : ‘17.10월~12월

14		민관협력을 통한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역량강화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전개   □ 지속가능한 행정지원 및 마을사업을 통한 행복한 마을만들기 추진

□ 추진방향

□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5단계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 행정→마을센터→마을연계 주민행복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지원․관리

□ 추진상황

❍ 도 자체사업 : 4개분야 35마을․1,555백만원

구분	예비마을(1단계)	시범마을(2단계)	추진마을(3단계)	사후관리(5단계)
내용	주민역량강화	소규모 소득창출	소득･일자리창출	‘16평가 후 인센티브
실적	3마을･30백만원	18마을･1,080백만원	4마을･145백만원	10마을･300백만원

❍ 중앙지원사업(4단계) : 15개분야․54개사업ㆍ26,621백만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2개분야 11사업 10,312백만원

-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 8개분야 31사업 9,402백만원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군창의사업 등 4개분야 11개사업 6,555백만원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 1개분야(15마을) 352백만원

❍ 마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 14개사업 353백만원

․모다들엉 공동체사업, 컨설팅, 주민교육, 활동가 양성,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 제4회 행복마을 만들기 중앙 콘테스트 : 동상(제주시, 하례1리), 입선(상가리)

□ 마무리 계획

❍ 2017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페스티벌 성공적 개최 : ‘17. 10월

❍ 일반농산어촌개발(중앙)사업 ‘19년도  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효율적 추진

❍ 5단계 행정지원시스템의 주민홍보 강화 및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

15		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융화·협력 추진

❍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촉진

❍ 제주의 가치 공유 및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여건 조성

□ 추진방향

❍ 정착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 추진상황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의 융화·협력사업 지원

- 정착주민 지역네트워크 사업: 9개 단체

․지역과 소통, 지역공동체 조성, 상호이해를 위한 활동사업 등 지원

- 일간지 기획 홍보를 통한 정착주민 지역융화 홍보사업 추진

-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제주의 자연경관, 역사, 언어, 건축, 제주정착을 위한 이해 등 강좌 운영

❍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17년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역공동체 조성 기본계획 마련

❍ 정착주민 지원센터(읍면동)운영 내실화

- 43개 읍면동 정착주민지원센터를 통한 종합정보 제공 및 현장 견문제 운영

- 지역소통과 교류를 위한 시책 발굴 및 활동 추진 등

□ 마무리 계획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의 융화·협력 지원 사업 마무리

- 사업별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한 지원 사업 향후 보완 추진

❍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17.10월

- 기본방향 마련 및 분야별 추진사업 발굴

16		가파도 아름다운 섬, 도약 기반 마련

□ 가파도를 자연 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어 관광산업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전체) : 2014. 2월 ~ 2017. 12월

❍ 소요예산(‘17년) : 4,800백만원  *총사업비 : 133억원

❍ 주요내용

- (기반시설) 게스트하우스, 매표소, 어업센터, 문화예술창작공간, 원지형 회복 등

- (운영지원) 산업체계 정비, 마을조합 설립, 주민역량 강화사업 지원 등

□ 추진상황

❍ 가파도 프로젝트 기본구상 계획 마련 및 기본설계  : ‘13. 9월~‘15. 1월

❍ 가파도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설명회 개최  : ‘15. 2월~6월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지원시설 추진

- (1차) 게스트하우스, 마을강당, 해녀목욕장 등 공사완료 : ‘16. 5월~’17. 5월

- (2차) 매표소 공사완료 : ‘16. 6월 ~ ’17. 5월

- (3차) 어업센터 공사완료 : ‘16. 12월 ~ ’17. 9월

□ 마무리 계획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지원시설 공사 마무리(※ 전체 준공)

- (4차) 문화예술 창작공간 공사완료 : ’17. 11월

- (5차) 스튜디오 및 전시동 공사완료 : ’17. 12월

❍ 사업지원시설 관리 위탁 추진

- 문화시설(문화예술 창작공간, 스튜디오 등) 도의회 동의 및 수탁기관 선정

- 문화시설 외 시설(게스트하우스, 매표소, 어업센터 등) 수탁자 선정

17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 100세 시대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 도민의 인적 역량 강화와 전문화된 평생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추진

❍ 저소득․저학력 등 사회적 약자의 평생교육 제공 및 생애주기별 학습 강화

❍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중국어 체험학습관 프로그램 개발․보급

� 추진상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을 통한 도내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 수행

- 정관․조례개정(5월), 제규정 이사회 의결(8월), 직제 및 정원 승인(9월)

❍ 생애주기별 학습 강화를 통한 도민 욕구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지원

-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8개소→10개소), 성인문해교육 지원(5개소)

- 청년 취업준비 아카데미 운영,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운영

❍ 능동적 학습습관 형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및 외국어 학습 지원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2개소) 및 운영(302개 과정 11,773명)

- 중국어체험학습관 수준별 및 특별교육과정 운영(215개 과정 21,492명)

� 마무리 계획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채용 추진(‘18. 1월 개원)

❍ 비문해자․저학력자 대상 평생학습 확대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18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

❍ 청년 당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체계 구축으로 청년에 의한 정책추진

❍ 다양한 체험과 경험 지원을 통해 청년의 지역사회 안착 지원

� 추진방향

❍ 청년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청년커뮤니티 및 심의위원회 운영

❍ 청년들의 자기진로 및 자아탐색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경험제공

❍ 청년들의 사회진입 응원 및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 지원

� 추진상황

❍ 청년 당사자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 및 협치를 통한 정책 추진     -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55명) : 정기회의 및 프로젝트 실행

- 청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25명)

❍ 청년 역량강화 및 청년활동 활성화 추진

- 청년 활동과정 아카데미(2회 25명), 청년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31명)

- 청년 소규모 모임 활동 지원(39개팀 163명)

- 도정 및 일상생활 개선 프로젝트 경진대회(14개팀 58명)

- 청년강사 응원 및 청년 배움 사업 지원(47개 강좌)

- 제주 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추진(30명)

- 청년활동공간(스터디, 회의 등) 청년다락 1호점 운영: 6,051명(8월 기준)

❍ 청년문제 해결 모색을 위한 제주청년포럼 개최

❍ 대학생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탐라영재관·탐라하우스 운영

� 마무리 계획

❍ 청년 종합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청년 맞춤형 사업 추진 및 네트워킹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

❍ 청년정책 의견수렴 등을 위한 제2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 추진

19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지원 강화

❍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기반 조성

❍ 학력 및 취업향상 도모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선진 교육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초ㆍ중등분야 공교육 지원(법정지원금 및 교육협력사업)

□ ‵17년도 교육경비 지원규모(도 총괄)

(단위 : 백만원)

합계	법정전출금					교육협력사업
	소계	교육재정 교 부 금	지 방 교육세	교육 급여	학교용지분담금	소계	교육청 지 원	학 교 직접지원	학 교 간접지원
248,046	194,015	57,419	135,534	432	630	54,031	26,898	21,757	5,376

� 추진상황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지원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지원

- 법정지원금 확대 지원을 위한 도 조례 개정 : 전출비율(3.6% → 5%) 상향

❍ 학생 교육복지 교육협력 사업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확대 지원

- (교육청) 학교급식, 교육복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 지원

-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읍면고교 학력 프로그램 지원

� 마무리 계획

❍ 교육협력사업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성과 분석

- 선택․집중적 지원으로 교육지원 성과 극대화

- 성과에 따라 ‘18년 지원방향 설정 및 인센티브 부여

❍ 꿈과 끼를 갖춘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 체험의 효율적 운영

- KAIST 및 한국외국어대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3회)

20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역량강화

❍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변화에 대응한 대학 경쟁력 제고

❍ 산학관 협력으로 사회맞춤형 글로벌 인재양성

� 추진방향

❍ 공공성 확보에 기반한 지역특성에 맞는 도내대학 경쟁력강화

❍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인재육성 및 산학관 연계 취업률 향상 도모

� 추진상황

❍ 사회수요 맞춤형교육 지원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 대학생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4개 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역량 강화 사업 지원(1개 대학원)

-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1개 대학)

❍「제주신화월드」개발사업과 연계한 대학생 전문인력 양성

- 도내대학생 람정트랙 비학점 특강 운영지원(644명)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

- 저소득층 학생 포함 대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223명)

❍ 대학생(대학원생) 학비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17상반기 601명(‵17하반기 온라인 접수 중)

� 마무리 계획

❍ 대학별 취업률 향상 지원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17. 12월)

❍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 평가 및 피드백 작성(‘17. 12월)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급자 범위 확대 추진(‘17. 11월)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미경과 자로 확대

21		영어교육도시 중․장기 발전기반 구축

❍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영어교육도시 안착

❍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통한 국제적 교육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위치·면적 :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1천㎡

❍ 사업기간 : ‘08년 ~ ’21년(도시개발사업)

❍ 주요시설 : 국제학교(7개), 외국대학,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시설 등

❍ 계획인구 : 19,684명(유~고교 9천 명, 대학생 1천 명, 4,660세대)

� 추진상황

❍ 1단계(국제학교 지구 2,898천㎡, 전체 부지의 76.5%) 사업 준공 :  ’17. 1월

- 1단계 보완공사 완료(‘17. 9월) 및 기반시설 관리이관(‘17. 12월 예정)

❍ JDC ‘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 마스터 플랜 변경 및 운영․관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실시 : ‘17. 5월 ~ 10월

※ 기본전략·방향, 대학지구(2단계) 마스터 플랜, 도시관리방안 등 재수립

❍ 영어사용 환경 조성 시행계획 수립(‘17. 2월) 및 실태조사(’17. 8월)

❍ 청사정비(‘17. 6월) 및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지원담당 신설(‘17. 8월)

❍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설립 승인(‘17. 9월)

❍ 주민과의 소통 채널 구축을 위한 주민협의회 구성(‘17. 9월)

� 마무리 계획

❍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개교(‘17. 10월)

❍ 영어교육도시 기반시설 관리이관(JDC→도․서귀포시, ‘17. 12월)

❍ JDC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2단계 사업 추진

- 도시 관리기구 설치 및 외국대학 유치 등 계획 수립 및 추진

22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추진

❍ 전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하고 공감하는 4·3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8년을 제주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4·3의 화해·상생·평화·인권의 가치를 알림 [국정 100대 과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7. 9월 ~ ‘18. 12월

❍ 사 업 비 : 13,364백만원 (국비 3,490, 지방비 9,874)  * ‘17년 : 1,300백만원

❍ 내    용 : 추모·위령, 문화예술, 교류협력, 세대전승, 학술 등

□ 추진상황

❍ 4·3 70주년 기념사업회·범국민위원회 출범 (180여개 단체) : ‘17. 3월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TF 회의 등 운영 (15회)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 ‘17. 9월

❍ 4·3 70주년 기념 민·관 추진사업 발굴 (70개) : ‘17. 9월

❍ 4·3 70주년 CI 개발, 슬로건 확정 등 홍보기반 구축 : ‘17. 10월

□ 마무리 계획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세부실행계획 확정 : ‘17. 12월

- 5대 분야(추모·위령, 학술, 문화예술, 교류협력, 세대전승) 100개 사업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전국 홍보 : ‘17. 12월 ~  ‘18.12월

- 삼다수·한라산 소주·제주 막걸리 등에 홍보 문구(CI) 표기

- 신문·방송, 공항, 항만, 터미널, 지하철 등 전국 홍보

❍ 4‧3 70주년 추모기간 설정 운영 및 추념식 거행 : ‘18. 3월 ~ 4월

23		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및 복지확대

❍ 개인 불이익을 우려하여 미처 신고 못한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 및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보조금 지원을 확대 [국정 100대 과제]

□ 추진개요

❍ 추가신고 : 제주4·3사건 미신고 희생자 및 유족

- 신고기간 : ‘18. 1월 ~ ‘18. 12월

- 신고장소 : 도, 행정시(2), 읍면동(43), 재외도민회, 재외공관

❍ 복지확대 : 생존 희생자 보조비 증액 및 1세대 유족 연령 확대

□ 추진상황

❍ 4·3사건법 시행령 중앙부처 개정 건의 : ‘17. 8월

4·3사건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7. 9. 22.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 : ‘17. 9월

- 생존희생자 30→50만원, 유족 80→75세 (증 1,500명)

□ 마무리 계획

❍ 4·3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등 담당 공무원 교육 : ‘17. 12월

- 신고절차, 조사방법, 생활보조비 지원방법 등

❍ 4·3희생자· 추가신고 접수 및 조사 : ‘18. 1월 ~ ‘18. 12월

24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4·3사건 당시 학살·암매장된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유가족들의 평생의 한을 해소하고, 4·3희생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4·3 진상규명에 기여 [국정 100대 과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사 업 비 : 1,380백만원(국비)

❍ 내    용

- 유해 발굴 : 5개소(제주공항 내1·외1, 북촌, 선흘, 구억리)

- 유전자감식 : 기존 발굴 유해 279구

□ 추진상황

❍ 유해발굴 4차례 추진(3,910백만원) : ‘06년 ~ ‘11년

- 발굴결과 : 유해 400구 발굴, 121구 감식 완료

- 발굴지역 : 8개소(제주공항 2, 화북동 5, 태흥리 1)

❍ 제주4·3평화공원 봉안관 신축(1,890백만원) : ‘10년

□ 마무리 계획

❍ 제주공항 내 유해발굴 예정지 긴급조사 용역 : ‘17. 9월 ~ 12월

❍ 제주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 협의 : ‘17. 10월 ~

❍ 기존 유해 유전자 감식(공기관 대행 : 서울대학교) : ‘18. 1월 ~ 12월

❍ 유해 발굴 (용역) : ‘18. 1월 ~ 12월

25		4·3희생자·유족 피해 배·보상

❍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희생자 및 유족에게 배·보상을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과거사 정리를 완수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국정 100대 과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7. 9월 ~

❍ 주요내용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개별 보상

※ 희생자 14,232명 / 유족 59,426명

□ 추진상황

❍ 제주지역 국회의원 주관 배․보상 토론회 개최  : ‘16. 12월

❍ 배·보상을 포함한 대선 아젠다 선정, 대선후보 및 정당 건의  : ‘17. 3월

❍ 대통령 대선후보시 4․3 배․보상 공약 : ‘17. 4월

❍ 도지사 국정기획자문위 방문 배․보상 협의 : ‘17. 6월

❍ 4·3희생자유족회 배·보상 법률지원단(7명) 구성 : ‘17. 7월

❍ 국정 100대 과제 선정 : ‘17. 7. 19.

❍ 제주지역 국회의원 및 4·3 70주년 범국민위 주최 토론회 : ‘17. 9. 1.

❍ 행정안전부 장관 4·3평화공원 방문 시 건의 : ‘17. 9. 16.

❍ 4·3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배·보상 토론회 : ‘17. 9. 29.

□ 마무리 계획

❍ 배·보상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 지속 협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총괄 및 목록
2.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특별자치행정국

(2017년 8월말 현재)

부서별	처 리 상 황				비 고
	전 체 지적건수	완결	추진중	장기과제
계	22	11	11	-
자치행정과	11	4	7	-
특별자치법무과	-	-	-	-
지역공동체 발전과	4	2	2	-
평생교육과	5	3	2	-
4․3지원과	2	2	-	-

□ 지적사항 목록 (22건)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상황	처리부서
1	행정시 기능 강화	완 결	자치행정과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모 다양화	완 결	자치행정과
3	주민자치학교 운영 실적 활성화 추진	추진중	자치행정과
4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실적 저조 활성화	추진중	자치행정과
5	마을투어 건의사항 처리 저조 활성화	추진중	자치행정과
6	마을회관 전수조사 실시, 이력관리 카드 등 관리체계 마련	추진중	자치행정과
7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갈등조정전문가 채용 등 갈등해소 추진 지원	추진중	자치행정과
8	사회적자본 증진사업 활성화	완 결	자치행정과
9	NGO센터 건립과 지원의향 등 향후계획 수립	추진중	자치행정과
10	대규모 개발 사업 경우 주민투표 방안 검토	완 결	자치행정과
11	120 콜센터운영 민간위탁 근무자 근무실태 개선	추진중	자치행정과
12	행복생활권사업 수요자 중심사업 추진	완 결	지역공동체 발전과
13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 분석 제출	완 결	지역공동체 발전과
14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와 행정시업무 조정	추진중	지역공동체 발전과
15	지역균형발전사업 확대 전략사업 발굴 추진	추진중	지역공동체 발전과
16	국제화 장학재단 재정건전성 악화 대책 마련	추진중	평생교육과
17	도, 행정시, 읍면동, 마을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체계 정비	완 결	평생교육과
18	영어교육도시 도와 JDC간 협약사항 도민지원방안 강구	완 결	평생교육과
19	영어교육도시 관리감독 철저	완 결	평생교육과
20	영어교육도시 영리 외국대학 설립 공감대 형성 강구	추진중	평생교육과
21	4·3에 대한 이해도 강화 방안 강구	완 결	4․3지원과
22	4·3 평화재단 설립 목적대로 업무 추진	완 결	4․3지원과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710-6831

□ 행정시로의 예산재배정 급증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므로,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재배정은 지양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행정시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둘 것

처리결과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계	조례	지침등	현행유지
총 계	84	73	15	18	40	10	1
7대핵심(12실행)	12	8	5	3	-	4	-
실행과제	71	64	10	15	40	7	-
검토과제	1	-	-	-	-	-	1

□ 행정시 기능강화 과제현황                      (단위: 건)

※ 당초 68과제 + 추가 16과제(‘15.3.16 일반과제 확정) = 84과제

□ 추진상황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제정 : ‘14.8.20.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구성 : ‘14.10.7.

❍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 21회

❍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 개최(‘15~‘17) : 24회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 : 5회

❍ 읍면동 예산 재배정 최소화 협조관련 전부서 전파 (‘16.3.15)

❍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제도개선

-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어 ‘18 상반기 중 개정

□ 향후계획

□ ‘18년도 예산 편성시 행정시 재정권 최대한 보장, 전년대비 지방세 증가율 추가 배분

□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과제 발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710-6831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모를 통한 위촉 비율이 낮은 상황임. 공모기간 연장 및 홍보 다양화를 통해 상향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 추진상황 □ ‘17년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 기 간 : 2016. 11. 30(수) ~ 12. 9(금) / 10일간 •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16년 주민자치학교 추가 운영 (주민자치위원 공모기간 중) • 일 시 : 2016. 12. 7(수), 12. 8(목) / 2일 (14:00~17:00) • 장 소 : 김만덕기념관 교육관(12.7),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12.8) • 대 상 : ‘17년 신규 주민자치위원 공모지원자 □ 도 홈페이지 홍보 배너 게시 : 2016. 11. 30 ~ 12. 9 □ 주민자치학교 추가운영 계획 보도자료 배포 : 2016. 12. 1 □ 행정시 및 읍면동 : 시 홈페이지 홍보 배너 게시 및 현수막 게시 □ 향후계획 □ 향후 주민자치학교 운영 시 관심 있는 도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710-6831
□ 주민자치위원 등을 포함한 시민역량 교육차원의 주민자치학교 운영 실적이 미흡함.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참여율을 높일 것
처리결과
□ 추진상황 □ ‘17년 주민자치학교 계획 수립 • 대 상 : 현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도민 등 • 운영횟수 : 6회 이상 / 11월중 - 권역별 실시 : 4개 권역별 실시(제주시, 서귀포시, 동부, 서부) * 구좌체육관, 서귀포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표선체육관, 한림체육관 - 인재개발원 : 2회 - 읍면동 자체 운영 : 도서 벽지 지역 및 희망 읍면동 등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위탁 운영 및 읍면동 자체 운영 등 • 교육시간 : 5시간 이상 □ 향후계획 □ 2017년 주민자치학교 운영 시 운영시기 및 운영횟수, 교육장소 등 현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자치학교 운영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710-6831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자치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지난 7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계획 수립 •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대상 구체화 - 조례상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권한사무를 명확화하기 위해 지역개발계획 등 모호한 사항에 대해 읍면동 및 주민자치 위원회를 통한 조사를 통해 명확화 - 구체적 심의대상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확행 • 조례상 심의·이행 요구권의 실질적 실행 - 읍면동의 지역사업 및 주민자치 영역사업 등 조례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역개발계획, 개발사업계획, 사업 예산제안 등 의견 제출 → 행정시에서 매분기 조례규정에 의한 부문별 이행실적을 조사 분석하는 등 이행실태 점검 및 실질적 실행 방안 강구 □ 향후계획 □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710-6831
□ 마을투어 건의사항 완료율이 저조하므로, 후속조치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읍면동 마을투어 운영 개요 • 운영일시 : 2015. 8월 ~ • 운영장소 : 읍면동지역 현장 및 읍면동사무소 • 참석대상 : (주재)도지사, 마을 자생단체장 및 주민 등 □ 마을투어 건의사항 조치계획 • 추진실적 : 19개 읍면 - ‘15년 : 5개 읍면(남원, 애월, 구좌, 표선, 대정) - ‘16년 : 6개 읍면(우도, 한림, 조천, 안덕, 추자, 한경) - ‘17년 : 8개 읍면(안덕, 성산, 구좌, 남원, 한림, 대정, 애월, 표선) • 건의사항 처리상황(‘17. 8월말 현재) : 410건 - 완료 150건(36.6%), 추진중 220건(53.7%), 불가 40건(9.7%) □ 『도민 건의사항에 대한 관리지침』(‘16.11.24) 마련 추진 •(용어의 정의 마련) 처리결과 중 “완료, 추진중, 불가” 용어 정의 - 완 료 : 도민 건의사항 조치 완결된 경우 - 추진중 : 건의한 날로부터 2년이내 처리가 가능한 경우 - 불 가 : 건의한 날로부터 2년이내 처리가 불가한 경우 □ 향후계획 □ 마을투어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완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조치 및 관리 추진 철저 ※ 『도민 건의사항에 대한 관리지침』(‘16.11.24)에 따라 마을투어 건의사항을 관리하고 처리시스템 보완해나갈 계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710-6831
□ 보조금을 받은 신사수동 마을회관에 대한 민간인 매각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이 있으면 수사의뢰 등 대책을 추진하고, 도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마을회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이력관리 카드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추진할 것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신사수동 마을회관 매각 관련 현황 •‘96. :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시 보상 차원으로 보조금 344백만원 지원(상하수도본부) •‘98. 9. 8. : 신사수마을회관 건축물 사용승인(2000.5. 보존등기) •‘99.12.14. : 재경부 소유 토지를 제주시가 매입(166백만원) •‘00. 7. 3. : 매입가격으로 신사수마을회에 매각(매입보조금 지원) •‘15. 8.10. : 토지·건물을 백종원에게 매각(20억원) □ 상하수도본부 검토의견(변호사 자문결과) •신사수동 마을회 마을회관 매각 관련은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현재『보조금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키기 어려움 •사유 재산권 침해 등 행정처분이 어려워, 신사수동 마을회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음 □ 지방보조금 취득 재산 사후관리 철저 안내(예산담당관) : ‘17.3월 □ 향후계획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가능 시기에 대한 규정 제정 검토 필요(예산담당관) □ 도내 마을회관에 대한 현황 조사 : ‘17.4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 (☎)710-6811
□ 제2공항, 시민복지타운 활용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여 도의회에서 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였고 6단계 제도개선사항에 반영 추진되고 있는데 취지를 잘 살려 갈등조정전문가 채용 등 갈등해소에 노력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운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58조 •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 위원회 운영지원 부서(시민참여담당) 신설 : ‘14. 8. 14 □ 제5단계 특별법 개정으로 사회협약위원회 위상 강화 : ‘15.7.24 • 위원회의 중재․협약 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기능 추가 □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국* 설치 :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사항에 반영 * 사회협약위원회 갈등해소 활동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주 등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이 필요 ※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3항에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 사회협약위원회 갈등해소 주요 추진 활동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 추진 - 현장 방문 간담회 실시, 갈등 해결을 위한 제안 및 특별사면 건의 등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토론회 개최(‘17.1.20)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찬반양측 토론 및 의견수렴 • 기타 갈등 현안사항 청취 및 의견 제시 : 수시 □ 향후계획 □ 특별법에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규정 반영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 •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 기능과 공공갈등관리 규정 등 마련 ※ 갈등조정전문가 채용 : 관계부서 협의 □ 사회협약위원회 갈등해소 활동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 (☎)710-6811
□ 사회적자본 증진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어,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 제8조(평가 및 지원) □ 공모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대상 □ 2017년 지원사업 추진 : 6개사업․49,450천원 •제주 사회적 자본증진을 위한 시민참여 교육 : 6,000천원 •제주살이 네트워크 지원사업 : 8,000천원 •사회적 신뢰와 공감능력을 키우는 “행복나눔 철학교실” : 10,000천원 •위기의 가장 지원사업 “우리가정 행복 만들기” : 10,000천원 •탈북민과 함께 “혼듸 손심엉” 제주문화 만들기 : 9,250천원 •서복의 불로장생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 6,200천원 ※ 2016년 : 3개사업․40,000천원 □ 사회적자본 토론대회 개최 •소요예산 : 16,200천원 •토론논제 : “인터넷은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 ※ 다큐멘터리 형식 프로그램 제작․방영(KCTV) □ 사회적자본 캠페인 광고 홍보물 제작 •규 모 : TV광고용 동영상물 및 라디오 음성용 광고 •내 용 : 사회적자본의 개념과 역할, 제주의 사회적 자본 역량 강화 필요성 홍보 □ 향후계획 □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도민 교육, 홍보물 제작, 캠페인 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 강화 □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 (☎)710-6811
□ 2015년 4월 도정질문시 NGO센터 건립과 지원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여 공유재산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지사의 답변이 있었음. 이후 추진사항이 지지부진하므로 향후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14. 10월 : 새도정 준비위원회 정책건의 □ ‘14. 11월~ ‘15. 1월 :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2회) □ ‘14. 12월 : 타시도와 NGO와의 센터운영사례 토론회 ※ '14. 12. 19/제주벤처마루,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명 참석 □ 제주NGO지원센터 설립추진계획 수립 : ’15. 6.10. □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T/F 5명 구성 : ‘15. 7.22. • 1차 회의(‘15.8.11.) : 총괄책임자 선임 및 향후 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 • 2차 회의(‘15.8.25.) : 지원센터 명칭 및 수혜 대상자에 대한 의견 교환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정책간담회 2회(‘17.3.27, ’17.7.5) • 조례안 제정관련 의견 협의 등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의회 수정가결(‘17. 9. 13) ＊ 대전, 충남, 전북 센터 설립 준비 중(현재 7개 광역시에서 NGO센터 운영 중) □ 향후계획 □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안) 수립 : 10월 □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 10월 □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15인 이내) : 11월 〜 12월 □ 민간위탁 추진절차 이행 • 추진계획 수립 및 도의회 동의 : 12월 • 수탁자 선정 모집 공고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8 상반기 •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협약) 체결 : ‘18 하반기 •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 ‘18년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 (☎)710-6811
□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방안에 대해 법리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관련 규정 □ 해당법령 및 조례 • 주민투표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14조, 제주특별법 제28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4조 □ 주민투표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4조) •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 □ 검토결과 □ 주민투표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주요결정사항’의 경우 주민투표의 대상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부담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령 등에 관련 규정 없음 □ 우리도를 포함한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8건의 주민투표가 있었으며, 대부분 행정구조 개편(제주, 청주(2회), 완주), 환경저해시설 유치(방사성폐기물, 화력발전),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 영주시 면사무소 이전 등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없었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민원담당 (☎)710-2171
□ 120 콜센터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열악한 급여·근무 조건하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계약 시 개선하도록 할 것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상담사 처우개선 □ 제주안내 120콜센터 상담사 처우개선 방안 수립 : ‘16.11.18. • 내용 : (단기 과제) 상담사 근무여건 개선 (중·장기과제) 콜센터 전담조직 구성 및 담당공무원 확충 □ ‘17년 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업무협약 체결 (‘16.12.28.) • 상담사 육아휴직 문제에 대한 처우 개선 • 명절휴가비(50,000원)을 100,000원으로 100% 인상 • 고객보상금(오류안내 등) 신설 □ 콜센터 확장공사를 통한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 (‘17. 8월) • 사무실 확장(163.5㎡→194.4㎡, 증 30.9㎡), 교육장 마련(55.6㎡) □ 상담인력 증원으로 근무여건 개선 (‘17.4.20/ 9.22 추가협약 체결) • 25명 → 30명 → 35명 (총 10명 증원) * 당초 2018년까지 35명 목표를 조기 달성, 인력 증원 완료 □ 향후계획 □ 중․장기과제 • 120콜센터 전담조직 구성 • 120콜센터 상담사 공무직 전환 검토 □ 관계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공동체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 (710-4761)
□ 행복생활권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발굴 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내지 제16조 □ 개념 : 생활권내 주민의 불편 없는 삶을 위해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 추진사업 : 생활권 선도사업(연계, 취약지구), 창조지역사업 - `17년 기준 행복생활권사업 추진 현황(총 13개 사업, 22,356백만원) □ 추진 상황 □ `17년 신규사업 발굴시 의견 수렴 절차 강화 - (설명회) `17년 사업 설명회 및 활성화 워크숍 개최 : `16.11.3 ※ 선도사업 가이드라인 설명, 우수사례 발표, 신규 과제 발굴 아이디어 토론 등 - (지역주민 의견수렴) 행정시 사업발굴시 주민의견 수렴 독려 및 사업 평가 기준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적용 □ 사업 추진시 주민의견 적극 수렴 - 주민수요조사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주민설명회개최 등 - 상품개발, 사업공모 시 주민의견수렴, 지역이장단과 회의개최 - 교육수요 및 만족도조사를 통한 교육수요 및 개선방안 도출 □ 향후계획 □ ‘18년 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시 주민의견 반영 추진 - 사업제안서 작성 시 주민수요 등 의견수렴 내용 필수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공동체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 (710-4761)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 보고서에 정책 환류를 위한 성과 분석을 포함시키고 단순 제출이 아닌 관련사항을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처리결과
□ 현 황 □ 근 거 :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2항 □ `15~`16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계획 수립 : `17. 2월 □ `15~`16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실시 : `17. 5월 - (대상)19개 사업(‘15년 10개‧‘16년 9개), (내용)사업추진과정 효율성 및 효과성 □ `15~`16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보고서 제출(도→의회): `17. 6월 □ 향후계획 □ 전년도 실적이 포함된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성과분석 및 평가보고서를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 (조례 제5조 제2항)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공동체발전과 마을발전지원담당 (710-4771)
□ 제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개소이후에도 도 및 행정시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사업 등이 많으므로, 업무 및 기능 조정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 현 황 □ 근거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24조(지원센터 기능) -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마을공동체 교육·사업, 마을활동가 양성 등 ※ 2015. 10. 6일 조례 전면개정으로 센터설치근거 및 기능 마련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개소(2016.7.22) 운영에 따른 위탁업무 시행 □ ‘18년도 사업예산편성에 따른 도, 행정시, 센터 업무협의(‘17.9.22)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는 도 지역공동체발전과 사무중 위탁 받은 센터 기능(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4조)에 의해 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관련 사무중 농촌현장포럼 (국비사업)은 도 친환경농정과(농촌활성화센터) 및 행정시 사무로서 센터사업 제외, 행정시 마을활력과에서 추진 ※농촌현장포럼 : 일반농산어촌개발 주민역량강화(교육, 컨설팅 등) 사업 - 도 자체사업인 경우, 마을만들기 컨설팅,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사업 등은 행정(도 및 행정시)에서 사업예산(도비)을 편성 제외 □ 향후계획 □ ‘18년도 이후부터 도, 행정시, 센터간 사업중복여부 및 사업 대상 선정 시 사업공유 등 중복예산 편성여부 사전 확인으로 사업을 중복지원하지 않게 조정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공동체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 (710-4761)

□ 지역균형발전사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전략사업 발굴과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예산 확대에 힘쓰기 바람

처리결과

□ 현  황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공모사업 추진 현황 : 26개사업‧6,653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량 (개 소)	10	6	4	9	4	5	7	5	2
사업비 (백만원)	2,092	1,533	559	2,553	1,150	1,403	2,008	1,465	543

□ 사업내용(분야) : 도민 주도의 지역 현안사업(공공서비스 6개 분야)

※ 교육, 유아보육, 의료, 교통, 사회․노인복지, 문화‧여가

□ 발굴원칙 : 저발전부문,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사업, 지역연계 협력사업 등

□ ‘18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 7개‧1,732백만원(제주시5, 서귀포시 2)

- 사업 분야별 표준모델 반영 공모 및 선정 : 18건 접수 / 7건 선정

□ 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실시 : `16.7~`17.3월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발굴 : 12개사업 발굴 ⇒ 4개 시범사업 선정(5개년)

※ 1)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사업, 2)농기계 임대사업, 3)문화중개소 사업, 4)농업인력센터 사업

- 시범사업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주민·유관기관·관계부서 등 협의 추진

·주민협의체 운영 및 벤치마킹, 주민설명회 개최(5회), 관계기관 회의(4회) 등

□ 향후계획

□ ‘18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추진 : 5개 생활권역 4개사업

- 5개년 사업, 121억원 / ‘18년도 50억원 본 예산반영 추진

□ ‘18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추진 : 7개 사업 / 1,732백만원

- 전문적․안정적 강사 인력풀 구축 ⇒ 사업별 강사비 지원(3년:1년 90%, 2~3년 5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710-3821

□ 국제화 장학재단 재정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사무국 미설치 등에 따라 업무추진이 미흡한 실정으로 기금확보,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중복지양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 상황

□ 2017년 재단 사업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인재육성 장학금	청년배낭여행	고등학생 해외연수	초등영어 연극제	글로벌 챌린지 퀴즈챔프
753	317	146	33	10	230

※ 재단의 주 수입원인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지속적인 감소

- 정기예금 이자율 : (‘11년)4.3% → (‘15년)1.9% → (‘16년)1.73%

- 2015년 결산기준 이자수입 : 239백만원(‘13년 : 313백만원)

- 2016년 결산기준 이자수입 : 191백만원

⇒ 2014년부터 장학사업비 충당을 위한 도 출연금 지원 : 연 2억원

□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중복 지양 관련

- 재단 해외연수와 도 평생교육과 대학생 해외연수는 사업 성격이 다름

· 재단 해외연수 : 4박 5일간 단기 체험 위주 고교·대학생 해외연수

· 도 해외연수 : 학점취득(어학연수 및 교환학생)과 연계한 6개월 간

해외대학 장기 연수

□ 향후계획

□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도비 지원(출연금 등) 증액 방안 강구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18. 1월)을 통한 재단운영            내실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710-3821

□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중복이 많은 바,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이전에라도 도, 행정시, 읍면동, 마을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체계를 정비할 것

처리결과

□ 현 운영 실태

□ 도-시-읍면동-마을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지원체계 구축

- 행복학습 거점센터(평생학습관 2개소)와 읍면센터(8개소) 운영

*읍면: 제주시(5) 한림․애월․구좌․조천․한경, 서귀포시(3) 대정․남원․성산

□ 2016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 제주시 : 192개 9,502명   - 서귀포시 : 244개 4,640명

- 평생교육진흥원 : 28개 사업 16,730명

※ 주민수요 및 만족도에 따라 운영을 하다보면 43개 주민자치센터별 운영 중인 9백여 강좌와 중복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16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43개 주민자치센터 880개 강좌)

- 제주시 : 26개소 627개 강좌,  서귀포시 : 17개소 253개 강좌

□ 추진상황

□ 지적사항 처리계획 제출 및 프로그램 중복 운영 지양 공문시행 : ’16. 11. 14.

- (행정시 평생학습관)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중복

운영 지양

- (평생교육진흥원)

∙ 컨설팅 및 기획ㆍ연구ㆍ조사ㆍ네트워크 기능 강화를 통한 평생학습 모델 개발 및 행정시 평생학습관과 상호 협력적 지원

□ 향후계획

□ 수강생 설문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주민자치센터와는 차별화된 시설 및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체계적이며 질적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 진흥원 법인화, 컨설팅 및 기획ㆍ연구ㆍ조사ㆍ네트워크 강화

위주 사업 수행으로 도, 진흥원, 행정시 간 역할 정립

- 도 : 도정 정책 방향 수립 및 행ㆍ재정지원

- 진흥원 : 평생교육 R&D 및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 행정시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읍ㆍ면ㆍ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한 교육 서비스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담당 (☎)710-3431

□ 영어교육도시 조성 당시 도유지를 무상양여 하는 등 혜택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 JDC간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학교 입학 및 고용률 제고 등 유관기관 및 부서협의를 통한 도민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추진상황

<제주 영어교육도시 도유지 무상양여 협약에 따른 JDC 역할>

국제학교에 대한 직·간접 투자 실행

국제학교에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 공급 노력

국제학교 장학금 등 도내 저소득층 자녀 지원방안 마련

무상양여 토지 공급계획 수립, 분양, 매각 시 제주도와 협의

사업 종료 후 10년 이내 미분양 무상양여 토지의 환수 조치

□ 공공청사 부지 무상양여 및 영어교육센터 부지 등 조성원가 공급

□ 국제학교 도내학생 장학사업(‘12년부터) : 총 9억원

□ 대정읍 지역행사(방어축제 등) 후원(‘08년부터) : ’17년 32백만원

□ 개발사업 인근 지역(구억·보성·신평·인성·안성리) 지원

- 테마카페(‘13년 보성리)등 마을공동체 사업지원(‘13년부터) : 560백만원

- 마을 농기계 지원 사업(‘15~16년) : 724백만원

- 5개리 학생 영어캠프 무료 참가 지원(‘15년 16명, ’16년 25명, ‘17년 9명)

□ 보성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15년부터) : 연 50백만원

□ 주민화합 행사(Educity Fair) 개최(‘15년부터) : 551백만원

□ 곶자왈 도립공원 조성 및 기부채납(‘15년) : 57억원

□ 영어교육도시 인근지역과의 상생방안 협의(도-JDC) : ‘16. 11월

□ JDC와 영어교육도시 5개 마을회 간 상생협약 체결 : ‘17. 6월

□ 향후계획

□ 2단계 사업(전체 23.5%)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지원 사업 지속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담당 (☎)710-3431

□ 감사원 감사결과 영어교육도시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나, 이에 대해 특별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극 활용,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리결과

□ ‘15년 JDC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지적사항

□‘11년 임대주택용지를 교직원·학부모 대상 공급하면서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 20억원을 할인하여 공급키로 하였으나,

□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워 분양으로 전환하면서도 할인을 유지하여  도민 재산에 손실 초래

□ 추진상황

□ 도-JDC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유지 무상양여 협약 : ‘09. 12월

□ 제주특별법 제159조 관련 법제처 법제관 자문 : ‘16. 11월

제159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자문결과

· 제159조는 인근지역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서 일반적인 관리감독         권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제159조는 개발사업 인근지역 지원에 대한 임의규정으로 JDC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로 보기 어려우나,

□ 도유지 무상양여 협약 및 계약에 따른 제주특별법 제222조의 토지공급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담당 (☎)710-3431
□ 영어교육도시내 영리 외국대학 설립 과제가 의회에서 부동의 되었는바, 부대조건인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먼저 강구하시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도내 대학 방문 외국대학 유치 계획 공유 및 의견조회 : ‘16. 4월 - 주요내용 : 영어교육도시 외국대학 유치 계획 및 영리대학 허용 제도개선 추진사항 공유, 각 대학과 상호협력방안 의견 청취 - 외국대학 유치 관련 도내대학 의견조회 결과 * 제주대·관광대 : 별도의견 없음 * 한라대·국제대 : 외국대학 유치 부정적 입장 □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허용’ 제도개선 과제 의회 동의 제외 : ‘16. 9월 - 부대의견 : 도내대학 등 도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후 추진 □ 외국대학 유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내 대학 협의 : ‘16. 11. 11.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실무협의회 시 도내 2개 대학 협의 · 영리 외국대학 필요성 및 교육부 불수용에 대한 대응논리 설명 등 - 관광대·한라대 외국대학 유치 부정적 입장 표명 □ 외국대학지구 개발방향 연구용역 실시(JDC) : ‘17. 5. 23.~10. 22. □ 향후계획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영어교육도시 외국대학 유치계획 수립 □ 도내 대학 및 도민사회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지원과 (☎)710-8430
□ 2016.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4․3에 대한 이해도가 50%인 것으로 나타나 인재개발원 등 유관부서와 함께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7 인재개발원 4·3교육 : 5개 과정(10강좌), 441명 수료 •신규 공무원 교육(3회, 2시간, 230명) •핵심인재양성과정(1회, 2시간, 20명) •제주역사문화 바로알기 과정(3회, 7시간, 85명) •제주 올레? 올레! 과정(2회, 7시간, 76명) - 4·3과정 추가 •4․3길 역사탐방(1회, 6시간, 30명) - 신규사업 ※ 인재개발원에「4․3역사 탐방 교육과정」개설요청(‘16. 8. 31) □ 도 교육청에 학생 현장학습체험시 4․3길 활용 요청 : ‘16. 9. 30 •서귀포 남주중학교, 의귀마을 4·3길 탐방(‘17. 4. 1) •도 교육청 전도 초중고 4·3현장 체험학습 활동실시(‘17. 연중) □ 4․3문화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 ‘16. 10. 31 ~ 11. 19 • 교육기관: 4․3평화재단 (* 수료자: 25명) • 주요내용: 4․3길 개통에 따른 문화해설사 양성 ⇒ 4․3문화해설사 배치(3개 마을·6명) : ‘17. 7. 30 ~ □ 전국 교사 4·3직무연수(4·3평화재단 주관, 37명) : ‘17. 7. 31 ~ 8. 4. □ 향후계획 □ 전국공무원(도민 포함)대상 4․3역사 탐방교육 확대 : ‘18. 1 ~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지원과 (☎) 710-8430

□ 4․3희생자 추모․유족복지사업 등 4․3평화재단의 설립목적대로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이전경비를 재단에서 정산검사까지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2017년 4·3평화재단 보조금 등 현황

□ 4․3유족회 등 33개단체 61개사업 873백만원(도비 573, 국 300)

□ 유족복지사업 : 670백만원(진료사업 500, 의료비 170) - 도비

□ 추진상황

○ 4․3평화재단 출연금에 4․3단체 지원사업비 포함된 배경

2008년 10월 4․3평화재단 설립이후 4․3사업소(당시)와 업무 조정시

예산편성된 사업 및 업무를 근거로 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 조직개편(4․3사업소→4․3지원과)에 따른 업무 조정 협의: ‘14. 7월

•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및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업무이관(도 → 재단): ‘15. 1월

*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지침 제정: ‘14. 9월

□ 도, 4·3재단, 4·3유족회 합동 워크숍 : 2회(‘17.5.10, 8.25)

• ‘18년부터 4·3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이관(재단 → 도)

※ 4·3유족회 동의(유족 복지는 행정 일관성을 위해 이관 반대)

□ 예산편성 작성 지침에 민간보조사업 보조율 정액 명시화:‘17. 9월

□ 4·3관련 보조금 신청 안내 통지 : ‘17. 9월

□ 향후계획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17. 10월

□ 예산 확정 : ‘17. 12월

□ 보조금 지원 : ‘18. 1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2017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추진상황)

도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상황

□ 총  괄                         (2017년 8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29회 정례회	특별자치행정국	25	19	6
	자치행정과	7	4	3
	특별자치법무과	-	-	-
	지역공동체발전과	3	1	2
	평생교육과	12	12	-
	4․3지원과	3	2	1
제335회 정례회	특별자치행정국	7	7	-
	자치행정과	3	3	-
	특별자치법무과	-	-	-
	지역공동체발전과	-	-	-
	평생교육과	3	3	-
	4․3지원과	1	1	-
제339회 임시회	특별자치행정국	17	13	4
	자치행정과	2	1	1
	특별자치법무과	-	-	-
	지역공동체발전과	1	-	1
	평생교육과	14	12	2
	4․3지원과	-	-	-
제347회 정례회	특별자치행정국	12	4	8
	자치행정과	5	1	4
	특별자치법무과	-	-	-
	지역공동체발전과	1	-	1
	평생교육과	6	3	3
	4․3지원과	-	-	-
제350회 임시회	특별자치행정국	25	1	24
	자치행정과	9	-	9
	특별자치법무과	-	-	-
	지역공동체발전과	-	-	-
	평생교육과	12	1	11
	4․3지원과	4	-	4

□ 완료된 사항(총 45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처리부서
1	‘15. 4.15	김희현 의원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 논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2	‘15. 4.15	이기붕 의원	동간의 합리적 경계 조정을 통한 인구과밀 ‧과소 지역의 편차 해소방안	자치행정과
3	‘15. 4.16	강연호 의원	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자치행정과
4	‘15. 4.16	강연호 의원	읍면동 단체 활성화	자치행정과
5	‘15.11.17	고정식 의원	읍면동 기능 강화에 관하여	자치행정과
6	‘15.11.18	김황국 의원	제주형 정책박람회 추진의지 및 향후계획	자치행정과
7	‘15.11.19	부공남 의원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8	‘16. 4.21	강시백 의원	새마을 작은도서관 지원 시책 추진	자치행정과
9	‘16.11.18	홍경희 의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관하여	자치행정과
10	‘15. 4.15	김희현 의원	마을 만들기 사업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하여	지역공동체발전과
11	‘16. 4.21	고태순 의원	이주민과 정착민이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	지역공동체발전과
12	‘15. 4.15	강시백 의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비율 상향 요청	평생교육과
13	‘15. 4.15	강시백 의원	소규모학교 지원 공동주택 건립사업 보조율 상향 검토	평생교육과
14	‘15. 4.15	김희현 의원	구 탐라대학교 부지 매각 관련	평생교육과
15	‘15. 4.15	김희현 의원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에 관한 견해 질의 및 전략적 접근 요구	평생교육과
16	‘15. 4.16	김광수 의원	자기주도학습 지원 공약과 비교과 프로그램 실천계획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17	‘15. 4.16	김광수 의원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배치 공약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18	‘15. 4.16	김광수 의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비율 상향 요청	평생교육과
19	‘15. 4.17	강경식 의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비율 상향 요청	평생교육과
20	‘15. 4.17	강경식 의원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공식입장 표명	평생교육과
21	‘15. 4.17	강성균 의원	교육청 지원 비법정전출금 집행 잔액 반납 제외요구 관련	평생교육과
22	‘15. 4.17	강성균 의원	교육지원 조례 제정 요구	평생교육과
23	‘15. 4.17	강성균 의원	국제대(동원교육학원) 정상화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24	‘15.11.19	홍경희 의원	학교용지 확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25	‘15.11.19	부공남 의원	읍면고교 무상교육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26	‘15.11.19	부공남 의원	소규모학교 통학구(지역) 마을의 지원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27	‘16. 4.19	강경식 의원	법정전출금 전출비율 상향관련	평생교육과
28	‘16. 4.20	강성균 의원	사립대학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29	‘16. 4.21	강시백 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기준과 관련하여	평생교육과
30	‘16. 4.21	김광수 의원	자치도의 평생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청의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시행 및 지원방안	평생교육과
31	‘16. 4.21	김광수 의원	읍면지역 주요산업 종사자에 대한 직업능률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평생교육과
32	‘16. 4.21	김광수 의원	중국어체험학습관 확대운영 방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33	‘16. 4.21	김광수 의원	비정규학교 시설임대 및 예산지원과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환	평생교육과
34	‘16. 4.21	김광수 의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과 관련 전출금의 90% 전출 약속	평생교육과
35	‘16. 4.21	김광수 의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평생교육과
36	‘16. 4.21	김광수 의원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평생교육과
37	‘16. 4.21	김광수 의원	자기주도학습전문교사 및 방과 후 지도사 양성 등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과
38	‘16. 4.21	김광수 의원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교과영역 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과
39	‘16.11.18	부공남 의원	도 교육청과 협력을 통한 과대학교 문제 해결 방안	평생교육과
40	‘16.11.18	부공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할 의향	평생교육과
41	‘16.11.18	오대익 의원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개선 및 확대 방안	평생교육과
42	‘17. 4.10	윤춘광 의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대안교육지원센터로 변경운영 견해	평생교육과
43	‘15. 4.17	이상봉 의원	제주4·3문제 해결 관련	4‧3지원과
44	‘15. 4.17	김희현 의원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관련 논란 등	4‧3지원과
45	‘15.11.17	김용범 의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관련 4․3과의 관계 정립은?	4‧3지원과

□ 추진중 사항 (총 4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처리부서
1	‘15. 4.16	김영보 의원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와 갈등관리 체계 구축	자치행정과
2	'15. 4.17	강경식 의원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시 기능강화 관련	자치행정과
3	‘15. 4.17	강경식 의원	NGO센터 건립과 지원의향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4	‘16. 4.21	김희현 의원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후속조치에 관하여	자치행정과
5	‘16.11.16	강익자 의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6	‘16.11.17	김희현 의원	인권증진 및 보호관련	자치행정과
7	‘16.11.17	고충홍 의원	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시장 주민직선제 도입에 관한 견해	자치행정과
8	‘16.11.17	김경학 의원	도내 리 사무장 현황과 지원방안	자치행정과
9	‘17. 4.10	손유원 의원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10	‘17. 4.10	손유원 의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11	‘17. 4.10	손유원 의원	행정시장 직선제가 권고안으로 선정되면 내년 선거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12	‘17. 4.10	손유원 의원	행정시 권한강화에 대한 입장 및 향후계획	자치행정과
13	‘17. 4.10	고태민 의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개선과 직선제 논의	자치행정과
14	‘17. 4.11	이상봉 의원	사회협약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 전환에 대한 견해	자치행정과
15	‘17. 4.11	이상봉 의원	제주정책박람회 의회, 도, 교육청 공동개최	자치행정과
16	‘17. 4.10	고태민 의원	리사무소 사무장 최저임금 보장 및 신분보장방안	자치행정과
17	‘17. 4.10	고태민 의원	법정리 지적, 호적 정리 등 후속조치 방안	자치행정과
18	‘15. 4.16	강연호 의원	지역균형발전 대책	지역공동체발전과
19	‘15. 4.17	강성균 의원	이주민 지원대책과 제주센터 건립에 대하여	지역공동체발전과
20	‘16.11.18	좌남수 의원	한경면 발전방안	지역공동체발전과
21	‘16.4.21	김광수 의원	2008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적취지에 맞게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평생교육과
22	‘16.4.21	김광수 의원	평생교육진흥원․국제화장학재단과 통합방안	평생교육과
23	‘16.11.18	오대익 의원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평생교육과
24	‘16.11.18	오대익 의원	영어교육도시 영어 상용화 정책 향후 추진 계획	평생교육과
25	‘16.11.18	오대익 의원	영어교육도시 행정구역체계 개편 검토	평생교육과
26	‘17.4.10	윤춘광 의원	탐라영재관 저소득층 입소확대 방안 검토	평생교육과
27	‘17.4.11	이상봉 의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검토	평생교육과
28	‘17.4.12	김광수 의원	고등학교 무상급식예산 일부 도 지원	평생교육과
29	‘17.4.12	김광수 의원	사교육비 줄이는 자기주도 학습지원에 대해서	평생교육과
30	‘17.4.12	김광수 의원	진로ㆍ적성ㆍ창의ㆍ리더십 등 비(非)교과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평생교육과
31	‘17.4.12	김광수 의원	제주청년을 위한 취업준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평생교육과
32	‘17.4.12	김광수 의원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ㆍ배치에 대해서	평생교육과
33	‘17.4.12	김광수 의원	평생학습 권역화와 거점시설 지정에 대해서	평생교육과
34	‘17.4.12	김광수 의원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와 기능 강화에 대해서	평생교육과
35	‘17.4.12	김광수 의원	생애주기별 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확대에 대해서	평생교육과
36	‘17.4.12	현정화 의원	옛 탐라대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	평생교육과
37	‘15. 4.17	현우범 의원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 및 신고 상설화 문제 관련	4‧3지원과
38	‘17. 4.10	손유원 의원	4‧3희생자 배‧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	4·3지원과
39	'17. 4.10	손유원 의원	4‧3추념일 지방공휴일지정에 대하여	4·3지원과
40	‘17. 4.11	이상봉 의원	4･3지방공휴일 지정필요성과4･3기록 유네스코 등재계획	4·3지원과
41	‘17. 4.22	이기붕 의원	제주 4·3 사건의 가치 인식 확대에 대하여	4·3지원과

□ 추진불가 사항 : “해당 없음”

《자치행정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논의에 대하여
	❍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논의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는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시 권한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거론 한 바 없음 ❍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신중한 부분임 ❍ 현재는 행정시 권한강화를 최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공포 :‘16. 11. 23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공모 및 구성 : ‘17. 1. 23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개최 : 13회 ❍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민설명회 : ‘17. 3. 13~3. 21 □ 행정체제개편 용역 도민선호도 조사(2회) : ‘17. 4월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회 : ‘17. 5. 17 ❍ 행정체제개편 도민공청회(2회) : ‘17. 5. 24 ❍ 행정체제개편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17. 6. 15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 제출 : ‘17. 6. 29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 경과보고서 제출(행자위): ‘17. 7. 17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최종보고회 : ‘17. 7. 26 □ 향후계획 ❍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정부의 국정과제 (분권모델의 완성)로드맵에 맞추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기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동간의 합리적 경계조정을 통한 인구과밀․과소지역의 편차 해소방안
	❍ 동간의 합리적 경계 조정을 통한 발전 전략과 도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인구 과밀․과소 지역의 편차 해소방안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합의 전제 하에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조정목적 :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아파트 신축, 도로개설 등으로 里간, 洞간 경계 조정, 統․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 및 주민생활 편의 도모 □ 조정현황(`14년) : 4개소 8개 지역 ❍ 한동리와 행원리, 대포동과 중문동, 서호동과 법환동, 보성리와 구억리 □ 문제점 ❍ 현재 동간 경계 미 조정 지구로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인 대도로(연북로)를 기준으로 하여 아라동(아라1동, 아라2동, 오등동)과 이도2동(이도2동, 도남동)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 조정된 지역으로 남아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아라동 및 이도2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주민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경계 조정 추진 ❍ 행정구역 조정은 양 지역 간 주민 합의 전제 하에 인구추이, 지역 여건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 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답변자 : 도지사)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개선 과제가(총 84개)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 ’15년 제1회 추경에 읍면동 현안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역의 소소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제정 : ‘14.8.20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구성 : ‘14.10.7 ❍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 21회 ❍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 개최 : 24회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 : 5회 ※ 총 84개 과제(완료 73, 추진중 10, 장기검토 1) ❍ 읍면동 예산 재배정 최소화 협조관련 전부서 전파 (‘16.3.15) □ 향후계획 □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과제 발굴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 :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 ❍ 도정정책 협력회의를 통한 행정시와 지속적인 소통창구 마련 : 월1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동 단체 활성화
	❍ 도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읍면동 및 리 단위 단체의 특별한 행사 및 활동이 있을 때는 예산 지원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답변자 : 도지사)
	❍ 읍면동 및 마을단위 단체 예산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추진상황 및 계획	❍ 단체 현황 : 3,900여개 - 일반단체 2,518개, 동호회 1,385개 ❍ 문제점 - 읍․면․동 및 리 단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읍․면․동에서 사업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었지만, 2016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업비 보조금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불가 ❍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2015. 5 : 읍면동 및 리 단위 단체 현황 파악 - 2015. 10. 6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제18조(예산 지원 등)에 지원 근거 명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동 기능 강화에 대하여
	❍ 타 지역의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한 견해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제주형 주민자치회제도 도입방안연구 자료를 종합 검토, 분석하여 제주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제도를 운영할 계획 ❍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교육 기관 위탁교육 및 전문컨설팅, 워크숍 실시 등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 타 지역의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한 견해 -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형 주민자치회제도 도입방안연구 자료를 종합 검토, 분석을 통해 제주에 맞는 주민자치제도를 운영할 계획 - 타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제주지역 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 (추진상황) ‧‘16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인상(20백만원⇒25백만원) ‧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인상(월3만원⇒월4만원) ‧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확대 지원(1,500천원 증) - (향후계획) ‧ 주민자치위원 대상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추진 ‧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대회 개최 및 선진지 해외연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형 정책박람회 추진의지 및 향후계획
	○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박람회를 제안한 바 있음. 국내·외 우수 박람회에 대해서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전문가 집단,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제주형 정책박람회가 조속한 시일내 추진 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도지사)
	○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음 ○ 정책박람회를 특히 민간 도민들의 참여하에 직접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함. 대신, 사업은 아주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가능성과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의원님과 행정 관련 부서 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사업개요 ❍ 일 시 : 2016. 8. 1(월) 14:00~18:00 ❍ 장 소 : 제주시 목관아지 (주무대 : 우연당) ❍ 주요내용 : 도민 참여마당, 정책 토론, 정책 마켓의 장 등 - (도의회) 법률아 놀자!도의원님!이 정책은 어때요, 내가 도의원이다 등 - (도 청) Fun Fun, Talk Concert, 도민 제안마당, 실국장과의 소통 등 - (도교육청) 함께 정책 디자인(토론회), 우리들의 좋은 생각들(학생 참여) □ 추진상황 ❍ ’16.1월~3월 : 기본계획(안) 마련(3. 3)/도의회 운영위원장 업무협의(4회) ❍ ’16.4.6 : 서울시 관계관 초청 정책박람회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16. 4.26 : 도의회 행자위 전체의원 – 기본계획(안) 중간보고 ❍ ’16. 3월~7월 : 도․도의회․도교육청 3개기관 합동 실무회의(9회) ❍ ’16. 6.10 : 슬로건(5.17~5.31 공모) 4건 선정 ❍ ’16. 8. 1. : 제주정책박람회 개최(도민 1천여명 참석) ❍ ’16.9.21.: 정책박람회 개최결과 평가보고회(3개기관 관계자 참석) □ 향후계획 ❍ 2017년도 정책박람회 개최(예정) : ‘17. 10.28(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하여
	❍ 사회적자본 육성과 확충에 대하여 ❍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사회의 지도층이 솔선하여 기틀 마련 ❍ 협치를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답변자 : 도지사)
	❍ 2013년도 사회적자본 육성 조례 제정 ❍ 올해 사회적자본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사회적 자본 증진 공모사업 추진 ❍ 사회적자본과 협치를 접목해 사회적자본 확충으로 선순환되어야 함 ❍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 주민참여가 중요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관리 및 육성조례 제정 : ’13.7.17. ❍ 사회적자본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15.8.31. ❍ 2017년 사회적자본 시행계획 수립 : ’17. 3.29. ❍ 2017 사회적자본 증진사업 공모 지원 : 6개사업∙50백만원 ※ 2016년 추진실적 : 3개사업·40백만원 ❍ 제주 사회적자본 토론대회 개최 : ’17. 12개교 24팀 참가 □ 향후계획 ❍ 사회적자본 도민사회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확대 실시 - 대상 : 유관기관 및 단체, 일반도민, 공무원 ❍ 사회적자본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광고 제작 홍보 ❍ 2017년 사회적자본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새마을작은도서관 지원시책 추진

○ 새마을작은도서관 업무 일원화 및 예산지원 확대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답변자 : 도지사)

○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현황                      (‘17. 8월말 현재)

구 분	’17 지원현황		월평균 이용(명, 권)
	예산액(백만원)	사업수(개)	이용자(명)	도서대출(권)
계	1,021	25
도	506,400	7	-	-
제 주 시	407646	8	8,564	6,073
서귀포시	294200	10	9,957	5,579

❍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등 독서생활화 운동 전개 : 6개사업, 501백만원

- 신규문고 개관(2개소) 및 시설개선 (5개소) 등 문고 육성

- 새마을 이동문고 차량교체(1대) 및 전산화 사업(20개소)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협력 망 구축 완료(문화정책과) : ’17. 6월

- 새마을 작은도서관 15개소, 작은도서관 40개소, 공공도서관 15개소

□ 향후계획

❍ 시설 개 ․ 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확대(’18년 예산반영)

- 우수 새마을문고 대상으로 차별적 ․ 단계적 지원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작은도서관 업무 일원화에 대한 새마을단체의 부정적 입장으로 도서관 담당부서 및 유관단체와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활성화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관하여
	○ 제주하나센터 저평가 기관에 대한 재위탁 상황 및 후속 대책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제주하나센터 운영에 필요한 대책 강구 ○ 제주 정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채용 및 지원정책 개발 의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하나센터 재위탁 결정은, - 공모에 참여한 단체 중 제주적십자사(기존 하나센터)를 제외한 다른 단체가 제주하나센터를 운영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부진센터로 평가된 제주적십자사에 평가결과 보완을 조건으로 재위탁 결정 ○ 독립적인 하나센터 운영을 위해, - 관리주체를 일원화 해줄 것을 통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해 오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2017년 본예산에 관련 인건비를 편성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하나센터(제주적십자사) 수탁 포기에 따른 재위탁 추진 - 2016.11.28. : 제주적십자사 하나센터 수탁 포기 - 2016.11.29. : 제주하나센터 협약해지 통보(적십자사, 통일부) - 2016.11.29.~12.8. : 신규 수탁기관 공모 실시 - 2016.12월중 : 신규수탁기관 심사 및 통일부 보고 - 2017.3.31. : 제주 하나센터(하나재단 직영)개소 - 2017.4.1. : 제주 하나센터(하나재단 직영)개소 및 업무협약 ○ 2017년 북한이탈주민 임기제공무원 채용 추진 - 2017. 2.8. :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 2017. 4.3 : 임기제 공무원 채용 완료(1명)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지역공동체발전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마을만들기사업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하여
	○ 주민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중간 지원조직을 설립할 의향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공동체발전과 마을발전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우리 도에 가장 적합한 중간지원 조직 형태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및 법적근거 마련(조례개정), 예산 확보 등 중간 지원조직을 설립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타 시․도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설립 및 추진과정 등 운영방식 분석 - 서울․부산시 등 6개 광역단위, 진안․완주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 사례 ❍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설립에 따른 TF팀 구성(11명) 및 운영(3회)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15. 10. 6.)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16 예산확보 : 460백만원 ❍ 민간위탁 추진계획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청취 : ’16. 1. 29 ❍ 수탁기관 공고,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수탁자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 등 : ’16. 3 ~ 6월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개소 ․ 운영 : ’16.7.22.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이주민과 정착민이 조화롭게 살 수 있기 위한 방안
	□ 지난해 4월 도정질문에서 이주민 문제에 대한 답변시‘지원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구성, 실태조사, 예산배정’등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정책이나 예산으로 실현되고 있지 못함. 이유는? □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주민과 정착민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공동체발전과 마을발전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행정 중심의 프로그램 발굴이 아니라 수요자의 의견을 모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사업개요 □ 정착주민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기간/기관 : 1월 ~ 5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착주민 지원방안 검토 □『제주사람으로 조화롭게 함께살기』아이디어 공모 - 조사기간 : ’16. 7월 ~ 8월, - 조사대상 : 제주도민 - 조사내용 : 제주살이 경험을 통해 지역에서 또는 이웃과 관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등 □ 추진상황 □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완료 - 지원방안 : 정착주민 네트워크지원,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간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 『제주사람으로 조화롭게 함께 살기』 아이디어 공모 결과 - 주요내용 : 마을단위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이 공동체 조성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상호 교육프로그램 요구 □ 지역주민과 소통 협력을 위한 정착주민 네트워크사업 지원(9개단체 86백만원) □ 정착주민과 지역공동체 조성에 목적을 둔 조례개정 추진(2017년 7월)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평생교육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비율 상향 요청
	○ 학교 무상급식비에 인건비가 제외된 만큼 식품비를 상향하여 지원 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식품·운영비를 50%에서 60%로 기 상향 지원함
추진상황 및 계획	□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상황 ❍ 지원 대상 : 유·초·중학생 전체 학생 ❍ 지원 내용 : 급식비(식품비, 운영비)의 60%지원 ※ (’14년) 식품·운영비의 50%지원→ (’15년)식품·운영비의 60% 상향 ❍ 지원현황 - ’15년 지원액 15,818백만원 (식품·운영비 26,363백만원×60%) - ’16년 예산액 16,132백만원 (식품·운영비 26,887백만원×60%) - ’17년 예산액 16,385백만원 (식품·운영비 27,308백만원×6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규모학교 지원 공동주택 건립사업 보조율 상향 검토
	○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립 보조율 완화나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풀거나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존 지원마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합리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대상 확대 ❍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소재마을 → (변경)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 2017년 지원 사업 공모시부터 적용 □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액 및 보조율 확대 ❍ 마을당 지원한도 (현행) 5억 → (변경) 6억으로 상향 보 조 율 (현행) 50% → (변경) 60%로 상향 ※ 기준 보조율 개정 : ’15. 10. 5 (2016년도부터 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구.탐라대 부지매입 관련
	○ 국제대 정상화를 위해 구.탐라대 부지를 도에서 매입하는 방안 강구 요청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지 매입 안 원안통과로 매입 결정 ○‘15. 3회 추경 매입 예산 420억원 확보(세정담당관실)
추진상황 및 계획	□ 대상물건 ❍ 소재지 :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 등 - 교지(토지) : 2필지 ․ 312,217㎡ - 교사(건물) : 11개동 ․ 30,316㎡ ※ 구. 탐라대 감정가 : ’14년 417억원(유찰), ’15년 410.8억원 □ 추진결과 ❍ ’15. 4. 23 국제대 이사회 개최, 도에 매입 요구 의결 - 산남북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위해 매입 요청 ❍ ’15. 4. 24 구.탐라대 부지․건물 매입 요청 문서 접수 ❍ ’15. 6. 19 구,탐라대 교지 교사 매각처분 허가 신청(국제대→道) ❍ ’15. 7. 1 구,탐라대 교지 교사 매각처분 허가 ❍ ’15. 9. 1 ~ 9. 10 매각 공고 ❍ ’15. 9. 22 유찰 (입찰참가자 없음) ❍ ’15. 10. 30 공유재산 심의회 통과 ❍ ’15. 12. 14 : 제335회 도의회 공유재산계획 부지매입 원안통과 ※ ‘15. 3회 추경 : 매입예산 420억원 확보(세정담당관실) ❍ ’16. 6. 9 매입추진계획 방침 결정 ❍ ’16. 6. 10 매매계약체결(계약상대방 :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 총 매입금액 41,595,650,560원(토지·건물) ❍ ’16. 6. 10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등기 ❍ ’16. 7. 15. (구)탐라대학교 토지·건물 등기부 사권 말소 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에 관한 견해 질의 및 전략적 접근 요구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에 관한 도지사의 입장

○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전략적 접근 요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영어교육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학교의 충실한 운영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전제된다면 전향적 검토

○ 절차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기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국제학교회계 이익잉여금의 법인회계 전출 및 투자자 배당 허용

(추진상황)

❍ 2015. 3.10.~ 4.20. 국토교통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절차적으로 신중한 입장으로 별도 의견 미제출

❍ 2015. 4.10.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 도교육청, 도의회, JDC, 시민단체, 도민 등 200여명 참석

❍ 2015. 5.22.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과장급) 회의

-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및 추진시기(5단계 이후) 조절 요청

❍ 2015. 5. ~ 9. 규제·법제심사(국토부, 행자부) 및 관계기관 회의(국조실 주관)

※ 입법예고·관계기관 회의 및 법제심사를 통한 안전장치 추가

1. 전출가능 범위를 잉여금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 제한

2. 학교회계→법인회계로 잉여금 전출시 심의위 심의 외 도교육감 승인 추가

3. 법인회계로 전출된 잉여금 배당요건을 자본 대비 부채비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배당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 2015. 9. 제주특별법 개정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원안 통과

❍ 2015.10.20.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비율 상향 요청
	○ 학교 무상급식비에 인건비가 제외된 만큼 식품비를 상향하여 지원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식품·운영비를 50%에서 60%로 기 상향 지원함
추진상황 및 계획	□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상황 ❍ 지원 대상 : 유·초·중학생 전체 학생 ❍ 지원 내용 : 급식비(식품비, 운영비)의 60%지원 ※ (’14년) 식품·운영비의 50%지원→ (’15년)식품·운영비의 60% 상향 ❍ 지원현황 - ’15년 지원액 15,818백만원 (식품·운영비 26,363백만원×60%) - ’16년 예산액 16,132백만원 (식품·운영비 26,887백만원×60%) - ’17년 예산액 16,385백만원 (식품·운영비 27,308백만원×6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자기주도학습지원공약과 비교과 프로그램 실천 계획에 대하여
	○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교육 분야 공약과 관련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자기주도학습지원의 실천계획 ○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 교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실천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자기주도학습지원은 추진체계 및 기반을 조성을 위한 센터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타시도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말까지 1개소를 시범 설치․운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 교과 프로그램 지원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평생교육 기관간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 ’15. 6월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공포 ’15. 11. 18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 : ’15. 12월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운영 : ’16. 2. 29 ❍ 타 지자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벤치마킹 : ’16. 03. 24(2일)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시행 : ’16. 06. 03 ❍ 제주시 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 ’16. 06. 27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운영 : ’16. 12. 5 ❍ 지역기관(마을) 단위‘마중물배움터’지정 운영 : 12개소 - 동지역 8개소, 읍면지역 9개소 운영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실적(17. 8월 말 기준) - 제주시 253개 과정 3,780명, 서귀포시 48개 과정 7,731명 □ 향후계획 ❍ 센터․학교․유관기관 등 연계협력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비교과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마중물배움터 추가 발굴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배치 공약 실천계획

○ 학습지도 전문가를 양성하여 배치한다는 공약의 실천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학습지도 전문가」의 역할에 맞는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지도전문가 양성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양성할 것임

○ 향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과 연계,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시 파견․활용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운영실적(제주시)

연도별	과정명	운영기간	교육인원	수료인원	비고
	합 계		110	95
2017	양성과정	5.15 ~ 6.26	35	33	운영 중
2016	보수교육	11.22 ~ 12.6	22	13
2015	양성교육	10.23 ~ 12.2	33	31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2014	양성교육	7.15 ~ 8.29	20	18	서귀포YWCA

❍ 운영실적(서귀포시)

연도별	과정명	운영기수	운영기간	교육인원	수료인원
	합 계			154	117
2017	기본과정	1	2월~3월	12	7
	보수과정	4	1월~4월	44	38
	심화과정	1	3~11월	10	10
2016	기본과정	2	5월, 7월	34	19
	보수과정	3	8월~12월	48	37
	심화과정	1	12월	6	6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배치에 따른 읍면동별 수요조사 실시 : 2회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채용현황 : 18명(제주시 8, 서귀포시 10)

□ 향후계획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및 직원 역량강화를 교육과정 운영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학교 및 지역단위 파견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비율 상향 요청
	○ 학교 무상급식비에 인건비가 제외된 만큼 식품비를 상향하여 지원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식품·운영비를 50%에서 60%로 기 상향 지원함
추진상황 및 계획	□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상황 ❍ 지원 대상 : 유·초·중학생 전체 학생 ❍ 지원 내용 : 급식비(식품비, 운영비)의 60%지원 ※ (’14년) 식품·운영비의 50%지원→ (`15년)식품·운영비의 60% 상향 ❍ 지원현황 - ’15년 지원액 15,818백만원 (식품·운영비 26,363백만원×60%) - ’16년 예산액 16,132백만원 (식품·운영비 26,887백만원×60%) - ’17년 예산액 16,385백만원 (식품·운영비 27,308백만원×6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공식입장 표명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부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주도의 공식 입장 표명 요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영어교육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작년 8월 제주지원위 서면심의의결 당시 이미 의견 제출한 사항으로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 계획 없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국제학교회계 이익잉여금의 법인회계 전출 및 투자자 배당 허용 □ 추진상황 ❍ 2015.3.10.~ 4.20. 국토교통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지난 8월 제주지원위 서면심의의결 시 도지사 의견 제출사항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한 입장으로 별도 의견 미제출 ❍ 2015.4.10.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 도교육청, 도의회, JDC, 시민단체, 도민 등 200여명 참석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청 지원 비법정전출금 집행 잔액 반납 제외 요구 관련
	○ 교육청에 대한 교육협력사업(비법정전출금) 집행 잔액 반납 요구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특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산과 집행 잔액은 보조금관리조례 등 규정에 따라 반납처리 해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 교육청에 사업 지원시 「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을 교부조건으로 지원(기 시행) ❍ 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은 도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 협의에 의해 지원되는 목적사업으로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은 필수요건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지원 조례 제정 요구
	○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주시길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교육지원조례 제정보다는 교육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교육지원 현황 ❍ 교육경비 지원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학교 및 교육청으로 지원 □ 향후계획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교육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교육행정협의회 개최실적(’07∼’16년) : 9회 ※ 교육행정협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제대학교(동원교육학원) 정상화에 대하여
	○ 국제대(동원교육학원) 정상화를 위한 도의 입장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124차 사분위 정이사 8명 의결, 신원조사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후 이상 없을 시 정이사 취임 승인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16. 2. 25. “합의된 정상화 수립“ 위한 이해관계인 합동워크숍(사분위팀, 도, 국제대) - (사분위ㆍ도)대학평의원회 주관 이해관계인간 합의점 도출 필요성 제시 ❍ ’16. 4. 7. 대학평의회 주관 “구성원간 합의점 찾는 공청회” 개최 ❍ ’16. 4. 18. 대학평의회, “정상화 기본계획 작성” 후 전체회의 개최 - 대학, 종전이사, 교수회, 총동창회, 총학생회 의견 수렴 정상화 계획안 작성 ❍ ’16. 4. 25. 대학(임시이사), 종전 이사측 “3개 복수 안” 사분위 심의 ❍ ’16. 4. 28. 대학평의회, 7개 기관․단체 의견수렴 최종회의 개최 ① 대학(임시이사, 교수협의회, 총동창회, 총학생회 4개 기관ㆍ단체), ② 종전이사(김◯◯, 이◯◯, 허◯◯) ③ 종전이사(강◯◯) ④ 양대 노조 ❍ ’16. 5. 23. 제123차 사분위 심의결과 정이사 추천비율 확정 - (정이사 8명에 대한 추천 비율) 관할청 3, 학내 2, 종전이사 3 ❍ ’16. 6. 16. 추천 주체별 정이사 후보자 8명의 2배수 16명 추천 ❍ ’16. 6. 27. 제124차 사분위 심의결과 정이사 8명 선임 ❍ ’16. 7. 25. 정이사 취임승인(6명) ※ 2명은 포기함에 따라 정이사 재추천 절차진행 ❍ ’16. 8. 5. 정이사 후보자 4명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재추천(2배수 추천) ❍ ’16. 8. 22. 제125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 및 제안 설명 (도 평생교육과장) ❍ ’16.9.26. 제126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 및 제안 설명 (도 평생교육과장) □ 향후계획 ❍ 정이사 체제하에 학교 정상화 적극지원 및 지도감독 철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홍경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교 용지 확보에 대하여
	○ 최근 인구증가와 주택건설 붐에 따라 인근 학교를 증축해야 할 상황에 대하여 행정의 공동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학교의 신·증축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 학교의 신·증축에 따른 경비 지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 추진중에 있음 《개발 사업 지역내》 ❍ 학교 신축 경비 : 학교용지 매입비의 2분의 1 비용을 교육청으로 전출 ※ 전출현황 : 9개교·29,421백만원 ❍ 학교 증축 경비 : 개발사업 지역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교육청 전출 ※ 전출현황 : 8개교·8,001백만원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지 않는 학교의 증축은 교육청이 특별교부금 확보 등을 통하여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고교 무상교육
	○ 읍면고교 무상교육을 교육복지 차원을 넘어서 읍면지역 농어촌살리기를 위한 선별적 무상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여 2016년도에 6억 8천만원을 편성할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읍면고교 무상교육을 포함한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추진(지원)되어야 할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고교 무상교육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임 -‘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2년 완성)를 통해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 ※ 무상교육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사례 - 개정법률 :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박홍금 의원(‘16.6.21), 김태년 의원(‘16.6.2) 채이배 의원(‘17.7.27) 대표발의 - 농어촌 학교 학생 지원 등을 위한「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16.11.7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향후계획 ❍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회에서도 무상교육 관련 법률(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추진 ※ 2017년 국회에서 무상교육 관련 법률 제·개정 지속 추진 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규모학교 통학구(지역)마을의 지원에 대하여
	○ 교육청에서 10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한 작은 학교 육성정책을 수립한 것과 연동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할 의향 ○ 공동주택 지원 사업 보조율을 마을공동시설에 적용하는 보조율 70%로 상향 조정할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교육부의 적정규모 이하(통폐합 대상)학교 기준은 60명으로 도내 60명 이하 소규모학교(33개교) 주변 마을에 우선 지원 필요 ○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부터 보조율 및 지원한도를 기 상향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대상 확대 ❍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소재마을 → (변경)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 2017년 지원 사업 공모시부터 적용 □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액 및 보조율 확대 ❍ 마을당 지원한도 (현행) 5억 → (변경) 6억으로 상향 보 조 율 (현행) 50% → (변경) 60%로 상향 ※ 기준 보조율 개정 : ’15. 10. 5 (2016년도부터 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법정전출금 전출비율 상향 관련
	□ 조례를 개정하여 도 교육청 법정전출금 비율을 현행 3.6%에서 5%로 상향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우리 도 법정전출금은 도세에 시군세가 포함되어 타 도 대비 6.7%를 전출하고 있으며 지방세수 증가로 전출 총액도 매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출비율 상향은 어려움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08. 6.1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 제정 ⇒ 전출비율 : 3.6% ❍ ’16.11. 3. : 2016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전출비율 상향 (3.6%→5%) 최종협의 ❍ ’17. 3.29. : 전출비율 상향(3.6%→5%) 조례 공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립대학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 제주한라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상황 ❍ 제주한라대 소송 진행상황, 노조활동 방해, 재임용탈락 등 끊임없는 사회적 물의로 인해 학생과 도민에게 피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감사원 감사처분 시정조치 완료(6건) ❍ 한라대학교와의 소송 수행, 지도감독 등 엄정 대처해 나갈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15. 12. 31.) : 도 4건(제주시 1건), 교육부 2건 - 총 환수금액 : 3,550백만원, / 과징금 부과(제주시) : 348백만원 - 국고보조금 회수(교육부) :142백만원 - 형사고발(제주시) : 1건, / 농지처분 의무부과(제주시) : 1건 - 주의 촉구(6건) : 법인 3, 총장 2, 교수 1, / 학생 모집정지 : 31명 □ 한라대 관련 소송 및 진행상황 ❍ (2014구합742)정원 외 추가모집 시정명령처분취소 : 종결(소취하) ❍ (2015구합5089)정원 외 추가모집 시정명령 처분취소 : 승소 ❍ (2015아1005) 정원 외 추가모집 시정명령 집행정지 : 승소 ❍ (2015루2) 정원 외 추가모집 시정명령 집행정지(항고) : 승소 ❍ (2015구합5126)애월읍소길리 기본재산 용도변경 불수리처분취소 : 승소 ❍ (2015누440)애월읍소길리 기본재산 용도변경 불수리처분취소(항소) : 승소 □ 향후 추진계획 ❍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재발방지 모니터링, 업무연찬 등을 통해 사전 지도감독 강화 ❍ 학생을 비롯한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민사회에 이슈된 의혹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법규위반사항 발견시 철저한 지도감독권 행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환경 개선사업 기준과 관련하여

❍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소외 학교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우선순위, 형평성 등이 해소되고 구체적인 사안을 주시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확대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현황

❍‘13년 :  91개교 ․ 2,660백만원  ‘14년 : 75개교 ․ 2,747백만원

‘15년 : 115개교 ․ 3,954백만원  ‘16년 : 68개교 ․ 3,742백만원

□ 지원 기준 개정 추진(2017년 시행)

❍ 학교 현장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 기준 개선으로 대상학교 및 지원범위 확대 : 2016 .10. 10. 지침 개정

❍ 지원기준 주요 변경사항

지원기준		당 초(2016년)	변 경(2017년)	비고
학교 선정기준	학교 규모	∙일괄적용 - 최근3년간 지원총액이 1억원 이내 학교	∙ 규모별 차등 적용 - 학생수 1,000명 이하 : 최근 3년간 지원총액이 1억원 이내 - 학생수 1,000명 초과 : 최근 3년간 지원총액이 2억원 이내
	지원총액 기준	∙평생교육과 및 타부서, 교육청 지원액 전부 포함	∙ 평생교육과 지원액 및 타부서 1억원 이내 지원사업만 포함 - 교육청 시설사업비 제외 - 타부서 1억 이상 대규모 사업 제외
지원규모		∙연 1억원 이내	∙ 연 1억원 이내 (변동 없음)
기 타			∙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추가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청 평생학습관 지원방안
	❍ 자치도의 평생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청의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시행 및 지원방안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와 교육청과의 지역 내 평생학습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기능과 역할에 대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현 황 ❍ 평생학습관 현황 : 8개소(도 2, 교육청 6) - 제주특별자치도 :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 교육청 : 6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3) ․ 제주시 : 제주교육박물관,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 서귀포시 : 서귀포학생문화원,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 추진상황 ❍ 행정시 평생학습관 : 184개 프로그램․314백만원 - 제주시 : 23개 프로그램․60백만원 - 서귀포시 : 161개 프로그램․254백만원 ❍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 : 56개 프로그램․168백만원 - 제주시 : 31개 프로그램․81백만원 - 서귀포시 : 25개 프로그램․87백만원 ❍ 평생학습관 보완방안 실무자 협의(도 및 교육청) : ’16.6.17 - 도와 도 교육청의 역할분담으로 협력체계 구축 - 제주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 및 보완체계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지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읍․면지역 주요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직업능률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각 부서에서 전문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전문역량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평생교육 총괄 조정 및 관리 ※ 관련 실과와 협력체계 구축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 전문지원 및 연계체계 구축, 평생교육 전문허브지원기능 수행 □ 추진상황 ❍ 2016년 주요사업 : 48개 사업․54억원 ❍ 2017년 주요사업 : 69개 사업․57억원 ❍ 교육주체 : 수산정책과,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원 등 ❍ 교육내용 : 농업인전문교육, 친환경 농업전문가양성, 농기계 현장 이용교육, 여성농업인 교육, 해양레저 전문 인력 교육, 수산기술 전문교육과정 등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대학과 연계한 직업능률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담당부서)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기능강화로 컨트롤 타워 역할정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국어체험학습관 확대운영 방안에 대하여
	❍ 중국어체험학습관이 제주시와 서귀포 동지역에만 위치해 있음 ❍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외국문화학습관을 활용했으면 좋겠음. 협의가 가능한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라든지 열악할 수밖에 없음 ❍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외국문화학습관과 협약을 통해서 보완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주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협의를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일반현황 ❍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 제 주 시 : 경제통상진흥원 2층(2014. 03. 27 개관) - 서귀포시 : 동홍동종합복지센터(2015. 02. 26 개관) ❍ 사 업 비 : 530백만원 ❍ 운영방법 : 도 평생교육진흥원 공기관 대행 운영 ❍ 운영인력 : 총14명(제주시 9명, 서귀포시 5명) ❍ 이용대상 : 관광종사원, 음식업‧숙박업 종사자 등 도민 대상 * 2016. 12월 345개 과정 4,917명 수강, 연 이용인원 36,906명 ❍ 이용방법 : 중국어체험학습관 홈페이지(www.jjctc.or.kr) 신청 □ 추진상황 ❍ 학습관 간 협조체계를 위한 업무협의(3회) - 대면협의(1회) : 2016. 05. 26(목) - 구두협의(2회) : 2016. 06. 02(목), 2016. 06. 14(화) □ 협의결과 ❍ 협의내용 - 중국어체험학습관과 외국문화학습관 연계 활용방안 모색 - 중국어교육 확대를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 및 학습관 간 역할분담 정립 ❍ 협의결과 : 동․서부외국문화학습관 시설이 열악하고 인력부족으로 현 상태에서는 운영이 불가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비정규학교 시설임대 및 예산지원과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전환

❍ 비정규학교 시설임대 및 예산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환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비정규학교 시설임대 예산지원은 추진되고 있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환은 요건 충족시 협조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현  황

❍ 도내 비정규학교 : 5개 학교

※ 비정규학교 :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등하학교, 장애인야간학교, 서귀포오석학교

❍ 지원내용 : 비정규학교 운영비, 성인문해교육 지원, 교육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16년 지원예산 : 8개 사업･399,600천원

□ 추진상황

1. 비정규학교 시설임대 및 예산지원 현황

학 교 명	시 설 현 황	비 고
동려평생학교	공유재산 임대(무상) : 1층	*기간 : 2019.6.17일까지 (건물소재지 동일)
동려청소년학교	공유재산 임대(무상) : 2층
서귀포오석학교	개인 소유	-
제주등하학교	사유건물 임대	임대료 일부 지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사유건물 임대	임대료 일부 지원

2.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환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요건

- 설립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은 교육청 인가사항임

❍ 도내 비정규학교는 설립주체 요건 미 충족 등록 불가

→ 시설 등 기준을 갖추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환 요청 시 적극 협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과 관련 전출금의 90% 전출 약속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과 관련하여 매월 징수액에 따라 90%를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조례에 의거 매월 지방세 징수세액의 90%를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개정 ❍ 조례 개정일 : 2015.7.8 ❍ 주요 개정내용 : 제3조(전출시기) 신설 - 징수세액의 90%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 개정일 : 2016.12.13 ❍ 주요 개정내용 : 제11조 제4항 신설 - 징수세액의 90%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 삭제(‘17.3.28)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추진상황 ❍ 매월 징수세액의 90%이상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추진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평생교육 관련 현안 문제해결 및 계획 수립 등 의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평생 교육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현 황 ❍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2013 ~ 2015년 ❍ 구성 - 위원구성 : 10명 이내 - 위원임기 : 2년(협의회 임기와 동일) - 기능 : 협의회 회의안건 조정 등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함 ❍ 운영 : 회의개최 4회(13년 1, 14년 2, 15년 1) ※ 2015년 5월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시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 교육실무협의회 기능중복 문제로 평생교육협의회가 실무협의회 기능을 수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실무협의회 미 구성 □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재구성 논의가 있을시 협의를 거쳐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일반현황 ❍ 사 업 명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2개소) - 제 주 시 : 구, 도지사공관 별관(291㎡, 2층) - 서귀포시 : 태평공원 내(660㎡, 2층) ❍ 이용대상 :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등 ❍ 사업내용 - 학습습관 형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청소년들의 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 및 학교․마을단위 파견 배치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운영 : 2개소 - 제주시 :‘16. 12. 5, 서귀포시 :‘16. 2. 29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실적(17. 8월 말 기준) - 제주시 253개 과정 3,780명, 서귀포시 48개 과정 7,731명 □ 향후계획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자기주도학습 상담컨설팅 지원 ❍ 마중물배움터 및 학교, 유관기관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자기주도학습전문교사 및 방과 후 지도사 양성 등 일자리 창출

❍ 고급인력 경력단절 해소의 자기주도학습 전문교사 및 방과 후 지도사

양성 등 일자리 창출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제주시도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거친 후 배치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운영실적(제주시)

연도별	과정명	운영기간	교육인원	수료인원	비고
	합 계		110	95
2017	양성과정	5.15 ~ 6.26	35	33	운영 중
2016	보수교육	11.22 ~ 12.6	22	13
2015	양성교육	10.23 ~ 12.2	33	31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2014	양성교육	7.15 ~ 8.29	20	18	서귀포YWCA

❍ 운영실적(서귀포시)

연도별	과정명	운영기수	운영기간	교육인원	수료인원
	합 계			154	117
2017	기본과정	1	2월~3월	12	7
	보수과정	4	1월~4월	44	38
	심화과정	1	3~11월	10	10
2016	기본과정	2	5월, 7월	34	19
	보수과정	3	8월~12월	48	37
	심화과정	1	12월	6	6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배치에 따른 읍면동별 수요조사 실시 : 2회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채용현황 : 18명(제주시 8, 서귀포시 10)

□ 향후계획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및 직원 역량강화를 교육과정 운영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학교 및 지역단위 파견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교과프로그램 지원 관련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교과 영역 프로그램 지원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일반현황 ❍ 사 업 명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2개소) - 제 주 시 : 구, 도지사공관 별관(291㎡, 2층) - 서귀포시 : 태평공원 내(660㎡, 2층) ❍ 이용대상 :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등 ❍ 사업내용 - 학습습관 형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청소년들의 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 및 학교․마을단위 파견 배치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운영 : 2개소 - 제주시 :‘16. 12. 5, 서귀포시 :‘16. 2. 29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실적(17. 8월 말 기준) - 제주시 253개 과정 3,780명, 서귀포시 48개 과정 7,731명 □ 향후계획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통한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 교육청과 협력을 통한 과대학교 문제 해결 방안
	❍ 아라동과 이도동, 오라동 주변의 주택수요 증가로 인하여 인근 초등학교가 과대과밀로 진행되고 있음 ❍ 도 교육청과 학교신설 및 학교용지부담에 대해 협력할 의향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개발지역내 학교 신·증축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 요청 즉시 전액 전출하고 있으며, 그 외에 기반시설 등도 지원해 주고 있음 ❍ 개발사업 외 지역 학교 신설은 교육부 인가 등 교육청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 신설 확정시 재정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등 지원에 협력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학교의 신·증축에 따른 경비 지원 ❍ 지원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원내용 : 개발사업 지역내 학교 신·증축 경비 - 학교 신축 경비 : 학교용지 매입비의 2분의 1 - 학교 증축 경비 : 개발사업 지역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범위내 증축 소요 경비 □ 지금까지 전출 현황(2008 ~ 2016년) ❍ 학교 신축 경비 : 9개교 29,421백만원 ❍ 학교 증축 경비 : 8개교 8,00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교육청으로부터 개발사업 지역내 학교 신·증축 경비 요청시 적기 지원 ❍ 개발사업 지역 외 학교 신설은 교육부 인가 등 교육청 사전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 신설이 확정되면 재정 범위내 여러 가지 기반시설 등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 도정과 교육행정이 협력하는 근본적인 틀 마련과 교육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협의를 위하여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교육지원 조례 제정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등과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조례제정보다는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로 교육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교육재정 등 지원 협의 현황 ❍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교육경비 등 제반지원 사항 등을 협의함. ※ 교육행정협의회 - 근거 : 「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교육청 조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로 구성토록 위임된 협의회 - 주요성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비율 상향 협의 등 □ 교육지원 조례 제정시 문제점 ❍ 교육재정 협의 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 법률에 의거 위임 구성된 교육행정협의회와의 기능이 중복됨. □ 향후 계획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교육협력의 틀과 교육재정에 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개선 및 확대방안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접근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센터 방문․이용을 위한 버스 지원방안 등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확대(동‧서) 운영에 대해서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자기주도학습센터담당 (답변자 : 서귀포시장)
	❍ 현재는 출장 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버스 지원은 서귀포시 차원에서 검토하겠음 ❍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센터로 방문하는 데에는 시설의 한계가 있음. 지도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음 ❍ 중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보완점들을 평가하고 수요에 맞춰서 확대하는 부분은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실적(17. 8월 말 기준) - 제주시 253개 과정 3,780명, 서귀포시 48개 과정 7,731명 ❍ 교육 소외지역 찾아가는 마중물배움터 운영 : 17개소(동지역 8개소,읍면 9개소)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학교단위 배치(22개교 : 효돈초, 태흥초, 서귀북초, 서귀서초, 중앙여중, 서귀여중, 대신중, 서귀포중, 무릉중, 안덕중, 신산중, 표선중, 성산중, 남원중, 효돈중, 위미중, 서귀여고, 대정고, 표선고, 남주고, 서귀포고, 성산고) □ 향후 계획 ❍ ‘마중물배움터’추가 발굴 및 학교, 지역단위 지도사 파견배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대안교육지원센터로 변경운영 견해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제주시․서귀포시 만들어져 있으며, 교육청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다섯 군데와 사업내용이 비슷하여 이러한 공간을 활용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해당부서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교육청 운영 자기주도학습 현황 ○ 현 황 : 5개소(외국어학습센터 1개소, 외국문화학습관 4개소) ○ 프로그램 내용 -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한 다양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학습 ※ 교육청에서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 자기주학습지원센터 사업내용과 중복성은 없음 □ 향후계획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은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으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어 대안교육지원센터로 변경은 곤란 ○ 다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4‧3지원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4·3문제 해결 관련
	①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이유가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②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해서 지사의 확실한 입장은? ③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식전행사에서 당초 합창곡이 교체되었음. 구체적인 경위는? ④ 추념식 인사말에서 4·3평화재단의 운영, 연구조직 등의 지원을 약속 했는데, 재단 측은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⑤ 제주4·3문제해결 관련하여 4·3행방불명인 중 대전골령골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 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도지사)
	① 우리 도에서는 4·3문제의 갈등 종결을 위하여,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님의 참석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참석 건의 - 4·3유족회와 4·3실무위원회, 청와대·행자부 방문 - 도지사, 새누리당·청와대를 직접 방문 참석 건의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국정 일정으로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못한것에 대하여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지만 희생자 재심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음 ② 희생자 재심의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4·3중앙위원회에 있으며, 도의 입장은 정부에 의해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존중하고 4‧3희생자유족회, 도민 의견들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음 ③ 주최 측인 행자부에서 추념식 행사가 정부에서 주최하는 국가기념 행사로서 통상적 국가기념일 의전‧의례에 따라 추념식을 개최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식전음악도 대중적인 노래를 권고하고 있음 ④ 제주4·3평화재단은 당초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 되며, 도민의 관리·책임하에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답변요지	⑤ 현재는「산내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대책위」에서 자체적인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도 자체적으로 추진은 어려운 실정 이지만,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①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님의 참석을 위해 노력 -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참석 건의 - 4·3유족회와 4·3실무위원회, 청와대·행자부 방문 - 도지사, 새누리당·청와대를 직접 방문 참석 건의 등 ②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해서 4·3중앙위원회에서는 일부 인물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도록 4·3실무위원회에 요청(’15.12.23)한바 있으며 - 4·3실무위원회에 보고(’16.1.8) 결과 실무위원들이 유족과 도민정서를 감안하여 4·3희생자 사실조사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사실조사의 어려움에 대해 4·3중앙위원회에 보고(’16.1.8) 하였고, 현재 4․3중앙 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음. - 희생자 재심의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4·3중앙위원회에 있으며, 도의 입장은 정부에 의해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존중하여 4·3희생자유족,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③ 추념식 행사가 정부에서 주최하는 국가기념 행사로서 통상적 국가기념일 의전·의례에 따라 추념식을 개최하고, 식전음악도 대중적인 노래를 권고 ④ 제주4·3평화재단의 독립성 관련해서는 재단법인으로 이미 독립되어 있는 법인체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음 -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증액 (’14년 1,270백만원, ’15년 1,870백만원, ’16년 2,054백만원)하여 지원하고 있음 ⑤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관련 논란 등
	○ 지사의 대중앙 절충력의 한계 -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이 불참하였는데 재심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 4·3희생자 추념식 식전행사의 노래가 계획에서 변경되어 불렀는데?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4·3희생자 추념식이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도가 주관하여 경건하게 거행 ○ 대통령님의 참석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임기 중 참석토록 지속 노력 ○ 희생자 재심사는 4·3중앙위원회의 권한이므로 도에서 언급하지 않겠음. ○ 추념식 식전행사 노래 선정은 4·3희생자 추념식이 국가기념일 행사가 되면서 행정자치부가 결정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님의 참석을 위해 노력 -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참석 건의 - 4·3유족회와 4·3실무위원회, 청와대·행자부 방문 - 도지사, 새누리당·청와대를 직접 방문 참석 건의 등 ❍ 희생자 재심의 결정 권한은 4·3중앙위원회에 있으며, 도의 입장은 4·3희생자 유족회, 도민 의견은 같음. ❍ 추념식 행사가 정부에서 주최하는 국가기념 행사로서 통상적 국가기념일 의전·의례에 따라 추념식을 개최하고, 식전 음악도 대중적인 노래를 권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용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관련하여 4ㆍ3과의 관계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하여 4·3과의 관계정립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4․3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직접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면 대응하겠지만 현재는 그 단계까진 가지 않았음 ○ 제주4․3은 작년 3월에 현정부에서 국가추념일로 지정 되면서 4․3왜곡이나 폄훼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함
추진상황 및 계획	❍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계획 발표(행정예고) :2015.10.12. ❍ 도,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발표(4·3유족, 도민, 도교육청과 뜻을 같이 함) : 2016. 11. 30 ❍ 국회,“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채택 : 2017. 1. 20 ❍ 교육부 최종본 확정 : 2017. 1. 31 ❍ 문재인 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완전 검정화) : 2017. 5. ❍ 향후 교과서 집필 출판사 협조확보 : 교과서 서술 시《제주 4‧3진상조사보고서》수준의 내용으로 서술되도록 협조 요청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자치행정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와 갈등관리 체계 구축
	○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담겨있는 권고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 갈등관리체계 구축 필요성과 전담부서로서의 도지사 직속 「갈등조정담당관 직제 신설」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답변자 : 도지사)
	○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의거 「제주도의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 전 실무부서에서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14. 8월 자치행정과 내 시민참여담당 신설, 사회협약위원회 업무 담당하고 있음 ○「갈등조정담당관 직제 신설 」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검토 예정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5단계 특별법 개정으로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 : ’15. 7.24. 위원회의 중재․협약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기능 추가 ❍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담겨 있는 권고내용과 공공갈등을 포함하는 사회협약위원회조례 개정 추진 중 ❍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국 역할 수행하는 방안 검토 ※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제5조 3항에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 향후계획 ❍ 공공갈등을 포함한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국 설치 반영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 329차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체제개편과 행정시 기능강화 관련
	○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 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는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시 권한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거론 한 바 없음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개선과제가(총84개)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공포 :‘16. 11. 23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7.1. 23.) 및 회의 운영(12회)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도민 설명회(14회), 도민 공청회(2회), 전문가 토론회(1회), 도민 선호도 조사(2회)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2회) □ 행정시 권한 강화 추진상황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운영 : 9회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실무협의회 운영 : 21회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의 착실한 추진 : 84개 과제 □ 향후계획 ❍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정부의 국정과제 (분권모델의 완성)로드맵에 맞추어 추진 ❍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도·행정시 실무협의회 지속 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NGO센터 건립과 지원 의향에 대해서
	○ 제주에 NGO센터 건립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NGO센터 걸립 및 지원은 필요하며, 시민단체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의논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음 ○ 대신 NGO센터는 특정 NGO들만의 센터가 될 수 없으며 공유재산 방식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타시도 NGO지원센터 운영사례 벤치마킹 : ’15. 5.19.~5.21. 광역(7)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충북, 강원 ❍ 제주NGO 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안)수립 : ’15. 6.10. ❍ NGO지원센터 전문가 T/F팀 구성(5명): ’15. 7.22. 회의개최 : 2회(’15. 8.11, 8.25.)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정책간담회 : 2회(‘17.3.27, ‘17.7.5) 조례안 제정관련 의견 협의 등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의회 수정가결(‘17.9.13) □ 향후계획 □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안) 수립 : 10월 □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 10월 □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15인 이내) : 11월 〜 12월 □ 민간위탁 추진절차 이행 추진계획 수립 및 도의회 동의 : 12월 수탁자 선정 모집 공고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18 하반기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협약) 체결 : ‘18 하반기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 ‘18년 하반기 개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후속조치에 관하여
	○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 이후 진행상황 ○ 도지사의 인권 관련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 제주포럼에 <인권> 주제를 포함하고 <인권도시 제주>를 선언할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앞으로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헌장,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등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권사업 등 할 일 많음 ○ 인권평화포럼 개최 여부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구성(15명) : ’16. 5. ※ 소위원회 별도 구성(9명) : ‘16. 8 - 2016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 : 15명(도지사, 인권위원, 시민단체 등) ․‘서울-충남-광주-제주’를 잇는 '인권도시 벨트‘ 구축 선언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16. 9 ~ ’17. 2 -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회의 개최(8회) : ‘16. 5 ~ ’17. 8 ․ 소위원회 회의 개최 : 8회 ․ 위원회‘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관련 정책 개선 권고(‘17. 4) - 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 4개 사업․38백만원 - 제8회 제주인권회의 개최 : ‘17. 6 ❍ 향후계획 -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사업 추진 - 인권행정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인권전담조직 확충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체제 개편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로, 기초자치단체를 없앴으나, 재정효율성은 높지 않음. 이에 제주지역만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야 하는 이유 ○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는 2005년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였으며「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개 시군이 폐지되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는 특별법 전부 개정, 권한이양 환원 등 정부의 동의와 국회에서의 의결 등 수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추진상황 및 계획	□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공포 :‘16. 11. 23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7.1. 23.) 및 회의 운영(12회)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도민 설명회(14회), 도민 공청회(2회), 전문가 토론회(1회), 도민 선호도 조사(2회)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2회) □ 향후계획 ❍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정부의 국정과제 (분권모델의 완성)로드맵에 맞추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인권증진 및 보호관련
	○ 인권 증진 및 보호 제도화에 따른 이행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시행에 따라 인권을 행정의 일반적인 작동원리로 승화, 모든 정책 영역의 평가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인권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인권 기반의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도, 도의회 및 인권단체 실무협의 워킹그룹 구성 운영: ‘16. 2월 ※ 인권위원회 구성 및 인권기본계획 추진 방안 논의 (회의개최 ; 3회) -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구성(15명) : ‘16. 5 ※ 소위원회 별도 구성(9명) : ‘16.8.17 -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16. 7 -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16. 9 ~ ’17. 2 ○ 향후계획 -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제8회 제주인권회의 개최 지원 - 인권센터 설립 및 인권헌장 제정 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시장 주민직선제 도입에 관한 견해
	○ 행정체제개편에 대하여 ○ 행정시장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체제 개편은 2005년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출범 ○ 2014년 “행정시 기능강화 및 기능개선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무권한 위임 등을 추진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침 ○ 행정시장 주민직선제 도입은 2013년 도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도의회에 논의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부결
추진상황 및 계획	□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공포 :‘16. 11. 23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7.1. 23.) 및 회의 운영(12회)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도민 설명회(14회), 도민 공청회(2회), 전문가 토론회(1회), 도민 선호도 조사(2회)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2회) □ 향후계획 ❍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정부의 국정과제 (분권모델의 완성)로드맵에 맞추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내 리 사무장 현황과 지원방안
	○ 도내 리 사무장 현황과 지원방안 강구 요청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내 리․통 사무장은‘17.8월말 현재 206명으로 이․통장을 보좌하여 행정지원과 마을 업무 등 다양한 일들을 처리 ○ 사무장에 대한 지원방안은 리통운영비 안에서 처우개선비를 조정함이 바람직
추진상황 및 계획	□ 이사무장 현황 및 주요역할 - 리·통 사무장 현황 : 206명(제주시 101, 서귀포시 105) - 주요역할 : 지역주민 민원접수, 행정 건의, 각종 시책 주민 알림, 주민복지 향상 등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 □ 추진상황 ○ 사무장 지원 현황 - 리·통 운영비의 처우개선비, 교통보조비 - 기타 : 건강보험료, 자녀양육비, 자녀장학금, 재해위로금 ○ 해외연수비 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보조율 50%→정액) □ 추진계획 ○ 리통운영비 안에서 처우개선비를 조정하여 지원방안 강구 - 이·통 사무장 처우개선비 인상(월 10만원→월 30만원) - 통사무장 교통보조비 인상(월 20만원→월 25만원) ○ 이․통장+사무장 해외연수 지원 확대(인원대비 10%→20%) - (2017년)184명․136백만원→(2018년)184명․295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 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하여
	〇 행정체제개편 논의, 이번에 확정되는 안대로 추진하되, 추진이 안 될 시는 개편논의 당분간 중단하고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 자유도시 조성에 힘을 모아 나가자”라는 견해에 대한 입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〇 행정체제개편은 무엇보다 도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면 따를 것이고, 행정시 권한문제는 행정시에 예산편성권 등을 대폭적으로 이양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공포 :‘16. 11. 23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7.1. 23.) 및 회의 운영(12회)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도민 설명회(14회), 도민 공청회(2회), 전문가 토론회(1회), 도민 선호도 조사(2회)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2회) □ 향후계획 ❍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정부의 국정과제 (분권모델의 완성)로드맵에 맞추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하여
	〇 지난해 11월 고충홍 의원의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한 질문에서 “직선제 시장이 된다 해도 법적권한이 없어 주민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바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〇 행정체제개편은 무엇보다 도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면 따를 것이고, 행정시 권한문제는 행정시에 예산편성권 등을 대폭적으로 이양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공포 :‘16. 11. 23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7.1. 23.) 및 회의 운영(12회)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도민 설명회(14회), 도민 공청회(2회), 전문가 토론회(1회), 도민 선호도 조사(2회)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2회) □ 향후계획 ❍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정부의 국정과제 (분권모델의 완성)로드맵에 맞추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 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장 직선제가 권고안으로 선정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
	〇 시장직선제가 최종권고안으로 선정되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내년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3월초 까지 개정이 가능한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〇 행정체제개편은 무엇보다 도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면 따를 것이고, 행정시 권한문제는 행정시에 예산편성권 등을 대폭적으로 이양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공포 :‘16. 11. 23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7.1. 23.) 및 회의 운영(12회)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도민 설명회(14회), 도민 공청회(2회), 전문가 토론회(1회), 도민 선호도 조사(2회)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2회) □ 향후계획 ❍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정부의 국정과제 (분권모델의 완성)로드맵에 맞추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 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 권한강화에 대한 입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〇 행정시 예산편성 및 집행권 완전보장 등을 포함한 행정시 권한 강화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〇「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구성 및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도와 행정시간의 사무를 재조정하고, 행정시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〇 앞으로, 행정시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 완전 보장 등 행정시 권한강화와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현재까지 추진상황 〇「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제정 :‘14. 8. 20 〇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구성 :‘14. 10. 7 〇 행정시 기능개선 신규과제 발굴 및 실행과제 확정 :‘15. 3월 〇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실무T/F팀 구성 및 회의개최 : 21회 〇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개최 : 9회 〇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22회 □ 향후계획 〇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의 착실한 추진 〇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 개최 : 월 1회 〇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 :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반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개선과 직선제 논의
	〇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6단계 제도개선(안)과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와 행정시장 직선제는 서로 충돌되는 것임. 도민사회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는 열어놓고 가겠음. 현행 제도에서 개선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6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음. 행정시에 인사, 재정 등 대폭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공포 :‘16. 11. 23.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7.1. 23.) 및 회의 운영(12회)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 도민 설명회(14회), 도민 공청회(2회), 전문가 토론회(1회), 도민 선호도 조사(2회)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2회) □ 향후계획 ❍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및 정부의 국정과제 (분권모델의 완성)로드맵에 맞추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회협약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 전환에 대한 견해
	○ 체계적 갈등관리 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구 전환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답변자 : 도지사)
	○ 당초 제도개선으로 추진했던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국 설치는 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제도적 한계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움 ○ 사회협약위원회의 합의제 행정기구화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로도 가능하지만, 제주특별법에 사회협약위원회가 자문기구 성격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례개정만으로 합의제 행정기구화는 특별법과 조례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합의제 행정기구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후 추진이 바람직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강화 정책토론회(3.21일) -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개정 및 합의제 행정기구화에 대한 논의 ○ 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중앙부처 협의(4회) - 사무기구 설치 및 합의제 행정기구화 등에 대한 협의 □ 향후계획 ○ 도의회, 총리실, 소관부처 등과 지속적 협의와 절충 ○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개정 TF팀 구성․운영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 월 11 일 제 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정책박람회 의회 – 도 - 교육청 공동 개최
	○ 의회-도-교육청 3개 기관 공동 개최하는 제주정책박람회에 개최에 대해 3개기관 청사에서 공동개최하고, 차 없는 문연로를 확보 청사 앞 축제의 장 마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3개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도민의 삶과 마음을 담은 희망을 간직한 제2회 제주정책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시기, 장소 등 모든 프로그램을 공동 협의하여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2016년 제주정책박람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6. 8. 1.(월) 14:00 ~ 16:00 - 장 소 : 제주시 목관아지 (주무대 : 우연당) - 참 석 : 도민, 정착주민, 다문화, 시민사회단체, 학생 등 1천여명 - 내 용 : 도민 참여마당, 정책토론, 정책 마켓의 장 등 * 건의사항 57건 ○ 2017년도 제주정책박람회 추진개요 - 일 시 : 2017. 10. 28(토). 14:00~21:00 - 장 소 :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앞 - 주 최 : 도, 제주도의회, 도교육청 - 역할분담 : 3개기관 정책박람회(안) 협의 ․ 도 : 제주 정책박람회 기획·수립 및 총괄운영 ․ 도의회 : 정책토론회, 정책제안 등 의회분야 운영 ․ 도 교육청 : 참여의 장, 교육정책 토론회 및 정책제안 등 교육분야 운영 ※ 현재까지 실무회의 개최 : 10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리사무소 사무장 최저임금 보장 및 신분보장 방안
	○ 행정의 최하위 조직에 있는 리의 사무장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행정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우개선이 부족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사무장은 이·통장이 임명하고 사무소마다 운영상황이 다르므로 급여를 행정에서 일률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며, 리통운영비 인상과 그 안에서 사무장 처우개선비를 조정함이 바람직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이사무장 현황 및 주요역할 - 리·통 사무장 현황 : 206명(제주시 101, 서귀포시 105) - 주요역할 : 지역주민 민원접수, 행정 건의, 각종 시책 주민 알림, 주민복지 향상 등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 □ 추진상황 ○ 사무장 지원 현황 - 리·통 운영비의 처우개선비, 교통보조비 - 기타 : 건강보험료, 자녀양육비, 자녀장학금, 재해위로금 ○ 해외연수비 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보조율 50%→정액) □ 추진계획 ○ 리통운영비 안에서 처우개선비를 조정하여 지원방안 강구 - 이·통 사무장 처우개선비 인상(월 10만원→월 30만원) - 통사무장 교통보조비 인상(월 20만원→월 25만원) ○ 이․통장+사무장 해외연수 지원 확대(인원대비 10%→20%) - (2017년)184명․136백만원→(2018년)184명․295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법정리 지적, 호적 정리 등 후속조치 방안

○ 법정리로 등록된 일부 마을이 지적, (구)호적(가족관계등록부) 공부가 정리가 안 되어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마을 경계에 대한 마을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정리되지 않은 것이 주된 사유로, 이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노력하고 합의가 도출되는대로 경계획정 및 공부정리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법정리와 공부 불일치 현황

읍면별	법정리	지적공부, 가족관계등록부
애월읍	용흥리	신엄리
	신엄리
	중엄리
한경면	두모리	두모리
	한원리
	용당리	용수리
	용수리
	청수리	청수리
	산양리
우도면	서광리	연평리
	천진리
	조일리
	오봉리
안덕면	대평리	창천리
	창천리

□ 향후 추진계획

❍ 마을 간 합의 중재 및 경계획정에 따른 공부정리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지역공동체발전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역균형발전 대책
	○ 표선 등 서귀포시 동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배분 필요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 확대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공동체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답변자 : 도지사)
	○ 지역균형발전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이 발굴되어 신청되면 특별회계 예산을 확대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 - ‘18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최종 선정 : 7개 사업‧1,723백만원 ∙ `18 사업 최종 선정(도 지역균형발전위) : 7개 사업(제주시 5, 서귀포시 2) ※ 서귀포시 동부지역 2개(성산읍, 남원읍) 선정 ❍ 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실시 : `16.7~`17.3월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발굴 : 12개사업 발굴 ⇒ 4개 시범사업 선정(5개년) ※ 1)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사업, 2)농기계 임대사업, 3)문화중개소 사업, 4)농업인력센터 사업 □ 향후계획 ❍‘18년도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추진 (5개년/121억원) - 서귀포시 동부권역(표선,성산,남원)‘농기계 임대 사업’추진 · 사업예정지 : 표선면 성읍리 소재(예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이주민 지원정책과 제주센터 건립에 대하여
	○ 이주민들이 제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주를 배우는 ‘제주센터’(정착주민지원) 건립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공동체발전과 마을발전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정착주민지원센터(또는 정착주민회관)를 통해 한달간 저비용으로 살아보기 체험, 정착주민 요구사항/토착민 불만사항/ 아이디어 등 수렴하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정착주민지원센터 운영 : 46개소(도/행정시/읍면동) - 정착 정보안내 및 상담, 정주여건개선, 애로사항 수렴․해소 등 ❍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정착주민협의회 운영 : 읍면동 - 정착주민 중심 소모임 구성,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교류 촉진 ❍ 타시도 정착주민 등 관련 지원정책 운영사례 비교․분석 - 서울, 전북 2개 광역자치단체, 완주․고창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 ❍ 정착주민지원센터 검토 TF팀 구성 및 운영 - 학계 전문가, 정착주민, 공무원 등 10명 - 귀농어․귀촌관련 법률제정(‘15.1월)에 따른 유사업무 통합 검토 등 논의(3회) □ 향후계획 ❍ 지역융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효과를 분석, 추후 통합 검토 ❍ 정착주민, 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 합리적 대안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한경면 발전방안
	❍ 한경면 인구가 8,700명으로 정체되어 있음. 각종 문화재, 바다목장, 김대건신부 기착지, 저지 예술인 마을, 곶자왈 등 많은 자원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발전방안이 필요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공동체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 마을발전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결정적인 애로점이 접근성인데 대중교통체계개편을 하면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마을만들기라든지, 김대건신부 성지라든지, 저지예술인마을 등 종합마케팅 할 수 있게끔 균형발전차원에서 더 가점을 주고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한경면 발전계획 제시 내용 검토 - 발전방안 : 제주지역 농촌마을 3.0모델 개발연구(’15. 제주발전연구원) - 주요내용 : 한경면 자산발굴사업 등 ❍ 추진상황 - 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실시 :‘16.7.1∼‘17.3. 30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발굴 : 12개사업 발굴 ⇒ 4개 시범사업 선정 ※ 제주시 동부권역(한경,한림,애월)‘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추진 ❍ 향후계획 -‘18년도「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5개년 계획)」수립 용역시 읍면별 균형발전 수준을 평가하고 중장기 목표 및 발전전략 제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평생교육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2008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적 취지에 맞게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도와 교육청의 고유역할과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 및 보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평생교육 운영 추진체계 ❍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교육청 : 지역평생교육 총괄 조정 및 관리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 전문 지원 및 연계체계 구축, 평생교육 전문 허브지원기능 수행 ❍ 행정시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 마을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16. 2월 : 2016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확정 - 주요사업 내용 : 404개 사업․422억 원(도 299, 행정시 114, 교육청 6, 대학교 3) ❍ `17. 2월 : 2017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확정 - 주요사업 내용 : 379개 사업439억원(도 339, 행정시 91, 교육청 9)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 47개 사업․58억원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 지원체계 구축 : 79개 사업․72억원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 200개 사업․280억원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 53개사업․29억원 ※ 개별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향상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추진(담당부서) □ 향후 계획 ❍ 도와 도 교육청의 역할분담으로 협력체계 구축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18. 1월)을 통한 평생교육 기능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평생교육진흥원․국제화장학재단과 통합방안
	□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 철회 및 국제화장학재단과의 통합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자치부와 협의 등 통․폐합 검토하여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현 황 ❍ 기 간 : 2015. 7월 ~ 2017. 12월 ❍ 주요내용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에 따른 출연기관 설립 절차 이행 (기본계획 수립, 사전타당성검토, 행정자치부 협의, 조례제정 등)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 현)운영방법 : 제주발전연구원 지정위탁 대행(2팀 7명)-600백만원 □ 추진상황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화 추진 민관협치 T/F팀 구성 : ’15. 7. 8. - T/F팀 운영을 통한 과업별 검토 및 논의 14회 ❍ 행정안전부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협의완료 : ’16. 9. 9. ※ 평생교육진흥원과 국제화장학재단 통합(조건부 승인) ❍ 장학재단 정관개정안 이사회 의결 : ’17. 3. 6. ❍ 장학재단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 : ’17. 5. 1.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규정(안) 이사회 의결 : ’17. 8. 28. □ 향후 추진계획 ❍ 상임이사(원장) 채용 : ‘17. 10월 ❍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개원 : ‘18. 1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 영어교육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매년 3,687억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된다는 분석이 있는데,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은? ❍ 영어교육도시의 경제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시 내 외국대학 유치 및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허용에 있어 소통을 강화하면서 적극 추진해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계획에는 7개 국제학교 및 외국대학을 유치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3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며, 추가 1개교가 설립 진행 중임 ❍ 계획대로 학교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어교육도시가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등 포함하여 계속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 Jeju) 착공 :‘16. 4월 ❍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추진 발표(경제장관회의) :‘16. 7월 ❍ 국제학교 잉여금 관련 제주특별법(안) 재입법 예고(국토부) :‘16. 7월 ❍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 허용제도개선과제 제외(도의회) :‘16. 9월 * 부대의견 : 도내대학 등 도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후 추진 ❍ 국무조정실,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회의 :‘16. 10월 ❍ 국제학교 잉여금 관련 특별법 개정 의뢰(국토부→행자부) :‘16. 11월 ❍ 외국대학 유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내 대학 협의 :‘16. 11월 - 회의 참석 2개 대학 외국대학 유치 부정적 입장 표명 ❍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재검토 결정(국토부·행자부) :‘16. 6월 ❍ JDC 2단계 마스터 플랜 변경 등에 관한 용역 시행 :‘17. 5~10월 - 외국대학지구 개발방향 및 국제학교 수요 등 재검토 □ 향후계획 ❍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SJA) 제주 개교 :‘17. 10월 ❍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재추진 ❍ JDC 용역 결과에 따른 외국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 상용화 정책 향후 추진계획
	❍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 상용화 정책 추진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16. 3월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그에 따라 기본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음 ❍ 심의가 끝나는 대로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조성 법적 근거 마련(제주특별법) :‘15. 7월 ❍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공포 :‘16. 3월 ❍ 영어사용 환경조성 기본계획(안) 외국인자문위 심의 :‘16. 12월 ❍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조성 기본계획 수립 :‘16. 12월 ❍ 2017년 영어사용 환경조성 시행계획 수립 :‘17. 2월 ❍ 영어교육도시 상업시설 영어사용 실태조사 실시 :‘17. 6~7월 □ 향후계획 ❍ 영어사용 우수업체 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 :‘17. 9~10월 ❍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 :‘18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영어교육도시 행정구역체계 개편 검토
	❍ 영어교육도시 행정구역체계 개편을 위한 소통 및 현실적 대안 요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영어교육도시의 행정구역 독립 및 자치시장, 명예시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정책보좌관 임용 등 소통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영어교육도시 명예시장, 자치시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검토 의견 ❍ 명예시장은 위촉한 사례 있으며, 필요 시 위촉 가능 ❍ 자치시장 임명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특별법 개정 등 법률적 근거 필요 ☞ 영어교육도시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하지 않는 한, 자치시장 임명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어려운 상황 □ 추진상황 ❍ 영어교육도시 통합관리기구 설치 검토 건의(제29차 제주지원위) : ‘16. 7월 - 외국대학 지구를 제외한 도시개발사업 완료(‘16. 12월)로 새로운 사업관리 체계 필요 - 현행 국무조정실 등 6개 기관의 공동추진체계를 단일기구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통합관리기구 설치 건의 ※ 현행 6개 기관별 역할 : 국조실(총괄), 기재부(예산지원), 국토부(도시개발지원), 교육부(영어교육센터 운영 등), 제주도(부지제공, 기타), 제주도교육청(설립승인 등) ❍ 영어교육도시 주민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협의 :‘17. 3·5·9월 ❍ 도시 관리기구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JDC) :‘17. 5~10월 □ 향후계획 ❍ 용역 결과(도시 관리기구 설치 방안)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수렴 :‘17. 12월 ❍ 주민협의회 구성 및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탐라영재관 저소득층 학생 입소 확대 검토
	○ 탐라영재관에 저소득층 학생 등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청년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없도록 어려운 학생들의 입소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현재, 선발기준상 수급자 등 선발방법 ○ 선발기준: 정원(268명)의 10%(26명)를 저소득층에 우선배정 → 2017년 기준 저소득층 등* 입소비율은 4.1%(11명)로 현재 기준상 최대 15명까지 추가 입소 가능 ※저소득층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외재외도민 및 외국에서 귀국한 특별전형자 □ 저소득층 학생 입소 확대방안 ○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개최(2017.7.21.) - 입주학생 선발기준(학업성적 50점, 생활정도 50점) 변경 → 입주학생 선발기준에 생활정도 반영비율 상향 조정 ○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개정 추진 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검토
	○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중 일부를 도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세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한지 한달 정도 되었음. 교육청 전출금이 연차별로 증가 되는 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10.7월) ○ 2013년부터 중학교 이하 무상급식 전면시행 ○ 2014년부터 무상급식비 총사업비에 인건비 제외한 식품·운영비의 50% 지원 ○ 2015년부터 무상급식비 총사업비에 인건비 제외한 식품·운영비의 60%지원 ※ 연도별 무상급식비 지원현황 -‘14년 133억 → ’15년 158억 → ‘16년 161억 → ’17년 164억 □ 2017년 학교 급식비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유·초·중 274개교·64,984명 ○ 지 원 액 : 273억원(도 164억, 교육청 109억) ○ 지원내용 : 학교급식비의 식품·운영비의 60%(인건비는 교육청 부담) ※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비 : 71억원(도 42억, 교육청 29억) □ 향후계획 ○ 국회에서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추진 -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일부개정 법률안 등 · 무상급식 의무화 단계적 확대 방안 논의가 진행 중 ○ 향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정책에 따라 도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관련 상호부담 등 구체적 협의 후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일부 도지원
	○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중 일부를 도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세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한지 한달 정도 되었음. 교육청 전출금이 연차별로 증가 되는 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10.7월) ○ 2013년부터 중학교 이하 무상급식 전면시행 ○ 2014년부터 무상급식비 총사업비에 인건비 제외한 식품·운영비의 50% 지원 ○ 2015년부터 무상급식비 총사업비에 인건비 제외한 식품·운영비의 60%지원 ※ 연도별 무상급식비 지원현황 -‘14년 133억 → ’15년 158억 → ‘16년 161억 → ’17년 164억 □ 2017년 학교 급식비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유·초·중 274개교·64,984명 ○ 지 원 액 : 273억원(도 164억, 교육청 109억) ○ 지원내용 : 학교급식비의 식품·운영비의 60%(인건비는 교육청 부담) ※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비 : 71억원(도 42억, 교육청 29억) □ 향후계획 ○ 국회에서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추진 -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일부개정 법률안 등 · 무상급식 의무화 단계적 확대 방안 논의가 진행 중 ○ 향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정책에 따라 도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관련 상호부담 등 구체적 협의 후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교육비 줄이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에 대해서
	○ 센터 운영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사님의 미래비전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임 ○ 양 센터 운영체계가 달라 중간 점검을 통해 안정된 운영체계를 다져나가고 이동식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2개소) - 제 주 시 : 연오로 140(연면적 291㎡/1․2층) -‘16. 12. 5 개관 - 서귀포시 : 동홍중앙로7번길 19(연면적 660㎡/1․2층) -‘16. 2. 29 개관 ○ 마중물배움터 협약 및 현판식 개최: 1차‘17. 2. 21, 2차‘17.9.5 * 마중물배움터 17개소 : 동지역 8개소, 읍면지역 9개소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실적(17. 8월 말 기준) - 제주시 253개 과정 3,780명, 서귀포시 48개 과정 7,731명 □ 향후계획 ○ 자기주도학습 지원 확산을 위한 마중물배움터 확대 운영 - 센터 지리적 접근성 문제 해소와 지역 내 유휴 학습 공간 확보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진로․적성․창의․리더십 등 비교과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 초중등 교육과정은 자기관리 역량, 문제 해결력 중심의 지식정보, 창의적 문제, 심미적 역량, 의사소통능력 배양, 공동체의식 함양 6가지로 나뉘는데 ○ 비교과프로그램이 이러한 역량과 어떻게 다른지 지사님의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교육목적은 다르지 않음. 코딩교육 등 그때그때 시류의 변화를 반영해서 학교 안의 교육을 보완 지원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방과 후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59개교(초36, 중13, 고10) ○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진로멘토단, 대학전공 탐색하기 등) ○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체험프로그램(동계어학연수, 사제동행 체험) ○ 리더십․진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 진로진학 예측검사, 청소년리더십캠프, 3D프린트교실, 로봇코딩 등 ○ 지역아동센터 연계 체험활동 운영 등 프로그램 지원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실적(17. 8월 말 기준) - 제주시 253개 과정 3,780명, 서귀포시 48개 과정 7,731명 □ 향후계획 ○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탐나는 꿈찾기 프로젝트) 운영 - 마을탐방 진로체험, 기관탐방 진로체험, 함께하는 진로체험 등 운영 ○ 읍면, 도서지역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 동지역 편중된 교육기회 분산 및 읍면지역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 지역 특성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청년을 위한 취업준비 아카데미 운영
	○ 대학생 및 대학졸업생 등 청년들의 아카데미는 하고 있는데 특성화고, 전문계고 학생까지 확장에 대한 의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 청년을 위한 취업 준비 아카데미 운영이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인턴십 등 성과가 좋은 것들은 특성화고를 포함하여 수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더 확대시켜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2016년도】 ○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 30백만원, 50명 ○ 제주청년 취업준비 아카데미 운영 : 20백만원, 160명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 300백만원, 83명 * 특성화고 9명 참여하여 연수 수료 전 100% 취업 ○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500백만원(4개 대학17개 과정 281명)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 : 30백만원, 300명 ○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 1,200백만원, 143명 ○ 도내 대학 역량강화 취업률향상 지원 : 598백만원 【2017년도】 ○‘나비드림’취업준비아카데미 운영 :15백만원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 375백만원 ○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690백만원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 : 30백만원 ○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 2,000백만원 ○ 도내 대학 역량강화 취업률 향상 지원 : 1,100백만원 □ 향후계획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과정별․국가별 인턴십 진행(18. 2월) ○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사업평가(17.11월) 및 취업실적보고(18.6월) ○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파견 및 사업평가(17.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배치에 관해서

○ 현재 학습지도전문가가 18명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 곳곳에 배치하려면 100명을 양성해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미래비전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경력 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141명이 배출되어 있음. 앞으로 프로그램의 진행 및 읍․면지역 확대 적용에 따라서 더 육성하고 배치하기 위한 목표들을 세우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운영실적(제주시)

연도별	과정명	운영기간	교육인원	수료인원	비고
	합 계		110	95
2017	양성과정	5.15 ~ 6.26	35	33	운영 중
2016	보수교육	11.22 ~ 12.6	22	13
2015	양성교육	10.23 ~ 12.2	33	31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2014	양성교육	7.15 ~ 8.29	20	18	서귀포YWCA

❍ 운영실적(서귀포시)

연도별	과정명	운영기수	운영기간	교육인원	수료인원
	합 계			154	117
2017	기본과정	1	2월~3월	12	7
	보수과정	4	1월~4월	44	38
	심화과정	1	3~11월	10	10
2016	기본과정	2	5월, 7월	34	19
	보수과정	3	8월~12월	48	37
	심화과정	1	12월	6	6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채용현황 : 18명(제주시 8, 서귀포시 10)

□ 향후계획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보수․심화과정 및 직원 역량강화를 교육과정 운영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학교 및 지역단위 파견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평생학습 권역화와 거점시설 지정에 대해서

○ 금년 10개소를 운영 예정인데 인력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더 확대할 필요에 대한 의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전적으로 동의하고 금년 안덕과 표선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게 되는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행복학습센터 지정현황

○ 평생학습 권역별 거점시설 운영 및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 제주시․서귀포시 행복학습센터(거점2, 읍․면 10) 운영

거점 (2개소)	제주시 평생학습관 (읍ㆍ면 5개소)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읍ㆍ면 5개소)
읍ㆍ면 (10개소)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장소 (10개소)	금릉 꿈차롱 작은도서관	봉성새별 작은도서관	하도리사무소	함덕새마을작은도서관	저지리사무소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남원읍 주민센터	성산읍 주민센터	안덕면 주민센터	표선읍 주민센터

□ 추진상황

○ 읍면 지역 행복학습매니저 양성·배치 : 7명(제주시 4, 서귀포시 3)

-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2명(제주시 1, 서귀포시 1)

○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 운영 : 30명 중 26명 수료(87%)

○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 18개 과정, 200명

○ 행복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 사례 조사

○ 행복학습센터 현장방문 컨설팅 : 5개소

□ 향후계획

❍ 행복학습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행복학습매니저 양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와 기능 강화에 대해서
	○ 국제화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합쳐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되는데 서로 다른 두 기능이 한 기관에서 운영 시 우려되는 문제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자치부 출자ㆍ출연 심의과정에서 국제화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합치도록 하였는데 운영상에 문제는 없을 것이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범과 더불어 평생교육 관련 업무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행정자치부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협의 : 2016. 9. 9. ※ 국제화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반드시 통합(조건부 승인) ○ 통합을 위한 정관개정 등 교육청 협의 : 2016. 10월 ~ 17. 2월 ○ 장학재단 정관개정안 이사회 의결 : 2017. 3. 6. ○ 장학재단 정관개정안 교육청 승인 : 2017. 3. 16. ○ 장학재단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 : ’17. 5. 1.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규정(안) 이사회 의결 : ’17. 8. 28. □ 향후 추진계획 ❍ 상임이사(원장) 채용 : ‘17. 10월 ❍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개원 : ‘18. 1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생애주기별 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확대에 대해서
	○ 문해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외에 직업능력교육, 학력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노인ㆍ장애인ㆍ비문해자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현재도 직업능력이라든지 인문교양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앞으로 반응이 좋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 286과정ㆍ5,404명 ○ 비정규학교 5개교 운영비 등 지원 : 390백만원 ○ 평생교육 취약 장애인 및 가족 평생교육 지원 : 7개과정, 87명 ○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 후 학교 지원 : 특수학교(3교), 특수학급(107학급) ○ 성인‧결혼이주민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 : 2개 과정(중등‧고등)·40명 ○ 체험학습지도사(30명), 주부재취업설계 프로그램(7회, 101명) ○ 제주인문학당 강좌 운영 : 10개 과정, 149명 ○ 제주시 인문학 강좌 운영 : 70강좌ㆍ3,000명 ○ 서귀포시민대학 운영 : 13회 · 1,214명 □ 향후계획 ○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기초문해, 시민참여교육 분야 등 ○ 비정규학교(5개소) 운영 지원 : 520백만원 ○ 소외계층 등 기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문해, 저학력등 기초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성인문해 교육 지원 - 성인‧결혼이주민 학력보완 교육지원 사업 운영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옛 탐라대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
	○ 인재개발원, 소방교육대 등 공공시설 이전과 인근 마을공동체 수익사업 연계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우선 해외대학 유치 등 교육기관 유치 지속 추진 ○ 제주의 미래 발전적인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공론화
추진상황 및 계획	□ 대상현황 ○ 소재지 : 서귀포시 하원동 산70 ○ 부 지 : 2필지․312,217㎡(학교용지 304,283㎡, 임야 7,934㎡) ○ 건 물 : 10동․30,744.57㎡ ○ 기 타 : 자연녹지지역, 학교(도시계획시설), 행정재산 □ 추진상황 ○‘16.06.10. 매매계약(상대방 : 동원교육학원), 소유권 이전등기 ○‘17.01.02. 재산관리관 변경 (세정담당관 → 평생교육과) ○‘17.03.24. 탐라대학교 활용방안 마련 TF 구성 ※ 공무원, 대학관계자, 하원마을회장 등 구성(9명) ○‘17.04.03. 1차 TF회의 개최 -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공공성 있는 시설 유치 ○‘17.04.18. 하원마을회장 면담 : 추진상황 공유 ○‘17.06.01. ~ 02. 국내 외국대학 유치 벤치마킹(인천 경제자유구역청) ○‘17.06.08. 하원마을 원로와의 간담회 개최(특별자치행정국장) ○‘17.07.07. 교육부 관계자(대학지원관외 2)와의 간담회 : 의견청취 ○‘17.09.15. 하원마을회장 등과의 간담회 (평생교육과장 외 4) □ 향후계획 ○ 해외대학 및 교육기관 유치 지속 추진과 동시에 공공의 목적 및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추진 ○ TF 지속운영 및 하원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제안 발굴 및 공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4‧3지원과 소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 및 신고 상설화 문제 관련
	① 4·3희생자 및 유족 미결정자에 대한 조속 결정 ②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도지사)
	①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서면심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임 ②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4·3특별법 추진 - 4·3희생자는 중앙위원회에서, 유족은 4·3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①번에 대한> ❍ 미결정자 추진상황 - 제21차 4·3중앙위원회 개최 :‘17.7.25 ·희생자 25명, 유족 210명 결정 < ②번에 대한> ❍ 현 황 - 희생자 가신고자 현황(‘17.8.31 현재) : 1,212명(희생자 89, 유족 1,123) ❍ 추진상황 - 4·3사건법 개정안 발의 :‘16. 8. 17(강창일국회의원 등 33명)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권한 위임, 중앙 →도) - 추가신고 상설화 대선 공약 선정 : ‘17. 4. -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반영 : ‘17. 7. - 4·3사건법 시행령 개정건의 : ‘17. 8. -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신고 기간 : 2018. 1. 1 ~ 12. 31) 입법예고: ‘17. 9. 22 ❍ 향후 추진계획 - 추가신고 운영 예산(874백만원) 확보 : ‘17. 12. - 추가신고 지침 마련 및 접수 공무원 교육 : ‘17. 12. - 추가신고 도내·외 홍보 추진 : ‘17. 12.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3희생자 배·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
	○ 4․3희생자 배·보상 가능성과 해법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답변자:도지사)
	○ 국가가 민간인을 학살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이 있음 ○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 ○ 지금까지는 4·3은 공동체적 보상을 얘기했는데 절차적 문제가 있음 ○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는 만큼 이번이(대선) 기회라고 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4·3유족회 배·보상특별위원회 구성(6명): ‘16.5.13 ○ 제주지역 국회의원 주관 배·보상 토론회 개최: ‘16.12.16 ○ 도에서 대선 아젠다 선정후 후보자 및 각 정당에 건의 :‘17. 4. ○ 제주도지사 국정기획자문위 방문 배·보상 협의 :‘17. 4.18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국정 100대 과제 포함 :‘17.7 ○ 4·3유족회 법률지원단 구성 (총 7명) :‘17.7 ○ 4·3 특별법 배보상 관련 토론회 :‘17. 9 (2회) □ 향후계획 ○ 중앙정부와 4·3 배·보상 문제 해결 지속 협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3추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에 대하여
	○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의회의 계획에 대한 입장과 그 방법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답변자:도지사)
	○ 4․3이 이미 국가추념일로 지정됐고 지방정부와 교육청, 도내 모든 기관이 협력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법상 공휴일은 법으로 국가가 지정하고 있으며 지방 공휴일 제도 자체가 없는 실정임 ○ 추모기간 운영과 지방공휴일 지정했을 때 다른점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함 - 지방공휴일도 지정했을 때 제주도내 모든 업체와 직장에서의 휴일수당 지급관련 기업체와 협의와 검토가 필요함 ○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위헌․위법이 아닌 이상 도에서는 재의 하지 않겠지만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사항 ○ 4·3지방공휴일 지정 관련 중앙부처 방문 협의 : ‘17. 8. 8. ~ 9. ○ 4·3지방공휴일 지정 관련 중앙부처 질의 : ‘17. 8. 14. -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인사혁신처 복무과 ○ 다른 나라 지방공휴일 운영 사례 파악 : ‘17. 9. 20.~22. - 일본 오키나와 위령의 날 지방 공휴일 지정 관련 사례 조사 □ 추진계획 ○ 중앙부처 질의 회신 후 법제처 질의 : ‘17. 10월 ○ 법제처 질의결과에 따라 지방 공휴일 추진 : ‘17. 11.~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3지방공휴일 지정 필요성과 4·3기록 유네스코 등재 계획
	○ 4·3지방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4·3기록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답변자:도지사)
	○ 4․3지방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한 사항은 손유원 의원 질의 답변과 같음 * 손유원 의원 질의 답변에 포함. ○ 4․3기록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는 2년에 한번 홀수 해에 심의 등재하고 있음 - 올해 추경부터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 4·3평화재단, 전문가 초청 토론회 : ′12. 12. - 4․3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논의 ○ 도의회(행자위)․4․3평과재단 정책세미나 개최 : ′13. 3. - 새정부의 4․3해결 과제 및 4․3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논의 ○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도지사) : ′15. 4. - 4․3유적과 기록유산의 국가 및 국제적 공인을 위해 노력 ○ 2018 국비 정부예산안 반영(1억원) : ′17. 8. ○ 전문가 채용 관계부서 요청(기획조정실) : ′17. 9. ○ 전문가 채용 : ′18. 1. ○ 4·3기록유산 수집 및 제출서류 마련 : ′18. 1. ~ ○ 문화재청 제출(등재신청 대상 공모) : ′19. 6. ○ 유네스코 사무국에 등재신청서 제출 : ′20. 3. ○ 등재 심사 : ′21. 10.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등재심사소위 사전심사 → 국제자문위원회 최종심사 → 유네스코 사무총장 승인(최종결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기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4․3사건의 가치 인식 확대에 대하여
	○ 제주4․3 70주년에 맞추어 4․3유적을 문화재로 지정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답변자:도지사)
	○ 4·3유적 보존은 중요함, 2015년 용역을 통해 현재 수악주둔소를 등록문화재로 신청하였으며 2017년 이전에 등록 가능하도록 노력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14.10~′15.2) ○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학술조사 용역(′15.5~′15.12) ○ 등록문화재 신청(수악주둔소) : ′16. 5. 23 ○ 문화재청 방문 협의 : ′16.12.20 ○ 문화재청에 ‘17년 연내 심의 요청 : ′17. 9. 15. ○ 문화재청 심사 : ′17. 하반기 ○ 문화재 지정 추가 대상(유물·유적) 지속 발굴 (4․3유적지 보존관리위원회 활용)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공 통 사 항

1.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3. 보조금(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경비)정산내역(최근 3년간)

4. 201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5. 보상금(행사실비, 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6.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7.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8.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9.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10.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11.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12.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2016-2017)

13.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2017년도)

14. 2017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1.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현황(2017. 8.31 기준)

2. 주민과의 대화 현황, 건의사항 및 처리실적(최근 3년간 마을투어 포함)

3. 이장․통장․리사무장 처우개선 추진 실적(최근 3년간)

4. 사회협약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제5기, 2016~2017년도)

5. 사회적 자본 증진관련 추진실적(최근 3년간)

6.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최근 3년간)

7. 자원봉사자 운영 실적(최근 3년간)

8. 명예도민 관련

9.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최근 3년간)

10.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련(최근 3년간)

11.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 현황

12. 쟁송현황(최근 3년간)

13.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

14.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

15.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실적 및 지원이유(최근 3년간)

16.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현황(최근 3년간)

17. 제주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8.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9. 영어교육도시 관련 JDC 협약사항 이행 상황(최근 3년간)

20. 마을만들기 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현황(최근 3년간)

21. 2017 중앙지원 마을발전사업 발굴 추진현황

22.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및 소규모학교 지원현황(최근 3년간

23. 비정규 학교 현황 및 지원내역(최근 3년간)

24. 평생교육기관·시설 현황(최근 3년간)

25.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현황 및 교육실적

26. 국제화장학재단 운영 상황 및 추진실적

27. 중․고교생 및 대학생 선진 외국 교육프로그램 연수 현황(최근 3년간)

28.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추진실적

29. 2018년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상황(2017.8.31.기준)

30. 4·3희생자 심의 결정 최종현황

31. 4·3 생존 희생자 현황

32. 4·3 후유 장애자 현황

33. 4·3 수형자 현황

34. 4·3 생존 희생자에 대한 지원현황

35. 4·3 희생자 유족 심의 결정 최종현황

36. 4·3사건관련 단체 및 예산지원 현황(최근 3년간)

37. 4·3관련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38. 4·3관련 위원회 및 TF팀 구성현황(2017.8.31. 기준)

39. 민선6기 4·3문제해결 관련 도지사 공약 추진사항

40. 제주4·3평화공원 1~4단계 조성사업 추진상황

41. 4·3행방불명인 표석 설치 현황

42.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내역

43. 제주 4·3평화공원 방문자 현황(최근 3년간)

44. 4·3유적지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45. 4·3희생자 유해발굴 추진상황

46. 4·3유물·유적의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상황

47.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관련 제도개선 위한 중앙 절충현황

48. 4·3평화기념관 관련

49. 4·3역사의 길 개통에 따른 활용계획

50. 4·3희생자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구 관련

공 통 사 항

1.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해당 사항 없음 ------

2.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평생교육과】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반려시 사유)
강○○	제주시 1100로	’15.1.8	○ 제주 한라대학교 교수임용 과정에 대한 민원제기	’15.1.12	○ 교원의 인사는 대학 총장의 권한으로 지도감독 범위가 아님
김○○	제주시 516로	’15.4.30	○ 탐라대 부지 인수는 도 매입보다 상당한 재산출연을 통한 경영주체 변경(제3자인수)추진 요청	’15.5.11	○ 탐라대 부지 매각은 통폐합 승인 조건으로 도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동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매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제3자 인수는 법인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임을 회신
곽○○	서울 도봉구 쌍문4동	’15.8.10	○ 탐라대 부지매입 대금 지급 시 제주국제대학교 미지급 급여 우선 지급 요청	’15.8.17	○ 미지급 급여 우선 지급 요청 건에 대해 도 매입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구) 탐라대 매입은 우리 도에서 매입을 검토 하는 단계라고 회신
김OO	제주시 1100로	‘17.1.24.	○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재임용, 승진 임용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기재 및 논문 표절에 대한 민원 제기	‘17.2.13.	○ 교수 재임용․승진 임용 관련 사항은 국제대에서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논문 표절 건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 대학원에 표절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치
지OO	제주시 한라 대학로	‘17.4.5.	○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강요 및 휴대전화 사용 통제에 대한 민원 제기	‘17.4.12.	○ 야간자율학습은 희망학생에 한하여 실시하고 핸드폰 사용 통제 금지키로 함
법무법인 양O	서울 서초구	‘17.4.18.	○ 제주국제대학교 법인 측의 채무불이행(법률수임료)건에 따른 민원 제기	‘17.4.21.	○ 제주국제대학교 법인 (동원교육학원)에 민원인과 원만한 해결 및 적극 조치 취할 것 권고 실시
무기명	제주시 한라 대학로	‘17.4.25.	○ 제주한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학생회에서 부당하게 학생 회비 납부 강요	‘17.5.2.	○ 제주한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민원인 포함 학생 전체회의개최(‘17.5.1.) 후 학생회비 운영 사항 결정
강OO	제주시 한라 대학로	‘17.7.4.	○ 법원 상고심 중인 ‘부당한 교수 재임용 탈락’ 사항에 대하여 판단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요청	‘17.7.12.	○ ‘재판 중인 사항’으로 민원처리 예외 적용 알림
김OO	제주시 1100로	‘17.7.27.	○ 제주국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 검증 과정의 부당행위 조사 요청	‘17.8.10.	○ ‘재판, 감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민원처리법에 의거, 재판․감사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3지원과】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반려시 사유)
김00	서귀포시	‘15.03.31.	○ 위패철거 요청	‘15.04.08.	□ 위패 철거는 4·3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철거 가능
김00	제주시	‘15.04.02. (우편)	○ 4·3관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제남신문 보도자료)	‘15.05.01.	□ 자료제공 받음
정00	제주시	‘17.05.17.	법인설립허가	‘17.6.12.	□ 법인설립 승인

3.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3-1.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자치행정과】

□ 2015년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206,000	206,000	0	0
2015	제주특별 자치도 새마을회	새마을회 단체운영비	61,000	61,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운영비	36,000	36,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부	한국자유총연맹단체 운영비	31,000	31,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새마을문고 중앙회 제주도지부	새마을문고 도지부 운영비	36,000	36,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제주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42,000	42,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 2016년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205,000	205,000	0	0
2016	제주특별 자치도 새마을회	새마을회 단체운영비	61,000	61,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운영비	46,000	46,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부	한국자유총연맹단체 운영비	31,000	31,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새마을문고 중앙회 제주도지부	새마을문고 도지부 운영비	42,000	42,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사)제주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25,000	25,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 2017년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소 계			238,880	238,880	0
2017	제주특별 자치도 새마을회	새마을회 단체운영비	69,080	69,08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운영비	48,400	48,4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부	한국자유총연맹단체 운영비	36,000	36,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도지부	새마을문고 도지부 운영	50,400	50,4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사)제주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35,000	35,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3-2.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행정과】

□ 2015년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1,197,462	1,033,698	163,754	6,898
2015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 국민참여 캠페인 희망풍차 결연사업	36,000	28,500	7,5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랑의 무료급식 및 도시락 나눔활동 사업	28,500	28,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년 하나가족 어울림 한마당 및 후원자가 함께하는 송년의밤	4,500	4,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제주4.19 기념회	제주 4.19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	9,000	9,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지구이북도민연합회	실향민 통일안보의식 함양사업 보조금 교부	5,000	5,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가시리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	명품 지역공동체 조성포럼	28,600	20,000	8,6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	북한이탈주민과 친정엄마 결연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사업	5,000	5,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2015년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41,220	41,22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일본 관서도민청년회 교류사업	40,000	20,000	20,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희망봉사단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12,350	12,35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한올간병봉사회	한올간병봉사회 자원봉사 활동사업	3,800	3,8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사회공헌기업 자원봉사 진흥 정책 토론회	3,490	3,49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제주지부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가정법률 상담사업	6,760	6,760	0	4,308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주 지역회의 일반통일 활동사업	43,700	43,7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 국민참여 캠페인 희망풍차 결연사업	36,000	28,500	7,5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주지역회의 여성위원회 통일활동사업 지원	24,700	24,7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2015 사랑의 청소년 공부방 만들어주기 사업	47,500	47,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2015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 사업	52,250	52,25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농작물 피해 유해 조수(까치집) 제거사업	9,500	9,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랑의 무료급식 및 도시락 나눔활동 사업	28,500	28,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제5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9,500	9,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사업	15,200	15,200	0	1,592	적정	자치행정과
2015	국제와이즈멘한국지역제주지구	와이즈멘 봉사대상 시상 및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12,500	9,500	3,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대한민국해병대3.4기전우회	국가수호활동 연계 제주알리기 사업	15,000	10,000	5,000	2	적정	자치행정과
2015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안보의식 고취 및 백마고지 삼용사 고 강승우 소위 추념식	7,230	6,500	73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아카데미 사업	5,700	5,7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강화 사업	6,300	6,3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국향봉사단	국향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이웃사랑 실천	6,010	5,000	1,01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	더불어 함께사는 따뜻한 이웃 만들기 사업	19,500	19,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단법인 아르고스총회	튼튼한 안보 청정 자연환경 보존을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기원 사업	21,930	15,500	6,43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	4대 사회악 근절운동	5,720	4,000	1,72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새마을교통봉사대제주지역대	건전한 공동체 문화구현 및 행복 네트워크 구성	2,225	2,000	225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녹색 생활화 도민 실천운동	4,450	4,000	45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법무부법사랑위원제주지역연합회	범죄예방 및 학교 폭력 제로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	14,400	10,000	4,4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도민 통합의식 함양 및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	10,340	9,300	1,04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청정제주를 위한 환경정비 사업 및 도민친절, 질서교육 운영사업	22,300	20,000	2,3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도민 화합과 갈등의 해소	18,580	13,000	5,58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신지식인연합회	정류장 금연구역 알림 캠페인 및 습득한 물건 제자리 두기 운동사업	2,580	2,000	58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국향봉사단	국향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이웃 사랑실천	6,010	5,000	1,01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하며 소중한 꿈과 희망지킴이 사업	36,000	25,000	11,000	57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5년 하나가족 어울림 한마당 및 후원자가 함께하는 송년의밤	4,500	4,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범도민 독서 생활화 운동	4,450	4,000	45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평화봉사단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 사업	28,500	28,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새마을 핵심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	8,600	8,6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단법인 탐라 누리	탐라의 얼 GO 체험하GO	6,964	4,904	2,06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단법인행복나눔제주공동체	사회적 신뢰와 공감능력을 키우는 행복나눔 철학교실	15,000	10,000	5,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여성외국어자원봉사회	제주이주여성외국인과함께하는 합창	7,500	5,000	2,5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위기가정바로세움 프로젝트 우리가정만들기	11,000	10,000	1,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글로벌이너피스	글로벌컬쳐케이트	11,000	10,000	1,000	107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제주4.19 기념회	제주 4.19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	9,000	9,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사협의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안보 세미나 및 관련행사 활성화 사업	4,300	3,000	1,3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농경지 폐비닐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32,250	28,500	3,75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	6.15공동선언 15주년 기념 평화통일 캠페인 사업	9,430	6,851	2,579	832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나눔,봉사,배려의 공동체 운동 전개사업	5,310	4,750	56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지구이북도민연합회	실향민 통일안보의식 함양사업 보조금 교부	5,000	5,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6,000	6,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4차 전문자원 봉사단 발대식 행사 사업	1,553	1,553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범도민 독서생활화 BS120운동 전개사업	15,200	15,2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도자원봉사센터 소식지 "아름다운 동행"제작 사업	5,960	5,96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주)제주매일	'자랑스런 제주인 상' 시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70,000	7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47,500	47,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가시리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	명품 지역공동체 조성포럼	28,600	20,000	8,6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도민화합과 갈등의 해소"사업	18,580	13,000	5,58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도(읍면동) 연합 청년회원 단합대회 및 제주 오름 트레킹 대회	40,000	20,000	20,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	다문화가정 취약 계층 지원 사업	7,350	7,35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2015 자원봉사친화기업 인증제 사업	11,300	11,3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민족통일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한민족통일 문예 제전 및 통일 워크숍 사업	4,300	3,000	1,3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중국 하이난성 공청단 교류사업	40,000	20,000	20,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지역경제살리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사업	2,000	2,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15년도 자유수호 결의대회 사업	2,000	2,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제16회 직장.공장 새마을 신노사문화정착다짐대회	2,500	2,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	북한이탈주민과 친정엄마 결연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사업	5,000	5,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제주특별 자치도새마을회	2015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대회	9,500	9,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자원 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500	3,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2015 추진상황 보고회 및 평가회 개최	5,960	5,960	0	0	적정	자치행정과

□ 2016년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1,803,403	1,487,393	316,010	30,052
2016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적십자회비 지로 고지서 배부 우편료 지원사업	33,750	16,875	16,875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민참여 캠페인 희망풍차 결연사업	34,000	30,000	4,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랑의 무료급식 및 밑반찬 도시락 나눔활동 지원사업	30,000	3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6 하나가족 여름캠프	4,130	4,13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6 하나가족과 후원자가 함께하는 송년의밤	4,200	4,2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지구이북 도민연합회	통일안보의식 함양 사업	7,100	5,000	2,1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적십자회비 지로 고지서 배부 우편로 지원	93,586	46,793	46,793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6 적십자 봉사원 대회	10,000	1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41,640	41,640	0	422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재능나눔봉사로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만들기사업	51,000	51,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사업	60,000	6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운영사업비	6,000	6,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적십자회비 지로 고지서 배부 우편료 지원사업	33,750	16,875	16,875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사)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6년도 범죄피해자지원사업	45,000	45,000	0	56	적정	자치행정과
2016	한올간병봉사회	한올간병봉사회 자원봉사활동지원	4,000	4,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제6회 새마을의날 기념식 및 새마을지도자대회 사업비	20,000	2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도민사회 적응 프로그램 사업비	20,000	2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	농경지폐비닐 및 숨은자원모으기 운동 사업비	33,750	30,000	3,75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봉사상 시상식 사업비	10,000	1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범도민독서생활화 BS120운동 사업	17,780	16,000	1,78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주)제주투데이	연중캠페인 자원봉사 제주를 바꾸는 힘	40,000	20,000	20,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2016년 민주평통제주지역회의 일반 통일활동사업	46,000	46,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민참여 캠페인 희망풍차 결연사업	34,000	30,000	4,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민주평통제주지역 회의 여성위원회 통일활동사업	26,000	26,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글로벌 시민 리더십 존중이 피어나다	10,000	7,000	3,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사단법인 제주 마을소도리문화 연구소	제주 사회소통을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만들기	14,300	10,000	4,300	4,205	적정	자치행정과
2016	행복나눔제주 공동체	사회적 신뢰와 공감능력을 키우는 행복나눔 철학교실	15,000	10,000	5,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30,000	3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백마고지 육탄삼용사 故 강승수소위 추념식	7,000	7,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아카데미	8,000	8,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랑의 무료급식 및 밑반찬 도시락 나눔활동 지원사업	30,000	3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탄소 제로섬 만들기 에너지 절약운동 사업	10,080	9,000	1,08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도민의식 향상 및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	13,940	12,000	1,94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고부가 함께하는 칭찬 한마당 축제	8,560	7,700	86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	7,820	7,000	82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도의정회	세계자연유산지구 및 도내관광지 자연보호운동	1,560	1,400	160	1,400	미집행	자치행정과
2016	법무부법사랑위원제주지역연합회	범죄예방 및 학교 폭력 STOP 건강한 학교만들기	30,700	23,700	7,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녹색생활화 실천 및 신노사문화운동	10,300	7,300	3,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섬마을 선생님	8,000	7,200	8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새마을교통봉사대제주지역대	준법질서 지키기 및 행복나눔 체험활동	3,990	3,100	89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사단법인 동려	초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는 아이들의 마음	7,500	6,700	800	25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4대 사회악 근절 및 안전문화 정착운동	14,820	10,000	4,82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희망봉사단	행복을 열어가는 사람들	8,830	6,000	2,83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국향봉사단	국향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이웃사랑 실천사업	6,635	5,800	835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미래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	26,918	18,700	8,218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주차방해 금지 홍보사업	5,000	4,500	500	351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지체장애인의 세상을 향한 발걸음	3,700	3,000	7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지구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제주유치 캠페인	44,500	26,700	17,8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지구청년 회의소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한마당 대축제	23,700	15,800	7,900	113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서귀포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강사단 운영	7,680	6,900	78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사)제주장애인 인권포럼	장애를 희망으로 바꾸는 인문학 강좌	7,500	6,600	9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삼락회	삼무정신 전승 및 평화통일 안보교육	5,500	4,500	1,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사)해병대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사업	7,040	5,400	1,64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공동선언발표 16주년기념 평화통일 캠페인	14,300	10,000	4,300	3,695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세계자연유산제주해설사회	세계자연유산 학생 교육 및 정화사업 지킴이 활동	14,500	12,000	2,500	1,17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신지식인연합회	정류장 금연구역 캠페인 및 도둑 없는 마을 운동사업	5,800	4,000	1,8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대한민국해병대3.4기전우회	국가수호활동 연계 제주알리기	13,400	8,900	4,500	8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글로벌이너피스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아카데미	7,780	7,000	78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평생교육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다	8,780	7,000	1,78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발전포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및 대안제시사업	30,000	15,000	15,000	5,623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도민화합과 갈등 해소, 환경 및 교통질서 확립 사업	22,580	20,000	2,58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사단법인 아르고스총회	다양한 안보교육 활동을 통한 도민 안보의식 고취	32,860	23,000	9,86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도의정회	지방자치 네트워크 구축사업	7,000	3,500	3,500	3,379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평화봉사단	제주평화봉사단 해외 봉사활동 지원	30,000	3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문화페스티발 개최 사업	27,700	18,700	9,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자유의길(탐라방위시설) 책자 발간 및 고교생 토론대회 개최	7,890	7,100	79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6 하나가족 여름캠프	4,380	4,380	0	125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6 하나가족과 후원자가 함께하는 송년의 밤	4,200	4,2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사업	10,500	10,5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제9회 전국 자원봉사컨퍼런스사업	25,000	25,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50,000	5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주 지역회의	2016년 민주평통제주지역회의 통일안보 교류사업	30,000	3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일본관서도민청년회 교류사업	40,000	20,000	20,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사랑여성회	취약계층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	5,454	4,800	654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주)제주매일	자랑스러운 제주인상 시상 지원사업	100,000	10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사업	25,200	17,000	8,2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환경정비 및 도민 친절, 질서교육 사업	20,100	17,800	2,3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특별자치도 지사협의회	취약계층(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9,600	6,500	3,1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4.3희생 자유족회	제주4ㆍ3의 완전해결을 위한 배ㆍ보상 관련 사업	24,000	21,000	3,000	1,07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특별자치도 지사협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응급처치 경연대회	12,000	6,000	6,000	462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클린제주만들기 쓰레기분리배출 감시활동 전개	8,900	8,000	9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이웃과 함께 더불어사는 세상만들기	4,700	3,500	1,2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 도지부	행복ㆍ사랑의 김장 김치나눔 봉사활동 전개	10,600	9,500	1,1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청정 제주바다살리기 운동 전개사업	10,000	8,000	2,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지구 청년회의소	2016 동제주지역 노인공경 효도잔치 개최	27,900	19,500	8,4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활동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6,120	5,500	620	436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사단법인 아르고스총회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제주전통 감물염색체험	5,700	4,500	1,2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사)해병대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2016년도 제16회 제주 해병대의 날 개최	44,500	40,000	4,5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제주오름	제주오름 안내 표지판 제작과 탐방로 소개	17,700	15,000	2,700	7,440	적정	자치행정과

□ 2017년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1,584,073	1,272,923	311,150	0
2017	제주지구이북도민연합회	2017 실향민 통일 안보의식 함양사업	7,100	5,000	2,1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 Happy Start 사업	10,000	1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적십자회비 모금 사업비 지원 사업	119,970	59,985	59,985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7년 사랑의 어멍 촐레 지원 프로그램	30,000	3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대한적십자사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국민참여 캠페인 희망풍차 결연사업	7,000	7,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대한적십자사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2017 적십자 봉사원 대회	10,000	1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올바른 제주알리기 캠페인	5,320	1,000	4,32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행복한 미소 아름다운 기억 장수사진 촬영	15,940	11,000	4,94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	22,000	15,000	7,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7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청정제주바다 살리기 운동전개	13,600	12,000	1,6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제주도 미래발전을 위한 청년포럼	9,200	7,000	2,2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21,470	14,800	6,67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지구 청년회의소	제66차 전국회원대회 제주홍보캠페인	28,400	21,300	7,1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지구 청년회의소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한마다 대축제	21,290	14,900	6,39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제주도 지사협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응급처치 경연대회	16,500	8,100	8,4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제주도 지사협의회	취약계층(다문화 가정)지원사업	7,600	5,200	2,4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제주도 지사협의회	2017년 바다환경 보전사업	5,050	3,500	155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사)지방행정동우회 제주도지회	도정 70주년 행정 역사자료수집	24,900	22,400	2,5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사)지방행정동우회 제주도지회	미래발전 포럼 및 정책세미나 개최	10,800	6,900	3,9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사)지방행정동우회 제주도지회	행정동우회지 제3호지 발간	8,110	4,800	3,31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사)아르고스총회	다양한 안보․교육활동 통한 도민의 안보 의식 고취	30,440	21,300	9,14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법무부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	범죄예방 및 학교 폭력제로 건강한 학교만들기 실천운동	27,700	21,300	6,4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도 재향 군인회	도민화합과 갈등의 해소 환경 및 교통질서 확립	20,000	17,700	2,3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도 재향 군인회	제2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 및 안보결의대회	2,790	2,300	49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7	사)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사업	6,380	4,900	1,48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대한민국해병대 3․4기전우회	국가수호활동연계 제주알리기사업	13,400	8,900	4,5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인증기업 재능나눔대축제	14,200	12,700	1,5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도자율 방범대연합회	자율방법대원역량강화 및 도민화합 직무경진대회	23,400	18,000	5,4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사)제주도 발전포럼	제주도 헌법 반영을 위한 세미나개최 및 도민홍보사업	20,000	12,200	7,8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도교육 삼락회	충효사상전승 및 바른인성함양교육세미나	7,670	6,200	1,47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7	동려봉사단	청소년 봉사 활성화 사업	6,500	5,800	7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사랑여성회	독거노인․장애인 등 결손가정 김치 지원사업	6,236	5,300	936	0	적정	자치행정과
2017	세계자연유산 제주해설사회	세계자연유산도민 (청소년)교육과자연 유산지구홍보활동	12,190	10,700	1,49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희망봉사단	주거환경개선 재능을 나누멍, 희망을 키우멍	12,900	9,000	3,9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공동선언발표 제17주년 기념 평화통일 캠페인	10,960	7,600	3,36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글로벌이너피스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6,670	6,000	67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오름단체	제주오름 관광안내 웹사이트제작 및 지도출판	17,900	15,400	2,5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행복한 시민문화 확산을 위한 부모교육사업	18,760	15,000	3,76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도 신지식인 연합회	정류장금연구역 알림 및 도둑 없는 마을회복운동	7,940	6,100	1,84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네트워크고리	제주여행마르센터 (가칭)사업	15,190	13,500	1,69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인성교육 실천포럼	인성교육전문가 양성과정 및 찾아가는 인성교육	8,300	6,000	2,3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여성외국어 자원봉사회	외국인 관광객 대상 자기 쓰레기 책임제 홍보캠페인	5,640	5,000	64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바른역사알리 기협의회	제주위인을 통해 배우는 제주사랑 나라사랑교육	23,400	21,000	2,4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한라팔공회	장애인복지시설 봉사 및 독거노인 김치제공	13,600	12,200	1,4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소비자교육 중앙회제주도	자연도 살리고 관광도살리고	4,800	4300	5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사)제주문화포럼	제주의 미술관 탐방	5,280	4,700	58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제주지구	제4차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대회 제주개최	51,000	25,500	25,5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제주지구	2017년 사랑의 김장 이웃과더불어	9,000	7,500	1,5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바른역사알리기 협의회	시민의식 함양 지도자양성	23,700	21,330	2,37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지구 청년회의소	2019. JCI제주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홍보	35,590	21,800	13,79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참사랑실천 학부모회	제주도선플운동 실천 선언식 및 선플공모전	26,339	23,700	2,639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사)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	제17회 제주해병대의 날 행사개최	44,500	40,000	4,5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42,058	42,058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재능나눔봉사로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만들기사업	51,000	51,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사업	60,000	6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운영사업	7,000	7,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사)제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16년도 범죄피해 자지원사업	50,000	5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한올간병회	제주한올간병회 자원봉사활동지원	4,000	4,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주)제주투데이	연중캠페인 자원봉사 제주를 바꾸는 힘	40,000	20,000	20,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30,000	3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아카데미	8,000	8,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평화봉사단	제주평화봉사단 해외 봉사활동 지원	30,000	3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평화봉사단	미얀마양곤 제주직업훈련학교 건축사업 지원	20,000	2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사업	10,500	10,5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주)제주매일	자랑스러운 제주인상 시상 지원사업	100,000	10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국제협의회	제주사회적 자본증진을 위한 시민참여 교육 플렛폼	12,000	6,000	6,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네트워크 고리	제주살이 네트워크 지원사업	10,000	8,000	2,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행복나눔 제주공동체	사회적 신뢰와 공감 능력을 키우는 “행복나눔 철학교실”	15,000	10,000	5,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위기의 가장 지원 사업 “우리가정 행복 만들기”	11,140	10,000	1,14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제주하나센터	탈북민과 함께 “혼듸 손심엉” 제주문화 만들기	9,250	9,25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제주서복문화 국제교류협회	서복의 불로장생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8,400	6,200	2,2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재)이시돌농촌 사업개발협회	꼬․피․리 인권 평화캠프	10,000	1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재)제주가톨릭 아동청소년회	제주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9,600	9,6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사)제주장애인 인권포럼	인권 취약층과 함께 하는 인권의식 향상 및 공감교육	9,500	8,500	1,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사)제주특별 자치도 지역아동 센터연합회	지역아동센터 인권 감수성 UP	10,000	10,000	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한국인권재단	제8회 제주인권회의	100,000	70,000	30,0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발전과】

□ 2015년

(단위: 천원)

연도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305,747	282,832	22,915	24,519
2015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3,900	3,500	40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소길리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장전녹색농촌체험유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유수암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낙천리 아홉굿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저지리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청수리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명도암 참살이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무릉2리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신흥2리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온평리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화순리 마을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동광리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가시리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670	1,500	17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28,800	28,800	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여름 휴가페스티벌 참가사업	66,800	60,000	6,80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지원사업	7,497	4,992	2,505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한림읍 한림2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1,029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한림읍 금능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애월읍 귀덕1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5,888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애월읍 봉성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33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조천읍 와산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813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구좌읍 세화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317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도두1동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축산마을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1,138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성산읍 오조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법환마을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안덕면 광평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제주예술동행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0,200	10,200	0	24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서귀포귀농귀촌 협동조합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8,060	8,060	0	444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문화추물락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7,500	7,500	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제주이주민센터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1,280	11,280	0	6,293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이주희망자 팸투어 운영	30,000	30,000	0	8,54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 2016년

(단위: 천원)

연도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297,755	278,850	18,905	6,692
2016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4,240	3,800	44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소길리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780	1,600	18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유수암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780	1,600	18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낙천리 아홉굿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780	1,600	18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저지리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780	1,600	18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청수리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780	1,600	18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명도암 참살이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780	1,600	18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무릉2리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780	1,600	18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신흥2리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780	1,600	18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온평리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780	1,600	18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화순리 마을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780	1,600	18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동광리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780	1,600	18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가시리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780	1,600	18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28,800	28,800	0	0	적성	지역공동체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사업	66,800	60,000	6,800	0	적성	지역공동체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7,497	4,992	2,505	0	적성	지역공동체발전과
	조천읍 교래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한경면 조수2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노형동 금산마을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대정읍 신평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남원읍 태흥1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안덕면 사계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안덕면 감산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아라동정착 주민협의회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3,100	3,100	0	158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제주예술동행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9,968	19,968	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제주문화방송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25,000	25,000	0	89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온평리문화 유산보존회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7,500	7,500	0	2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사)제주마을소도리 문화연구소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9,790	19,790	0	3,845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하예1마을회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7,700	17,700	0	2,58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남원읍정착 주민협의회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3,000	3,000	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표선면정착 주민협의회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3,000	3,000	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 2017년

(단위: 천원)

연도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243,654	221,082	22,572	0
2017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3,411	3,070	341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고성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922	1,730	192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아홉굿마을 영농조합법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1,922	1,730	192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소길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2,033	1,830	203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신풍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2,033	1,830	203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신흥2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2,033	1,830	203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온평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2,033	1,830	203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유수암 농촌 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2,033	1,830	203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의귀리 체험 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2,033	1,830	203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저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2,033	1,830	203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청수물 영농조합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2,033	1,830	203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동광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경비지원	2,033	1,830	203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28,800	28,800	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페스티벌 개최사업	66,800	60,000	6,80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도 협의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지원사업	5,402	4,282	1,12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한림읍 귀덕2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1,100	10,000	1,10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애월읍 고성1리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삼도2동 무근성마을	제주형커뮤니티비즈 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0,000	9,000	1,00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강정 책마을 친구들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1,200	10,000	1,20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하예1마을회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1,200	10,000	1,20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식물동화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1,200	10,000	1,20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1,200	10,000	1,20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아이좋아라 작은도서관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0,000	9,000	1,00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너영나영 행복문화원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0,000	9,000	1,00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폴개협동조합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0,000	9,000	1,00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재)제주이주 지원센터	정착주민지역 네트워크 사업	11,200	10,000	1,20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평생교육과】

□ 2015년

(단위: 천원)

연도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88,320	75,320	13,000	719
2015	제주NIE학회	2015 제주도민 신문 활용 교육사업	7,600	7,6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재)제주씨비에스 (CBS)	2015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사업	28,500	28,500	0	719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2015 외국어 운영사업	2,470	2,47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제주 장애인 야간학교	2015년성인문해교육 지원(제주장애인 야간학교)사업	5,330	5,33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동려평생학교	2015년 성인문해 교육지원 (동려평생학교)	7,240	7,24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서귀포 오석학교	2015년 성인문해교육지원 (서귀포오석학교)	6,430	6,43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동려청소년 학교	2015년 문해교육기관 문해행사 프로그램	4,750	4,75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삼락회	2015년 전도학생 효생활 백일장 대회	6,000	3,000	3,0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언어문화개선 프로젝트	6,000	3,000	3,0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사)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고르멍,드르멍,그리멍 한마음 축제	14,000	7,000	7,000	0	적정	평생교육과

□ 2016년

(단위: 천원)

연도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307,420	305,930	5,270	784
2016	제주CBS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30,000	30,000	0	177	적정	평생교육과
2016	제주NIE학회	2016 제주도민 신문활용 교육사업	8,000	8,0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6	동려평생 학교	2016년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63,591	63,591	0	137	적정	평생교육과
2016	동려청소년학교	2016년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38,867	38,867	0	13	적정	평생교육과
2016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2016년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49,486	49,486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6	제주등학교	2016년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40,492	40,492	0	347	적정	평생교육과
2016	서귀포 오석학교	2016년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57,564	57,564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6	제주환경 교육센터	2016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더불어 환경교육)	3,000	3,0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6	제주인성교육실천포럼	2016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인성교육지도사 양성과정)	4,200	3,000	1,200	50	적정	평생교육과
2016	제주성공 사관학교	2016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치매예방 웃음강사 자격증 취득과정)	3,600	2,990	610	6	적정	평생교육과
2016	한국학원총연합회	2016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2016 고르멍, 들으멍, 그리멍 한마당)	6,000	3,000	3,00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6	아이 좋아라 작은도서관	2016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	2,940	2,940	0	4	적정	평생교육과
2016	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2016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문화강좌)	3,460	3,000	460	50	적정	평생교육과

□ 2017년

(단위: 천원)

연도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72,730	89,990	4,740	0
2017	제주CBS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30,000	30,000	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7	제주NIE 학회	2016 제주도민 신문 활용교육사업	8,000	30,000	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7	(사)동려	201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찾아가는 문해교육사업)	3,640	3,000	64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7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201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아카데미)	3,600	3,000	60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7	제주등하 학교	201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소외계층 지원 교육사업)	2,000	2,000	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7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201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문학이 있는 시간 교육사업)	1,990	1,990	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7	반딧불이 작은도서관	201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강사과정)	2,500	2,000	50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7	신촌리 새마을 작은도서관	201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마을합창단 교육사업)	2,000	2,000	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7	제주장애인요양원	201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중증뇌병변 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	2,500	2,000	50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7	함덕지역 아동센터	201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저소득층 및 다문화어린이 교육사업)	1,500	1,500	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7	장전새마을작은도서관	201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도서관 활성화 교육사업)	2,100	1,500	60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7	제주글로벌센터	201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사업)	1,500	1,500	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7	청소년과 미래	201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청소년 역사탐험대)	2,000	2,000	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7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201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사람과 사람을 잇는 통기타교실)	2,000	2,000	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7	청풍작은 도서관	201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가죽공예)	2,000	1,500	50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7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01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노년의 멋진세상)	2,900	2,000	90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2017	탐라장애인종합사회 복지관	201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탐라환경 생태학교)	2,500	2,000	500	0	추진중	평생교육과

【4·3지원과】

연도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내역(천원)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2015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4·3역사 바로 알리기 도보순례	20,000	20,000	0	59	적정	4·3지원과
2017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현안 대선공약실천을 위한 토론회	70,000	70,000	0	0	추진중	4·3지원과
2017	〃	7.7만벵디 유족회 책자발간	20,000	20,000	0	0	추진중	4·3지원과
2017	〃	4·3희생자추념일지정위한사례조사	50,000	50,000	0	0	추진중	4·3지원과
2017	제주4·3 연구소	4·3유적지길라잡이책자발간	25,000	25,000	0	0	추진중	4·3지원과

(단위:천원)

3-3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치행정과】

□ 2015년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87,600	70,300	17,300	89
2015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청년한마음대회	19,000	9,500	9,5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해병대전우회도연합회	제15회 제주 해병대의 날 개최사업	42,000	38,000	4,0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지구 청년 회의소	제37회 제주지구JC 체육대회 및 도민 한마음 대회	7,600	3,800	3,8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19,000	19,000	0	89	적정	자치행정과

□ 2016년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20,000	20,000	0	0
2016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20,000	20,000	0	0	적정	자치행정과

□ 2017년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470,000	470,000	0	0
2017	한국청년회의소 제주지구청년 회의소	한국청년회의소 제66차 전국회원대회	300,000	300,000	0	0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2017년바르게살기 운동전국여성지도자 대회개최	170,000	170,000	0	0	추진중	자치행정과

3-4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치행정과】

□ 2015년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75,590	63,500	12,090	0
2015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신규 새마을 작은 도서관 개관 및 시설부진 작은 도서관 육성사업	32,250	28,500	3,75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새마을작은도서관 현판교체 사업비	33,340	30,000	3,34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5	사단법인 아르고스총회	(사)아르고스총회 사무실 업무용 비품 구입	10,000	5,000	5,000	0	적정	자치행정과

□ 2016년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196,467	175,000	21,467	0
2016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신규 작은도서관 및 시설 부진 작은 도서관 육성사업	62,967	55,000	7,967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새마을작은도서관 전산화사업	111,200	100,000	11,200	0	적정	자치행정과
2016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원앙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22,300	20,000	2,300	0	적정	자치행정과

□ 2017년

(단위 : 천원)

연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172,450	155,000	17,450	0
2017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신규새마을작은도서관 개관 및 부진새마을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61,250	55,000	6,250	-	추진중	자치행정과
2017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새마을작은도서관 전산화사업	111,200	100,000	11,200	-	추진중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발전과】

□ 2015년

(단위 : 천원)

연도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539,485	474,250	65,235	0
2015	애월읍 용흥리	향기마을 자연체험장 리모델링	106,000	95,000	11,00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표선면 세화2리	채만봉점포 조성사업	138,235	95,000	43,235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구좌읍 덕천리	덕천이모네식품 사업장 리모델링	105,310	94,310	11,00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남원읍 신흥2리	동백마을체험시설 기능보강사업	33,250	33,250	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봉개동 명도암 마을	명도암참살이체험 마을 시설기능 보강사업	33,250	33,250	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성산읍고성리	스포츠텔 시설보강사업	33,190	33,190	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효돈동신효마을	베스트마을 시설확충사업	33,250	33,250	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효돈동하효마을	수상레져물품 구입사업	57,000	57,000	0	0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 2016년

(단위 : 천원)

연도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584,202	540,000	44,202	0
2016	애월읍 봉성리	영농조합법인 창고리모델링사업	121,202	100,000	21,202	-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도두동 도두1동마을	갈치속젖 가공 시설조성사업	112,000	100,000	12,000	-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남원읍 하례1리	생태관광 거점 공간조성사업	111,000	100,000	11,000	-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효돈동 하효마을	사업장 시설보강 및 수상레져기구구입	50,000	50,000	0	-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효돈동 신효마을	신효베스트마을 시설확충사업	30,000	30,000	0	-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봉개동 명도암참살이마을	야외체험장 보완시설 설치	25,000	25,000	0	-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한경면 낙천리	아홉굿테마마을 조성사업	50,000	50,000	0	-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남원읍 신흥2리	체험시설 리모델링 및 체험시설내 기자재 구입	30,000	30,000	0	-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애월읍 유수암리	농촌체험관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30,000	30,000	0	-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표선면 가시리	조랑말체험공원 시설보강 및 농산물가공센터 장비구입	25,000	25,000	0	-	적정	지역공동체발전과

□ 2017년

(단위 : 천원)

연도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461,890	445,800	16,090	0
2017	남원읍 태흥1리	봉화연대복원 빛의공원조성	111,000	100,000	11,00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한림읍 황우럭만화천국 사회적협동조합	황우럭만화카페 환경정비(조경) 및 내부시설보강	8,890	8,000	89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대정읍 무릉2리	마을창고 보수공사	22,000	19,800	2,20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성산읍 신풍리	마을사업 비품구입 및 노후비품교체	20,000	18,000	2,00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효돈동 신효마을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50,000	50,000	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표선면 세화3리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30,000	30,000	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한경면 청수리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30,000	30,000	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지역공동체발전과
	남원읍 태흥2리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20,000	20,000	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구좌읍 송당리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20,000	20,000	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봉개동 명도암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50,000	50,000	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남원읍 신흥2리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30,000	30,000	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애월읍 소길리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30,000	30,000	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안덕면 서광동리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20,000	20,000	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애월읍 유수암리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20,000	20,000	0	-	추진중	지역공동체발전과

【평생교육과】

□ 2015년

(단위: 천원)

연도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96,977	81,500	15,477	0
2015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실 및 사무실 리모델링)	11,400	11,4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서귀포 오석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전기배선시설공사및지붕도장공사)	19,000	19,0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동려평생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실방음벽설치및천정용선풍기설치)	19,000	19,0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동려청소년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빔프로젝트구입)	9,500	9,5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제주등하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사무용가구, 컴퓨터 등 구입)	7,600	7,6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5	보물섬교육 공동체	보물섬교육공동체 교육환경개선	30,477	15,000	15,477	0	적정	평생교육과

□ 2016년

(단위: 천원)

연도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54,300	54,300	0	338
2016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자동문 설치 및 천정 방수공사)	10,000	10,0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6	서귀포 오석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내부 벽체공사)	19,000	19,000	0	0	적정	평생교육과
2016	동려평생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칠판 및 타일공사)	17,490	17,490	0	239	적정	평생교육과
2016	동려청소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화장실 및 타일공사)	7,810	7,810	0	99	적정	평생교육과

【4·3지원과】

(단위:천원)

연도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내역			잔액	정산검사 결 과	비 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50,000	49,000	1,000	0
2017	제주4·3희생자유족회	중문4·3위령 제단보수	30,000	30,000	0	0	추진중	4·3지원과
〃	삼면 유족회	예비검속삼면 위령제단보수	9,000	9,000	0	0	추진중	4·3지원과
〃	현의합장묘4·3유족회	현의합장묘역정비용잔디깍기기구입	11,000	10,000	1,000	0	적 정	4·3지원과

4. 201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자치행정과】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자 치 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6.8.18. ~‘17.2.4	40,000	24,569	10,529	‘16년 1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계약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실시되어 명시이월
자 치 행정과	120스마트민원 컨택센터 시스템 구축 보완사업	‘16.6.14. ~12.11	720,000	97,204	622,796	계약상대자(주,시큐에이스) 자금난에 따른 법인회생 신청으로 계약이행 불가 →계약 해지(‘16.12.5)

【지역공동체발전과】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지역공동체발전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2015.1. ~ 2017.12.	7,177,483	1,954,266	5,223,218	-대합실, 어업센터 기부채납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4·3지원과】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4·3 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13.10.~ ‘17.7.	1,660,759	400,000	1,260,759	절대 공기부족 및 4개분야 사업 추진 기간 필요
4·3 지원과	제주4·3 평화 기념관 상설전시실 리노베이션	‘17.3.20.~’17.11.15	1,210,000	0	1,210,000	사전절차 이행 및 4·3실무위원회 등의 의결에 상당한 시일 소요

5. 보상금(행사실비, 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자치행정과】

○ 2015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 업 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자 치 행정과	행사 실비 보상금	계		40,122	40,122	0
		2015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식전공연에 따른 공연료	김○○ 외 10명	385	385	0
		타시도 NGO센터 벤치마킹 참가자 실비보상금 지출	안○○	228	228	0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시도대표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정○○	138	138	0
		제5기 생활공감저책 모니터단 중앙연찬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정○○ 외 1명	298	298	0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식 참석자 식사 제공	안○○ 외 59명	420	420	0
		20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도우미 보상금	채○○ 외 9명	2,760	2,760	0
		2015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여경비	양○○ 외 53명	9,999	9,999	0
		제3회지방자치박람회 홍보관 운영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양○○ 외 7명	3,257	3,257	0
		생활공감 정책현장 참방 및 워크숍 참가자 실비보상금	박○○ 외 19명	3,874	3,874	0
		2015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여경비	김○○ 외 9명	1,694	1,694	0
		2015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가 및 우수자원봉사센터 벤치마킹 참가자 보상금	김○○ 외 27명	6,307	6,307	0
		2015년 정부 3.0 생활공감정책 우수모니터 시상식 참가자 실비보상금	신○○ 외 6명	463	463	0
		새마을부녀회 조직역량강화 정책연찬 참여경비	부○○ 외 5명	1,355	1,355	0
		대통령기 제35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 참여경비	새마을 ○○○외 4명	655	655	0
	기타 보상금	명예도민 증정용 공예품 (돌하르방)구입	○○공예사	300	300	0
		2015년 1분기 도정정책 모니터 활동 보상금	강○○ 외 16명	544	544	0
		도정발전 우수제안자에 대한 보상금	정○○ 외 4명	500	500	0
		2015년 2분기 도정정책모니터 활동 보상급	강○○ 외 31명	559	559	0
		2015년 상반기 도정발전 제안 채택제안자 보상금(상품권)	농협비씨카드	960	960	0
		정착주민 친절질서청결 아이디어 공모 우수제안자 보상금	신○○ 외 6명	700	700	0
		2015. 3분기 도정정책모니터 활동 보상금	강○○ 외 23명	483	483	0
		2015년 하반기 도정발전 도민제안 채택제안자 보상용 상품권 구입	강○○ 외 31명	960	960	0
		2015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공모 우수제안자 시상품 구입	이○○ 외 4명	2,200	2,200	0
		2015. 4분기(10-11월) 도정정책 모니터 활동 보상급	강○○ 외 20명	383	383	0
		2015년 하반기 도정발전 도민 우수 제안자 부상금	임○○ 외 6명	700	700	0

○ 2016년

(단위 : 천원)

부서	예 산 과 목	사 업 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자 치 행정과	행사 실비 보상금	계		81,645	81,645	0
		세계평화의 섬 11주년 정책 세미나 참가인사 행사실비 보상금	이○○ 외 15명	3,000	3,000	0
		제22대ㆍ제23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이ㆍ취임식 참가자 보상금	김○○ 외 7명	1,004	1,004	0
		새마을회장단 청와대 초청 간담회 참가자 보상금	김○○ 외 7명	1,085	1,085	0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 조직간부 안보캠프 참가에 따른 차량임차	한○○ 외 33명	1,500	1,500	0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 조직간부 안보캠프 참가자 보상금	한○○ 외 33명	14,071	14,071	0
		2016 제주 사회적자본 토론대회 축하 공연 공연비 실비보상금	고○○	300	300	0
		2016 제주 사회적자본 토론대회 타이머 운용요원 수당	이○○ 외 3명	320	320	0
		제5기 생활공감정책 제주 모니터단 2016년 워크숍 참가자 중식비	최○○ 외 60명	433	433	0
		2016 제주 사회적자본 토론대회 중식비	참가자 81명	492	492	0
		2016 제주 사회적자본 토론대회 참가자(심사위원) 참가경비 실비보상금	전○○	460	460	0
		2016 제주 사회적자본 토론대회(결선) 타이머 운용요원 수당 실비보상금 지출	문○○	80	80	0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도 대표 간담회 참가경비 실비보상금	정○○	87	87	0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핵심지도자 워크숍 참석자 급식 및 간식 제공비 지출	팜○○○ 외 1	2,250	2,250	0
		바르게살기운동 임원 워크숍 참석자 급식 등	한○○○ 외 1	3,115	3,115	0
		전국 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 참가에 따른 차량 임차	뉴○○○○	550	550	0
		전국 시ㆍ도새마을부녀회장단 역량강화교육 참가자 보상금	문○○ 외 3명	766	766	0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자 보상금	임○○ 외 10명	2,408	2,408	0
		"20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우정이 날 행사“ 도우미 보상금	김○○ 외 8명	1,000	1,000	0
		새마을지도자 시, 도협의회장 현창체험에 따른 차량 임차	부○○	400	400	0
		제주 정책박람회 행사 운영에 따른 참석자 간식	김○○ 외 59명	210	210	0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중앙연찬회 참가자 실비 보상금	정○○외 2명	710	710	0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 수송용 차량 임차	김○○ 외 10명	1,260	1,260	0
		2016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가자 보상금	양○○외 40명	10,364	10,364	0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자 보상	김○○외 10명	2,659	2,659	0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 수송용 차량 임차	양○○ 외 42명	1,350	1,350	0
		2016 전국새마을부녀회장 연찬회 참가자 여비	문○○외 7명	1,249	1,249	0
		제4회 지방자치박람회 홍보관 운영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한○○외8	3,288	3,288	0
		2016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한마음대회 참가자 간식비	강○○ 외 502명	1,761	1,761	0
		2016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한마음대회 참가자 중식비	강○○ 외 502명	3,521	3,521	0
		2016 전국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보상금	정○○외 23명	3,871	3,871	0
		제5기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정책현장 탐방 및 해안 환경정화활동 경비	블○○○○ 외 5개소	1,474	1,474	0
		2016 전국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에 따른 차량 임차	천○○○	800	800	0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한마음대회 지역자랑 발표에 따른 사례금	김○○ 외 4명	500	500	0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한마음대회 동아리 공연팀 공연비	웃○○○○ 외 2팀	1,200	1,200	0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참가자 보상금	임○○외 10명	716	716	0
		2016년 정부3.0 우수제안 시상식 참가경비 실비보상금	정○○외2명	400	400	0
자 치 행정과	기타 보상금	2015.12월 도정정책모니터 활동 보상금 지급	고○○ 외 8명	156	156	0
		2016년 1분기(1월-3월) 도정정책모니터 활동 보상금	고○○ 외 9명	232	232	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증정용 공예품 구입	제○○	3,600	3,600	0
		2016년 2분기(4월-6월) 도정정책 모니터 활동 보상금	김○○ 외 11명	520	520	0
		2016년 상반기 도정발전 도민 우수 제안자 부상금 지출	최○○ 외 7명	1,400	1,400	0
		2016년 상반기 도정발전 도민제안 채택제안자 보상용 상품권 구입	농협은행	810	810	0
		2016년 제주정책박람회 슬로건 공모 수상자 시상금	허○○ 외 4명	700	700	0
		2016년 3분기 도정정책모니터 활동 보상금	김○○ 외 8명	410	410	0
		2016. 3분기 명예도민 증정품 공예품	김○○ 외 13명	1,400	1,400	0
		2016년 하반기 도정발전 증정용 공예품	김○○ 외 10명	1,900	1,900	0
		2016. 4분기 명예도민 증정품 공예품	김○○ 외 16명	1,683	1,683	0
		2016년 하반기 도정발전 도민 제안 채택 제안자 보상용 상품권	고○○ 외 5명	180	180	0

○ 2017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자 치 행정과	행사실비 보상금	계		18,200	18,200	0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식 참가자 보상금	김○○외 2명	540	540	0
		새마을운동 제창 47주년 새마을의날 기념식 참가자 보상금	김○○외 4명	597	597	0
		2017년 사회적자본 토론대회 참가자 중식비	장○○외 81명	546	546	0
		생활공감정책 제주 모니터단 역량강화 워크숍 참가자 급량비	김○○외 57명	449	449	0
		전국새마을 사무요원 수련대회 참가자 보상금	최○○외 14명	2,490	2,490	0
		나라사랑 안보현장 체험 연수 참가자 보상금	한○○외 41명	11,573	11,573	0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도대표 운영회의 참가자 보상금	김○○	105	105	0
자 치 행정과	기타보상금	제주사랑 친절업 운동 슬로건 공모 수상자 시상금	최○○ 외 3명	700	700	0
		2017년 1분기 명예도민 증정용 공예품	이○○ 외 11명	1,200	1,200	0

【특별자치법무과】

○ 2015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특별자치법무과	기타보상금	규제개혁 과제발굴 도민제안 공모 시상	정○○외 14인	5,000	4,200	800

○ 2016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특별자치법무과	기타보상금	규제개혁 과제발굴 도민제안 공모 시상	정○○외 14인	5,000	5,000	-

○ 2017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특별자치법무과	기타보상금	규제개혁 과제발굴 도민제안 공모 시상	박○○외 8인	5,000	3,800	1,200

【지역공동체발전과】

□ 2015년

(단위:천원)

부 서	예 산 과 목	사 업 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지 역 공동체발전과	행 사 실 비 보상금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자 격려용 음료수 구입	박○○외 17	26	26	0
		제2회행복마을만들기콘테스트 참가자항공료보상금(1차)	박○○외 17	1,674	1,674	0
		제2회행복마을만들기콘테스트 참가자항공료보상금(2차)	정○○외 3	322	322	0
		2015년도농교류(농촌관광)사업관계자워크숍참가경비지원	임○○외 1	269	269	0
		2017년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명회참가자경비실비보상	라○○외 7	505	505	0
		2015 공동체글로벌한마당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오○○외 19	5,512	5,512	0
		농어촌퍼실리데이터역량강화교육참가자항공료보상금	안○○외 1	169	169	0
		2015년공동체글로벌한마당참가자행사실비보상금	오○○외 1	495	495	0
		2015 대안농정대토론회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이○○	183	183	0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체리더교육참가자행사실비보상금	부○○외 2	244	244	0
		2015년도현장포럼관계자워크숍 참가자행사실비보상금	박○○외 2	332	332	0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 지원 사업 개편방안마련 회의 참가 경비실비보상	이○○	50	50	0
		2015년공동체글로벌한마당 참가자행사실비보상금	강○○외 10	2,107	2,107	0
		2015년주민역량강화워크숍 강사 항공료보상금	안○○	122	122	0
		2015년도체험마을우수사무장 선진지견학참가자행사실비보상	최○○외 2	284	284	0
	기 타 보상금	제2회 행복마을 만들기 도 콘테스트 최우수마을 시상금 지출	와흥마을외 2	9,000	9,000	0

□ 2016년

(단위:천원)

부 서	예 산 과 목	사 업 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지 역 공동체발전과	행 사 실 비 보상금	한국농어촌 퍼실리테이터협회 창립기념대회 참가자 항공료 보상금	안○○외 3	310	310	0
		2016년 공동협의체 육성사업 설명회 참가자 지원	김○○외 79	59	59	0
		농촌체험휴양마을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교육 참석자 행사실비보상	이○○외 53	515	515	0
		농촌관광 상품 공모에 따른 홍보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임○○	135	135	0
		전국 최고 체험사무장 되기 프로젝트(1차)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지출	아○○외 1	447	447	0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추진 설명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지출	임○○	40	40	0
		전국 최고체험마을 사무장 되기 프로젝트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지출	사○○외 1	345	345	0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도 콘테스트 참가자 간식(급식) 구입	주민 120여명	400	400	0
		도농교류의날 기념 및 농촌여름휴가 캠페인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지출	함○○외 1	326	326	0
		외국인 응대 서비스 교육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지출	정○○외 1	150	150	0
		외국인 응대 서비스 교육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지출	오○○외 1	225	225	0
		중앙-지방간 협력사업 추진회의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지출	함○○외 1	354	354	0
		전국 최고 체험마을 사무장 되기 프로젝트 행사실비보상금 지출	제○○외1	377	377	0
		제3회 행복마을만들기 참가자 행사실비 보상금	이○○외53	5,561	5,561	0
		전국 최고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되기 프로젝트(제4차)	사○○외1	550	550	0
		2016 공동체 한마당 참가 행사 실비보상금	김○○외9	2,434	2,434	0
		전국 최고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되기 프로젝트(제5차)	무○○외1	484	484	0
		2016년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집 편집위원회 마을조사 활동경비 지출	양○○외2	390	390	0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발표 및 워크숍 전문가 특강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항공료)	최○○	53	53	0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발표 및 워크숍 참가자 다과 구입	주민 120여명	350	350	0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발표 및 워크숍 개최에 따른 참석자 식사제공	주민 100여명	700	700	0
	기 타 보상금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도 콘테스트 최우수마을 시상금 및 참가장려금 지출	낙천마을외 8	14,500	14,500	0

□ 2017년

(단위:천원)

부 서	예 산 과 목	사 업 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지 역 공동체발전과	행 사 실 비 보상금	2017년 농촌관광 활성화사업 설명회 참석 행사실비 보상	임○○	124	124	0
		2017년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집 집필위원 마을조사 활동경비 실비보상금 지출	양○○외 2	585	585	0
		제4회 행복마을 만들기 도 콘테스트 참가자 간식(급식) 구입	주민 150여명	400	400	0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주민협의체 벤치마킹 참가	권역별 주민협의체 등 47명	13,652	13,652	0
	기 타 보상금	제4회 행복마을 만들기 도 콘테스트 최우수마을 지원금 및 참가 보상금 지출	송당마을외 7	14,000	14,000	0

【평생교육과】

□ 2015년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 업 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평생 교육과	행사실비 보상금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 참가자 행사실비 보상	민○○ 외 1명	200	200	0
		내외국인 대상 제주 자연문화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행사실비 보상	강○○ 외 34명	231	231	0
		제주 영어교육도시 어울림 행사(Edu-city Fair) 개최에 따른 외국인 사회자 왕복항공료 등 행사실비 보상	아○○	216	216	0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참여 토론회 참석자 행사실비 보상	양○○ 외 1명	160	160	0

□ 2016년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 업 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평생 교육과	행사실비 보상금	2016 제주청년원탁회의 두번째 전체회의 및 청년활동가 초청 강연 참석자 급식비 지출	돈○	371	371	0
		2016 제주청년원탁회의 제1차 분과회의 참석자 급식비 지출	홍○○외 34	245	245	0
		2016 제주청년원탁회의 타시도 교류 및 워크숍 참가 실비 지출	강○○외 9	2,121	2,121	0
		2016 제주청년원탁회의 제2차 분과회의 참석자 급식비 지출	이○○외 33	238	238	0
		2016 제주청년원탁회의 제3차 전체회의 및 청년시설 개소식 참석자 급식비 지출	림○○○○	350	350	0
		2016 제주청년원탁회의 제3차 분과회의 참석자 급식비 지출	문○○외 9	70	70	0

□ 2017년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평생 교육과	행사실비 보상금	설 연휴 도내 청년들의 고민 공유 프로그램 설러블라 참석자 급식비 지출	빅○○○○○○○	147	147
		2017 대전 비파크 방문 및 청년교류 참석자 실비 지출	강○○외 6	1,999	1,999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참여자 항공료 지출	㈜대한항공	1,547	1,547
		제주 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워크숍 참여자 급식비 지출	본○○○○○○	627	627
		제주 청년 갭이어 체험사업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지출(1주차)	강○○외 29	3,780	3,780
		제주 청년 갭이어 체험사업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지출(2주차)	강○○외 29	4,410	4,410
		제주 청년 갭이어 체험사업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지출(3주차)	강○○외 29	4,410	4,410
		제주 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참여자 항공료 지출	㈜아시아나 항공	893	893
		제주 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참여자 귀도 항공료 지출	양○○외 4	293	293
		2017년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자에 대한 항공료 지급	고○○외 1	352	352
		서울 청년허브 방문 및 전국 청년들과의 교류에 따른 행사실비 지출	강○○외 12	2,945	2,945
		제주 청년 갭이어 체험사업 참여자 숙박료 지출	이○○○○○○○○○	17,820	17,820

【4·3지원과】

□ 2015년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4·3 지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대통령님 참석 건의 방문	정00 외 3	661	661
		4·3 중앙위원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4.3 00 외	809	809
		제주4.3사건진상규명국민모임 주최 세미나 참관	양00	102	102
		4·3 중앙위원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4.3 00 외	92	92
		4·3 중앙위원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4.3 00 외	160	160
		대전골령골 유해발굴 보고대회 및 토론회 참석자	정00 외 7	1,410	1,410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재판 방청 참가	정00 외 5	1,236	1,236
		4·3실무위원 형무소 순례 및 안보현장 시찰 참가	양00 외 7	2,535	2,535
		4·3희생자 신고 상설화 방안 등 설명회 개최 참석	정00 외	217	217
		4·3역사의길 조성을 위한 답사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4·3길 TF	112	112
		유족회원 전시금지 등 재판방청 및 국회예산 절충 참가	정00 외 4	870	870
		4·3유족회원 등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재판 방청	정00 외 4	945	945
		유족회원4.3관련 소송재판 방청	정00 외 6	1,614	1,614
		4·3유족회원 등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재판 방청 참가	한00 외 2	471	471
		4·3유족회원 전시금지청구 소송 재판방청	정00 외 3	788	788
		4·3길 활성화를 위한 강원지역 관광지 벤치마킹	양00 외 2	875	875

□ 2016년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4·3 지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4·3유족회원 전시금지청구 소송재판 방청	정00 외 3	963	963
		4·3평화교육센터 어린이체험관 조성관련 벤치마킹	양00 외 4	1,377	1,377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4.3 00 외	1,056	1,056
		4·3유족회원 등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재판 방청	한00 외 3	812	812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 참가	제00 외	90	90
		4·3유족회원 등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재판 방청	양00 외 1	406	406
		제주4·3어린이체험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공사 제안서 평가위원 항공료	김00 외 1	413	413
		제주 남원 의귀마을 4.3길 개통식 행사 참가자 식대	양00 외 499	3,500	3,500
		4·3현안 업무관련 중앙부처 방문 및 전시소송 재판 방청	양00 외 2	654	654
		4·3평화기념관 전시실, 전시금지청구 등 소송 변론 참가	문00	181	181
		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전시금지청구 등 소송 변론(2차) 참가	문00 외 2	618	618
		제주 조천 북촌마을 4.3길 개통식 행사 현장교육 참가자 식대	양00 외 449	3,150	3,150
		4·3특별법 제정 17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참가	김00 외 2	301	301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대응 세미나 참가자 자문비	강00 외 3	700	700

□ 2017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4·3 지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4·3 70주년 관련 국회토론회 참가	박00 외 23	3,670	3,670
		제69주년 4.3희생자추념식 참석에 따른 항공료 및 숙박비	4.3 00 외	977	977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추모의 시 낭송자	박00	217	217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 참가 단체(개인) 보상금	제00 외 4	3,260	3,260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 참가 자원봉사자 실비(식비)	김00 외 244	3,920	3,920
		제주4·3 70주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참석자 항공료	박00 외 6	816	816
		제12회 제주포럼 4.3세션 참석 4·3중앙위원 항공료	박00 외 1	431	431
		제12회 제주포럼 4.3세션 참석 4·3중앙위원 숙박료	박00 1	120	120
		제12회 제주포럼 4.3세션 초청자 숙박료	미00	80	80
		제3기 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 위촉식 참석자 항공료	김00 외 1	211	211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대표자 회의 참석자 항공료	양00 외 7	1,077	1,077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 부녀회 도외 유적지 순례	김00 외 26	7,975	7,975
		제주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 참가	서00 외 5	2,223	2,223
		제주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 참석자 식비출	양00 외	800	800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국비 협의 참석자 항공료	김00 외 1	178	178
		제주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 참석자 초청경비(항공료)	박00 외 2	513	513
		과거사유적지 답사 등에 따른 참가비	허00 외 4	1,325	1,325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국회) 참석	박00 외 26	5,024	5,024
		제주4·3 70주년 제주 방문의 해 선포식 참가자 항공료	김00 외 12	1,848	1,848

6.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자치행정과】

(단위 : 천원)

부서	사 업 명	방문국가	기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자치 행정과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	일본· 러시아	‘16.6.7 ~6.13	제주시주민 자치위원	54,359	54,359	0
			‘16.5.3 ~5.8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	40,641	35,205	5,436
		일본	‘17.6.6 ~ ’17.6.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고○○외 8명	13,950	13,950	0

【지역공동체발전과】

(단위 : 천원)

부서	사 업 명	연수국가	연수기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지역 공동체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해외연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16. 7. 6. ~ 7. 16.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40,000	37,480	2,520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해외연수	일본	‘17. 5. 19. ~ 5. 25.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40,000	32,419	7,581

【4·3지원과】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4·3 지원과	2015 재일본 4·3희생자 추념행사 참가	일본	‘15.4.17.~ 4.20.	4·3실무 위원회 9명	18,889	18,889
	난징기념관 등 과거사관련시설 현지답사	중국	‘16.10.18. ~10.21.	4·3실무 위원회 10명	13,716	13,716	-
	일본지역 4·3추모행사 참가	일본	‘17.4.21.~ 4.24.	4·3실무 위원회 6명	10,629	10,629	-

7.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자치행정과】

(단위: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시·도까지만 기재)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자 치 행정과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와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제주대학교산학 협력단	제주시	18,000	'14. 11. 10 ~'15. 2. 7	수의 계약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안)마련 및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매뉴얼로 사용
	제주안내 120콜센터 미래비젼 계획수립 연구용역	사)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서울마포구	43,000	‘15. 5. 13 ~ 9. 12	협상에 의한 계약	아시아 제1의 컨택센터 운영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용역	제주연구원	제주시	87,656	‘17.03.15 ~‘17.10.14	수의 계약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도	35,098	‘16. 9. 7 ~ ‘17. 2. 13	수의 계약	반영

【지역공동체발전과】

(단위: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시·도까지만 기재)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지 역 공동체 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별 특성 및 실태조사용역	한국자치경제 연구원	제주시 연동	90,049	‘15. 4. 8 ~ 12. 7	경쟁	반영
	2016년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 발굴연구 용역	한국자치경제 연구원	제주시 연동	29,018 (국비)	15. 8. 3. ~ 12. 10.	경쟁	반영
	제주전략 산업 육성 계획 수립 용역	제주 테크노 파크	제주시 이도이동	26,279 (국비)	‘16. 2. 3. ~ 4. 12.	수의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제주 연구원	제주시 오라이동	105,235	‘16.7.1 ~‘17.3.30	수의	반영
	제주행복생활권 공간발전과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제주 대학교	제주시	10,518 (국비)	`16. 11. 8. ~ 12. 20	수의	반영
	제주행복 생활권사업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	제주 대학교	제주시	30,000 (국비)	`17. 3. 6. ~ 9. 29.	수의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시 연동	52,700	2017.4.10.~ 10.19	수의	추진중

【평생교육과】

(단위: 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시·도까지만기재)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평생 교육과	제주지역 평생교육 실태조사	제주연구원	제주시	43,730	‘15.10.13~12.18	수의계약	반영
	제주 청년 종합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제주시	72,050	‘17.4.6.~ 11.5.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진행중

【4·3지원과】

(단위: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4·3 지원과	북촌 너분숭이 4□3기념관 증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축)	건축사 사무소 홍건축	제주시 정존15길 5 (노형동)	9,590	2014.09.16 ~2014.11.14	수의계약	반영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증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기, 통신, 소방)	(주)한일	제주시 서사로 175 3층 (오라일동)	2,685	2014.09.16 ~2014.11.14	수의계약	반영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지정 타당성조사연구용역	(사)제주역사 문화진흥원	제주시 천수로 72 신천지아파트상가 101호	19,800	2014.10.07 ~2015.02.06	수의계약	반영
	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료 이미지화일 제작 및 DB통계 자료 구축	㈜ 아이엘 에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길 8-4 (화북일동)	19,437	2014.11.13 ~2015.01.06	수의계약	반영
	제주4□3평화교육센터 건립공사 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도암 엔지니어링	제주시 남광로 206 (일도이동)	40,860	2014.12.26 ~2016.01.23	수의2인 이상 견적	반영
	북촌 너븐숭이 4□3 기념관 증축공사 건축감리	건축사 사무소 건축마당	제주시 도남로 305호(도남동)	2,973	2014.12.26 ~2015.04.24	수의계약	반영
	제주4□3평화교육 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 용역	㈜종합건축사 사무소 강건축	제주시 연삼로 406 (이도이동)	71,515	2014.12.29 ~2016.01.23	제한경쟁	반영
	‘15년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아이엘 에스	제주시 청풍길 8-4 (화북일동)	5,821	2015.1 ~2015.12	수의계약	반영
	4.3사건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서버 및 DB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유비즈	제주시 남성로 4길 8 (용담일동, 1층)	1,980	2015.4.~12.	수의계약	반영
	4.3유물.유적 등록 문화재 등록대상 학술조사 용역	(사)제주 역사문화 진흥원	제주시 천수로 68-0, 신천지아파트상가 113동101호 (일도이동)	65,611	2015.05.08 ~2015.12.07	수의계약	반영
	제주4·3평화교육센터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흥남개발 (주)	제주시 조천읍 북촌남4길 1012	26,036	2015.06.03 ~2016.01.23	수의2인 이상견적	반영
	4·3역사의 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단법인 제주4·3 연구소	제주시 남중서1길 24 (삼도이동)	4,450	2015.06.03 ~2015.07.31	수의계약	반영
	4·3역사의길 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디자인 플레이	제주시 복지로3길 2-1 (도남동)	4,285	2015.09.10 ~2015.10.04	수의계약	반영
〃	2016년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아이엘 에스	제주시 청풍길 8-4 (화북일동)	7,150	2016.1.20 ~2016.12.31	수의계약	반영
〃	4·3사건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서버 및 DB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유비즈	제주시 남성로 4길 8(용담일동, 1층)	4,320	2016.1.6 ~2016.12.31	수의 계약	반영
〃	4·3평화의 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주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901-1	41,767	2016.4.20. ~2016.7.18	수의계약	반영
〃	2017년4□3사건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아이엘 에스	제주시 청풍길 8-4 (화북일동)	8,316	2017.01.09. 20~17.12.31	수의계약	반영
〃	4·3사건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서버 및 DB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유비즈	제주시 남성로 4길 8(용담일동, 1층)	4,140	2017.02.23. ~2017.12.31	수의계약	반영
〃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관리 시스템개인정보영향평가 개선용역	㈜아이엘 에스	제주시 청풍길 8-4 (화북일동)	15,818	2017.07.01. ~2017.07.31	수의계약	반영

8.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 2015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자치행정과	고○○	2015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연수	‘15. 10. 5 ~ 10. 9	일본
	강○○외1명	읍면동 종합 평가 결과 우수읍면동 공무원 해외 연수	‘15. 11. 25 ~ 11. 30	일본
	김○○	중국 하이난에서 제주의 날 행사 추진	‘15. 11. 25 ~ 11. 29	중국
특별자치 법무과	오○○	2015 유공공무원 해외문화탐방	‘15. 10. 10 ~ 10. 15	캄보디아
	김○○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해외 정책연수	‘15. 11. 5 ~ 11. 13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김○○	우수 ․ 모범공무원 일본선진시책 수집 및 문화체험	‘15. 12. 18 ~ 12. 22	일본
지역공동체 발전과	김○○	2015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해외연수	‘15. 5. 7 ~ 5. 15	독일, 영국
	고○○	2015 제8기 향부숙 숙생 1차 해외교육	‘15. 6. 16 ~ 6. 20	일본
	강○○	2015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해외사례 조사	‘15. 9. 17 ~ 9. 25	스페인, 프랑스
	윤○○	2015 도정유공자 해외 문화 탐방	‘15. 10. 9 ~ 10. 15	캄보디아
	김○○외1명	지역생활권 운영 및 지역발전 우수사례 조사를 위한 정책연수	‘15. 12. 9 ~ 12. 18	멕시코, 미국
평생교육과	전○○	선진 시책 벤치마킹	‘15. 5. 28. ~ 6. 5.	이탈리아, 스위스, 파리
	원○○	선진 시책 수집 및 문화체험	‘15. 12. 18. ~ 12. 22.	일본
4․3지원과	김○○외2명	2015년 재일본 4□3 희생자 추념식 참가	‘15. 04. 17. ~04. 20	일본 (도쿄,오사카)
	진○○	2015 유공공무원 해외 문화탐방	‘15.10.10. ~10.15.	캄보디아

□ 2016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여행국
자치행정과	양○○외1	재정담당공무원 해외시찰	‘16. 1. 20 ~ 1. 28	미국 (뉴욕,워싱턴DC)
	유○○	2016 서귀포시 주민 자치위원 해외연수 인솔	‘16. 5. 3 ~ 5. 8	러시아 (모스크바)
	양○○	2016 도정유공자 해외문화탐방	‘16. 5. 25. ~ 5. 30	베트남 캄보디아
	김○○외 2	읍면동 종합 평가 결과 우수읍면동 공무원 해외 연수	‘16. 7. 11 ~ 7. 19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박○○	몰도바 대통령 선거 참관을 위한 국외출장	‘16.10.28~11.3	몰도바
지역공동체 발전과	현○○	2016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리더 국외사례 조사	‘16. 7. 6 ~ 7. 16	네덜란드, 독일, 파리
	양○○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국외연수	‘16. 9. 29. ~ 10. 7.	캐나다, 미국
	고○○	해외 낙후지역 개발 선진사례 조사	‘16. 11. 1 ~ 11. 9	스페인, 독일
	이○○	생활권 선도사업 발전방향 모색과 실무역량 향상 국외 정책연수	‘16. 12. 7 ~ 12. 14	폴란드, 영국
특별자치 법무과	박○○	2016년 시도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16. 5. 18 ~ 5. 25	덴마크, 노르웨이
평생교육과	이○○	진로교육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선진사례 수집	‘16. 5. 16 ~ 5. 25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문○○	2016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대학생 해외연수 인솔	‘16. 07. 26. ~ 07. 30.	중국(상해)
	강○○	2016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고등학생 해외연수 인솔	‘16. 08. 02. ~ 08. 06.	중국(북경)
	양○○외1	북경 전영학원 유치협희	‘16. 11. 22. ~ 11. 24.	중국(북경)
4․3지원과	현○○외1	2016년 재일본 4․3위령제 및 기념행사 방문	‘16. 4. 22. ~ 4. 25	일본
	김○○외1	난징기념관 등 과거사 관련시설 현지답사	2016.10.18 ~ 2016.10.21	중국
	강○○	화해와 상생을 위한 역사유적지 순례대만	2016.11.15 ~ 2016.11.18	타이완(대만)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여행국
자치행정과	유○○외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선진 주민자치모델 견학	‘17.06.06 ~ ’17.06.09	일본
	김○○	2017년 JCI 아태대회 참가	‘17.06.09 ~ ’17.06.12	몽골
	김○○외 1명	읍면동 종합 평가 결과 우수읍면동 공무원 해외 연수	‘17. 6. 27 ~ 7. 2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지역공동체 발전과	김○○	지역발전사업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외 정책연수	‘17. 2. 1 ~ 2. 12	이탈리아,프랑스 포르투갈
	김○○외1	2017년 농촌특화발전을 위한 마을리더 선진사례 비교 견학	‘17. 5. 19. ~ 5. 25.	일본
특별자치 법무과	오○○	2017년 시도 및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17.04.06. ~04.13.	영국, 네델란드
평생교육과	이○○외2	ACT시험 현장방문 및 제주시행 세부사항 협의	‘17. 4. 6 ~ 4. 13	홍콩, 미국
	이○○외1	제주 ACT시험 세부사항 협의	‘17. 5. 11 ~ 5. 13	중국 상해
	김○○외 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고등학생 역사인문학 해외연수 인솔	‘17. 7. 25 ~ 7. 29	일본(큐슈)
4.3지원과	이○○외1	대만228위령제 참배 및 43사진 국제전시회 참석	‘17.02.27 ~ ’17.03.02	타이완(대만)
	김○○	도쿄 및 오사카 43위령제 참가단	‘17.04.21 ~ ’17.04.24	도쿄(동경), 일본
	윤○○외1	일본지역동경 오사카 43추모행사 참가	‘17.04.21 ~ ’17.04.24	도쿄(동경), 일본

□ 2017년

9.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

10.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평생교육과】

권고처 (기관)	연 도	권고사항	비 고
국가 인권 위원회	2015년도 (‘15.9.8)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과연령 장애인에게 의무교육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설 및 교육과정 확충	ㆍ제주장애인야간학교에 예산지원을 통해 장애인 문해교육, 검정고시, 외국어반 운영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서비스 등 지원 ㆍ「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제정(2016.06.22)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도 (‘16.1.12)	장학재단 사업운영의 공정성 강화,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출연금 반환근거,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규정 마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추진중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17.3.21)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한라대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권고	․ 제주한라대학교총장’ 및 ‘학교법인 한라학원이사장’에게 ‘인권교육’ 실시 및 향후 ‘이행계획’ 수립 후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11.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

12.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2016-2017)

【자치행정과】

(단위 : 건/천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치 행정과	2016	간담회	17/4,127	국 직원 간담회 등
			물품구입	18/2,473	국 직원 격려물품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간담회	147/43,519	유관기관 간담회 등
			물품구입	24/24,863	대중앙 절충사업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치 행정과	2017	간담회	19/4,300	국 직원 간담회 등
			물품구입	4/617	국 직원 격려물품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간담회	121/42,086	유관기관 간담회 등
			물품구입	6/2,234	대중앙 절충사업 등

【특별자치법무과】

세목	부서	년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 추진	특 별 자 치 법무과	2016	간담회	31/6,154	법제 및 송무업무, 규제개혁추진 유관기관 관계자와 간담회 등
			물품구입	16/2,236	법제 및 송무업무, 규제개혁 관련인사 제공용 물품 구입,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 등
시책 추진	특 별 자 치 법무과	2017	간담회	13/2,572	법제 및 송무업무, 규제개혁추진 유관기관 관계자와 간담회 등
			물품구입	3/319	법제 및 송무업무, 규제개혁 관련인사 제공용 물품 구입,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 등

(단위 : 건/천원)

【지역공동체발전과】

(단위: 건/천원)

세목	부서	연도	구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공동체발전과	2016	간담회	62/11,778	정착주민 지역융화 홍보사업 추진 간담회 등
			물품구입	4/400	명절(설날,추석) 어려운이웃 위문 및 보훈가족 위문격려품 구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공동체발전과	2017	간담회	28/5,612	''17년 신규 새뜰마을사업 발굴 관련 관계자 간담회 개최
			물품구입	2/200	설맞이 어려운이웃 위문 및 보훈 가족 위문격려품 구입

【평생교육과】

(단위: 건/천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평 생 교육과	2016	간담회	61/10,964	유관기관 간담회 등
			물품구입	7/1.135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 방문 물품 구입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평 생 교육과	2017	간담회	22/5,562	유관기관 간담회 등
			물품구입	5/639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 방문 물품 구입 등

【4·3지원과】

(단위: 건/천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 지원과	2016	간담회	60/11,896	제주4·3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물품구입	17/ 3,000	어려운 이웃방문 물품구입 등
			격려금	1/ 104	제68주년 추념행사 참여자(방문) 간식 제공
		2017	간담회	43/10,340	제주4·3사건 제70주년 기념사업 준비 추진 TF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
			물품구입	11/ 1,300	조화(북촌위령제) 구입 등
			격려금	1/ 290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 참석자 중식 제공 등

13.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2017년도)

【평생교육과】

(단위: 천원)

시설물명	보수․보강 사유	소요예산	비고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이용객 증가로 인한 주차장 정비 공사	25,833	평생교육과

【4·3 지원과】

(단위: 천원)

시설물명	보수․보강사유	소요예산	비고
섯알오름	제주4·3유적지(섯알오름) 데크시설 오일스테인 도장공사	23,146	4·3지원과
4․3평화공원	제주4.3평화공원 주차장 옥외등 전기보수공사	16,153	4·3지원과
4․3평화공원	제주4·3평화공원 수장고 항온항습공기조화기 정비공사	35,168	4·3지원과
낙선동 4·3성	선흘리 낙선동 4·3성 진입로 정비공사	41,522	4·3지원과

14. 2017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행정심판 전문검토위원제도 도입․운영

Ⅰ		추 진 배 경

❍ 신속하고 전문적 처리를 함으로써 국민권익의 신속한 구제 도모

❍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위원회 활성화

❍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에 대한 심리유보 방지

Ⅱ		추 진 내 용

❍ (대상) 건축․보건복지․농림축산분야 등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을 주요안건으로 선정(매회 1~2건 정도 예상)

※ 행정심판위원 중 전문분야 검토 위원 지정

❍ (방법) 전문검토 안건 선정 – 전문검토 위원 지정 – 심리 안건 제공 – 심리 안건 검토 – 검토서 제출 – 검토보고(심리 시) – 이견 제시 및 질문 – 토의․조정․의결

❍ (2017년 행정심판위원회 전문검토 건수)

- 12건(인용: 4건, 기각 6건, 각하 2건) / 8회 운영

※ 행정심판사건 처리 현황

구 분	건 수			처리 결과							계류	비고
	총계	전년 이월	청구	처리건수	재 결				취하	이송
					소계	인용(변경)	기각	각하
2017. 9.	141	36	105	104	93	26(28%)	48(51%)	19(20%)	11	-	37

Ⅲ		추 진 성 과

❍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

* 평균처리일: (‘14) 102일 → (‘15) 119일 → (‘16) 137일  → (’17) 97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1.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현황(2017.8.31.기준)

[ 추진상황별 실행과제 현황 ]

○ 총괄표 ( 총 84 : 이양 33, 현행유지 40, 추진중 10, 장기검토 1 )

(‘17.8.31현재, 단위/건)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계	조례	지침등	현행 유지
총 계	84	73	15	18	40	10	1
7대핵심(12실행)	12	8	5	3	-	4	-
실행과제	71	65	10	15	40	6	-
검토과제	1	-	-	-	-	-	1

※ 과제추진 불가인 경우도 현행유지로 처리함

○ 이양된 과제 (33건)

1. 성과옵션 대상자 결정권 이양

→ 성과옵션 선발지침 시달(‘14.12.1)

2. 행정시 직원 특별자치도 파견지원 자제

→ 내부방침 시달(‘14년 하반기)

3.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지원

→ 행정시별 예산확보(‘14년)

4. 무기계약직(기간제)정원 내 인력채용방법 개선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 개정완료(‘14.8.13)

5. 도,행정시,읍면동간 인사교류 활성화

→ 4급이하 인사권 이양 (도사무위임조례 개정 ‘13.2.1)

6. 어업지도, 연구원, 승선원 도 및 행정시간 정기통합 인사교류실시

→ 행정시 지침시달(‘15.1월 정기인사시 반영)

7.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개정완료 (‘15.7.6)

8. 도→행정시 사무위임 시 인력 예산 지원

→ 제주도 사무위임조례 개정(‘14.8.13)

9. 행정시, 읍면동 지원전담조직 설치

→(도)전담인력 6급 1명 (제주시) 행정시기능강화 TF팀장 배치

10. 실질적인 행정기구, 정원자율 조정권 부여

→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13.1.16)

11. 마을복지회관 예산지원지침 개정권 부여

→ 예산편성지침에 개선내용 반영(‘14.8월)

12.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통한 지역행정 기능강화

→ ‘15년 주민참여예산 반영(132억원)

13. 자원봉사센터운영관리 위탁업무 이관

→ 제주도 사무위임조례개정(‘14.8월), 위탁협약체결권한 행정시장에게 위임

14. 반상회 운영개선

→ 자율반상회(‘14.3월), 사이버반상회(’14. 5월)로 개선운영

15. 주민자치학교 운영예산 행정시 편성

→ 행정시 주민자치학교 예산반영(‘14.11월)

16.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평가 지표설정 등 자율권 부여

→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개선안 통보(‘14.3월)

17.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조례 제정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조례 제정(‘14.8.20)

18.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구성

→ 행정시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구성(‘14.10.7)

19. 현장중심의 읍면동 지역기능 활성화

→ 읍면동 현안사업비 반영 (‘15.1회추경)

20. 자치법규발의 요청권 부여

→ 행정시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지원 기본조례에 반영(‘14.8.20)

21.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부서 일원화 →‘15.6.19일 도 사무위임조례개정

22.관광개발사업 사업계획 승인관련 권한조정

→ ‘16. 7. 28 조직개편으로 유원지 관리담당 신설

23. 관광사업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권 일부이양

→ ‘16. 7. 28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행정시 업무이양

24. 행정시 도시관리계획 수립권한 이관

→ ‘16. 7. 28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행정시 업무이양

25. 향토음식점 지정 및 관리일원화

→ ‘16. 7. 28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행정시 업무이양

26.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일원화 →행정시별 예산반영(‘15.1월)

27.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업무이관 →행정시별 예산반영(‘15.1월)

28. 유기동물 관리 일원화

→ 행정시별 유기동물 포획 위탁업체 선정 및 예산반영(‘15.1월)

29. 한우관련 사업 업무이양 → ‘15년 축산사업계획에 반영

30. 쿠도아 자율관리지침”시행에 따른 사무전반 위임

→ ‘16. 7. 28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행정시 업무이양

31.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 통합운영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15.1.22)으로 건설과에서 통합등록

32. 주차관리 업무 효율성 확대를 위한 조직확대

→ ‘16. 7. 28 조직개편으로 제주시 교통행정과(3담당)+차량관리과(4담당)으로 과 분리 및 1담당 신설

33. 공중보건의사 파견권한 이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개정 : ‘16. 12월

⇒ 행정시 권한 이양 완료

○ 현행유지 과제 (40건)

1. 부·읍면장 기능강화

→ 읍면동 의견수렴결과 현행유지 의견

2. 읍면사무소 숙직근무 폐지

→ 의견수렴결과 현행대로 숙직근무 유지

3. 현업부서 지정권한 위임

→ 해당부서에서 관련규정 등에 의거 추진가능

4. 물품정수 승인권 이양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거 정수승인권한은 도지사임

5. 행정수요여건 감안 행정시 공무원 적정인원 배분

→ 서귀포와 단순비교하여 정원조정(사회복지직)은 어려워 현행유지

6. 행정시→동으로 사무재위임 근거 마련

→ 행정시가 법인격이 없어 현 체제에서는 어려워 현행유지

7. 행정시 각종 통계자료 공개 및 통계업무 추진부서 변경

→ 통계법에 따라 현행유지

8.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 직급상향 → 특별법 5단계 심의결과불수용(‘14.1.22)

9. 특별자치도 전 세목 부과, 징수권 행정시 이관

→ 의견수렴결과 자체재원이 아닌 단순부과·징수권 이양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10. 행정시 자주재원 확보

→ 독립 예산편성권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시에 교부금제도 부활은 불가

11. 공사, 계약, 물품 등 계약심사 행정시 이관

→ 도·행정시간 계약심사 기준적용에 혼선우려

12. 차고지관리증명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운영

→ 기존 동지역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고 신규 구축시 예산낭비로 현행유지 의견

13. 우수읍면동 종합평가 행정시별 실시

→ 도정시책 파급효과를 위해 도평가가 바람직함

14. 반장제 폐지 → 존폐여부에 대한 공론화과정 등 필요

15. 도-행정시 간 추진 주체 범위 규정

→ 행정시에 법인격부여는 특별법 취지에 어긋남

16. 평생학습축제 광역화 추진

→ ‘15.1.22평생학습실무협의회 의견수렴결과 현행유지 의견임

17. 학교지원사업 권한 이양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지원 주체임

18. 공공체육시설 관리 일원화

→ ‘14.2월 제주시생활체육회, 각 연합회와 연석회의 개최결과 현행유지 의견

19.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 양 행정시의 의견이 다르고, 이용료 인상시 주민 논란발생 우려로 현행유지

20. 행정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권한이관

→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21. 건축종합지원센터 운영

→ 행정시 의견수렴결과(‘15.4월) 현행유지 의견

22.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지원결정권한 행정시 위임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상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관한사항을 삭제

23.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이관

→ 지방자치법상 기금은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하여 행정시 기금설치 어려움

24. 행정시 동지역 내 지방도와 구 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사무 이양

→ 읍면 구국도는 국비가 지원되고, 행정시 동지역은 국비 미 지원되어,        현 체제로서 업무이양은 어려움

25.  양지공원, 한울누리공원 일원화

→ ‘15’7.3일 행정시권한강화 지원위원회 심의시 조직개편시까지 현행유지 의견

26. 행정시 생활민원분쟁 조정센터 설치

→ 건축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므로 어려움

27. 도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이양

→ 도 복지회관준공 후 「제주도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사무위임조례」 개정추진

28.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권한 위임

→ 종합적인 어장이용개발계획 조정이 필요하여 현행유지 의견임

29. 마을어장 수산종묘 방류업무 이양

→ ‘16년 수산종묘관리사업지침 (해수부, ‘16.2.26)통보로 시·도에서 운영

30. 남·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 통합운영

→ 향후 광역소각시설이 ‘18년 완공되면 종합적으로 추진

31.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주민의견수렴 진행절차 법적제도 필요

→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에 반영하기 어려움

32. 수출기업 지원사업 이관

→행정시 의견수렴결과(‘15.4월) 현행유지 의견

33.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업무

→ 정기간행물에의한법률에 의거 시도지사가 등록권자임

34. 행정시에 소속직원 비위조사권 부여

→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토록 규정한 특별법 취지에 어긋남

35. 도내 교통관련시설 설치 및 관리 일원화

→ 현 체제에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일원화가 어려움

36.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업무 일원화

→ 원산지단속 및 처분권한 일원화는 전문성상실우려

37. 주차질서 업무전담 일원화

→ ‘15’7.3일 행정시권한강화 지원위원회 심의시 행정시와 자치경찰단이 협업을         통해 조직개편시까지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단속추진

38. 우수관 및 집수구 준설 보수업무 이관

→ ‘15.5.20일 합동회의결과 수자원본부(우수관), 행정시 건설과(집수구)유지관리

39. 상하수도 업무 이양

→정부상하수도정책에 의거 상하수도 통합관리가 바람직함

40. 서부지역 가축위생시험소(출장소) 설치

→ 조직부서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서부지소 설치 지속건의

○ 추진중인 과제 (10건)

1. 기록물 평가심의회 구성운영위임

○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행정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근거 조항 별도 신설 추진 → 국가기록원 불수용 의견 제시(‘17. 8월)

(사유 : 6단계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설치근거 조항 없이도 행정시 기록물평가심의위 설치가능)

⇒ 현행 법령상 행정시 기록물평가심의위 설치 가능여부 법령해석요청 (행안부, 법제처 ’17. 9월)

2. 행정시 각종위원회 설치운영

○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반영 → 관계부처 수용, 정부 입법절차 추진

⇒  ‘18년 상반기 개정

3. 행정시 재정지원제도 도입

○ 2018년도 실링예산 기본 배정시 전년도 예산안에서 ‘용도지정사업’ 제외 전액 + 전년대비 지방세 증가율 추가 배분

⇒ 지속적으로 행정시 재정권 보장

4. 행정시 예산편성·집행권 완전보장

○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 현안 사업비 행정시 자율 편성권 부여

5. 행정시 건축위원회 설치 운영

○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반영 → 관계부처 수용, 정부 입법절차 추진

⇒  ‘18년 상반기 개정

6.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자 심사권한 이양

○ (국민권익위원회) 수련시설의 난립 방지를 위해 도에서 수탁단체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권고

○ (행정시 의견) 현행유지(도에서 심사)가 바람직

7.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사권 이양

○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반영 → 정부 입법절차 추진

⇒  ‘18년 상반기 개정

8. 정신보건센터 관리운영 사무위임

○ 보건소에 설치 운영중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시 위임

⇒ ‘18. 2월중 사무위임규칙 개정

9. 해변관리운영에 따른 고시권한 위임

○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반영 →  정부 입법절차 추진

⇒  ‘18년 상반기 개정

10. 자치경찰기능 행정시 이양

○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불수용

⇒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검토

○ 장기검토 과제 (1건)

1. 농업기술센터 행정시 이관

→ FTA 등 개방화, 세계화 대응에 있어 통합된 농업연구 및 지도체계와         일원화된 조직체계가 반드시 필요

2. 주민과의 대화현황, 건의사항 및 처리실적(최근 3년간, 읍면동 마을투어 실적 포함)

□ 2015년

구 분	주요내용		처리상황				비고
			계	완료	추진중	수용불가
계			95	57	28	10
마을투어	남원읍 (8. 19)	주민과의 대화	15	2	11	2
	애월읍 (9. 16.)	주민과의 대화	11	8	3	-
	구좌읍 (9. 21.)	주민과의 대화	9	8	1	-
	표선면 (9. 23.)	주민과의 대화	14	9	4	1
	대정읍 (9. 25.)	주민과의 대화	18	13	4	1
현 장 도지사실	모슬포항(7. 1.)		4	-	4	-
행정시연두방문	제주시, 서귀포시(1. 18.)		24	17	1	6

□ 2016년

구 분	주요내용		처리상황				비고
			계	완료	추진중	수용불가
계			191	114	59	18
마을투어	우도면 (4. 1.)	주민과의 대화	2	1	1	-
	한림읍 (5. 18.)	주민과의 대화	16	10	6	-
	성산읍 (5. 22.)	주민과의 대화	13	6	6	1
	조천읍 (6. 2.)	주민과의 대화	10	8	2	-
	안덕면 (6. 2.)	주민과의 대화	13	7	6	-
	추자면 (10. 1.)	주민과의 대화	6	2	4	-
	한경면 (11. 7.)	주민과의 대화	13	6	4	3
	성산읍 (12. 12.)	주민과의 대화	15	3	11	1
현 장 도지사실	대정읍 민생현장(12. 7.)		10	7	2	1
오피니언리더	제주시동부지역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11. 23.)		1	1	-	-
행정시연두방문	제주시, 서귀포시(1. 18.)		92	63	17	12

□ 2017년 (‘17. 8월말 현재)

구 분	주요내용		처리상황				비고
			계	완료	추진중	수용불가
계			458	131	276	51
마을투어	안덕면(2.27.)	주민과의 대화	33	11	18	4
	성산읍(5.22)	주민과의 대화	35	17	15	3
	구좌읍(6.26)	주민과의 대화	35	11	21	3
	남원읍(7.10)	주민과의 대화	29	6	18	5
	한림읍(7.19)	주민과의 대화	27	4	17	6
	대정읍(7.27)	주민과의 대화	38	11	20	7
	애월읍(8.10)	주민과의 대화	30	2	26	2
	표선면((8.29)	주민과의 대화	28	5	22	1
현 장 도지사실	한림읍 옹포천(6.17)		8	-	8	-
	남조로 교래리 교차로 (6.22)		2	-	2	-
	함덕 해수욕장(7.2)		4	3	1	-
오피니언리더	애월읍 이장단과의 간담회(1. 6.)		12	6	4	2
	서귀포시 통장협의회 임원과의 간담회(1.7.)		11	2	9	-
	서귀포시 혁신도시(1. 7)		9	2	5	2
	서귀포시 서부지역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1. 7.)		6	2	3	1
	제주시 동부지역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2. 1)		7	1	5	1
	전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2. 3)		27	3	23	1
	한경면 새마을부녀회(2. 19)		3	1	-	2
	한경면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2. 25)		8	4	4	-
	한경면 이장단과의 간담회(2. 25)		12	3	8	1
행정시연두방문	제주시, 서귀포시(2. 2.)		94	37	47	10

3. 이장․통장․리사무장 처우개선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 분	2015 추진실적	2016 추진실적	2017 추진실적	비고
이‧통장 및 사무장 교 통 보조비 등	○ 이장 및 사무장 교통보조비 인상 ․이 장 월 15만원 → 월 20만원 ․이사무장 월 20만원 → 월 25만원 ․통사무장 월 15만원 → 월 20만원	-	○ 통장 교통보조비 신설 ․월 15만원 → 월 20만원 ○ 이․통장 피복비 신설 ․1인 5만원 이내
이‧통장 및 사무장 자 녀 양육비	-	-	-
국 내외 연수 등 (행정시 추 진)	○ 제주시 이․통장 해외연수 (이장 21명-일본 후쿠오카) (통장 34명-중국 귀양) ○ 제주시 이사무장 해외연수 태국(이사무장 11명) ○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장 한마음대회(‘15.11.26) ○ 서귀포시 이통장 해외연수 (이통장 31명–중국 북경) ○ 서귀포시 이통사무장(14명) - 중국 상해, 항주, 황산	○ 제주시 통장 해외연수 (통장 38명-중국 계림 ) (이장 당초 10월예정 취소) ○ 제주시 이사무장 해외연수 (미정) ○ 서귀포시 이통장 해외연수 (이장 16명–베트남) (통장 15명–중국 귀양) ○ 서귀포시 이사무장(16명) - 홍콩, 심천, 마카오 (2016. 9. 29~10. 2) ○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장 한마음대회(‘16.10월)	○ 제주시 이·통장 해외연수 (통장 59명- 태국 방콕, 파타야) (이장 22명-일본 도쿄) ○ 제주시 이사무장 해외연수 (이사무장 13명-일본 벳부 등) ○ 서귀포시 이통장 해외연수 (이장 16명-일본) (통장 15명-일본) ○ 서귀포시 이사무장(17명) - 싱가폴(2017. 9. 25~9. 29) ○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장 한마음대회(제주시, 미정)

4. 사회협약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제5기, 2016-2017년도)

4-1. 위원명단(주요경력 포함)

〇 제5기 위원 명단(‘16. 11. 10 〜 ‘18. 11. 9)

직위	성 명	주요경력	비고
위 원 장	고유봉	ㆍ전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원장
부위원장	박경숙	ㆍ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위 원	강군생	ㆍ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강문성	ㆍ제주상공회의소 총무기획경영부장
	강영진	ㆍ전 제주일보편집국장
	강호진	ㆍ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강희태	ㆍ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지사장
	김명진	ㆍ산굼부리대표이사
	김미경	ㆍ인천부평구 공공갈등 조정관
	김영희	ㆍ제주시 자원봉사센터장
	김창건	ㆍ건입동 주민자치위원장
	김현숙	ㆍ전)제주도립미술관장
	문한근	ㆍ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조사부장
	변명옥	ㆍ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여성회장
	소준홍	ㆍ전)연합도민회 총회장
	양경호	ㆍ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사무처장
	이승범	ㆍ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이시복	ㆍ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회장
	조정희	ㆍ제주4ㆍ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 간사
	오태휴	ㆍ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
	좌승훈	ㆍ(사)제주언론인클럽 사무처장
	진은경	ㆍ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장
	한정효	ㆍ제주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
	현덕규	ㆍ변호사 현덕규 법률사무소 대표

4-2. 회의일자 ․ 회의결과

회 의 명	일 시	회 의 결 과
제1차 전체위원회의	‘16. 11. 10	･ 위원 위촉 및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제2차 전체위원회의	‘16. 12. 2	･ 사회협약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등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의 성과와 향후 대응과제 분과위원회 구성 등
갈등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16. 12. 26	･ 갈등관리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및 계획 수립 등 4․3희생자 재심의 논란 등 협의
권익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16. 12. 27	･ 권익증진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및 계획 수립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 등 협의
제3차 전체위원회의	‘17. 1. 16.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방안 협의 등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도민토론회 개최 계획 논의
오라관광단지 토론회 개최	‘17. 1. 20.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토론회 개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찬반양측 토론 및 의견수렴
권익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17. 1. 24	･ 사회취약계층 권익증진 협의 등 사회취약계층(미혼모, 장애인 등)권익증진 활동
제4차 전체위원회의	‘17. 2. 17.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토론회 평가 및 조례안 의견 수렴 등
갈등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17. 4. 7	･ 갈등관리분과 추진과제의 활동방향 및 계획 등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강화 정책토론회 정리 등
권익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17. 4. 11	･ 감귤농가 권익을 위한 감귤산업발전 중장기 대책 협의 등 권익증진분과위원회 과제별 소위원회 구성 등
권익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17. 5. 16	･ 과업지시서 관련 협의 등 과제별 소위원회별 추진과제 논의 등
권익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17. 9. 22	･ 사회취약계층 권익증진 관련 과업 협의 등 사회취약계층(미혼모 시설 등)관련 협의 등

- 주요 활동실적

【 제5기 위원회 】

① 제5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위촉 및 구성 : ‘16. 11. 10

- 위원위촉 : 24명(위원장 고유봉, 부위원장 박경숙)

- 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및 제5기 운영계획(안) 설명 등

② 사회협약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및 전체회의 개최 : ‘16. 12. 2

- 워크숍 주제

․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의 성과와 향후 대응과제

․ 공공갈등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행정프로세스 및 사회협약위원회 역할

- 분과위원회 구성

․ 3개 분과 : 운영분과위원회, 갈등관리분과위원회, 권익증진분과위원회

③ 사회협약위원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도민토론회 개최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토론회 개최에 따른 사전 계획 논의 : ‘17. 1. 16

- 오라관광단지 개발관련 토론회 개최 : ‘17. 1. 20

․ 개발관련 찬반양측 토론 및 의견수렴 등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토론회 평가 및 의견수렴 등 : ‘17. 2. 17

④ 사회협약위원회 분과위원회별 추진과제 논의 등 : 7회

- 갈등관리분과위원회 추진과제 협의

․ 강정관련 구상권 철회 문제

․ 제2공항 문제 도 새 정부 입장 정리 후 재차 협의

- 권익증진분과위원회 추진과제 협의

․ 사회취약계층(미혼모, 장애인, 노인 등) 권익증진 협의

․ 감귤농가 권익을 위한 감귤산업발전 중장기 대책 수립 추진 등

5. 사회적 자본 증진 관련 추진 실적(최근 3년간)

〇 2015년도 사회적 자본 증진사업

신청단체	사 업 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5개 사업	51,464	39,904	11,560
사단법인탐라 누 리	탐라의 얼을 찾고 제주의 정신과 문화의 기회 제공	6,964	4,904	2,060
사단법인 행복나눔 제주공동체	사회적 신뢰와 공감능력을 키우는 행복나눔 철학교실	15,000	10,000	5,000
제주여성외국어 자원봉사회	제주이주여성외국인과 함께하는 밥상	7,500	5,000	2,500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위기의 가정 바로세움 프로젝트 우리가정 만들기	11,000	10,000	1,000
글로벌이너피스	글로벌컬쳐케이트	11,000	10,000	1,000

〇 2016년도 사회적 자본 증진사업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3개사업	39,300	27,000	12,300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글로벌 시민 리더십 “존중이 피어나다”	10,000	7,000	3,000
제주마을소도리 문화연구소	제주 사회소통을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만들기	14,300	10,000	4,300
행복나눔 제주공동체	사회적 신뢰와 공감능력을 키우는 “행복나눔 철학교실”	15,000	10,000	5,000

〇 2017년도 사회적 자본 증진사업

신청단체	사 업 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6개 사업	65,790	49,450	16,340
제주국제협의회	제주 사회적 자본증진을 위한 시민참여 교육플렛폼	12,000	6,000	6,000
네트워크 고리	제주살이 네트워크 지원사업	10,000	8,000	2,000
행복나눔 제주공동체	사회적 신뢰와 공감능력을 키우는 “행복나눔 철학교실”	15,000	10,000	5,000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위기의 가장 지원사업 “우리가정 행복 만들기”	11,140	10,000	1,140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제주하나센터	탈북민과 함께! “혼듸 손심엉” 제주문화 만들기	9,250	9,250	-
(사)제주서복문화 국제교류협회	서복의 불로장생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8,400	6,200	2,200

- 주요 추진 실적

① 사회적 자본 토론대회 개최

- 참가대상 : 도내 고등하교 재학생

- 참 여 : 팀별 참가(‘17년 12개교 26팀, ’16년 13개교 26팀)

- 진행방법 : 예선(리그전)→본선((8강․4강, 토너먼트)→결선(결승)

- 토론방식 : 토론 논제를 갖고 찬성팀(2인)대 반대팀(2인) 자유토론

- 시상내역 : 대상, 금상, 은상, 장려상 등으로 구분 시상

② 사회적 자본 육성사업 지속 추진

-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구성 : ‘17. 4. 24(16명)

- 사회적 자본 육성 시행계획 수립 ․ 추진

③ 사회적 자본 켐페인 광고 홍보물 제작

- 규모 : TV 광고용 동영상물 및 라디오 음성용 광고

- 내용 :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역할, 제주의 사회적 자본 역량강화 필요성 홍보 등

④ 사회적 자본 UCC 공모

-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UCC 공모전을 개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도 제고

⑤ 사회적자본 공직자 교육

- 인재개발원 ‘소통과정(협치)’ 사회적 자본 편성 교육

․ 추진상황 : 2016년 1 ~ 3기 운영/총 70명

- 공직자 청렴 간부공무원 특별교육시 사회적 자본 교육 실시(영상)

․ 추진상황 : 2016. 8. 10/총 450명

※ ‘사회적 자본 이해’ 도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5. 10

6.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 (최근 3년간)

[2015년]

개소일	대표자 (센터장)	운영인원	예산액	예산지원액 (국․지방비)	자원봉사자수
2007. 6. 13	고충석	5	192백만원	국비 21백만, 지방비 171백만	129,794명

[2016년]

개소일	대표자 (센터장)	운영인원	예산액	예산지원액 (국․지방비)	자원봉사자수
2007. 6. 13	이유근	6	232백만원	국비 21백만, 지방비 211백만	132,835명

[2017년]

개소일	대표자 (센터장)	운영인원	예산액	예산지원액 (국․지방비)	자원봉사자수
2007. 6. 13	이유근	6	258백만원	국비 21백만, 지방비 237백만	142,164명

7. 자원봉사자 운영 실적

7-1. 자원봉사자 현황

(2017. 8. 31.현재, 단위: 명)

구분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142,164	65,204	76,960	142,164	38,492	20,909	12,471	23,773	23,581	12,515	10,423
제주시	108,458	48,736	59,722	108,458	30,250	16,210	9,918	16,798	16,878	9,762	8,642
서귀포시	33,706	16,468	17,238	33,706	8,242	4,699	2,553	6,975	6,703	2,753	1,781

7-2.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발굴 추진 실적

○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

- 전문 자원봉사단체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업 발굴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자원봉사 활동 지원

- 대상자 : 읍․면․동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차상위 계층 등

- 내  용 : 사회복지, 주거환경, 생활편의 지원 등(도배, 수리, 누수방지 등)

- 참여단체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전문봉사단체 및 읍면동 자생단체

- 추진상황 : 수요 50여가구 (19가구 완료, 31가구 추진 예정)

○ 사랑의 청소년 공부방 만들어주기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의욕 고취 및 청소년 탈선 예방

- 대상자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읍면동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 내  용 : 공부방 만들어주기, 도배, 컴퓨터 설치, 학습기자재 지원,

후원자 만들어 주기 등

- 참여단체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전문봉사단체 및 읍면동 자생단체

- 추진상황 : 수요 55가구(52가구 완료, 3가구 추진 예정)

○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운영

-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 및 붐 조성

- 대 상 : 1365포털시스템 등록 누적 마일리지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 카드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및 가맹점 할인혜택 부여

- 카드발급 현황(‘17. 8월말 현재)

․ 마일리지 포인트 카드 발급 1,749건

․ 공영주차장 할인쿠폰 발급 723건

- 주요 혜택

․ 공공시설(19개소) 이용료 및 공영주차장 마일리지 사용 할인

․ 도내 자원봉사 마일리지 가맹점(84개소) 이용 할인 혜택

○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 및 붐 조성

- 인센티브 부여

․ 인증현판 수여, 인증기업 홍보(홍보 팸플릿, 영상제작 등)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등 우선 추천

- 선정현황 : 19개 기업( ‘14년 9개, ’15년 5개, ‘16년 5개)

- 향후계획

․ 2017년도 친화기업 선정 및 인증(5개 기업 내외)

․ 자원봉사 인증기업 재능나눔 대축제 개최(‘17. 11월)

7-3. 자원봉사자 활동실적 (2017. 1. 1. ~ 8. 31. 현재)

○ 자원봉사 활동 실인원 : 33,426명

○ 자원봉사 활동 연인원 : 212,753명

○ 활동분야별 연인원

(단위 : 명)

계	생활 편의	문화 행사	주거 환경	환경 보호	교육 상담	안전 방범	행정 보조	보건 의료	기타
212,753 (100%)	55,668 (26.2%)	27,706 (13.0%)	26,704 (12.6%)	23,804 (11.2%)	10,896 (5.1%)	7,164 (3.4%)	5,832 (2.7%)	2,767 (1.3%)	52,212 (24.5%)

8. 명예도민 관련

8-1. 명예도민

성명(직위)

활 용 사 례

수여일

한국암웨이

대표이사

박세준

❍ 2010년 8,000명의 인센티브 투어단 제주유치 협조

❍ 2012년 한국 암웨이 다이아몬드 세미나 개최협조(650여명)

❍ 2013년 1만5000명 이상의 인센티브 여행단 유치협조

❍ 2014년 중국, 대만 암웨이 인센티브 투어단(2만 5000명)      유치협조

‘12. 5.18

한국암웨이 정책자문

위원회 의장 김일두

❍ 2010년 8,000명의 인센티브 투어단 제주유치 협조

❍ 2012년 한국 암웨이 다이아몬드 세미나 개최협조(650여명)

❍ 2013년 1만5000명 이상의 인센티브 여행단 유치협조

❍ 2014년 중국, 대만 암웨이 인센티브 투어단(2만 5000명)      유치협조

‘12. 5.18

에드워드 코리아 회장

김중조

❍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1억원 출연, ‘산학협력 우수교수 기금’ 조성

❍ 세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장비회사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최고 기업인 참가하는 제2회 반디(반도체·디스

플레이) 제주 포럼’개최(2012. 5. 18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12. 5.18

국회의원

(국회 지방3정 발전연구회 회장)

박기춘

❍ 국회 지방3정(행정, 재정, 의정) 발전연구회 의원 제주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제주방문 추진에 협조

․방문일시 : 2012. 10. 28 ~29

․방 문 자 : 국회지방3정발전연구회 의원 12명

․방문내용 :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JDC 방문 지역현안 청취 등

(우리 도 협조요청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 개선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을 위한 ‘조세제한특례법’ 조속개정

❍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 건의

❍ 한·중 FTA 대응을 위한 제주지역 감귤 양허제외 및 주요

밭작물, 수산물 초민감품목 지정

❍ 제주 말산업 특구 지정

❍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

❍ ‘13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한 국회심의에서 전폭적인 지방배려

❍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항개발 조사 용역비’(10억) 반영

❍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90억원이 반영 협조

❍ 장애인전용 체육센터 건립(84억)

❍ 대량 살처분 가축저장 매립시설 설치(15억)

❍ 세계환경허브 조성기본계획 수립 용역(7억) 반영 등을 건의

‘07. 2.15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 ‘13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제주신공항 조기착수 용역비     10억 원을 국토해양위에서 반영 노력

❍ 국회 지방3정(행정, 재정, 의정) 발전연구회 의원 제주

현안해결 지원을 위한 제주방문 추진에 협조(‘12.10.28~29)

‘12.10.26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당대표)

이해찬

❍ ‘13년 제주신공항 건설 추진에 최선의 지원 협조 약속

(저도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으로서 제주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다”)

‘02. 2.15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홍구 외 19명

❍ WCC 총회 성공적 개최 지원

‘10. 3. 3

중국CITS(국제여행사)부총재

고한흥

❍ 2011년 1만명 바오젠그룹 인센티브 관광 유치

❍ 2013년 1만 5천명 바오젠그룹 인센티브 관광유치 지원

❍ 바오젠그룹의 2013년 인센티브 투어 제주 유치 협조

❍ 일본-제주-중국 국제카페리 운항 개설시 제주항로를

개설하여 국제크루즈 산업의 활성화에 노력

‘12. 3.16

한국무역보험공사 조계륭

❍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11년 662억원) 등

(‘07년 38억원 지원에 비해 17배 증가)

❍ 연도별 제주도 수출실적 및 무역보험공사(제주)지원 실적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실적	1.6억불	2.4억불	2.6억불	3.5억불	4.1억불
지원실적	38억원	42억원	238억원	536억원	662억원

‘12. 5.18

주미 대사

캐슬린 스티븐스

(한국이름 : 심은경)

❍ 제주상공회의소 주관 초청강연(제주의 미래 : 파트너쉽을

세우며/‘11. 6.24)

❍ 한수풀 해녀학교에서 해녀체험, 올레길 걷기 등을 통해

제주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

❍ 개인블로그(심은경의 한국이야기)를 통한 제주홍보

‘11. 8.23

주한 중국대사

장씬선

❍ 중국 정부에서 한국에 네번째로 설치한 외교영사 대표

기구인 주 제주 중국총영사관 설치에 적극적인 지원

* 개관일 : 2012. 7. 14

❍ 중국 관광객 유치 협조

‘10.10.25

한국공공자치

연구원장 정세욱

❍ UCLG 제주총회 개최에 기여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 참여 : 2011. 4. 11 ～현재

‘07. 9.11

세계유산위원장

이수성

❍ 자연유산관련 국비 절충 교섭 및 지원

- 총 394억원(2007 ～ 2010)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 유산 관리위원회 위원장     (2012. 4.4~)

‘07. 7. 6

유종하

(전 외교통상부

장관)

❍ 1차 해외 사립학교 유치활동

- 일시 : ‘08. 8.14~27   - 대상 : 4개국 8개교

❍ 3차 해외 사립학교 유치활동

- 일시 : ‘08. 11. 22 ~ 28  - 대상 : 미국 2개교

❍ NLCS MOU 체결

- 일시 : ‘09. 4. 1 - 내용 :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설립

❍ 미국 사립학교 유치활동

- 일시 : ‘09. 7. 23 ~ 8. 1 - 대상 : 미국 4개주 5개교

‘09. 9.22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 추사관 전시 및 운영에 따른 자문

- 추사관 명예관장 임명

- 추사관 개관(‘10. 5.13)에 따른 자문

‘06. 4.17

노윤곤

(중소기업진흥

공단 제주지역

본부장)

❍ 해외마케팅지원 : 5회 49개사

❍ 전자무역 상담지원 : 5개사

❍ 수출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무역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3회

‘10. 6.22

김한수

(누리텔레콤

부사장)

❍ 통합정보관리시스템(지킴-e)지역 파트너사 세미나 개최

- 일시 : ‘10. 1. 21 ~24.(참석 100여명)

- 장소 : 제주컨벤션센터

❍ 한국전기공학회 제주대학교 공동 세미나 사례발표

(스마트그리드 해외사례)

- 일시 : ‘10. 4     - 장소 : 제주대학교

❍ 가파도 마이크로그리드 관련 제주업체 업무지원

- 기간 : 2010. 6월 ~ 9월

- 내용 : 원격검침․에너지절감업무 지원

- 제주업체 : 대경

‘09. 7.21

복성해

(바이오

뉴트리젠 대표)

❍ 제주감귤에 대한 다량의 특허보유

- 제주감귤 활용 제품개발에 기여

(비타민켄디, 음료 등)

‘06. 2.23

장성재

(건강보험심사

평가위원 전문심사위원)

❍ 제주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내 화장품공장

GMP인증 지원(전 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

‘06. 2.23

이경수

(코스맥스 대표)

❍ 제주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내 화장품공장

GMP인증 지원

❍ 제주 화장품산업 육성 자문 등

‘08. 4.25

김용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원장)

❍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 2008~2012 국비 460억원 확보 기여

‘09.12.23

남기선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지역산업단장)

❍ 2010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3개 과제

(3년간 국비 60억원) 선정에 기여

‘09.12.23

이윤덕

(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연구진흥원PM)

❍ 2010년 지역SW 진흥지원사업 및 모바일

방송통신융합센터 운영자문 3건

- 2009 인터렉티브 모바일 TV서비스’ 사업

자문 및 강연 4건

‘09. 7.21

조준필

(WHO안전도시

공인센터장)

❍ 재난사고예방 정책포럼 기조연설

- 일시 : 09. 4. 24 - 장소 : 중소기업센터

❍ 제6차 한국 안전도시네트워크 실무자 워크숍

주제발표

- 일시 :2010. 10.20-10.22(2박3일간)

- 장소 : 한화 리조트제주 (봉개동)

‘07. 7. 6

노재화

(국토해양부

수산자원정책관)

❍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비 확보 협조

- 내 용 : ‘10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400억 확보 협조

‘09. 9.22

서종진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 협조

- 일 시 : 2007. 9월

- 내 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80% 까지를 국고로 전환 지원

‘08. 9.23

강병화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장)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확보 협조

- 내 용 : ‘08~’10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545억 확보지원

❍ 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 협조

- 일 시 : 2010. 2월

- 내 용 : 재해위험지구 등 현장 확인 사업 추진방향 제시

‘08. 9.23

이인규

(세계유산

위원회

부위원장)

❍ 세계유산위원회 부위원장(08. 2.15 ~ 현재)

❍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

계획 수립 책임 연구원(08. 1 ~ 09. 1)

‘06. 4.17

우경식

(세계유산

학술자문위원)

❍ 제주세계유산위원회 학술자문위원(08. 2. 15 ~ 10. 2. 16)

❍ 용천동굴 종합학술 조사(08. 7. ~ 09. 7)

❍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연구원

(08. 1. ~ 09. 1.)

‘07. 7. 6

조도순

(세계유산

학술자문위원)

❍ 제주세계유산위원회 학술자문위원(08. 2. 15 ~ 10. 2. 16)

❍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연구원(08. 1. ~ 09. 1.)

‘07. 7. 6

이광춘

(세계유산

학술자문위원)

❍ 제주세계유산위원회 학술자문위원

(08. 2. 15 ~ 10. 2. 16)

❍ 용천동굴 종합학술 조사(08. 7. ~ 09. 7)

❍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연구원

(08. 1. ~ 09. 1.)

‘07. 7. 6

손영관

(세계유산

위원)

❍ 세계유산위원회 위원(08. 2.15 ~ 현재)

❍ 세계자연유산 관련 학술 자문

❍ 자연유산지구 모니터링 실시(08. 9 ~ 09. 9)

‘07. 7. 6

Paul Richard Dingwall

❍ 제주세계유산위원회 학술자문위원

(08. 2. 15 ~ 10. 2. 16)

❍ 자연유산관련 국제학술자문

‘07. 7. 6

Christopher Wood

Andrew Philip Spate

국회의원

(대한복싱협회 회장)

장윤석

❍ 2014년도 AIBA(국제복싱협회) 총회 제주유치 지원

- 세계 200여개국 1,000여명 참석 예정

‘09. 7.21

(주)벤타코리아

대표이사

김대현

❍ 무릉외갓집 브랜드 정착 등 장기적 마을 자립 시스템 구축 지원

- 무릉외갓집 브랜드 기획부터 상품 구성,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회원모집 등 전 과정 지원 중

- 2013. 3월 현재, 무릉외갓집 연회원 500명을 돌파하면서 도농 상생 프로젝트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정착

‘11. 2.24

국회의원

추미애

❍ 4.3특별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과 더불어 4.3과 관련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 ‘13. 3월 서울에서 진행된 4.3관련 영화 ’지슬‘ 시사회 참석 격려

(“이 영화를 통해 제주 4.3사건으로 희생당한 고인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65주년 4.3사건희생자 위령제 참석 등

‘99.12.27

국회의원

강기정 외 7명

❍ 4.3 국가추념일 지정 적극 지원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원발의) 발의시 찬성의원으로 참여

* 강기정, 조경태, 박기춘, 박영선, 이용섭, 우윤근, 배기운, 이미경 의원

‘09. 7.21

국회의원

이찬열

❍ 4.3 국가추념일 지정에 대한 정부의 확답 및 부대의견 의결 지원

- (‘13. 4.25 / 국회 안행위 회의) 아까 말씀드린 4.3 특별법 관련한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확실히 다잡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을 참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대의견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추념일(이하 4.3사건 희생자추념일이라고 한다)로 정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 (‘13. 5. 3 / 국회 안행위 회의) 장관님 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번 대체토론 때 제가 부칙을 달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차질 없이 4.3사건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2.26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노형욱

❍ 기획재정부, 지역의견 수렴을 위한 ‘찾아가는 예산협의회’ 시 제주현안사항 지원 협조

- 일시 : 2013. 6. 20 / 장소 : 도청 2층 회의실

- 우리 도 협조요청 사항

☞ 공항개발 조사사업비 10억원,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비 90억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국고보조율 20%인상 및 사업비 482억원, 감귤 명품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사업계정 신설,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비 105억원,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제주 LNG 발전소 건설 반영 등

⇒ "정부도 지역공약과 현안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3. 4.24

안전행정부

제2차관

이경옥

❍ 4.3 국가추념일 지정 적극 대처 의견 제시

- (‘13. 7. 3일 / 4.3토론회 참석) “국가추념일 지정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을 하반기내로 마무리하고, 내년 4.3은 정부주관으로 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

‘07. 4.23

전 국무총리

(N7W국제교류협의회 의장)

정운찬

❍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 촉구

- 한국관광학회 주관, 하계 관광국제학술대회(제주특별세션)

- 일시 : 2013. 7. 4 / 장소 : 세종대학교

- "제주도의 세계7대자연경관을 대한민국 글로벌 관광발전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하고,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중요한 축인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동반성장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글로벌 관광대국 발전 플랜에 대한 정부 동참을 촉구한다."

‘11.12.27

중일한경제

발전협회 집행회장

권순기

❍ 중국과 제주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가교역할 지원

- 제주포럼, 한중민간원로포럼, 중국 현지 설명회 등 개최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해외통상자문관 활동 및 중국 북경주재사무소 제주홍보관 개관 지원 등

‘13. 4.24

글로벌 암웨이 사장

덕 디보스

글로벌 암웨이 회장

스티브 벤 엔델

❍ 2014년 중국·대만 암웨이 인센티브 투어(25,000명)

제주유치에 결정적 역할 수행

‘13. 4.24

(주)피엠씨 프러덕션 회장

송승환

(주)피엠씨 네트웍스 회장

이광호

❍ 기부 활동 및 지역 사회 문화 발전 지원

-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전달 : 5년간 5,000만원(‘13.2 1,000만원)

-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 나눔행사 매년 진행

❍ 제주난타 파크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총 400억 투자 및 제주지역 출신 우선 채용 계획

‘13. 4.24

동덕여대

교수

김경애

❍ 김만덕 연구를 통한 제주여성 홍보

- ｢함께가는 여성｣(한국여성민우회, 2004년 7,8월호) 기고

및 김만덕과 파워여성 토론회 (2006년 10월) 발표 등

‘05. 1.15

BPW

(전문직여성)

한국연맹

전 회장

최윤희

❍ BPW(전문직여성)한국연맹 회장 재임 당시 제28차 BPW

세계대회 제주 유치

- 2014.5.23 ~5.27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BPW 세계

대회 개최

‘09. 2.25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이석준

❍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상 처음 국비 1조원 시대를 여는데 기여

- 2013년 정부예산(안)에 제주관련 예산 1조 415억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13. 4.24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조경규

❍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위한 ‘13년 국비 예산(437억원) 지원

❍ 체육, 교육 및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13년 국비 예산(268억원) 지원

‘13. 4.24

국회의원

최재천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투자재원 확보 지원

- (‘12.11.5 / 2013년도 예산안-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의) “제주도에서 부탁한 예산인데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지금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가 없습니다. 2012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광주는 시범사업을 지원해서 기금 50, 지방비 50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장애인들이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13. 4.24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하승수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최민수

❍ 제주사회 당면 문제 해결에 입법적 고견 지원 협조

- (‘13. 9. 23, 명예도민증 전수시) “향후 자치입법 사안이나 의정의 법적 현안문제 및 제주사회의 당면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과정에서 입법적 고견을 달라” 당부

‘13. 6.25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강승준

❍ 2013년 정부 추경시 지역 현안사업 예산 반영 지원

- 제주 4·3평화 재단 지원 사업비(10억원)

- 산지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비(10억) 등

‘13. 9.10

권도겸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장)

❍ 수출 초보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수출기업 무역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지원

❍ 수출기업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등

‘13. 9.10

김성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사장)

❍ 1차산품 해외판촉행사 등 마케팅 지원

❍ 1차산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 수출기업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등

‘13. 9.10

이근복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본부장)

❍ 수출기업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

❍ 수출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수출기업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등

‘13. 9.10

김우재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 세계한인무역협회 제1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 기간/장소 : 2014.4.22(화)~4.25(금)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최 : 세계한인무역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뉴스

- 참석 : World-OKTA 회원 및 유관기관 등 약 700여명

- 주요내용 : 제주상품 전시회, 수출 상담회, 투자유치 설명회,

해외취업 상담회 등

‘13. 9.10

이영현

(前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임인택

(KOTRA

제주사무소장)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추진 지원

❍ (‘12. 12월) 7개국 32개사 41명 초청→248건 10,828천 달러 수출상담

❍ (‘13. 10월) 해외 바이어 40개사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13. 9.10

조달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2013년 한․아시아 청소년 초청연수에 이어 2014년도에도

동 행사를 제주도에 유치 지원

❍ 2014. 8. 18 ~ 8. 16일 / 20여개국 200여명 참석

❍ 임기동안 제주에 국내. 국제행사를 계속 유치 노력 의사 피력

‘05.12.27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제주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동반성장 협약사업 추진

❍ 도와 롯데마트 간 업무협약 체결 : ‘12.4.24

❍ 제주산품 판매실적 및 목표

- ‘12년(1,132억원), ’13년(1,249억원), ‘14년목표(1,500억원)

❍ 롯데마트 해외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13.11.29

‘14. 4. 1

이인원

(롯데그룹부회장)

노병용

(롯데마트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그룹부회장)

❍ 제주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동반성장 협약사업 추진

❍ 도와 이마트 간 업무협약 체결 : ‘13.6.4

❍ 제주산품 판매실적 및 목표

-  ‘13년(1,386억원), ’14년목표(1,405억원)

‘14. 4. 1

정해성

(㈜이마트대표이사)

기효종

(행정자치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단계 국회 통과 기여

‘15.10.20

김민기

(국회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단계 국회 통과 기여

‘15.12.22

진선미

(국회의원)

노정진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학장)

❍ 2017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 유치 확정에 적극 지원

‘16. 3.22

나선화

(문화재청장)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에 기여

‘17. 3. 15.

함진규

(국회의원)

❍ 유원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

기여

‘17. 7. 4.

인적 네트워크 활용 실적

8-2. 명예도민증 발급 현황 (최근 5년간)

(기준일 : ‘17. 9월 현재 / 단위 : 명)

전체 현황	최근 3년 현황
	소계	2015년	2016년	2017년
1,674	247	131	67	49

8-3. 명예도민 예우 및 혜택

(최근3년간,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현황 포함)

□ 명예도민 예우에 관한 사항

❍ 제주기점 항공 운임료 할인 (7개사)

- 제주항공(15%, 제주기점 노선), 진에어(주중10%, 제주↔김포노선)

- 이스타항공(주중30%, 제주↔김포․청주․군산)

- 티웨이항공(15%, 제주기점 노선)

- 아시아나항공(주중10%, 제주기점 노선, 성수기·주말 제외)

- 에어부산(주중10%, 제주기점 노선, 성수기·주말 제외)

- 대한항공(주중10%, 제주기점 노선, 성수기· 주말 제외)

❍ 골프장 입장료(그린피) 할인 (23개소)

❍ 제주기점 선박 운임료 할인 (5개 노선)

- 제주↔목포 : 20% 할인 (씨월드고속훼리㈜)

- 제주↔완도 : 10% 할인 (㈜한일고속)

- 제주↔녹동 : 20% 할인 (㈜남해고속)

- 제주(성산)↔장흥 : 20% 할인 (㈜제이에이치페리)

- 모슬포(산이수동)↔마라도 : 18.8% 할인 (㈜마라도가는유람선)

❍ 사설관광지 입장료 할인 (9개소)

❍ 명예도민 배우자 항공료 할인(2017. 1. 1일 시행)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 2007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 ‘07. 10. 5 ~ 10. 6 / 제주

❍ 2011 수도권지역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64명) : ‘11.11.9

❍ 2013 수도권지역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200명) : ‘13.6.27

❍ 2014 수도권지역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250명) : ‘14.10.20

❍ 2015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 초청(명예도민부부200명) : ‘15.10.7~8/제주

❍ 2016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 초청(명예도민부부300명) : ‘16.7.31~8.1/제주

9.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 (최근 3년간)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

○ 사업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연도별 지원액			비고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261,132	1,344,600	1,161,880
	소 계	146,100	148,000	-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참가 및 홍보	10,000	-	-
	․새마을회운영	61,000	61,000	69,080
	․새마을의날기념및제주도새마을 지도자대회	19,000	20,000	20,000
새마을회	․새마을 핵심지도자 역량강화	8,600	-	-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47,500	50,000	50,000
	새마을꽃동산및꽃길조성사업	-	-	60,000
	․탄소제로섬만들기에너지절약운동	-	9,000	-
	․클린제주만들기쓰레기분리배출 감시활동	-	8,000	-
지도자 협의회	소 계	14,050	12,000	10,000
	․도민통합의식 함양 및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	9,300	12,000	-
	․나눔 봉사 배려의 공동체 운동	4,750	-	10,000
부녀회	소계	48,000	67,700	60,000
	․숨은자원 모으기 운동	28,500	30,000	30,000
	․경제살리기 및 다정한 이웃만들기	19,500	-	-
	․새마을부녀봉사상시상식	-	10,000	10,000
	․다문화가정 제주정착사업	-	20,000	20,000
	․고부가 함께하는칭찬한마당축제	-	7,700	-
직․공장 협의회	소 계	4,000	7,300	10,000
	ㆍ녹색생활화 도민 실천운동	4,000	-	-
	․녹색생활화실천및신노사문화운동	-	7,300	10,000
문 고	소 계	416,416	434,200	401,400
	․도서무료교환시장 운영 및 범도민 독서생활화 BS120운동 전개	15,200	16,000	16,000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	4,000	7,000	-
	․운영비	42,000	45,000	50,400
	․새마을작은도서관현판교체사업	30,000	-	-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생활 운동	-	5,000	-
	․신규문고개관 및 부진문고육성	28,500	55,000	55,000
	․원앙 새마을작은도서관 환경개선	-	20,000	-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위탁	166,716	186,200	190,000
	ㆍ새마을이동문고 차량교체 지원	-	-	90,000
	새마을작은도서관현판교체사업비	30,000	-	-
	ㆍ새마을작은도서관전산화사업	100,000	100,000	-
교 통 봉사대 제 주 지역대	소 계	2,000	3,100	-
	ㆍ건전한 공동체 문화구현 및 행복네트워크 구성	2,000	-	-
	ㆍ준법질서지키기 및 행복나눔 체험활동	-	3,100	-

【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

○ 사업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연도별 지원액			비고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5,000	69,500	234,400
․단체운영비	46,000	46,000	48,400
․4대 사회악 근절 및 안전문화정착운동	4,000	10,000	-
․북한이탈주민과 친정엄마 결연사업	5,000	-	-
․이웃과 더불어사는 세상만들기	-	3,500	-
ㆍ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석	10,000	-	-
ㆍ바르게살기운동 도․시, 읍면동위원 워크숍	-	10,000	-
ㆍ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업무용 차량구입	-	-	16,000
ㆍ바르게살기운동 전국여성지도자대회	-	-	170,000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 사업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연도별 지원액			비고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42,794	203,400	182,000
․단체운영비	31,000	31,000	36,000
․탐라자유회관 및 통일관 운영	105,294	118,800	138,000
․고 강승우 소위 추념식	6,500	7,000	8,000
․자유의길(탐라방위시설) 책자 발간 및 고교생 토론회	-	7,100	-
․자유수호(통일안보)결의대회	-	30,000	-
․행복․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	9,500	-

10.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최근 3년간)

10-1. 주민자치센터 심의 실적

[2015]

구분		소계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자치센터운영에관한사항	주민의 이해 조정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교통안전시설설치의견제출	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기타
전체		1182	72	688	11	6	12	82	1	22	24	264
		비율	6.1	58.3	0.9	0.5	1	6.9	0.1	1.9	2	22.3
제주시	읍면	175	14	83	1	1	-	9	-	7	7	53
		비율	8	47.4	0.6	0.6	-	5.2	-	4	4	30.2
	동	572	29	318	8	5	9	60	-	9	-	134
		비율	5.1	55.6	1.4	0.9	1.6	10.4	-	1.6	-	23.4
서귀포시	읍면	114	7	67	-	-	2	2	1	-	9	26
		비율	6.1	58.8	-	-	1.8	1.8	0.9	-	7.9	22.8
	동	321	22	220	2	-	1	11	-	6	8	51
		비율	6.9	68.5	0.6	-	0.3	3.4	-	1.9	2.5	15.9

[2016]

구분		소계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자치센터운영에관한사항	주민의 이해 조정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교통안전시설설치의견제출	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기타
전체		995	54	567	13	7	11	83	5	14	14	227
		비율	5.4	57	1.3	0.7	1.1	8.3	0.5	1.4	1.4	22.
제주시	읍면	111	16	56	1	-	-	9	-	-	-	29
		비율	14.4	50.5	0.9	-	-	8.1	-	-	-	26.1
	동	500	21	271	10	6	4	60	5	6	-	117
		비율	4.2	54.2	2	1.2	0.8	12	1	1.2		23.4
서귀포시	읍면	88	7	43	-	-	-	-	-	-	8	30
		비율	8	48.9	-	-	-	-	-	-	9.1	34.1
	동	296	10	197	2	1	7	14	-	8	6	51
		비율	3.4	66.6	0.7	0.3	2.4	4.7	-	2.7	2	17.2

[2017]

구분		소계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자치센터운영에관한사항	주민의 이해 조정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교통안전시설설치의견제출	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기타
전체		1,022	54	570	42	3	14	89	6	14	5	225
		비율	5.3	55.8	4.1	0.3	1.4	8.7	0.6	1.4	0.5	22
제주시	읍면	173	20	64	17	-	3	29	3	-	-	37
		비율	11.6	37.0	9.8	-	1.7	16.8	1.7	-	-	21.4
	동	512	28	284	24	3	6	58	3	4	-	101
		비율	5.5	55.6	4.7	0.6	1.2	11.4	0.6	0.8	-	19.6
서귀포시	읍면	58	0	36	0	0	0	0	0	0	3	19
		비율	0.0	62.1	0.0	0.0	0.0	0.0	0.0	0.0	5.2	32.8
	동	211	6	186	1	0	5	2	0	10	2	68
		비율	2.8	88.2	0.5	0.0	2.4	0.9	0.0	4.7	0.9	32.2

10-2. 주민자치학교 운영 실적

읍면동	연도별	프로그램내용	운영기간	장소	참여인원
					일반	위원
제주시	2015	주민자치위원이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15.10.20 ~ 10.21. (2회)	평생학습관	-	260
제주시	2016	제주미래비전 소통과 회의기법 등	‘16.8.10. ~ 10.12. (3회)	제주웰컴센터 외 2개소	13	292
일도2동	2016	헌법과 풀뿌리 주민자치 등	‘16. 2. 11~ 8.4. (8회)	일도2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81	230
도2동	2017	주민자치학교	‘17.9.1. ~ 11.7. (2회)	일도2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13	27

[제주시]

[서귀포시]

[2015년] 읍면동별 주최

연도	읍면동	프로그램내용	운영기간	장소	참여인원
					일반	위원
2015	대정읍	웃음으로 소통하는 건강한 인생	2015.6.12	대정읍주민센터	19	21
	남원읍	건강 특강 및 행복한 소통을 위한 대화기법	2015.6.26	동부보건소	50	31
	성산읍	-	-	-	-	-
	안덕면	웃음치료특강 영상음악회	2015. 4. 30 2015. 7. 16	안덕면주민자치센터	139	22
	표선면	표선면 관내 기관단체와의 토론회 개최	2015.7.21	표선생활체육관	40	28
	송산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방안 논의	2015.7.16	동주민센터	-	16
	정방동	행복콘서트 웃음특강	2015.6.23	동주민센터	15	16
	중앙동	지역사회리더로서의 역할과 자세	2015.5.14	동주민센터	14	18
	천지동	회의진행기법 특강	2015.6.29	동주민센터	-	26
	효돈동	지혜롭게 사는 방법	2015.5.18	동주민센터	10	20
	영천동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지역주요현안 토론회	2015.6.6	토평마을회관	100	18
	동홍동	생활속풍수이야기	2015.6.4	동홍아트홀	70	30
	서홍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한방 통증치료 요법	2015.5.20	동주민센터	17	12
	대륜동	기초생활법률특강	2015.6.26	동주민센터	21	25
	대천동	지역주민과 정창주민의 만남의장, 소통의 기회	2015.5.12	동주민센터	24	16
	중문동	행복한 노후살기	2015.8.19	동주민센터	14	18
		지역현안문제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5.9.14	동주민센터	7	19
	예래동	주민역량강화 시민교육	2015.5.11	동주민센터	10	21

[2016년] 행정시 주최

◦기간 : 2016.7.4(월) ~ 7.7(목), 14:00~17:30 [4일간]/ 4개 권역별 진행

◦장소 : 금호리조트(7.4)/ 켄싱턴리조트(7.5~7.7)

◦주최/주관 : 서귀포시/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대상 :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

◦참여인원 :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 237명

◦프로그램 내용

-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이해 및 역량강화 (신용인 교수, 황경수 교수)

- 우리마을 생태자원 (김천석 생태문화해설사협회장)

-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강호진 제주주민참여연대 대표/

안봉수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장)

-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한 토론 (박호범 제주카네기연구소장/

강미선 농어촌퍼실리테이션연구회 사무처장 )

[2016년] 읍면동 추진실적

연도	읍면동	프로그램내용	운영기간	일시 및 장소	참여인원		수요파악 공문번호
					일반	위원
2016	예래동	주민자치학교 운영(법무교육)	2016.5.20.	동주민센터	10	15	예래동-16865(2016.10.24.)

[도]

[2016년 주민자치학교 운영]

□ 운영 실적(5회) : 1,116명 (제주시 822, 서귀포시 294)

- 인재개발원(10.30, 11.10), 서귀포예술의전당(11.1, 12.8), 김만덕기념관(12.7)

10-3. 일반현황(센터별 면적, 운영인원, 연간 운영비, 프로그램 포함 작성)

센터별		시설면적 (㎡)	프로그램	운영인력(명)			운영 시간
				계	전담 요원	강사
제주시	합 계			335	28	307
	한림읍주민자치센터	1,390	댄스스포츠 교실 외 11개	15	2	13	25,000
	애월읍주민자치센터	618.6	서예교실 외 7개	10	2	8	25,000
	구좌읍주민자치센터	1,155	컴퓨터 교실 외 9개	11	1	10	25,000
	조천읍주민자치센터	555.3	요가교실 외 9개	10	1	9	25,000
	한경면주민자치센터	3,369.1	웰빙요가교실 외 5개	6	1	5	25,000
	추자면주민자치센터	364.3	베드민턴 교실 외 28개	7	1	6	25,000
	우도면주민자치센터	401.94	풍물 교실 외 6개	8	1	7	25,000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597.26	노인건강체조 외 11개	13	1	12	25,000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621.72	컴퓨터교실 외 14개	16	1	15	25,000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234	도자기 만들기 외 12개	14	1	13	25,000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388.92	웰빙요가 외 13개	14	1	13	25,000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345.15	댄스스포츠 교실 외 12개	14	1	13	25,000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368.60	컴퓨터교실 외 11개	13	1	12	25,000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637.24	즐거운 노래교실 외 11개	12	1	11	25,000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525	웰빙 요가 외 11개	13	1	12	25,000
	건입동주민자치센터	364.24	컴퓨터초급외 15개	17	1	16	25,000
	화북동주민자치센터	761.8	통기타교실 외 12 프로그램	14	1	13	25,000
	삼양동주민자치센터	686.74	서예교실 등 9개 프로그램	10	1	9	25,000
	봉개동주민자치센터	390	어르신 공예품 만들기 등 10개	11	1	10	25,000
	아라동주민자치센터	718.06	풍물 외 11개	14	1	13	25,000
	오라동주민자치센터	815.8	탁구교실 등 12개	13	1	12	25,000
	연동주민자치센터	595	중국어교실(입문) 외 13개	14	1	13	25,000
	노형동주민자치센터	230.37	요가교실 등 14개	14	1	13	25,000
	외도동주민자치센터	1847.59	기타교실 외 28개	30	1	29	25,000
	이호동주민자치센터	543.81	천연염색교실 등 9개	10	1	9	25,000
	도두동주민자치센터	269	풍물교실 외 10개	12	1	11	25,000

센터별		시설면적 (㎡)	프로그램	운영인력(명)			연간운영비
				계	전담 요원	강사
서귀포시	합 계			224	17	224
	대정읍주민자치센터	149	서각교실, 필라테스교실, 스마트폰 활용 등(24)	25	1	24	25,000천원
	남원읍주민자치센터	486	난타교실, 풍물교실, 한국어교실 등(12)	13	1	12	15,020천원
	성산읍주민자치센터	275.42	컴퓨터교실, 기타교실 등(23)	21	1	20	20,460천원
	안덕면주민자치센터	340	안덕면 난타동아리, 기타교실, 재미있는 한국어 교실 등(18)	19	1	18	25,000천원
	표선면주민자치센터	208	표선색소폰앙상블, 중국어교실, 요가교실 등(18)	19	1	18	21,955천원
	송산동주민자치센터	553.2	풍물, 요가, 기타교실, 국학기공교실 등(14)	15	1	14	25,000천원
	정방동주민자치센터	230.22	재봉틀(초급)외 15개 강좌	10	1	9	16,600천원
	중앙동주민자치센터	542	시창작교실, 민요교실, 댄스스포츠, 어르신가요교실 등(14)	15	1	14	43,540천원
	천지동주민자치센터	175	요가교실, 어린이풍물교실, 팬시우드체험교실 등 (5)	6	1	5	25,000천원
	효돈동주민자치센터	115.6	서예, 서각, 요가 등(20)	13	1	12	25,000천원
	영천동주민자치센터	162	풍물교실,도예교실,삼무힐링기공 등(13)	14	1	13	14,650천원
	동홍동주민자치센터	455	두드리, 중국어초급, 도예, 초등영화제작,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등 (18)	17	1	16	53,220천원
	서홍동주민자치센터	510.7	노래교실, 하모니카교실, 풍물교실 등(10)	10	1	9	25,000천원
	대륜동주민자치센터	신축중	풍물교실, 난타교실, 도예교실, 홈패션교실 등(16)	15	1	14	38,440천원
	대천동주민자치센터	269	신명나는 풍물교실, 기타교실, 홈패션 교실 등(9)	10	1	9	25,000천원
	중문동주민자치센터	122	승마, 실버댄스, 제주민요, 마을밴드, 섹소폰 등(11)	12	1	11	25,000천원
	예래동주민자치센터	186	색소폰교실, 마을밴드. 풍물교실등(6)	7	1	6	44,500천원

10-4.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현황

센 터 별	위원 구성(명)			위 촉 방 법				비 고
	계	남	여	계	추천	공모	공모비율 (%)
제주시	666	469	197	666	19	647	97
한림읍 주민자치센터	26	18	8	26	1	25	96
애월읍주민자치센터	35	27	8	35	-	35	100
구좌읍주민자치센터	27	15	12	27	-	27	100
조천읍주민자치센터	30	24	6	30	1	29	96
한경면주민자치센터	22	17	5	22	4	18	81
추자면주민자치센터	22	15	7	22	1	21	95
우도면주민자치센터	22	15	7	22	-	22	100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17	9	8	17	1	16	94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29	19	10	29	-	29	100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22	12	10	22	-	22	100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35	26	9	35	3	32	91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23	19	4	23	-	23	100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20	17	3	20	-	20	100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22	13	9	22	1	21	95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25	20	5	25	-	25	100
건입동주민자치센터	24	15	9	24	-	24	100
화북동주민자치센터	29	20	9	29	2	27	93
삼양동주민자치센터	25	20	5	25		25	100
봉개동주민자치센터	21	13	8	21	4	17	81
아라동주민자치센터	25	18	7	25	1	24	96
오라동주민자치센터	24	17	7	24	-	24	100
연동주민자치센터	35	25	10	35	-	35	100
노형동주민자치센터	35	26	9	35	-	35	100
외도동주민자치센터	27	16	11	27	-	27	100
이호동주민자치센터	22	17	5	22	-	22	100
도두동주민자치센터	22	16	6	22	-	22	100

센 터 별	위원 구성			위 촉 방 법				비 고
	계	남	여	계	추천	공모	공모비율 (%)
서귀포시	420	269	153	410	110	299	73
대정읍주민자치센터	26	18	8	26	9	17	65
남원읍주민자치센터	28	17	11	28	7	21	75
성산읍주민자치센터	25	18	7	24	5	19	79
안덕면주민자치센터	25	13	12	25	0	25	100
표선면주민자치센터	30	20	10	30	5	25	80
송산동주민자치센터	22	18	6	22	3	19	86.4
정방동주민자치센터	20	14	6	20	10	10	50
중앙동주민자치센터	27	21	6	21	13	8	38
천지동주민자치센터	22	15	7	22	3	18	95
효돈동주민자치센터	25	15	10	24	1	23	92
영천동주민자치센터	22	12	10	21	7	14	67
동홍동주민자치센터	28	19	9	28	17	11	39
서홍동주민자치센터	24	16	8	23	4	19	83
대륜동주민자치센터	24	17	7	24	13	11	45
대천동주민자치센터	25	15	10	25	5	20	80
중문동주민자치센터	25	16	9	25	7	18	72
예래동주민자치센터	22	5	17	22	1	21	95

10-5. 타 시도 자매결연 등 교류 추진현황(2016-2017)

센터명	타시도 센터명	자매결연 체결일자	주요 교류실적	비 고
계	31센터
한림읍 주민자치센터	경기 수원시 송죽동 주민자치센터	2007. 6. 8.	․‘16. 6. 17 ~ 6. 19 한림읍주민자치센터 송죽동 방문 - 송죽동 주민자치센터 우수사업 견학 ․‘17. 6. 9 송죽동 주민자치회, 한림읍 방문 - 우수시책 및 발전방향 공유
애월읍 주민자치센터	파주시 조리읍 주민자치센터	2009.12.17.	․ ‘17. 3. 25 ~ 3. 27. 조리읍 내방 및 간담회 개최 (특산품 교환 및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소개)
	전남 진도군 진도읍주민자치센터	2007.	․‘16. 10. 26. 진도읍 방문 및 간담회 개최 (특산품 교환)
구좌읍 주민자치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주민자치센터	2013.2.26.	․‘16. 3. 5 들불축제장에서 용인명품쌀 홍보활동 전개 ․‘16. 5.19~21 상갈동주민자치위원회 구좌읍 방문 - 합동 워크숍 개최 : 자매결연 추진경과 보고, 2016년도 상갈동ㆍ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운영계획 논의, 직거래장터 운영 수익금 운영 및 개선사항 논의 ․‘16. 8. 30 용인명품쌀 직거래장터 개최 ․‘16. 10. 27-29 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 상갈동 방문 - 합동 워크숍 개최 : 자매결연 추진경과 보고, 직거래장터사업 보고, 2017년도 상갈동ㆍ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운영계획 논의 및 개선사항 논의 ․‘17. 2. 21. 구좌향당근 직거래장터 개최 ․‘17. 3. 4. 상갈동주민자치위원회 구좌읍 방문 - 합동 워크숍 개최 : 구좌읍ㆍ상갈동 일반현황 보고 및 자매결연 추진경과보고 ․‘17. 4. 30. 상갈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좌읍 방문 - 구좌향당근 판매수익금 전달
조천읍 주민자치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2동 주민자치센터	2007. 6. 8.	․‘16.3.18~20. 목2동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주민자치센터	2015.4.22.	․‘16.6.10.~12. 제12회 방어진축제참여 특산물홍보관 운영 ․‘16.6.29.~7.1 방어동 주민자치위원회 초청 합동 워크숍 개최 (이웃사랑성금 전달 :홍보관운영수익금 289천원) ․‘17.3.20.~3.21 방어동 주민자치위원회 방문 및 간담회개최
한경면 주민자치센터	서울시 강남구 일원2동 주민자치센터	2008.11.20.	․‘16. 05.21 일원2동 주민자치위원회 한경면방문 한경면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17.6.20. 한경면주민자치위원회 일원2동 방문 - 지역농특산품(황토마늘, 딸기잼, 비트즙 등) 홍보
추자면 주민자치센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주민자치센터	2009.11.5.	․‘16.5.27 완도읍 주민자치위원회 추자면 방문 -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참여홍보 - 우호협력 증진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협의 ․‘16.12.12.~12.13. 추자면 주민자치위원회 완도읍 방문 - 양 지역 우호협력 증진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준비상황 견학 및 참가협약 ․‘17.3.10. 완도읍 주민자치위원회 추자면 방문 -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참여 홍보 - 완도쌀 팔아주기운동 업무협의 ․‘17.4.14~4.16. 추자면 주민자치위원회 완도읍 방문 -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견학 - 양 지역 우호협력 증진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준비상황 견학 및 참가협약 ․‘17.3.10. 완도읍 주민자치위원회 추자면 방문 -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참여 홍보 - 완도쌀 팔아주기운동 업무협의 ․‘17.4.14~4.16. 추자면 주민자치위원회 완도읍 방문 -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견학 - 양 지역 우호협력 증진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전남 신안군 팔금면 주민자치센터	2008. 6.18.	․ ‘14.7.11~7.13 제6회 추자도 참굴비 축제시 팔금면 특산물 홍보 ․ ‘15년도 자매결연 교류 실적 없음
우도면 주민자치센터	경남 사천시 동서금동 주민자치센터	1998. 9. 8	․‘16.4.18∼4.19 동서금동 주민자치위원회 우도면 주민자치센터 방문, 자매결연사업 활성화방안 논의 등 ․‘17.2.27~3.01 : 동서금동 방문, 20년사 논의
일도1동 주민자치센터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주민자치센터	2009.5.23	․‘16. 5. 16~18 풍남동 제주 방문 주민자치센터운영 교류 ․‘17. 5. 26~28 풍남동 방문 주민자치센터운영 교류
일도2동 주민자치센터	경기도 군포시 군포2동 주민자치센터	2003. 6.16.	․ ‘16.5.27~29 군포2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두멩이 골목 및 고마로 마문화축제 홍보
이도1동 주민자치센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주민자치센터	2004. 4.30.	․‘16.4.18 평화2동주민센터 이도1동 방문 교류 및 우호증진 ․‘16.5.20. ~ 5.22. 이도1동주민센터 평화2동 방문 (주민자치위원 등 17명) 마을 우수사례 벤치마킹 외 ․‘17.6.9. ~ 6.11. 이도1동주민센터 평화2동 방문교류 우호증진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충북 청주시 가경동 주민자치센터	2007. 5.16.	․‘16. 7. 1.~7. 3. 자매결연센터간 우호 증진 및 우수사례 지역 벤치마킹 ․‘16. 11. 17.~11. 18. 충주시 가경동주민센터 이도2동 방문, 교류 및 우호증진 ․‘17. 5. 12.~5. 14. 충주시 가경동주민센터 이도2동 방문, 교류 및 우호증진
삼도1동 주민자치센터	강원도 강릉시 경포동 주민자치센터	2016.2.22	․‘16.2.22 강원도 강릉시 경포동 자매결연 협약체결 ․‘16.6.9~6.11 경포동 주민자치센터 교류 방문 - 주민자치위원 및 동직원 18명 방문 ․‘16.11.9~11.11 경포동 주민자치위원회 제주 방문 - 주민자치위원 22명 및 동직원 2명 방문
삼도2동 주민자치센터	울산시 중구 중앙동(성남동) 주민자치센터	2004.10.20.	․ ‘16.11.18~20 중앙동 주민센터 방문 -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도모
용담1동 주민자치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주민자치센터	2005. 6.22.	․ 성안동 사직제 축제 참관 및 지역특산품 홍보 ‘16. 4.16~18 자매결연 정기 교류사업 (용담1동주민자치위 성안동 방문)
용담2동 주민자치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자치센터	2008.10.10.	․‘16.9.30~10.2 용담2동서둔동 방문 함동 워크숍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우수 폐기물시설 수원자원회수시설 방문 벤치마킹
건입동 주민자치센터	광주 동구 산수2동 주민자치센터	2004. 4.29.	․‘16. 9.23∼9.24 산수2동주민자치위원회 내방 - 제8회 산지천축제 방문 개막식 참석, 간담회 ․‘16. 9. 29 산수2동 재매결연도시 교류방문 - 주민자치위원과 오찬간담회 및 추억의 7080 충장축제 행사장 참석
화북동 주민자치센터	전남 강진군 마량면 주민자치센터	2008. 1.11.	․‘17.2.22. 화북동주민세터 신청사 개관식에 마량면주민자치위원장,면장 내방
삼양동 주민자치센터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주민자치센터	2010.11.27.	․‘15. 9. 15~9.16: 삼양동 → 관산읍 방문 상호 우호증진 및 자매결연 교류사업 활성화방안 협의 ․‘16. 4.8~4.9. 삼양동 → 관산읍 방문 상호 우호증진 및 자매결연 교류사업 활성화방안 협의 ․‘16. 10.15~10.16 관산읍 → 삼양동 방문 상호 우호증진 및 자매결연 교류사업 활성화방안 협의 ․‘17. 4.8~4.9 삼양동 → 관산읍 방문 읍민의 날 축하 및 상호 우호 증진
봉개동 주민자치센터	충북 청주시 분평동 주민자치센터	2012. 4.27.	․‘16.06.01.1~2 분평동→봉개동방문 - 자매결연 교류사업 활성화방안 논의 ․‘16.10.28.~10.29 봉개동→분평동방문 - 주민자치센터 간 교류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아라동 주민자치 센터	경남 진해시 덕산동 주민자치센터	2005. 6.20	․‘16. 10.24 ~ 10.26 - 제주의 관광명소 벤치마킹 기회제공 - 덕산동→아라동 주민센터 방문 - 우호증진 및 교류행사 추진
오라동 주민자치센터	충북 청주시 강내면 주민자치센터	2013. 5.24.	․‘16.5.15~5.16 오라동 방선문축제시 강내면 주민 자치위원회 내방 ․‘16.10.25~10.27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 강내면 방문 ․‘17.3.28~3.29 강내면 주민자치위원회 내방 역량강화 및 상호우호증진을 위한 자매결연교류 사업 활성화방안 협의
연동 주민자치센터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2003.11.18.	․‘16. 7월: 연동주민자치위원회 연수2동 방문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우호협력 증진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주민자치센터	2014.10. 1.	․‘17.9.1~9.3 연동주민자치위원회 동삼1동 방문 - 자매교류 협력강화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노형동 주민자치센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주민자치센터	2015.6.17	․‘16.3.4~6 노형동 내방 및 들불축제 참여 ․‘16.4.22~24 가야읍 방문 및 아라제 참여 ․‘16.6.24~26 노형동 내방 및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 협력방안 논의 ․‘17.3.3~5 노형동 내방 및 들불축제 참여 ․‘17.6.23.~25 가야읍 방문
외도동 주민자치센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	2005. 3.10.	․ ‘16. 1월 지역농산물 교류 판촉행사 (한라봉 5kg 1,000박스/2,200천원) ․‘16. 10.28 제15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 ‘17.5.12 ~5.14 심곡2동에서 외도동방문 합동워크숍개최 ․‘17.8.12 ~8.13 제5회 월대천축제 심곡이동 방문 참여 축하메세지 전달
이호동 주민자치센터	경기 시흥시 신현동 주민자치센터	2008.10. 9.	․‘16.10. 교류행사 추진 및 특산물 교류 (감귤, 햇토미) (→신현동)
도두동 주민자치 센터	경기 성남시 복정동 주민자치센터	2008.12. 5	․‘16.12.2.~12.3 -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센터 방문 - 빛 축제견학

【 제주시 】

센터명	타시도 교류 센터명	자매결연 체결일자	2016~2017년 추진내용	향후교류계획
계
대정읍	강원도 간성읍 주민자치회	2008.3.18.	2016. 4.26. ~ 4.28. 간성읍 방문
			2016. 11.16. ~ 11.18. 대정읍 내방
			2017. 6.26. ~6.28. 간성읍 방문	2017. 11월중 대정읍 내방 예정
남원읍	경기도 파주시 금촌1총	2007.3.9.	2016.06.10.~06.12. 금촌1동방문
			2016.11.18.~11.20. 파주시 장단콩 축제 참가 및 감귤판촉 등 추진
성산읍	용인시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2012.2.16.	-성산읍과 동부동이 함께하는 합동 워크숍 추진(16.5.23.~5.25.)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성산읍 방문(17.6.7.~6.8.)	17. 11. 13. ~ 11. 14. 성산읍,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방문예정
안덕면	화성시 반월동 주민자치센터	2009.11.20	- 2016년 ‧ 특산품 교류 ‧ 안덕·반월합동워크숍(반월동→안덕면) - 반월동 반월빛축제 참석 -2017년 ‧ 특산품 교류 ‧ 안덕·반월 합동워크숍(안덕면→반월동)	상호교류 지속 전개
표선면	온양읍 주민자치센터		-2016. 4월 : 자매결연사업추진(온양읍위원회 표선면 방문) -2016. 5월 : 자매결연사업추진(표선면위원회 표선면 방문) -2017. 4월 : 자매결연사업추진(온양읍위원회 표선면 방문)	-2017.11월 중 온양읍사무소 신청사 준공에 따른 방문 예정
송산동	충남 청양군 남양면 주민자치센터	2009. 3.24	․‘16.10.11~10.13 남양면주민자치위원회 송산동 방문 - 서귀포 특산물 감귤홍보 및 판촉활동 ․‘16.12.2~12.4 남양면주민자치위원회 송산동 방문 - 양 기관 합동 워크숍을 통해 상호간 우애 증진 ․‘17.6.9~6.11 남양면주민자치위원회 송산동 방문	상호교류 지속 전개
정방동	서울시 종로구 1∼4가동	2008. 5. 30	- 2016. 5.25~27 자매결연 교류 (시와음악의 밤 행사 개최에 따른 종로 1~4가동 주민센터 정방동 방문) - 2016. 11. 18~20 지역 교류 및 감귤 판촉 홍보 활동 전개 (정방동주민센터 종로 1~4가동 방문) - 2017. 5. 17~19 자매결연 교류 (시와음악의 밤 행사 개최에 따른 종로 1~4가동 주민센터 정방동 방문)	- 종로 1~4가동 청사 이전에 따른 축하 및 지역 교류 (2017. 11월중)
중앙동	백구면	2007.08.24.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도시(백구면) 방문 (방문 : 2016.09.23.~25)	상호교류 지속 전개
			-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도시(백구면) 방문 (방문예정 : 2017.10.12.~14)
천지동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주민자치회	2012.10.16.	2016. 8. 26 ~ 8. 28 안성면 방문	상호교류 지속 전개 2017. 11월중 안성면 방문 예정
			2016. 9. 30 ~ 10. 1 천지동 내방
			2016. 10. 21 ~ 10. 23 안성면방문
			2017. 9.14. ~2017.9.16. 천지동 내방
효돈동	경기도 고양시 화정2동 주민자치센터	2009.2.12	‧2016.5.10~12 화정2동 방문(고양국제꽃박람회 ) ‧2016.9.3~4 화정2동 꽃우물축제 (귤향과즐,하우스감귤,고사리 판촉 판매)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2017.8.1	‧2017.8.1 자매결연 협약체결	‧2017.11월 유치면→효돈동 방문 예정
영천동	안양시부흥동 주민센터	2003. 10.23	2016.4.18. 부흥동주민센터→영천동주민센터 방문 우호증진워크숍 개최 2017.10월 영천동주민센터→부흥동주민센터 방문예정	10.17~18(1박2일) 부흥동주민센터 방문 -우호증진워크숍 및 감귤판촉
	순천시 왕조2동 주민센터	2015 10.08	2016.5.20.~5.22 영천동주민센터→왕조2동주민센터 방문 우호증진워크숍 개최 2017.11월 왕조2동주민센터→영천동주민센터 방문예정	11월중 순천시 왕조2동에서 영천동주민센터 방문예정
동홍동	금산읍 주민자치위원회	2007. 8.23	- 주민자치위원회간 연 1회씩 상호 방문 -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 제주감귤 : 3회 35백만원 ․ 홍삼제품 1회 25백만원	10월중 방문 예정
서홍동	수동면주민자치센터	2007.5.29	- 2016.6.21.~6.23 남양주시 수동면주민자치센터 방문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워크숍, 특산품 교류, 우수사례 공유 - 2016.11.15 수동면주민자치센터에서 방문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워크숍 및 우호교류 - 2017.6.20.~6.22 남양주시 수동면주민자치센터 방문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워크숍, 특산품 교류, 우수사례 공유	- 2017. 11월 수동면주민자치센터에서 방문예정
대륜동	과천동주민자치센터	2009년8월	· 2016. 5월 대륜동방문 우호교류 ·2016. 9월 과천동방문 우호교류 ·2017. 6월 대륜동방문 우호교류 ·2017. 9월 과천동방문 우호교류	·상호방문 우호교류사업 지속추진 등
대천동	율량사천동주민센터	2015.10.15.	2016. 4. 21. ~ 4. 22. : 주민자치위원 합동 워크숍 2017. 6. 30. ~ 7. 2. : 역량강화워크숍 실시(율량사천동 방문)	자매결연 도시 대천동 방문예정 : 2017. 11월
중문동 주민자치 센터	경기도 화성시 팔탈면 주민자치센터	2012.2.23.	․‘16. 10. 3. ~ 10. 5. : 중문동위원회, 팔탄면 방문 합동 워크숍 개최 및 농산물 교류 활동 추진 ․‘16. 11. 7 ~ 11. 8 : 팔탄면위원회, 중문동 방문 합동 및 우호증진발전 방안 논의 ․‘17. 4. 5. ~ 4. 6. : 팔탄면위원회, 팔중문동 방문 및 신규 주민자치위원간 상견례 ․‘17. 9. 18. ~ 9. 20. : 중문동위원회, 팔탄면 방문 합동 워크숍 개최	·상호방문 우호교류사업 지속추진 등
예래동	대구광역시 도평동 주민자치센터	2009.5.13.	․‘16.8.6~8.7 도평동 제16회 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 방문 ․‘16.10.8~10.9 예래동 대구 도평동 옥천문화제 방문 ․‘17.6.22~6.24.예래동 대구 도평동 방문 간담회 개최	·상호방문 우호교류사업 지속추진 등

【 서귀포시 】

10-6.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연도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2015	7센터		560	560	-
	그래피티 아트관 조성 (삼도2동)	3~12월	20	20	-	∘관덕로 바닥그림 및 조형물 설치	완료
	제주 돌문화 체험교실(한림읍)	“	8	8	-	∘밭담의 역사 및 종류, 밭담 체험, 돌공예 작품 만들기 등	완료
	아름다운 화북공업 지역 만들기(화북동)	“	16	16	-	∘벽화그리기 및 초화류 식재	완료
	스토리가 있는 옛 지명 표지석 설치사업(일도1동)	“	16	16	-	∘옛지명 표지석 설치	완료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장터(성산읍)	“	8	8		∘무대정비, 전기시설 보강	완료
	주정차계도 및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대정읍)	“	7	7	-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불법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활동	완료
	길거리 어울림 문화장터(반달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성산읍)	6~8월	19	19	-	∘행사 주무대 정비 1식 : 바닥테크 교체, 벽화 도색 등 ∘주변시설 정비 1식 : 난석깔기, 잔디 식재 등	완료
	안덕면 이주여성 행복도우미 프로그램(안덕면)	3~11월	7	7	-	∘한국어 교육, 여가 프로그램 60회기 운영 ∘문화체험 활동 운영 (분기별 1회, 총3회)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 만들기(김치, 고추장)	완료
	다문화계층 함께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송산동)	6월 중	3	3	-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계층 대상 친환경 화장품·비누 만들기 체험 교실 운영	완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정방동)	2~12월	2.8	2.8	-	∘어린이 문화탐방 기행단 운영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	완료
	쇠소깍서핑교실(효돈동)	7~8월	3	3	-	∘쇠소깍 해변에서 서핑 전문강사 지도하에 서핑교실 운영	완료
	농부가만드는예술마을 (영천동)	5~7월	15	15	-	∘미술마을프로젝트	완료
2015	어린이 생태학습장 정비공사(동홍동)	5월	13	13	-	∘판석포장 120㎡	완료
	서홍8경 환경학교 운영(서홍동)	7월	3	3	-	∘마을해설사 기초과정 교육	완료
	어려운 이웃돕기 작은음악회 개최(대륜동)	9월	6	6	-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 및 향토음식 먹거리 제공	완료
	선궷내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중문동)	3~6월	20	20		∘선궷내 하천내 퇴적토사 준설 ∘진입로 정비 등	완료
	예래생태마을 사진 콘테스트(예래동)	5~12월	3	3		∘자연이 숨쉬는 예래 생태마을 사진 콘테스트	완료
2016	“나는 진주다” 창의스쿨(한림읍)	3~12월	8	8		∘청소년들의 맹글고 배움터와 장터운영 등 자원 재활의용 중요성 및 올바른 경제관 확립	완료
	세대동행 신들의 축제(애월읍)	“	8	8		∘초등학생 대상 마을포제 유래 교육 및 봉행 체험활동	완료
	‘아름다운 동행’ 정착지역민 화합 프로그램(구좌읍)	“	9	9		∘관지역주민과 정착 주민간 상호 소통의 장 마련 및 문화교류	완료
	한경면 커퓨니티 리더 양성 교육(한경면)	“	3	3		∘한경면 생태 및 주요 테마를 소재로 한 전문교육 및 환경정화 활동으로 커뮤니티 리더 양성교육 실시	완료
	추자도 신비의 바닷속 체험 교실(추자면)	“	8	8		∘스킨스쿠버 교육 등 추자도 신비의 바닷속 체험활동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 소득 창출 도모	완료
	우도해녀 안전조업을 위한 안전교육(우도면)	“	7.1	7.1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해녀 안전조업 교육, 해양정화활동 전개	완료
	정착주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일도1동)	“	2.2	2.2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야간 건강 프로그램 운영	완료
2016	주민자치학교 운영(일도2동)	“	2.5	2.5		∘자치역량 강화 교육 및 주민참여 활성화	완료
	하늘 천 따 지 귤림서당(이도1동)	“	4	4		∘초등학교 대상 서당체험 및 전통놀이 시현	완료
	정겨움이 깃든 도심 둘레길 개설(이도2동)	“	5.6	5.6		∘도심 둘레길에 테마 및 스토리텔링 추진	완료
	전통시장 나들이 체험 운영(삼도1동)	“	1.6	1.6		∘어린이대상 전통시장 나들이 체험추진	완료
	역사ㆍ문화 마을알리기 동네 해설사 양성(삼도2동)	“	4	4		∘해설사 양정을 통한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완료
	多문화 多같이 행복공감 만들기(용담1동)	“	4	4		∘정착주민 및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실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완료
	기초 생활법률 주민참여 프로그램(용담2동)	“	1.6	1.6		∘기초법률 습득 및 각종 분쟁대처, 선진주민의식 향상	완료
	내사랑 건입동 힐링로드(건입동)	“	4	4		∘건강 힐링로드 조성을 위한 산지천 및 올레코스 주변 꽃씨 뿌리기	완료
	창작뮤지컬 체험 “화북동 이야기 보따리” 운영(화북동)	“	4	4		∘제주어로 청소년들이 창작 뮤지컬 제작, 제주문화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토론 실시	완료
	삼양의 향기를 찾아서(삼양동)	“	2.7	2.7		∘정착주민과 함께 삼양 명소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완료
	우리동네 마을해설사 및 축제기획가 양성교육(봉개동)	“	2.4	2.4		∘양성교육을 통해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지역행사 참여 기여	완료
	아낌없이 주는 나무(아라동)	“	2.1	2.1		․초등생 대상으로 삼의악 환경정비 및 고사목 활용 조형물 제작 프로그램	완료
	100세인생! 어르신위한 웃음치료교실(오라동)	“	1.6	1.6		․어르신들의 심신 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웃음 치료교실 전개	완료
2016	0.1% 주민들이 연동을 바꾼다(연동)	“	3	3		․환경을 가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지역주민들을 발굴, 자원봉사로 환경가꾸기 확산	완료
	문화와 환경을 가꾸는 모자(母子)교실(외도동)	“	6	6		․모자 대상 지역문화유산 알림 기회제공 및 환경보전 체험 활동	완료
	나는야 그린리더!환경교실 운영(이호동)	“	2	2		․어린이대상 환경체험,교육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과 밝은 인성교육 실현	완료
	섬머리 바다사랑 해양지킴이 사업(도두동)	“	3.6	3.6		․관내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와 연계 스킨스쿠버 강습으로 바다정화 활동 추진	완료
	대정! 역사·문화의 발자취를 찾아서!(대정읍)	8~12월 (10회)	7	7		∘해설과 함께하는 대정읍 탐방	완료
	2016 문화가 함께하는 흥겨운 남원읍(남원읍)	7~8월	5	5		∘남원읍 관내 지역명소에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	완료
	문화생활동아리 어울림 한마당(성산읍)	11월	3	3		∘성산읍문화생활 동아리 어울림 한마당 공연 관내 문화동아리 20여개팀(300여명) 참가 공연	완료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프로그램(안덕면)	3~11월	5	5		∘한글교실 기본강좌 ∘이주여성과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억만들기 프로그램	완료
	우리동네 장터(표선면)	5월	3	3		∘제주향토 음식 체험 프로그램운영 및 동아리 공연	완료
	이중섭화백 바로알기 미술교실(송산동)	7~8월	7	7		∘이중섭 화가가 그린 서귀포 배경 작품 따라 그리기 및 지역명소 그리기	완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정방동)	2~12월	3	3		∘어린이 문화탐방 기행단 운영	완료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우쿠렐레 교실(중앙동)	5~12월	3	3		∘지역행사 연주공연 우쿠렐레 합동공연	완료
	9988건강프로그램(천지동)	6~10월	3	3		∘강사초빙하여 간편 스트레칭 교습	완료
	페트병을 활용한 친환경 다육이 체험학습(효돈동)	5~10월	3	3		∘폐품(페트병)을 이용한 다육이 체험	완료
	농부가 만드는 예술마을(영천동)	7~11월	5	5		∘미술마을프로젝트	완료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동홍동)	6~12월	5	5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완료
2016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서홍동)	9~12월	3	3		∘세계음식 체험 전통 염색 체험	완료
	정착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대륜동)	11월	9	9		∘혁신도시 정착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르는 작은 음악회 개최	완료
	우리고장 푸르게 푸르게(대천동)	2016. 3월 ~ 12월	7	7		∘녹색환경을 위한 체험 및 탐방프로그램	완료
	흥겨운 세계음식문화 체험(중문동)	2016. 9. 9. ~ 9. 10.	3	3		∘중국(꽃빵), 베트남(월남쌈), 필리핀(룸피야) 레시피 및 시식 기회 제공	완료
	가족 해바라기 ‘꽃길’만들기(예래동)	5~12월	5	5		∘가족단위 해바라기 화단 조성	완료
2017	폭낭따라 반딧불이가 들려주는 마을이야기(한림읍)	3~12월	6.5	6.5		․정착이주민들을 위한 마을해설 ․재활용품을 활용한 반딧불이 조명등 만들기 체험 및 전시회	추진중
	1.조상의 얼을 찾아서 2.업싸이클링(애월읍)	“	6.5	6.5		․지역내 유적지에서의 역사 바로알기	추진중
	우리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체험 프로그램(구좌읍)	“	7.4	7.4		․정착주민, 다문화가정과 함께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법 전수 등 제주음식문화 전파	추진중
	조천읍 폐기물 감량운동과 재활용 실천 홍보 및 교육사업(조천읍)	“	7	7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실	추진중
	다문화가정 고부(姑婦) 공감프로그램(한경면)	“	4	4		․제주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가 힘께 제주문화 체험 프로그램	추진중
	추자올레길(18-1코스)이야기만들기(추자면)	“	6.5	6.5		․추자 올레길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	추진중
	우도바당 지킴이 “우도해녀”보호사업(우도면)	“	6.5	6.5		․해녀들을 위한 안전 교육과 해안가 정화 활동 전개	추진중
	정착주민과 다문화가정이 함께 하는 제주전통문화체험(일도1동)	“	3	3		․정착주민과 함께 제주전통문화 체험 및 우수마을 탐방	추진중
	에코 그린 休(휴) 일도2동 가꾸기 사업(일도2동)	“	6.5	6.5		․클린환경 체험교실 및 안전한 마을 공동체 조성, 우리동네 특색거리 알리기 사업 등	추진중
	역사의 둘레길 따라 걷는 귤림서당(이도1동)	“	3	3		․초등학생 대상 서당체험, 예절교육, 역사 둘레길 탐방 등	추진중
	도전! 제주어 골든벨(이도2동)	“	6	6		․초등학생 대상 제주어 바로 알기 프로그램	추진중
2017	재활용품을 생활용품으로!주부들의 환경사랑 교실(삼도1동)	“	2.4	2.4		․이주여성 중심으로 환경시설 견학 및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추진중
	함께의 가치를 배우는「문화 공동체 교실」 운영	“	3.7	3.7		․문화·예술의 거리 입주작가와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문화체험교실	추진중
	재활용품을 활용한 생활용품 DIY교실 운영	“	3	3		․재활용품을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추진중
	「쓰레기 줄이기 달인」되기 프로젝트	“	3.7	3.7		․쓰레기 줄이기 달인 양성교육 및 환경시설 교육, 아나바다 장터 운영	추진중
	건입동민 예술학교 프로젝트 「만덕할망 어드레 감수광」(건입동)	“	6.8	6.8		․쓰레기,교통 문제를 주제로 한 공연 작품 발표 및 건입동 홍보대사 활동	추진중
	우리동네「역사,문화,환경」어린이 파수꾼! (화북동)	“	2.2	2.2		․관내 역사·문화공간 현장 체험 및 환경정비	추진중
	삼양동 환경체험교실(삼양동)	“	2.40	2.40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체험교실	추진중
	우리마을 바로알기 프로그램(봉개동)	“	6	6		․마을 해설사 양성과정 운영 및 우리동네 구석구석 마실가기 행사	추진중
	“살아나는 아라”자연체험교실(아라동)	“	2	2		․어린이 대상 눈높이 환경교실 및 재활용품 활용 조형물 만들기, 환경현장 체험	추진중
	방선문 한걸음! 청결 한걸음!(오라동)	“	1.5	1.5		․지역 명소인 방선문에서 초등학생 대상 환경·문화 체험활동	추진중
	문화사랑+나눔 음악프로그램 운영(연동)	“	6	6		․문화소외계층 대상 악기 학습 프로그램 및 복지시설 공연	추진중
	노형로타리 교통난 해소 대책 토론회(노형동)	“	4.5	4.5		․노형로타리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추진중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외도동 문화·생태 사랑 체험(외도동)	“	6	6		․관내 명소 꽃밭 조성 및 환경 현장 체험, 정화 활동	추진중
2017	재활용품 예술로 피어 나다(이호동)	“	4.9	4.9		․재활용품으로 양초제작 및 도내 환경시설 견학	추진중
	“걸으멍 배우멍” 우리동네 생생문화해설사 양성교육(도두동)	“	4.2	4.2		․지역문화 해설사 양성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로서의 활동 전개	추진중
	대정문화지킴이 옹기체험학교(대정읍)	7.8.~8.6 (10회)	5	5		∘옹기 문화·역사 바로알기 및 옹기체험 프로그램	완료
	남원읍 청소년문화제(남원읍)	9~10월	5	5		∘청소년 문화재	진행중
	문화생활동아리 어울림한마당(성산읍)	11월	5	5		∘성산읍문화생활 동아리 어울림 한마당 공연 관내 문화동아리 20여개팀(300여명) 참가 공연	2017.11.03.(금) 개최예정
	다(多)문화·다(多)행복 all人one 프로그램(안덕면)	4~11월	5	5		∘취엄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프로그램 (TOPIK 반)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이주여성과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중
	Zoom-in 표선면(표선면)	5~11월	5	5		∘사진촬영프로그램운영 및 사진공모전 개최	진행중
	바닷가 해산물체험교실(송산동)	9월 중	3	3		∘해산물 바릇잡이, 고망낚시 등	진행중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정방동)	2~12월	3	3		∘어린이 문화탐방 기행단 운영	진행중
	다함께 노래해요 “꿈꾸는 우쿨렐레”(중앙동)	7~10월	3	3		∘지역행사 연주공연 우쿠렐레 합동공연	완료
	천지동알리기사업(천지동)	5~10월	7	7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천지동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정하여 사진촬영 후 천지동 홍보 리플릿제작·배부	진행중
	숨어있는 효돈동을 찾아서(효돈동)	7~12월	5	5		∘감귤찐빵만들기, 감귤꽃걷기대회, 마을지도만들기	완료
2017	돈내코계곡과함께하는 여름밤문화여행(영천동)	7.29~30	3	3		∘시낭송회.동화구연회등	완료
	동홍동“愛”살아요(동홍동)	7월~	5	5		∘제주어 배우기 가족과 함께하는 벼룩시장 운영	진행중
	찾아가는 다도예절교실(서홍동)	8~12월	3	3		∘다도를 통한 예절교육 운영(총25회)	15회 진행
	지역주민과함께하는 이웃사랑 어울림 나눔장터(대륜동)	6월	15	15		∘지역특산물 및 각종 지역현안 홍보관 운영 ∘체험프로그램운영(17개부스) ∘문화공연(3팀) ∘프리마켓 및 벼룩시장 주민자체운영(20팀)	완료
	혼디모영 큰내사랑(대천동)	5~12월	7	7		∘대천동 명물․명소 그림사진캐릭터 공모전, 바닷길 체험 및 나만의 화분 만들기 등	진행중
	행복한 체험농장(중문동)	6~11월	3	3		∘지역어린이 대상 체험농장 운영	추진중
	‘행복나눔 폐가구 리폼’	3~12월	7	7		∘리폼프로그램, 리폼가구전시, 어려운 이웃돕기	완료

11.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현황

11-1.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

❏ 민간위탁 개요

❍ 운영현황

- 현    황 : 도, 행정시의 전화교환 시스템을 통합, 120콜센터로 전환, 민간에

위탁, 연중 무휴체제로 운영(‘11. 7. 1.부터)

- 수탁업체 : 효성ITX(주) (대표 남경환) / 서울 소재

- 위탁기간 : ‘16. 3. 1. ~ ’19. 2. 29

- 상담인력 : 31명(센터장 1, 팀장 2, 강사 2, 상담사 26)

* 1일 투입인력 주간 15~18명, 야간 : 2~3명, 휴일 : 6~7명

- 시설규모 : 콜센터 사무실 194.4㎡(35석), 교육장 55.6㎡

* 17. 8월 리모델링으로 콜센터 사무실 확장 및 교육장 마련

- 확장 면적 : 당초 163.5㎡ → 확장 194.4㎡ (30.9㎡)

- 운영시간 : 07:00~22:00(‘14.8.1부터 조정) ’14.7.31일까지 연중무휴 24시간

❍ 운영효과 : 전화 한통화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민원상담, 시내버스 정보 안내, 민원안내 및 접수 등

- DB 검색엔진 개발, 통합상담 프로그램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인력현황

구 분	계	센터장	팀장	강사	상담사	비 고
정원	35	1	2	2	30
현원	31	1	2	2	26

❏ 2017년도 운영비 : 1,904백만원

□ 120 콜센터 관련 예산

- 콜센터 민간기관 위탁운영(민간위탁금) :1,110,000천원

- 제주안내 120콜센터 자체구축 프로그램 제작(전산개발비) : 402,796천원

- 120콜센터 운영시스템 자체구축장비 구입(자산취득비) : 220,000천원

- 120콜센터 필요장비PC, 모니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자산취득비) : 8,500천원

- 120콜센터 시스템 사용료(공공운영비) : 147,000천원

- 120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공공운영비) : 7,828천원

- ISO 9001 인증유효 관리 심사비 등 기타(사무관리비) : 8,000천원

� 상담인력 : 35명                                     (단위 : 천원)

구 분 (명)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제비용	일반 관리비 등	소 계	부가 가치세	위탁관리비 (월 1인당 )
상담사 (30)	1,887	325	75	266	2,553	255	2,808
강 사 (2)	2,082	360	75	292	2,809	281	3,090
운영팀장 (2)	2,247	389	75	314	3,025	303	3,328
센 터 장 (1)	2,656	462	75	420	3,613	361	3,974
계 (월 위탁관리비)							101,050

※ 위탁관리비 내역

- 직접인건비 : 기본급, 직책수당, 만근수당, 식대, 시간외(휴일, 초과근무)수당, 교통비(휴일교통비, 야간교통수당), 명절상여금, 성과급

- 간접인건비 : 소득세, 주민세, 퇴직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료,

- 제비용(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등) : 월 1인당 75,000원

- 일반관리비 : 원가계(인건비 + 제비용) × 5%

- 이      윤 : (원가계 + 일반관리비) × 6.6%

❏ 기능 및 역할

□ 기 능 : 전화민원 안내□상담, 상담정보 DB 구축□운영 등

□ 역 할 : 도정시책, 민원절차, 생활불편신고, 생활정보 등 제공

❏ 운영실적

□ 연도별 상담실적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 8월말
전체 건수	261,484	309,381	365,559	419,167	305,674
일일 평균	716건	848건	1,001건	1,145건	1,257건
전년대비 증가율	4.1%↑	18.4%↑	18.1%↑	14.4% ↑	9.8%↑

□ 상담처리 유형별 현황

연도별	구 분	합 계	전화 중계	민원 절차	질의 문의	생활 정보	불편 신고	기 타
2013	건수	261,484	25,341	41,458	171,166	5,552	8,976	8,991
	비율	(100%)	(10%)	(16%)	(65%)	(2%)	(3%)	(3%)
2014	건수	309,381	18,033	56,463	209,679	6,170	11,540	7,496
	비율	(100%)	(6%)	(18%)	(68%)	(2%)	(4%)	(2%)
2015	건수	365,559	21,854	79,931	235,296	4,757	16,708	7,013
	비율	(100%)	(6%)	(24%)	(62%)	(1%)	(4%)	(2%)
2016	건수	419,167	17,161	44,266	308,309	6,154	34,953	8,324
	비율	(100%)	(4.1%)	(10.6%)	(73.5%)	(1.5%)	(8.3%)	(2.0%)
2017. 8월말	건수	305,674	9,820	37,772	222,770	3,078	28,065	4,169
	비율	(100%)	(3%)	(12%)	(73%)	(1%)	(9%)	(2%)

※ 기타 : 도정시책, 특이민원, 칭찬, 제안, 건의 등

11-2. 상담사 근무여건 등 처우 개선 실적

❏ 제주안내 120콜센터 상담사 처우개선방안 계획 수립(‘16.11.18)

< 단기 개선안 >

□ 육아휴직, 명절휴가비 등 처우개선 시행 (‘16.12.28 협약체결)

․ 육아 휴직 가능 (입사 후 1년 이상자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명절휴가비 50천원 → 100천원(100% 인상)

․ 고객피해 보상비(5만원) 신설

□ 120콜센터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17.7~8월 확장 리모델링 완료)

- 사무실 확장(163.5㎡→194.4㎡, 증 30.9㎡), 교육장 마련(55.6㎡)

□ 120콜센터 상담사 단계별 확충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 계획 : (‘16년) 25명 →(’17년) 30명 →(‘18년) 35명

- 시행 : (‘16년) 25명 →(’17. 4월) 30명 →(‘17. 9월) 35명

☞  당초 2018년까지 35명 목표를 조기 달성, 인력 증원 완료

< 중기 개선안 >

□ 전담조직 구성 등은 조직관리 담당부서와 지속 협의 확충 요청

< 장기적 개선안 >

□ 공무직 전환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 추진

11-3. 타 시도 운영사례

○ 특․ ․광역시(도) 콜센터 운영 현황

구분	개소시기	운영인원	1일 상담량	운 영 방 법	콜센터 명	비 고
제주	‘11. 7월	35명 (관리 5명)	1,257건	위탁	제주안내 120콜센터	연중 무휴 (07:00~22:00)
서울	’07. 9월	430명 (관리 24명)	25,000건	출연 기관	다산 콜센터	연중 무휴 (24시간)
인천	‘11. 12월	62명 (관리 9명)	2,500건	위탁	120 미추홀 콜센터	연중 무휴 (24시간)
부산	’08. 12월	25명 (관리 3명)	1,400건	자체	120 바로 콜센터	평일 운영 (08:30~18:30)
대구	’11. 6월	45명 (관리 5명)	1,700건	위탁	대구120달구벌콜센터	연중 무휴 (평일 08:00~21:00) (휴일 09:00~18:00)
대전	’06. 9월	30명 (관리 4명)	1,460건	위탁	120 콜센터	연중 무휴 (평일 07:00~21:00) (휴일 09:00~18:00)
광주	‘09. 4월	15명 (관리 1명)	760건	자체	120 빛고을 콜센터	연중 무휴 (평일08:00~22:00) (휴일09:00-18:00)
울산	‘15. 2월	9명 (관리 1명)	300건	위탁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	평일 운영 (18:30~18:30)
세종	‘15. 7월	10명 (관리 1명)	500건	위탁	세종시 민원콜센터	연중 무휴 (평일 08:30~18:30) (휴일 09:00~18:00)
경기	’07. 5월	65명 (관리 10명)	3,000건	위탁	120 경기도 콜센터	연중 무휴 (24시간)
강원	‘06. 4월	8명 (관리 1명)	550건	위탁	강원도 콜센터	연중 무휴 (08:30~18:30)
충남	‘13. 7월	7명 (관리 1명)	200건	위탁	120 충남 콜센터	평일 운영 (08:30~18:30)

○ 콜센터 전담조직 및 상담사 인력운영 사례

구 분	상담인력	전담조직 (인원수)	운영 방법	비 고
서 울	430명	전담조직 (○) 운영팀: 7명 관리팀: 6명	출연기관으로 전환 (‘17. 5.1)
부 산	25명	전담조직 (○) 4명	직접고용(2008년도) * 공무원 : 13명 * 무기계약직 : 6명 * 시간선택제 : 6명
광 주	15명	전담조직 (×) 2명	직접고용(2016. 3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세 종	10명	전담조직 (×) 2명	위탁운영 (주)KT
고 양	52명	전담조직 (○) 4명	위탁운영 효성ITX(주)
청 주	25명	전담조직 (×) 3명	위탁운영 효성ITX(주)

12. 쟁송현황(최근 3년간)

12-1. 행정심판 현황

【특별자치법무과】

○ 2015년도 현황

연도	소송제기자	주소	내용	처리결과
2015년	이○○	제주시	등록기준미달처분 취소청구	인용
	한○○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취소청구	일부인용
	황○○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취소청구	일부인용
	이○○	서울특별시	국유재산사용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제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서귀포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
	김○○ 외 2인	제주시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결정 취소 및 변경청구	기각
	이○○	제주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서귀포시	원장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취하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 사실 확인 취소청구	각하
	박○○	서귀포시	시각장애등급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고○○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취소청구	각하
	문○○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한○○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	제주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준공사검사 신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	취하
	이○○ 외 3인	서울특별시	복합시설 난타공연장 및 호텔 신설 인가처분및 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현○○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	제주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양○○	제주시	식품위생법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서○○	제주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조○○	제주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인용
	오○○	제주시	건축허가(신축)반려 처분 취소청구	기각
	윤○○	제주시	장애등급 4급 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건축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서귀포시	출산지원금 지원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
	서○○	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제주시	농지원상회복 완료 알림처분 취소청구	각하
	이○○	경상북도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취소청구	각하
	김○○	서귀포시	주민등록표(초본)정정 취소청구	인용
	임○○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조○○	제주시	개발행위(렌트카차고지)허가 신청 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이○○	경상북도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취소청구	각하
	이○○	경상북도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취소청구	각하
	이○○	경상북도	정보부존재 사실확인 취소청구	각하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양○○	제주시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	제주시	창고용도변경에 따른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분 환급요청 거부 처분취소 청구	취하
	한○○	서울특별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진○○	제주시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이○○	경상북도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각하
	이○○	경상북도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각하
	이○○	경상북도	정보부존재 의무이행청구	각하
	박○○	제주시	건축(신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권○○	제주시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경상북도	정보부존재 의무이행청구	각하
	신○○	제주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수리 철회 통보 취소 청구	기각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양○○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현○○	서귀포시	건설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서귀포시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최○○	제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취하
	안○○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조○○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서귀포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청구	기각
	송○○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현○○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고○○	경기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기각
	손○○	제주시	전공상추가상이처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신○○	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시장사용허가 취소 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경상북도	정보부존재 의무이행청구	각하
	김○○	제주시	보훈급여금 지급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유○○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양○○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최○○	서귀포시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에 따른 수리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박○○	서귀포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청구	기각
	박○○	서귀포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청구	기각
	최○○	서귀포시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에 따른 수리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취하
	김○○	제주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인용
	이○○	경상북도	정보부존재 의무이행청구	각하
	이○○	제주시	소액대출 2015 하반기 전통시장 추가 자금지원추천 불가처분 취소청구	각하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고○○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이○○	경상북도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각하
	이○○	경상북도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김○○	제주시	원장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이○○	경상북도	정부 부존재 사실 확인 취소청구	각하
	임○○	제주시	사회보장급여결정(부적합)통지취소청구	기각
	임○○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기각
	임○○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현○○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임○○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장○○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오○○	제주시	공인중개사업 위반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오○○	서귀포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청구	인용
	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폐쇄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오○○ 외 10인	제주시	오등동 가스 판매사업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강원도	정보부존재 처분취소 청구	각하
	이○○	강원도	정보 부존재 처분취소 청구	각하
	이○○	강원도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감경청구	기각
	손○○	제주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감경청구	일부인용
	오○○	제주시	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변○○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장○○	제주시	장애등급결정서 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정○○	경상남도	건축허가(신축) 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고○○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한○○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부○○	제주시	장애등급 등급 외 판정 취소청구	기각
	한○○	일본국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기각결정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유○○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서○○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소 청구	취하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문○○	제주시	재해부상군경 적용 비해당 결정 취소청구	취하
	정○○	제주시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청구	기각
	박○○	제주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도시개발사업 착수(시행)신고에 따른 회신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윤○○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한○○	일본국	정보공개 청구	각하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	취하
	김○○	제주시	친환경 육가공장 시설지원사업 보조금 환수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이○○	강원도	정보부존재처분취소청구	각하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취소 또는 감경청구	기각
	박○○외 3인	제주시	동문공설시장사용허가 점포 무단증축시설물철거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강○○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현○○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고○○	제주시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업종추가 신청에 따른 공장등록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직권취소 처분 청구	기각

○ 2016년도 현황

연도	소송제기자	주소	내용	처리결과
2016년도	고○○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한○○	일본국	정보부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기각
	이○○	제주시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 비대상 결정 취소청구	기각
	황○○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일부인용
	정○○	제주시	정보 부존재 등 통지 취소청구	각하
	권○○	제주시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행정대집행취소청구	기각
	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기각
	송○○	제주시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각하
	김○○	서귀포시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기각
	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강원도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이○○	강원도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윤○○	인천광역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취하
	정○○	제주시	국공유지 대부계약 불허처분 취소청구	각하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감경청구	기각
	문○○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일부인용
	서○○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한○○	일본국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각하
	양○○	제주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감경청구	기각
	문○○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일부인용
	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	제주시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기각
	홍○○	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인용
	김○○	제주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이○○	전라남도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이○○	전라남도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김○○	제주시	교량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현○○	서귀포시	건축법위반으로 인한 건축물 자진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각하
	문○○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강○○	충청남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송○○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기각
	오○○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최○○ 외 2인	제주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청구	취하
	권○○	제주시	공유수면 원상회복 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자동차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취하
	김○○	제주시	건축신고 (신축) 신청반려 청구	취하
	윤○○	제주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송○○	서귀포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및 농림사업지원 사업지원제한 처분 취소청구	기각
	조○○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변○○	제주시	건축신고 (신축) 신청반려 취소청구	기각
	강○○	제주시	건축신고 (신축) 신청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취하
	양○○	서귀포시	건축신고(신축) 신청반려 취소청구	기각
	장○○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	서귀포시	장애등급 심사결과 취소청구	기각
	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	일부인용
	이○○	서울특별시	농지처분의무 결정처분 취소창구	기각
	조○○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	일부인용
	고○○	제주시	불법주차 과태료처분 취소청구	취하
	문○○	제주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운행정지 취소청구	기각
	최○○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감경청구	인용
	송○○	제주시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기각
	박○○	서귀포시	노래연습장 등록신청에 대한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강○○ 외 7인	제주시	공동주택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각하
	홍○○	서귀포시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청구	기각
	주○○	서귀포시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청구	기각
	정○○	서귀포시	보조금교부변경결정 및 농림사업지원제한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서귀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 처분 취소청구	인용
	오○○	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문○○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고○○	제주시	농지처분의무결정 취소청구	기각
	윤○○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인용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취하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서○○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청구	기각
	양○○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이○○	전라남도	정보부존재처분 취소청구	각하
	이○○	전라남도	정보부존재처분 취소청구	각하
	이○○	전라남도	정보부존재처분 취소청구	각하
	이○○	전라남도	정보부존재처분 취소청구	각하
	김○○	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충청북도	농지법 위반 농지처분의무 통지 취소청구	기각
	신○○	충청북도	농지법 위반 농지처분의무 통지 취소청구	기각
	신○○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고○○	서귀포시	하천점용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고○○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서○○	제주시	장애등급 외 결정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강○○	서귀포시	건축허가서 반려 처분	취하
	김○○	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설치신고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	서귀포시	토지환매납입금 결정액 취소 청구등	취하
	김○○	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 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서귀포시	농지법 위반 농지처분 의무 통지 취소청구	기각
	김○○	서귀포시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광주광역시	농지 처분 의무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처분 취소청구	계류
	김○○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서○○	제주시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서○○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강○○	서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기각
	정○○	서귀포시	장애등급 심사결과 취소청구	기각
	홍○○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한○○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	제주시	옥외광고물 시정조치 등 계고처분 취소청구	취하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황○○	서귀포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취소 알림 취소청구	계류
	강○○	제주시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취소청구	취하
	김○○	제주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윤○○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최○○	경상북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인용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처분 취소청구	각하
	오○○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	기각
	박○○	제주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김○○	서귀포시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 취소청구	취하
	임○○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	경상북도	건축허가 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박○○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고○○	서울특별시	국유재산(도로) 무단점유에 따른 철거명령(계고)처분 취소청구	각하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각하
	변○○	서귀포시	장애등급 외결정 취소청구	기각
	이○○	제주시	도로개설청원 및 지목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각하
	성○○	제주시	고산항 어항시설사용.점용(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최○○ 외 1인	서울특별시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취하
	양○○	제주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취소 등 청구	각하
	최○○	대구광역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오○○	서귀포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기각
	최○○	부산광역시	한림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최○○	서울특별시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취소처분 청구	취하
	김○○	제주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트	서귀포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강○○ 외 2인	제주시	건축신고 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 주식회사	제주시	여객자동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 주식회사	제주시	여객자동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견책처분 무효 확인 청구	각하

○ 2017년도 현황

연도	소송제기자	주소	내용	처리결과
2017년도	이○○	경기도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취소처분 또는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이○○	광주광역시	의무이행 청구	각하
	손○○	경상북도	농지처분의무결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시○○	대전광역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강○○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일부인용
	강○○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임○○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양○○	제주시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인용
	조○○	제주시	자원순환 시설조성(고물상)개발행위허가 사항 공사중지 처분 취소청구	인용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설○○	서귀포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설○○	서귀포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홍○○	대구광역시	농지처분 의무결정 취소청구	기각
	윤○○	대구광역시	농지처분 의무결정 취소청구	기각
	김○○	서귀포시	토석채취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계류
	허○○ 외 16인	서귀포시	공유수면 사용 허가 무효 확인 등	취하
	장○○	경상북도	농지처분 의무결정 취소청구	기각
	김○○	경상북도	농지처분 의무결정 취소청구	기각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메○○○	제주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메○○○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 주식회사	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위반처분 취소청구	인용
	윤○○	서귀포시	건축신고사항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일부인용
	김○○	제주시	공영주차장 부지 무단점유관련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기각
	백○○	제주시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박○○	서귀포시	선과장 품질검사원 해촉 및 위촉금지 처분 취소청구	취하
	양○○	제주시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오○○	제주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서○○	서귀포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	제주시	보훈대상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취하
	이○○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일부인용
	이○○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일부인용
	조○○	제주시	유흥주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강○○	제주시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일부인용
	김○○	서귀포시	부설주차장 진입도로 허가 취소청구	각하
	김○○	제주시	아동급식실태 점검에 따른 유급봉사료 반납액 징수 결정 취소청구	기각
	김○○ 외 1인	제주시	유흥주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신○○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 마을회	서귀포시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 무효 확인 등	각하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장○○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진○○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일부인용
	이○○	제주시	공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정○○	제주시	개인급수 공사비 과다산정 조사청구건 조사결과 회신 취소청구	각하
	이○○	대구광역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김○○	제주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계류
	황○○	제주시	장애등급심사 결과 취소청구	기각
	송○○	제주시	숙박업자 지위 승계 수리처분 취소청구	기각
	강○○	제주시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제주시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정○○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서○○	서귀포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오○○	서귀포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계류
	이○○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정○○	제주시	숙박업 영업장 폐쇄명령 취소청구	기각
	이○○	제주시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김○○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구○○	부산광역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전○○	서울특별시	농지자격취득증명 반려처분 취소청구	취하
	박○○	제주시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처분 취소청구	계류
	김○○	서귀포시	부설주차장 진입도로 허가 취소청구	각하
	강○○	제주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계류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각하
	조○○	제주시	농지처분 의무결정 취소청구	기각
	조○○	서귀포시	건축허가(신축) 불가 처분 취소청구	계류
	변○○	제주시	건축신고(신축)불가 처분 취소청구	계류
	양○○	제주시	건축신고(신축)불가 처분 취소청구	계류
	채○○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정○○	제주시	건축허가(증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계류
	양○○	제주시	건축물대장표시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계류
	박○○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각하
	양○○	제주시	과다환수 보조금 반환요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계류
	이○○	광주광역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강○○	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계류
	조○○	서귀포시	지하수 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계류
	고○○	제주시	담배소매인지정처분 취소청구	계류
	김○○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김○○	제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취소청구	계류
	양○○	제주시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및 노후기관대체 지원사업비 지급청구	계류
	조○○	제주시	농지처분 의무부과처분 취소청구	계류
	이○○	광주광역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이○○	광주광역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각하
	이○○	광주광역시	정보부존재처분 취소청구	각하
	한○○	일본국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전부공개청구	기각
	홍○○	제주시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계류
	김○○	제주시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계류
	하○○	부산광역시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계류
	김○○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계류
	이○○	서귀포시	숙성 보관중인 멸치액젓 압류처분 취소청구	계류
	신○○	서귀포시	장애등급 외 결정 취소청구	계류
	김○○	제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취소청구	계류
	정○○	서울특별시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취소청구	계류
	김○○	제주시	장애등급 결정 취소청구	계류
	한○○	제주시	지목변경 반려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청구	계류
	한○○	제주시	지목변경 반려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청구	계류
	고○○	서귀포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연장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계류
	고○○	서귀포시	하천점사용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계류
	황○○	제주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계류
	강○○	제주시	장애등급 외 결정 취소청구	계류
	고○○	제주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계류
	이○○	제주시	자동차운수사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계류
	정○○	제주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계류

12-2. 소송 현황

○ 2015년

연도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론시비
2015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대법원	승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윤○○	제주시	건축계획심의신청사항반려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건축계획심의신청사항반려
	강○○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노○○	제주시	비상이사망 유족결정 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패소	비상이사망 유족결정
	주식회사 ○○	제주시	관광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	계류	관광진흥기금부과 처분취소
	양○○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 외 6인	서울특별시	손실보상금	서울특별시행정법원	패소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상금	대법원	일부승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승마경기 미 개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강○○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오○○ 외 130인	제주시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개발사업시행변경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각하	공원조성사업개발 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
	현○○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주식회사	제주시	손해배상(자)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홍○○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허○○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주식회사 ○○	제주시	공사대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하수급인과 직불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
	이○○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최○○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 외 5인	서울특별시	전시금지청구	대법원	승소	특정인의 전시금지 청구
	홍○○	제주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허○○	서울특별시	손해배상(기)	-	계류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 마을회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제주지방법원	조정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정○○	제주시	국가유공자요건 비행당결정취소	대법원	패소	국가유공자요건 비행당결정
	주식회사 ○○	제주시	등록취소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등록취소처분
	○○ 주식회사	제주시	부정당업자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강○○	제주시	도로사용료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마을회	제주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각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원○○	제주시	원상복구명령 등 무효 확인청구의 소	광주고등법원	일부승	원상복구명령 등 무효확인
	임○○	제주시	이행강제금부과 결정 취소	대법원	승소	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부과결정
	○○ 마을회	제주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화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 등기 청구
	편○○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양○○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정○○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제주지방법원	승소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고○○	제주시	위자료 등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승소	적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민사상 손해
	○○ 주식회사	제주시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 주식회사	제주시	공사대금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	하수급인과 직불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
	고○○	제주시	공사대금청구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하수급인과 직불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
	정○○	제주시	토지원상회복 등	-	계류(재심)	토지수용 보상금 과소 지급으로 토지 원상회복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조○○	제주시	손해배상(국)	제주지방법원	승소	민간인의 대학유치 업무추진에 따른 손해 발생
	전○○	제주시	공상군경비해당 결정취소청구	-	계류	공상군경비해당 결정
	○○ 조합	제주시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결의처분시정명령
	정○○	제주시	토지대장정보공개	대법원	각하	토지대장정보결의 처분시정명령
	문○○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마을회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취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유한회사 ○○	제주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거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태양광발전사업허가거부처분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김○○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취하	항구 배손괴 사고에 대한 항구 관리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오○○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승소	원장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서○○ 외 1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정○○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대한민국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환지처분 청산금 미지급 불법행위
	고○○	제주시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승소	인사 청탁해임처분
	○○ 마린	제주시	재결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행정심판재결 자체에 고유의 위법사항
	김○○ 외 84인	제주시	임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각종수당 등에 대해 무기계약직의 통상임금
	임○○	제주시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	계류	상이등급판정처분
	원○○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조○○	제주시	추가상이처인정 거부취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
	김○○	제주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홍○○ 외 7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송○○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강○○ 외 16인	제주시	임금	-	계류	각종수당 등에 대해 무기계약직 통상임금
	고○○ 외 1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권○○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인도에 넘어져 다친데 대하여 인도관리 책임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제주지방법원	조정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박○○	제주시	사용료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김○○ 외 7인	제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등	-	계류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처분
	○○회	제주시	소유권확인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수용에 따른 환지청산금의 정당한 지급 대상
	조○○ 외 1인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승소	건물건축 시 경계를 민사상 규정에 따르지 않은데 대하여 책임
	강○○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문○○ 외 1인	제주시	개발부담금부과 처분취소	-	계류	개발부담금부과
	정○○	제주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계류	토지수용재결
	김○○	제주시	근로계약갱신거절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	계류	근로계약갱신거절 무효확인
	고○○	제주시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불허가 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취하	절대보전지역지정 해제불허가처분
	○○㈜	제주시	구상금	-	계류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부○○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피해보상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복구명령에 따른 민사상 손해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외 2인	제주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 외 2인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신○○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주식회사	제주시	공사대금청구	제주지방법원	패소	하수급인과 직불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
	변○○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주식회사	제주시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 주식회사	제주시	지하수공동이용 신고거부처분취소	-	계류	지하수공동이용신고거부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선○○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례안재의결무호확인	대법원	취하	보훈조례안재의결 무효 확인청구
	오○○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승소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나○○	제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및택시운전자격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및택시운전자격 처분취소
	양○○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신○○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건물명도 적법 여부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김○○ 외 7인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보훈급여금지급 대상자결정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보훈급여금지급 대상자결정
	고○○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주식회사	제주시	관광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관광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
	○○ 주식회사	제주시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좌○○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오○○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오○○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기각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송○○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조정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주특별자치도 외 1인	제주시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승소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
	○○회	제주시	정정보도등	대법원	일부승	정정보도 청구
	고○○	제주시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승소	해임처분취소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주식회사 ○○ 외 1인	제주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등무효확인	제주지방법원	화해	개발사업시행승인 처분등무효확인
	○○ 주식회사	제주시	납세의무부존재 확인의소	제주지방법원	화해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의소
	신○○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영조물관리하자 책임
	김○○ 외 3인	제주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제주지방법원	패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소송
	강○○ 외 1인	제주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강○○	제주시	성판악공유재산(건물)사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승소	성판악공유재산 (건물)사용허가신청거부처분
	○○ 마을회 외 2인	제주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각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 2016년

연도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론시비
2016	김○○	제주시	견책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승소	견책처분취소
	황○○ 외 2인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외 3인	제주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제주지방법원	패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오○○	제주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변○○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윤○○ 외 3인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주식회사 ○○	제주시	물품공급계약변경이행금지신청서	제주지방법원	기각	물품공급계약변경이행금지신청
	김○○ 외 6인	제주시	수용재결취소등	-	계류	수용재결취소등
	김○○ 외 2인	서귀포시	징계처분취소	-	계류	징계처분취소
	○○ 마을회	서귀포시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조정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이○○	제주시	경고처분취소	-	계류	경고처분취소
	강○○	제주시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제주지방법원	패소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제조정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허○○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	서울특별시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이○○	제주시	참전유공자등록 거부처분취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유○○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마을회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계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강○○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양○○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최○○ 외 1인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주식회사 ○○	제주시	신문사업자지위 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	계류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 처분취소
	주식회사 ○○	제주시	조건부승인 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각하	조건부승인처분취소
	○○ 종문회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마을회 외 2인	제주시	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조정	등기말소 적법여부
	김○○	제주시	공유물분할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공유물분할 적법여부
	오○○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문○○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패소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 종친회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강○○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주식회사	제주시	오라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취소	-	계류	오라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취소
	강○○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제주지방법원	승소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김○○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징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박○○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조정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주식회사 ○○	제주시	공동불법행위에기한내부분담금청구	-	계류	공동불법행위에기한내부분담금청구
	농업회사 ○○	제주시	부당이득금청구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포기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주식회사 ○○	제주시	감차처분취소청구 집행정지신청	광주고등법원	승소	감차처분취소청구 집행정지신청
	오○○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정○○	서울특별시	수용이의재결취소 공사중지가처분	제주지방법원	각하	수용이의재결취소 공사중지가처분
	강○○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양○○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오○○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조정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오○○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	계류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상금	-	계류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이○○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진○○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하천공사로 인한 사고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장○○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지장물(수목)손해배상청구
	홍○○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외 5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종친회	제주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제주지방법원	패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양○○ 외 6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오○○ 외 6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외 6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오○○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 외 1인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정○○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유○○	제주시	손실보상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무단으로 도로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 조합	제주시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계류	자동차 추락 사망사고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
	○○ 주식회사	제주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적법여부
	김○○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취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김○○	제주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취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고○○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외 1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	제주시	파면처분 무효확인	제주지방법원	취하	파면처분무효확인
	김○○	제주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공탁금출급 청구권확인
	주식회사 ○○	제주시	정산금 청구	-	계류	정산금 청구
	황○○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오○○	제주시	환지청산금교부	-	계류	환지청산금교부
	이○○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강○○	제주시	개발부담금부과 처분취소	-	계류	개발부담금부과 처분취소
	유○○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강○○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보조금 지원 관련 사기에 대한 관리책임 유무
	김○○	제주시	손해배상(기)	서귀포시법원	승소	영조물하자에 대한 관리책임 손해배상
	강○○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토지의 농지원상회복 알림이 재량일탈 및 업무권한남용으로 손해배상청구
	이○○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확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김○○ 외 2인	서울특별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현○○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주식회사 ○○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취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상금	서울특별시남부지방법원	일부승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
	강○○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공사	제주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무효확인	-	계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무효확인
	강○○	제주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나○○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강○○	제주시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	계류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문○○ 외 1인	제주시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취하	지적도 오류로 토지 매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마을회	제주시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등	제주지방법원	화해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오○○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양○○ 외 4인	제주시	소유권말소등기	-	계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소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강○○ 외 61인	제주시	임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운전원 특수업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임금차액분 지급 청구소송
	김○○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제주지방법원	화해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의 적법 여부
	○○ 주식회사	제주시	공법사지위확인등	제주지방법원	취하	공법사지위확인 등
	고○○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주식회사	제주시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강○○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오○○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주식회사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정○○	제주시	지방보조금교부반납취소	-	계류	지방보조금교부반납취소
	주식회사 ○○	제주시	태양광발전사업양수인가신청 반려처분	제주지방법원	취하	태양광발전사업양수인가신청반려처분
	양○○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강○○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상금	서울특별시남부지방법원	일부승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강○○	제주시	손해배상	-	계류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
	김○○	제주시	개인택시면허취소	-	계류	개인택시면허취소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한○○ 외 1인	서울특별시	부당이득금	서울특별시서부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외 6인	제주시	기타(금전)	-	계류	미화원 근속가산금 관련 소송
	유○○	서울특별시	손해배상(자)	-	계류	교통사고발생 손해배상청구
	○○ 공사	제주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	계류	원인자부담금부과 처분무효확인
	박○○	서울특별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이○○ 외 1인	제주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우○○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제주지방법원	승소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이○○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취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이○○ 외 1인	경기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수원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양○○	제주시	부당이득금 청구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조○○	서울특별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입찰담합 업체의 낙찰금액 올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고○○ 외 4인	서울특별시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오○○	제주시	토지인도등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오○○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문○○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강○○ 외 1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한○○ 외 1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박○○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채무부존재확인	-	계류	채무부존재확인
	강○○ 외 121인	제주시	임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건물 등 철거	-	계류	건물 등 철거
	최○○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박○○ 외 1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손해배상	-	계류	영주물 관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한○○ 외 26인	제주시	임금	-	계류	통상임금 및 휴일연장근로 수당 지급관련 청구
	박○○ 외 3인	서울특별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강○○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2017년

연도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결과	변론시비
20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물명도	-	계류	건물명도 적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유권말소등기	-	계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김○○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제주지방법원	각하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조○○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허○○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외 5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조○○	광주광역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주식회사 외 2인	제주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	계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강○○	제주시	개발부담금부과 처분취소	-	계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영조물관리책임에 대한 구상금청구
	고○○ 외 6인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송○○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권○○	제주시	국가유공자 결정에 따라 상이등급결정경정	-	계류	국가유공자 결정에 따라 상이등급결정경정
	고○○	제주시	토지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외 6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주식회사 ○○	제주시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소	-	계류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
	주식회사 ○○	제주시	원상복구 명령취소청구	-	계류	원상복구 명령취소청구 적법여부
	이○○	제주시	토지사용료 등 청구	-	계류	토지사용료 등 청구
	고○○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양○○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신○○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양○○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오○○ 외 5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양○○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강○○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오○○	제주시	부당이득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 외 4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강○○ 외 1인	제주시	부당이득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훈계처분취소요구	-	계류	훈계처분취소
	이○○ 외 32인	제주시	손해배상	-	계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취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한○○	제주시	건축심의반려처분취소	-	계류	건축심의반려처분 취소
	○○ 마을회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강○○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 외 1인	제주시	소유권말소등기	-	계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김○○ 외 4인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도시개발사업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진행한 것에 대하여 환매권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배상
	김○○ 외 1인	제주시	손해배상(기)	-	계류	영조물 하자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사망함에 손해배상금
	양○○ 외 1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현○○ 외 4인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 외 2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장○○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강○○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정○○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양○○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강○○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오○○	제주시	손실보상금	-	계류	수용보상금 결정액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오○○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서귀포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	제주시	수용보상금증액	-	계류	수용보상금 결정액 증감청구
	주식회사 ○○	제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계류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서울특별시	구상금	-	계류	영조물 하자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구상금 청구
	김○○	인천광역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권○○ 외 2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 외 1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장○○ 외 2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	계류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적법여부
	박○○	제주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취소	-	계류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취소
	법인 ○○	제주시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처분등취소	-	계류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등취소
	○○ 주식회사	제주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취소	-	계류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취소
	주식회사○○	제주시	반려처분취소청구 및부작위위법확인	-	계류	반려처분취소청구 및 부작위위법확인
	고○○ 외 25인	제주시	임금	-	계류	휴일근무수당 미 지급분 지급
	박○○	제주시	공무원위탁교육 훈련비회수요구 취소	-	계류	공무원위탁교육 훈련비회수요구취소
	문○○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	계류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김○○	제주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	계류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교부금 반환처분 등 취소 청구	-	계류	교부금 반환처분 등 취소 청구
	오○○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신○○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안○○ 외 5인	서울특별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오○○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외 5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임○○ 외 1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외 11인	서울특별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 외 3인	서울특별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공사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	계류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	제주시	토지인도 등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강○○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차등급여분손해배상	-	계류	차등급여분손해배상
	강○○ 외 6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윤○○ 외 2인	서울특별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양○○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양○○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회	제주시	보상금지급 청구의 소	-	계류	보상금지급 청구
	최○○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	울산광역시	손해배상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강○○	제주시	토지인도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오○○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한○○ 외 6인	제주시	토지사용료 등 청구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외 5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외 3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주식회사	제주시	압류처분취소	-	계류	압류처분취소
	김○○ 외 4인	제주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명령 취소 청구의 소	-	계류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명령 취소 청구
	고○○ 외 9인	제주시	근로에 관한 소송	-	계류	후생복지회 근로관련
	고○○ 외 4인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상금	-	계류	영조물하자관리 책임에 대한 구상금
	허○○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백○○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외 1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조합	제주시	관리처분계획취소	-	계류	관리처분계획취소
	우○○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임○○	제주시	고용보험가입 불인정처분취소	-	계류	고용보험가입 불인정처분취소
	박○○	제주시	급수의무이행	-	계류	급수의무이행
	박○○	제주시	감봉처분취소	-	계류	감봉처분취소
	○○ 주식회사	제주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양도신고반려처분취소	-	계류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양도신고반려 처분
	민○○	광주광역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	-	계류	부동산가처분 결정취소
	○○ 주식회사	제주시	구상금	-	계류	영주물하자관리책임
	○○ 법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 외 2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 외 7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축산계	제주시	소유권확인 등	-	계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김○○	서울특별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마을회	제주시	소유권이전등기	-	계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임○○	청주시	공사대금	-	계류	하수급인과 직불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
	오○○ 외 13인	부산광역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마을회	제주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	계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윤○○	서울특별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계류	진정명의 회복 원인 등기 청구
	오○○	제주시	토지사용료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구상금	-	계류	영조물하자관리책임
	변○○ 외 1인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홍○○ 외 2인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장○○ 외 1인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외 3인	제주시	부당이득금반환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김○○	서울특별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양○○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주○○	제주시	부당이득금	-	계류	사유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12-3.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현황

○ 2015년도

성 명	직 위(급)	포상금	지급사유
계	30명	7,700
이◯◯	지방행정5급	3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정◯◯	지방행정5급	2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박◯◯	지방시설5급	5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2건 승소
김◯◯	지방시설5급	4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보건5급	200	위자료 등 손해배상 사건 승소
이◯◯	지방시설5급	200	위자료 등 손해배상 사건승소
김◯◯	지방시설5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박◯◯	지방시설5급	200	재난지원금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5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홍◯◯	지방시설5급	1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강◯◯	지방행정6급	200	위자료 등 손해배상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좌◯◯	지방시설6급	3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이◯◯	지방시설6급	3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강◯◯	지방보건6급	200	위자료 등 손해배상 사건 승소
한◯◯	지방시설6급	200	재난지원금 사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7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3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김◯◯	지방사무운영6급	3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강◯◯	지방행정7급	7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3건 승소
오◯◯	지방보건7급	200	위자료 등 손해배상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7급	200	재난지원금 사건 승소
문◯◯	지방행정8급	200	위자료 등 손해배상 사건 승소
양◯◯	지방행정8급	200	위자료 등 손해배상 사건 승소
박◯◯	지방시설8급	1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양◯◯	지방시설8급	1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고◯◯	지방공업8급	2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승소
김◯◯	지방공업9급	3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외 1건 승소

(단위 : 천원)

○ 2016년도

(단위 : 천원)

성 명	직 위(급)	포상금	지급사유
계	41명	6,500
정◯◯	지방행정5급	100	유족등록결정처분취소 사건 승소
박◯◯	지방시설5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5급	400	구상금 사건 외 3건 승소
오◯◯	지방시설5급	2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박◯◯	지방시설5급	20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5급	1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부◯◯	지방시설5급	100	토지대장정보공개 사건 승소
홍◯◯	지방시설5급	100	토지대장정보공개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5급	100	기타(금전) 사건 승소
전◯◯	지방행정5급	100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5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현◯◯	지방행정6급	100	카지노업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6급	600	구상금 사건 외 5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6급	300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외 2건 승소
신◯◯	지방행정6급	100	견책처분취소 사건 승소
홍◯◯	지방행정6급	100	기타(금전) 사건 승소
양◯◯	지방시설6급	2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좌◯◯	지방시설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사건 승소
홍◯◯	지방시설6급	400	소유권이전 등기 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200	부당이득금 외 1건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강◯◯	지방시설6급	1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진◯◯	지방시설6급	1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좌◯◯	지방시설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6급	100	토지대장정보공개 사건 승소
강◯◯	지방환경6급	100	기타(금전) 사건 승소
강◯◯	지방시설9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박◯◯	지방시설7급	2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시설7급	20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
이◯◯	지방공업7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사건 승소
고◯◯	지방행정7급	300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외 2건 승소
조◯◯	지방행정7급	100	토지대장정보공개 사건 승소
임◯◯	지방시설8급	400	재난지원금 사건 외 2건 승소
오◯◯	지방행정8급	100	토지대장정보공개 사건 승소
오◯◯	지방행정8급	100	토지대장정보공개 사건 승소
강◯◯	지방시설9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사건 승소
강◯◯	지방시설9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고◯◯	지방소방령	100	견책처분취소 사건 승소
허◯◯	지방소방경	100	견책처분취소 사건 승소
문◯◯	지방소방위	100	견책처분취소 사건 승소

○ 2017년도

(단위 : 천원)

성 명	직 위(급)	포상금	지급사유
계	22명	4,000
김◯◯	지방행정5급	100	이행강제금부과결정취소 사건 승소
전◯◯	지방행정5급	4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취소 사건 외 3건 승소
김◯◯	지방시설5급	2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현◯◯	지방시설5급	2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좌◯◯	지방시설5급	100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100	이행강제금부과결정취소 사건 승소
조◯◯	지방행정6급	100	이행강제금부과결정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6급	5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취소 사건 외 4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4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취소 사건 외 3건 승소
이◯◯	지방행정6급	200	손해배상 사건 외 1건 사건 승소
강◯◯	지방시설6급	2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김◯◯	지방시설6급	2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박◯◯	지방시설6급	100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승소
양◯◯	지방시설6급	100	손해배상 승소
홍◯◯	지방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반환 승소
김◯◯	지방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반환 승소
고◯◯	지방행정7급	1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승소
김◯◯	지방행정7급	1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7급	2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고◯◯	지방시설7급	200	손해배상 사건 승소
박◯◯	지방시설7급	200	손해배상 사건 외 1건 승소
김◯◯	지방시설9급	100	소유권만소등기 사건 승소

12-4. 구상권 청구 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13.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

성 명	위촉기간	자문실적	비 고
강봉훈	‘17. 2. 1. ~ ‘19. 1. 31.	30건
김세희	〃	19건
나인수	〃	16건
이 찬	〃	2건
이응세	〃	4건
최순용	〃	2건
현순도	〃	8건

14.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

구분	심의건수				심의결과					운영횟수
	계	조례 안	규칙 안	기타	계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심의 보류	청구* 수리
2017 (8.31)	171	137	31	3	171	170	1	-	-	10회 (대면9/서면1)
2016	343	286	53	4	343	341	1	1	-	23회 (대면17/서면6)
2015	425	393	27	5	425	422	1	1	1	23회 (대면14/서면9)

*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주민청구)에 대한 유효서명 확인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

15.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 실적 및 지원이유(최근 3년간)

사 업 명	대상기관	연도별 지원 실적(백만원)			지 원 이 유
		2015	2016	2017
계		1,065	2,365	3,630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제 주 대	500	500	500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및 전국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사업
세계로 프로젝트사업	제주한라대	35	-	-	해외산업체 연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취업 기반 교육체제 구축 및 해외취업 촉진〔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업무이관에 따라 지원 중단〕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제주관광대	30	30	30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능력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의 미스매치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도내대학 역량강화사업	제주관광대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제 주 대	400	600	900	청년 취업률향상을 위한 도내 대학의 노력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추진
산학협력 직업능력개발 육성지원사업	제주대학교 제주관광대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100	35	200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전략산업 등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제주관광대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	1,200	2,000	도내 대학생 대상, 해외대학 연수(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학점교류 프로그램)지원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16 신규사업)

16.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사 업 명	지원액(천원)	비고
합 계		120,095,018
2015	소 계	40,122,673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3,565,176
	2014회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분	6,557,497
2016	소 계	41,856,893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9,465,396
	2015회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분	2,391,497
2017	소 계	38,115,452	‘17.8월 현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3,359,500
	2016회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분	4,755,952

17. 제주형 지역 공동체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연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계	도비	자부담
2015	3마을	‘15. 4~12월	343	285	58
	향기마을 자연체험장 리모델링 (애월읍 용흥리)	“	106	95	11	∘향기마을 자연체험장 리모델링 ∘홈페이지 구축	완료
	채만봉점포 조성사업 (표선면세화2리)	“	131	95	36	∘채만봉 점포 조성	완료
	이모네식품사업장 리모델링 (구좌읍 덕천리)	“	106	95	11	∘이모네 식품사업장 리모델링 ∘모산이못 정비사업	완료
2016	3마을	‘16. 5~12월	344	300	44
	영농조합법인 창고리모델링사업 (애월읍 봉성리)	“	121	100	21	∘영농조합법인 리모델링 ∘프리마켓 및 농산물 판매장 조성	완료
	갈치속젖 가공 시설 조성사업 (도두동 도두1동마을)	“	112	100	12	∘갈치속젖 가공시설 설치	완료
	생태관광 거점 공간 조성사업 (남원읍 하례1리)	“	111	100	11	∘공동창고 리모델링	완료
2017	4마을	‘17. 5~12월	161.89	145.8	16.09
	봉화연대복원 빛의공원조성 (남원읍 태흥1리)	“	111	100	11	∘빛의거리 일루미네이션 ∘봉화연대 폴대연출공사 ∘빛의거리 전기공사 ∘벌포연대 보수공사	추진중
	황우럭만화카페 환경정비(조경) 및 내부시설보강 (한림읍 황우럭만화천국 사회적협동조합)	“	8.89	8	0.89	∘황우럭 만화카페 조경공사 ∘황우럭 만화카페 내부시설 보강	추진중
	마을창고 보수공사 (대정읍 무릉2리)	“	22	19.8	2.2	∘무릉2리 마을창고 보수공사	추진중
	마을사업 비품구입 및 노후비품교체 (성산읍 신풍리)	“	20	18	2	∘마을사업 비품구입 및 노후 비품 교체	추진중

18.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최근 3년간)

(2015년)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운영주체)
			계	도비	자부담
2015	제주 밖거리 살리기 사업 (한림읍)	‘15.1~12월	300	300	-	지역내 밖거리를 여행자 숙박 시설로 활용하여 소득 증대	제주밖거리살리기 협동조합
	애월로컬푸드 협동조합사업 (애월읍)	‘15.1~12월	300	300	-	지역농산물 힐링상품 브랜딩화, 소득 증대 및 어르신 반찬제공 등	애월 로컬푸드 협동조합
	어린이 감성발달 협동조합 운영 사업 (한경면)	‘15.1~12월	270	270	-	어린이 대상 지역문화의 스토리텔링, 문화프로그램 제공	만년의노래 혐동조합
	용수초등학교 활용 체험교육 농장 사업 (한경면)	‘15.1~12월	278	278	-	폐교 활용, 체험농장 및 체험 학교 운영	용수초 협동조합
	조수 폐교활용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 (한경면)	‘15.1~12월	285	285	-	폐교 활용, 무료 영화 상영 등 소극장 운영	조수 협동조합
	어르신 희망 농장 사업 (추자면)	‘15.1~12월	100	100	-	유휴 농지 활용, 특용작물 재배 및 판매 등 어르신 일자리 제공	주민자치 위원회
	소규모 극장 사업 (남원읍)	‘15.1~12월	170	170	-	유휴공간 활용, 추억의 영화 상영, 북카페 등 문화 공간 조성	서귀포시 귀농귀촌 협동조합
	녹색문화지역 만들기 사업 (표선면)	‘15.1~12월	100	100	-	청소년문화의집 활용, 문화 연계 프로 그램 등 운영	표선면 청소년 지도협의회
	동홍동! 문화예술 르네 상스를 꿈꾸다 (동홍동)	‘15.1~12월	189	189	-	지역 내 문화예술인 활용, 창작인형극, 웃음․미술치료 교실 등 문화서비스 제공	동홍민속 문화보전회
	문화가 숨쉬는 행복마을 만들기 (예래동)	‘15.1~12월	100	100	-	웃음치료 등 노인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예1동 마을회

(2016년)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운영주체)
			계	도비	자부담
2016	만화천국 만들기 사업 (한림읍)	‘16.1~12월	300	300	-	만화학교 개설 운영, 만화박물관 운영, 만화거리 조성 등	만화천국 협동조합
	교육문화센터 조성 사업 (일도1동)	‘16.1~12월	250	250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중국어 교실, 음악강좌 등 운영	제주일도일 협동조합
	동네음악협동 조합 사업 (이도1동)	‘16.1~12월	300	300	-	음악강좌 개설 운영, 동네 음악단 구성, 찾아가는 공연 서비스, 문화카페 운영 등	동네등악 협동조합
	문화로만드는 마을이야기 사업 (도시디자인과)	‘16.1~12월	300	300	-	문화서당,소식지 만들기, 팟케스트, 스토리텔링 등 프로그램 운영	문화양성소
	같이 일하고 함께 즐기는 행복한쉼팡 운영 사업 (대정읍)	‘16.1~12월	300	300	-	공동작업장 및 체험 농장 운영, 행복역량프로그램 운영,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최남단 영농문화 협동조합
	어린이 문화예술학교 운영 사업 (남원읍)	‘16.1~12월	147	147	-	어린이문화 예술학교 운영, 마을극장 운영 등	서귀포시 귀농귀촌 협동조합
	성산읍커뮤니티 행복택시 운영사업 (성산읍)	‘16.1~12월	300	300	-	지역특산품 판매사업, 행복택시운영사업 (노인 및 취약계층 대상)	성산읍 마을 협동조합
	세대를 어우르는 문화마을구축사업 (중문동)	‘16.1~12월	257	257	-	문화공연단 운영,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문동 마을회
	과학․문화융성거점 도시컨텐츠 개발 사업 (서귀푀 지역경제과)	‘16.1~12월	399	399	-	서귀포천문과학관의 새로운 컨텐츠 개발, 시설 기능 보강	서귀포 시청

(2017년)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운영주체)
			계	도비	자부담
2017	애월 교육문화 나눔공간 문방구 조성 사업 (애월읍)	‘17.1~12월	268	268	-	애월지역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서비스 욕구 충족 및 주민회홥 도모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
	문화로 소통하는 복합미디어 공간 조성 사업 (구좌읍)	‘17.1~12월	297	297	-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영화, 미디어 프로그램 제공 운영으로 문화서비스 제공	사)제주마을소도리문화연구소
	할망, 하르방, 손지덜 모다들엉 얼쑤 사업 (구좌읍)	‘17.1~12월	300	300	-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들과 아이들이 서로 교류하여 함께하는 지역사회 조성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돌봄카페사업 (이도1동)	‘17.1~12월	300	300	-	비상시적 시간 아이 돌보미 공간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함께돌봄협동조합
	섬머리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 (도두동)	‘17.1~12월	300	300	-	청소년진로 특강, 문화예술 공연 등 문화 서비스 기회 제공	도두1동마을회
	해피맘 만들기 사업 (남원읍)	‘17.1~12월	300	300	-	지역 주민들의 문화여가 체험(바리스타, 제빵 등) 프로그램 제공	아이러브남원 협동조합
	꿈드림사업 (안덕면)	‘17.1~12월	243.2	243.2	-	청소년쉼터 조성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꿈도림 혐동조합

19. 영어교육도시 관련 JDC 협약사항 이행 상황(최근 3년간)

- 도민지원 사업 위주로 작성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상황	비 고
보성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15년~ ’17년	150	영어교육도시 거주 초등학생의 통학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버스 제공	-시행주체: 보성리 마을회 -통학생: 145명(16.12월 기준 )
지역행사 후원	‘15년~ ’17년	73	최남단 방어축제, 마농박람회, 김정희 문화제 등 지역문화 행사와 마을 자체 행사 지원	-‘15년: 19백만원 -‘16년:22백만원 -‘17년:32백만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16년~ ’17년	280	도내 마을단위 지역의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을 통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6년: 상모1리 ‘알뜨르 농부시장’ 운영 -‘17년: 계획수립중
마을 농기계 지원사업	‘15년~ ’16년	724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도민소득향상을 도모	-‘15년: 마을별 농기계 수요조사 -‘16년: 농기계 지원사업 공모, 구매비용 100% 지원
영어캠프 무료참가 지원	‘15년~ ’17년	570	영어교육도시 인근 마을 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국제화 역량 강화	-‘15년: 150명 -‘16년: 150명 -‘17명: 180명
JDC 글로벌 우수인재 국제학교 장학사업	‘15년~ ’17년	600	도내 학생에 대하여 졸업 시까지 수업료 지원	‘15년: 3명 ‘16년: 3명 ‘17년: 3명
지역활성화 행사 개최	‘15년~ ’17년	551	JDC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전담 기관으로서 도내 글로벌 문화 정착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 도시 인근 지역주민과 마을기업이 함께하는 축제로 공동상생의 방향 제시	-2015 Edu-City Fair : ‘15. 11월 -2016 JDC 지구촌 축제 with 에듀시티페어:‘16. 10월 -2017 JDC 지구촌 문화축제: ‘17. 10월

20. 마을만들기사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현황(최근 3년간)

연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2015	소 계		633.2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5. 3 ~12월	10	∘한림읍 한림2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한림읍 금능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애월읍 귀덕1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애월읍 봉성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조천읍 와산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구좌읍 세화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5. 3 ~12월	10	∘도두1동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노형동 축산마을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대륜동 법환마을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안덕면 광평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완료
	향기마을 자연체험장 리모델링 (애월읍 용흥리)	‘15. 4 ~12월	106	∘향기마을 자연체험장 리모델링 ∘홈페이지 구축	완료
	채만봉점포 조성사업 (표선면세화2리)	“	131	∘채만봉 점포 조성	완료
	이모네식품사업장 리모델링 (구좌읍 덕천리)	“	106	∘이모네 식품사업장 리모델링 ∘모산이못 정비사업	완료
	베스트마을 시설 확충 사업(효돈동 신효마을)	“	33.3	∘생산시설 교체 및 구입	완료
	수상레져 물품구입 (효돈동 하효마을)	“	57	∘수상자전거 구입 ∘구명조끼, 무전기 등 구입	완료
	동백마을 체험시설 기능보강 사업 (남원읍신흥2리)	“	33.3	∘동백기름 생산시설 구입 ∘동백관련 체험기구 구입	완료
	명도암참살이 마을 체험장 기능보강 사업 (봉개동 명도암)	“	33.3	∘김장용 항아리 구입 ∘태양광 가로등 설치	완료
	스포츠텔 기능보강사업 (성산읍 고성리)	“	33.3	∘스포츠텔 기능보강 사업	완료

연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2016	소 계		654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6. 3 ~12월	10	∘조천읍 교래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한경면 조수2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노형동 정존마을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대정읍 신평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남원읍 태흥1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안덕면 사계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안덕면 감산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영농조합법인 창고리모델링사업 (애월읍 봉성리)	“	121	∘영농조합법인 리모델링 ∘프리마켓 및 농산물 판매장 조성	추진중
	갈치속젖 가공 시설 조성사업 (도두동 도두1동마을)	“	112	∘갈치속젖 가공시설 설치	추진중
	생태관광 거점 공간 조성사업 (남원읍 하례1리)	“	111	∘공동창고 리모델링	추진중

연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2016	사업장 시설보강 및 수상레져기구구입 (효돈동 하효마을)	‘16. 3 ~12월	50	∘판매장 비가림 공사 1식 ∘수상레져기구 및 비품구입	추진중
	신효베스트마을 시설확충사업 (효돈동 신효마을)	“	30	∘귤향과즐직판장 장비구입 1식	추진중
	야외체험장 보완시설 설치 (명도암 참살이마을)	“	25	∘야외체험장 수도 및 전기시설 설치 1식	추진중
	아홉굿테마마을 조성사업 (한경면 낙천리)	“	50	∘세미나실 전시시설 설치 1식 ∘체험관 및 숙박시설 물품구입 ∘테마마을 의자제작 1식	추진중
	체험시설 리모델링 및 체험시설내 기자재 구입 (남원읍 신흥2리)	“	30	∘체험시설 리모델링 1식 ∘체험용 탁자 및 의자구입 1식	추진중
	농촌체험관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애월읍 유수암리)	“	30	∘체험관 도장공사 1식 ∘체험관 계량기함 및 전등교체 1식 ∘체험관 복사기 구입	추진중
	조랑말체험공원 시설보강 및 농산물가공센터 장비구입 (표선면 가시리)	“	25	∘조랑말체험공원 시설보강 1식 ∘가리리농산물가공센터 시설 물품보강 1식	추진중

연도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2017	소 계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17. 3 ~12월	10	∘한림읍 귀덕2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애월읍 고성1리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사업	“	10	∘삼도2동 무근성마을 ∘지역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중
	봉화연대복원 빛의공원조성 (남원읍 태흥1리)	“	100	∘빛의거리 일루미네이션 ∘봉화연대 폴대연출공사 ∘빛의거리 전기공사 ∘벌포연대 보수공사	추진중
	황우럭만화카페 환경정비(조경) 및 내부시설보강 (한림읍 황우럭만화천국 사회적협동조합)	“	8	∘황우럭 만화카페 조경공사 ∘황우럭 만화카페 내부시설 보강	추진중
	마을창고 보수공사 (대정읍 무릉2리)	“	19.8	∘무릉2리 마을창고 보수공사	추진중
	마을사업 비품구입 및 노후비품교체 (성산읍 신풍리)	“	18	∘마을사업 비품구입 및 노후 비품 교체	추진중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효돈동 신효마을)	“	50	∘귤향과즐 직판장 장비구입	추진중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표선면 세화3리)	“	30	∘허브쉼팡 내 비가림 시설공사 ∘허브쉼팡 내 오수관공사 ∘허브쉼팡 내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	추진중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한경면 청수리)	“	30	∘비가림 시설 ∘체험실 내부보수 및 화장실공사	추진중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남원읍 태흥2리)	“	20	∘마을사업 비품구입 및 노후 비품 교체	추진중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구좌읍 송당리)	“	20	∘관광객 이용 마차 구입 ∘농특산 상품 포장 자재 구입	추진중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봉개동 명도암)	“	50	∘향토음식 체험 기자재 구입 ∘태풍 차바 관련 훼손 휀스 정비 ∘건물, 기계 유지보수 시공	추진중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남원읍 신흥2리)	“	30	∘방문자센터 체험경관 조성 ∘음식물 체험용 집기 구입	추진중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애월읍 소길리)	“	30	∘체험관 방염커텐 구입 ∘체험관 정수기, 컴퓨터 등 구입	추진중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안덕면 서광동리)	“	20	∘서광동리 게스트하우스 방수 및 페인트공사 ∘서광동리 게스트하우스 가구 및 가전 등 구입	추진중
	기존 마을사업장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애월읍 유수암리)	“	20	∘농촌체험관 난방전원 케이블 교체공사 ∘목공 기자재 구입	추진중

21. 2017 중앙지원 마을발전사업 발굴 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상황	비고
농식품부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단위종합개발(수산리권역)	‘18.1월~’20.12월	3,900	체험․판매 시설 리모델링, 시인학교․시인의 쉼터 조성, 힐링 돌탑 쌓기, 농촌지붕정비 및 도색사업, 마을 주민 시 벽화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등	‘18년 사업비 391백만원 확보
농식품부	시군역량 시․군역량강화 (제주시)	‘18.1월~12월	249	농촌현장포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운영 등	‘18년 사업비 249백만원 확보
농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안덕지구)	‘18.1월~ ‘22.12월	8,000	복지거점센터, 교류마당 조성, 로컬푸드 센터,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18년 사업비 168백만원 확보
농식품부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단위종합개발(서광동리)	‘18.1월~‘20.12월	1,000	문화공간 조성, 생태탐방로 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18년 사업비 56백만원 확보
농식품부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동문화복지 (사계리)	‘18.1월~‘19.12월	500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꿈드림문화학교교실,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18년 사업비 84백만원 확보
농식품부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동문화복지 (성읍1리)	‘18.1월~‘19.12월	485	문화․복지 조성사업을 위한 마을창고 리모델링, 주민역량강화교육, 선진지견학, 콘텐츠개발, 홍보마케팅 등	‘18년 사업비 70백만원 확보
농식품부	시군역량 시․군역량강화 (서귀포시)	‘18.1월~12월	140	주민교육, 행복마을만들기 참여 및 소액사업	‘18년 사업비 140백만원 확보

22.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및 소규모학교 지원현황(최근3년간)

❍ 2015년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지원액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계			2,140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읍면고등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2015. 3월 ~ 2015. 12월	700	10개 고등학교 지원	완료
	학교 환경 개선사업 지원	2015. 7월 ~ 2015. 12월	400	8개 고등학교 지원	완료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	2015. 1월 ~ 2015. 12월	800	2개 마을, 21세대	완료
	빈집정비 사업지원	2015. 1월 ~ 2015. 12월	240	14개 마을, 24세대	완료

❍ 2016년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계			2,550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읍면고등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2016. 3월 ~ 2016. 12월	700	10개 고등학교 지원	완료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	2016. 1월 ~ 2017. 12월	1,800	3개 마을, 26세대	1개 마을 추진중
	빈집정비 사업지원	2016. 1월 ~ 2016. 12월	50	3개 마을, 5세대	완료

❍ 2017년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추진 상황	비고
계			2,310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읍면고등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	2017. 3월 ~ 2018. 2월	700	10개 고등학교 지원	정상 추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	2017. 1월 ~ 2017. 12월	1,550	3개 마을, 21세대	정상 추진
	빈집정비 사업지원	2017. 1월 ~ 2017. 12월	60	5개 마을, 6세대	정상 추진

23. 비정규 학교 현황 및 지원내역(최근 3년간)

❍ 현황

학교명	설립인가	학생수 (명)	교육과정	자원교사 (명)	학교장	시설면적 (㎡)	비고
5개교	합계	585		147
동려 평생학교	‘75. 4. 3	233	문해반 초․중․고	55	양상일	695
제주 등하학교	‘92. 10. 18	35	성인문해반 및 검정고시 고입반, 고졸반	20	현용재	141.9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06. 2. 10	112	평생교육, 학력취득	16	고은호	237.7
동려 청소년학교	‘07. 3. 10	25	고등부	14	양상일	246
서귀포 오석학교	‘67. 5. 16	180	문해반(초.중) 초․중․고	42	양봉관	739.2

❍ 지원내역

(단위 : 천원)

학 교 명	합 계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합 계	1,258,883	520,843	390,440	347,600
동려평생학교	328,477	118,106	118,591	91,780
동려청소년학교	153,169	51,302	48,867	53,000
제주등하학교	183,001	83,984	49,992	49,025
제주장애인야간학교	305,553	146,451	89,086	70,016
서귀포오석학교	288,683	121,000	83,904	83,779

24. 평생교육기관·시설 현황

※ 2015 지역평생교육실태조사 결과

대분류	중분류	소재지 현황			비고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평생교육법 (41개소)	공공 평생교육시설	10	5	5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5	5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4	1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3	1	2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6	5	1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5	4	1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2	2	-
	지식·인력개발 형태 평생교육시설	5	4	1
소 계		41	30	11
타 법령 (296개소)	지방자치 관련 시설	51	32	19
	도서관 관련 시설	38	21	17
	직업훈련기관 관련 시설	26	25	1
	여성 관련 시설	5	4	1
	청소년 관련 시설	95	58	37
	문화 관련 시설	29	21	8
	사회복지 관련 시설	43	36	7
	기 타	9	9	-
소 계		296	206	90
총 계		337개소

25.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현황 및 교육실적(2017년도)

사업명	교육대상	운영기관	지원액 (천원)	주요내용	교육 인원(명)	비고
계			74,400		303
201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찾아가는 문해교육사업)	읍면지역 비문해학습자	(사)동려	3,000	찾아가는 문해교육	15명	추진중
201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장애인대상 평생교육 아카데미)	이동성이 취약한 공공임대주택 및 농어촌지역 장애인	도 장애인종합 복지관	3,000	생활속 천연제품 교실 및 생활용품 교실 운영	32명	추진중
201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소외계층 지원 교육사업)	결혼이민자	제주등하학교	2,000	단소, 굿거리장단 등 한국전통 악기 교육	20명	추진중
201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중증뇌병변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	중증뇌병변장애인	제주장애인 요양원	2,000	주말 장애자녀와 체험교실 및 캘리그라피 과정 운영	20명	추진중
201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소외계층지원 교육사업)	저소득층 및 다문화 어린이	함덕지역아동센터	1,500	어린이 클레이 자격증반 운영	20명
201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자연과 함께하는 탐라환경생태학교)	장애아동 및 형제자매	탐라장애인 복지관	1,500	환경 이론수업 및 생태문화체험	20명	추진중
201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사업)	결혼이민자	제주글로벌 센터	1,500	컴퓨터 기초과정 습득, ITQ국가공인 자격취득	10명
201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노년의 멋진세상)	60세이상 노인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000	악기 연주수업, 동아리구성 활동 등	60명	추진중
제주어로들려주는 동화이야기 활동가양성과정	65세 전후 노인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 진흥원)	20,850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증진	39명
노인평생교육자원활동가양성과정	60세 전후 자원 활동가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 진흥원)	16,550	경로당 기능강화 및 사회참여활동 강화	35명	추진중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문해교육기관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 진흥원)	12,000	성인문해학습자 성장 지원프로그램 운영	8개 과정, 215명	추진중
중학과정 문해 교육교원 양성	중학문해교육 교원자격 가능자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 진흥원)	8,500	무시험 중학학력 인정과정을 위한 교사양성	24명

26. 국제화장학재단 운영 상황 및 추진실적

연도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명)	사업비 (천원)	비고
2017	5개 사업		278	753,000
	글로벌, 챌린지 퀴즈 챔프 외국어 방송사업	3월~12월	-	230,000	추진중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2월, 4월	183	317,000
	청년배낭여행 지원	6월~10월	62	146,000
	고등학생 역사인문학 해외연수	7월	33	50,000
	학생 외국어 전문 프로그램 운영 (초등영어연극제)	10월예정	-	10,000	추진중

27. 중․고교생 및 대학생 선진외국 교육프로그램 연수 현황(최근3년간)

연도	기간	연수국가	위탁교육기관	교육기간	참석대상	소요예산 (천원)	선발기준
2016	7.26.~ 7.30.	중국(상해)	자체 연수프로그램	4박 5일	도내 대학생 18명	25,400	도내대학 모범학생
2016	8.2.~ 8.6.	중국(북경)	자체 연수프로그램	4박 5일	도내 고등학생 30명	38,610	저소득층 모범학생
2017	7.25~ 7.29	일본(큐슈)	자체 연수프로그램	4박 5일	도내 고등학생 33명	50,000	저소득층 모범학생 (비정규학교 포함)

28.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명)	사업비 (천원)	비고
2017	5개 사업		278	753,000
	글로벌, 챌린지 퀴즈 챔프 외국어 방송사업	3월~12월	-	230,000	추진중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2월, 4월	183	317,000
	청년배낭여행 지원	6월~10월	62	146,000
	고등학생 역사인문학 해외연수	7월	33	50,000
	학생 외국어 전문 프로그램 운영 (초등영어연극제)	10월예정	-	10,000	추진중

29. 2018년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상황 (2017. 8. 31. 기준)

□ 추진사항

ㅇ 4·3사건 제70주년 기획위원회 운영(4·3평화재단) : ‘16. 6. ~ 12.

ㅇ 4·3 제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준비계획 수립 : ‘16. 11.

ㅇ 4·3 제70주년 기념사업 준비 민관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11회) : ‘16. 12.

ㅇ 70주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공모 : ‘17. 1. ~ 3.

ㅇ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토론회 (제주, 서울) : ‘17. 1.

ㅇ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식 (관덕정) : ‘17. 3.

ㅇ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서울시의회 의원회관) : ‘17. 4.

ㅇ 제주-서울 70주년 참가단체 공동워크숍(제주민예총 회의실) : ‘17. 5.

ㅇ 4·3 70주년 기념 사업공모 (단체 대상) : ‘17. 7.

- 4·3사건 경험자 기억 채록 및 사료조사, 4·3 평화기행 등 13건 접수

ㅇ 정부, 국정 100대 과제 선정 발표 : ‘17. 7.

- 국정 100대 과제 :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

ㅇ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 : ‘17. 8.

ㅇ 공모사업 단체사업 선정(11개 사업) 및 보조금 지원 : ‘17. 8. ~ 9.

ㅇ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 ‘17. 9.

ㅇ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슬로건 전국 공모 및 선정(7건) : ‘17. 9.

ㅇ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CI 개발 : ‘17. 9.

ㅇ 4‧3 70주년 민관협업 기념사업 발굴 : ‘17. 9.

□ 향후계획

ㅇ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추진 TF 회의 개최 : ‘17. 10. 11.

ㅇ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전국 홍보 : ‘17. 11. ~ 12월

- 삼다수·한라산 소주·제주 막걸리 등에 홍보 문구(CI) 표기

- 신문·방송, 공항, 항만, 터미널, 지하철 등 전국 홍보

ㅇ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세부실행계획(5대 분야 100개 사업) 확정 : ‘17. 11.

ㅇ 4‧3 70주년 추모기간 및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거행 : ‘18. 3. 21. ~ 4. 10.

30. 4·3희생자 심의 결정 최종현황

30-1. 성별

(단위 : 명)

구분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계	14,232	10,244	3,576	164	248
남	11,250	7,708	3,218	98	226
여	2,982	2,536	358	66	22

30-2. 연령별(10세 단위)

(단위 : 명)

구분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계	14,232	10,244	3,576	164	248
10세이하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69세 70세이상 연령미상	772 2,464 5,463 2,288 1,384 959 556 344 2	682 1,681 3,279 1,649 1,191 886 540 334 2	71 600 2,028 601 181 69 16 10 -	19 90 46 9 - - - - -	- 93 110 29 12 4 - - -

30-3. 피해유형별

(단위 : 명)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14,232	10,244	3,576	164	248

30-4. 가해유형별

(단위 : 명)

계	토벌대	무장대	기타
14,232	11,927	1,758	547

30-5. 마을별 ⇒ 희생자 본적지별 분류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구 분				비 고
		사망자	행방불명자	수형자	후유장애자
총 계	14,232	10,244	3,576	248	164
제주시	9,349	6,605	2,451	174	119
일도동	33	20	10	2	1
이도동	65	33	29	2	1
도남동	22	18	4
삼도동	55	23	32
용담동	54	26	26		2
건입동	47	34	11	1	1
화북동	347	252	89	3	3
삼양동	235	185	44	2	4
도련동	194	147	44		3
용강동	141	106	33	1	1
봉개동	273	198	71	1	3
회천동	123	92	30		1
아라동	217	106	95	14	2
영평동	134	85	45	3	1
월평동	81	41	37	2	1
오라동	248	144	97	5	2
오등동	123	69	49	3	2
연 동	107	60	46	1
노형동	536	397	131	7	1
해안동	83	61	21		1
외도동	62	50	12
내도동	24	18	5	1
도평동	144	121	22	1
이호동	352	258	89	5
도두동	282	189	83	9	1
한림읍	625	404	194	10	17
애월읍	1,564	1,007	502	31	24
구좌읍	907	742	116	29	20
조천읍	1,853	1,394	396	41	22
한경면	418	325	88		5

구 분	합 계	구 분				비 고
		사망자	행방불명자	수형자	후유장애자
계	14,232	10,244	3,576	248	164
서귀포시	4,883	3,639	1,125	74	45
동홍동	60	38	20	2
법환동	18	13	3	2
보목동	4	3		1
상효동	37	25	10	1	1
서귀동	55	38	12	3	2
서호동	24	20	2		2
서홍동	139	97	39		3
신효동	34	23	10	1
토평동	95	69	24	1	1
하효동	44	21	20	3
호근동	65	48	15	2
강정동	169	129	33	5	2
대포동	40	33	5	2
도순동	60	36	20	4
상예동	83	63	19		1
색달동	61	48	13
영남동	53	36	17
월평동	16	12	3	1
중문동	115	79	34	2
하예동	39	32	7
하원동	52	40	11		1
회수동	44	37	7
대정읍	626	471	148	6	1
남원읍	966	680	260	18	8
성산읍	471	367	89	8	7
안덕면	683	503	165	6	9
표선면	693	581	104	6	2
도외본적 및 미상	137	97	35		5

30-6. 시기별

(단위 : 명)

구분	계	1947년	1948년	1949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1954년
계	14,232	82	6,518	4,974	2,391	153	66	30	18

31. 4·3생존희생자 현황

(단위 : 명)

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115	77	30	8

32. 4·3후유장애자 현황

(단위 : 명)

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82	57	20	5

33. 4·3수형자 현황

(단위 : 명)

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33	20	10	3

34. 4·3생존희생자에 대한 지원 현황

지원 사업	지원내용	지원실적 (‘17년)	지원근거
계		467,316천원
개호비	월 562천원	2명·10,116천원	4·3특별법 제9조
생활보조비	월 300천원	457,200천원	생활보조비 조례

35. 4·3희생자 유족 심의 결정 최종현황

(단위 : 명)

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국외	기타
59,426	34,346	12,565	11,220	1,088	207

36. 4·3사건 관련 단체 및 예산지원 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단체명	설립연도	대표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지원액 (백만원)	비고
2015	제주4·3 희생자유족청년회	2003	양승호	4.3역사 바로 알리기 도보순례	추모사업	20
2017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2001	양윤경	4.3현안 대선공약실천을 위한 토론회	현안사업	70
2017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2001	양윤경	7.7만벵디유족회 책자 발간	학술사업	20
2017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2001	양윤경	4.3희생자 추념일 공휴일 지정위한 사례조사	현안사업	50
2017	제주4·3 연구소	1989	김상철	4.3유적지 길라잡이책자 발간	학술사업	25
2017	제주4·3 희생자유족회	2001	양윤경	중문4.3위령제단 보수	추모사업	30
2017	삼면유족회	2001	고창효	예비검속삼면 위령제단 보수	추모사업	9
2017	현의합장묘 4·3유족회	1976	오영준	현의합장묘역 정비용 잔디깍기 기기구입	추모사업	10

37. 4·3관련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자체사업

연도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2015	제주4·3후유장애자 개호비 지원	연중	13	∙매월 562천원 지급
	제주4·3희생자 미신고자 조사	연중	-	∙희생자 및 유족 미신고자 파악하여 명예회복 추진
	제주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연중	2,134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매월 30만원) ∙80세이상 1세대 유족(매월 5만원)
	동광마을 4․3길 조성	연중	50	∙동광마을 4․3길(2개 코스) * 4․3길 개통식 : ‘15.10.31
2016	4·3사료 조사·수집	연중	67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료보존처리 ∙전시회 개최
	4·3희생자 발굴유해 유가족 찾기 유전자 감식	‘16.4.12.~ 10.11	140	∙발굴유해 20구 및 유가족 676명 혈액 감식 ∙ 3구 신원 확인
	제주4·3후유장애자 개호비 지원	연중	13	∙매월 562천원 지급
	제주4·3희생자 미신고자 조사	연중		∙희생자 및 유족 미신고자 파악하여 명예회복 추진
	제주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연중	2,052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매월 30만원) ∙80세이상 1세대 유족(매월 5만원)
	의귀마을 4․3길 조성	연중	50	∙의귀마을 4․3길(2개 코스) * 4․3길 개통식 : ‘16.9.11
	북촌마을 4·3길 조성	연중	50	∙북촌마을 4․3길(1개 코스) * 4․3길 개통식 : ‘16.12.10
2017	4·3사료 조사·수집	연중	67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료구입 및 보존처리 ∙전시회 개최
	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리노베이션	‘17.3.20.~11.15	1,210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 시설, 패널, 영상, 바닥, 천정 등 개선
	제주4·3후유장애자 개호비 지원	연중	13	∙매월 562천원 지급
	제주4·3희생자 미신고자 조사	연중	-	∙희생자 및 유족 미신고자 파악하여 명예회복 추진
	제주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연중	1,958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매월 30만원) ∙80세이상 1세대 유족(매월 5만원)
	금악마을 4·3길 조성	연중	50	∙금악마을 4․3길(2개 코스) * 4․3길 개통식 : ‘17.6.17
	가시마을 4·3길 조성	연중	50	∙가시마을 4․3길(1개 코스) * 4․3길 개통식 : ‘17.10.14

- 지원사업

연도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보조율)	사업내용	지원단체	비 고 (미추진·보류사업 구체적 사유 기재)
2015	4·3역사 바로 알리기 도보 순례사업	‘15.10 ~‘15.12	20백만원 (100%)	4·3역사 순례 사업	제주4·3 희생자 유족청년회
2017	4·3현안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토론회	‘17.8. ~‘17.12.	70백만원 (100%)	현안사업	제주4·3희생자 유족회
	7.7만벵디유족회 책자발간	‘17.8. ~‘17.12.	20백만원 (100%)	학술사업	제주4·3희생자 유족회
	4·3희생자추념일 지정 위한 사례조사	‘17.9. ~‘17.12.	50백만원 (100%)	현안사업	제주4·3희생자 유족회
	4·3유적지 길라잡이 책자 발간	‘17.8. ~‘17.12.	25백만원 (100%)	학술사업	제주 4·3연구소
	중문4·3위령제단 보수	-	30백만원 (100%)	추모사업	제주4·3희생자 유족회	‘17. 하반기
	예비검속삼면 위령제단보수	-	9백만원 (90%)	추모사업	삼면유족회	‘17. 하반기
	현의합장 묘역정비용 잔디깍기 기기 구입	‘17.3.	10백만원 (90%)	추모사업	현의합장묘 4·3유족회

38. 4·3관련 위원회 및 TF팀 구성현황

위원회명	구성일시	구성사유	위원	기간	구성근거	주요활동	비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준비 민관 실무협의체	‘16.12.23	4·3 70주년 기념사업 협의	9명	‘16.12.23 ~‘18.12.31	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기념사업 발굴 및 추진단체 협의 □예산협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17.2.1	4□3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15명	‘17.2.1. ~ ‘19.1.3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접수 □피해신고 조사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 □기타 4·3중앙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주4·3 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17.7.1	제주4·3 평화문학상 운영 주관	6명	‘17.7.1 ~‘20.6.30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평화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사항
4·3유적지 보존위원회	‘17.3.6	4·3유적지 보존 관리	7명	‘17.3.6 ~‘20.3.5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3유적지 지정 및 보존·관리 □4·3유적지 활용 프로그램 수립

39. 민선6기 4·3문제해결 관련 도지사 공약 추진사항

ㅇ 사업규모 : 4‧3평화공원 평화의 성지로 완성 등 5개 사업

ㅇ 사업내용

- 4‧3평화공원 평화의 성지로 완성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 및 유족범위 확대

- 4‧3유물‧유적 문화재 등록 추진

- 4‧3평화상 추진

- 4‧3평화재단 출연금 획기적 증액 추진

ㅇ 사업기간 : 2014년～2018년

ㅇ 소요예산 : 67,723백만 원(국비 36,031, 도비 31,692)

39-1. 4·3관련 도지사의 세부 공약

39-2. 세부추진계획

연도별	연차별 추진계획	비고
2015년	❍ 4□3평화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문화재 등록 타당성 조사 및 정밀조사 용역 ❍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등 확대 지원 ❍ 4‧3평화상 심의 및 시상, 평화재단 출연금 증액
2016년	❍ 4□3평화공원 평화의 성지 조성사업 4‧3중앙위 심의‧의결 ❍ 4‧3 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신청 및 등록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 4‧3평화상 대상자 추천, 평화재단 출연금 증액
2017년	❍ 4□3평화공원 평화의 성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자 사실조사 ❍ 4‧3평화상 심의 및 시상, 평화재단 출연금 증액
2018년	❍ 4□3평화공원 평화의 성지 조성사업 사업 착공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자 심의‧결정 ❍ 4‧3평화상 대상자 추천, 평화재단 출연금 증액

39-3. 연도별 예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임 기 내						임기후
			소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12,846	22,223	67,723	8,655	15,001	10,754	12,443	20,870	22,900
국 비	73,831	17,900	36,031	6,000	9,381	3,300	4,150	13,200	19,900
도 비	39,015	4,323	31,692	2,655	5,620	7,454	8,293	7,670	3,000

39-4. 주요사업 추진상황(2017.8.31.기준)

ㅇ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공원조성사업

- 평화교육센터 및 추념광장 배수개선사업 준공 : ‘16. 3. 31.

- 평화의 숲 조성사업 및 어린이체험관 조성 완료 : ‘17. 7. 31.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후속 사업계획 수립 학술용역 심의 의뢰 : ‘17. 9. 18.

ㅇ 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신청 및 등록

-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지정신청(도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16. 5. 23.

-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심의 추진 요청 공문 : ‘17. 9. 15.

ㅇ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 기간 : 2018. 1. 1. ~ 12. 31.  / 사업비 : 874백만원

※ 가(假)신고자 현황(‘13.3.1.∼‘17.8.31.) : 1,212명(희생자 89, 유족 1,123)

- 신고장소 : 도, 행정시(2), 읍면동(43), 재외도민회, 재외공관

- 4·3희생자 추가신고 사업비 국비 반영 국회·중앙부처 협의

- 희생자 추가신고 접수, 공무원 교육, 생활보조금 안내 : ‘17. 12월

- 4·3희생자 추가신고 도내·외 홍보 추진 : ‘17. 12월

ㅇ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속 지원

- 생활보조비 : 2,521명·1,238백만원

- 생존자의료비 : 115명·170백만원

- 유족진료비 : 12,490명·867백만원

- 희생자며느리 진료비 : 2,551명·265백만원

ㅇ 제2회 4․3평화상 대상자 선정, 평화재단 출연금 증액

- 제주4․3평화상실무위원회에서 4․3평화상 대상자 발굴 추천(3배수)

→ 평화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17. 상반기

- 출연금 증액 : 5,229백만원(국비 3,000, 도비 2,229)

ㅇ 4·3길 조성(5개 마을·8개 코스)

- ‘4·3역사의 길’조성을 위한 T/F팀 구성: ‘15. 5. 7

- 동광마을 4·3길 개통 : ‘15. 10. 31.

- 2016년 4.3길 조성 기본 계획 수립: ‘16. 1. 27.

- 의귀마을 4·3길 개통 : ‘16. 9. 11.

- 북촌마을 4·3길 개통 : ‘16. 12. 10.

- 2017년 4·3길 조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 ‘17. 1. 26.

- 금악마을 4·3길 개통 : ‘17. 6. 17.

- 가시마을 4·3길 조성 공사 추진 : ‘17. 8. 16. ~ 현재

40. 제주4·3평화공원 1~4단계 조성사업 추진상황

□ 전체현황

□ 위    치 : 제주시 명림로 430(제주4․3평화공원)

□ 공원면적 : 395,380㎡(조성면적 : 219,031㎡)

□ 총사업비 : 712억원(국비)   ※ 2단계까지 592억원 투자

□ 사업기간 : 2001. 3. ~ 2017. 7.

□ 1~3단계 추진실적

□ 사업개요                                           (단위 : 억원)

구 분	1 단 계	2 단 계	3단계
사업기간	2001 ~ 2003	2004 ~ 2008	2014 ~ 2017
사업비	112	480	120
주 요 사업내용	□위령탑 1식(50m×8m) □위령제단 774㎡(43m×18m) □추념광장 및 기반시설	□4․3평화기념관(전시시설)신축 : 11,455㎡(지하2/지상3) □위패봉안실 신축 : 487.59㎡(지상1) □기반시설․조경시설 등	□4․3평화교육센터 :2,737.12㎡(지하1/지상2) * 어린이체험관 포함 □연못수질개선사업□평화의 숲 조성

- 2002. 3. 14 : 1단계 기본계획 4․3중앙위원회 의결

- 2004. 3.  9 : 2단계 기본계획 4․3중앙위원회 의결

- 2011. 1. 26 : 3단계 기본계획 4․3중앙위원회 의결

□ 4단계 추진상황

□ 제주4·3평화공원 4단계 조성사업 학술연구용역 심의 신청 : ‘17. 9. 18

- 사업기간 : 2018. 1. ~ 12.

- 용 역 비 : 300백만원(도비)        * 2018년 예산 신청

- 과업내용 : 4·3평화공원 조성사업 1~3단계 사업 평가

유휴부지(5만평) 활용계획 및 평화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

제주도의회의(4·3특별위원회 등) 4·3 해결과정 평가

지난 시기 성과 및 미비점 평가, 향후 과제 제시 등

□ 학술연구용역 심의 : ‘17. 10월중

※ 제주4·3평화공원 4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4단계 조성사업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을 구체화시켜 향후 국비

확보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

41. 4·3행방불명인 표석 설치 현황

구분	계	경 인 위원회	대 전 위원회	영 남 위원회	제 주 위원회	호 남 위원회	예 비 검 속	비고
계	3,895	554	270	449	2,012	390	220
2008	3,427	500	248	388	1,760	344	187
2010	264	19	10	35	148	21	31
2012	90	17	11	10	32	19	1
2013	25	2		5	16	2
2014	78	14	1	5	53	5
2015	3	2		1	1	-1
2016	2	1		1
2017	6	-1		4	2		1

□ 조성위치 : 제주4․3평화공원내

□ 조성면적 : 12,194㎡(3,690평)

□ 개인표석 1개당 점유면적 : 2.16㎡(0.65×1.2m×1.8m)

□ 표석재질 : 오석 및 화강석

□ 사 업 비 : 1894백만원

(□09년 1,456,□10년 290,□12년 40,□14년 83,□15년 6,□16년 2,□17년 17)

42.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내역

- 희생자 및 유족별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 수

(단위:명)

계	희생자			유족
	소계	후유장애자	수형자
2,521	115	82	33	2,406

- 2014년 이후 연도별 예산액 및 실제 집행내역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2014년	1,365백만원	921백만원
2015년	2,133백만원	1,738백만원
2016년	2,053백만원	1,792백만원
2017년	1,958백만원	1,381백만원

43. 제주 4·3평화공원 방문자 현황(최근 3년간)

□ 2017년 관람객 현황 : 162,163명(2017.8.31. 현재)

- 내국인 방문현황(161,138명)

구 분		계		학생		일반		비고
		인원	%	인원	%	인원	%
내국인	계	161,138	100	77,988	48.4	83,150	51.6
	도내	41,910	26	12,118	7.5	29,792	18.5
	도외	119,228	74	65,870	40.9	53,358	33.1

- 외국인 방문현황(1,025명)

구 분	계		일본어		중국어		영어		기타		비고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외국인	1,025	100	507	49.5	102	10	337	32.8	79	7.7

□ 2016년 관람객 현황 : 201,008명

- 내국인 방문현황(199,138명)

구 분		계		학생		일반		비고
		인원	%	인원	%	인원	%
내국인	계	199,138	100	95,674	100	103,464	100
	도내	52,350	26	17,607	18	34,743	34
	도외	146,788	74	78,067	82	68,721	66

- 외국인 방문현황(1,870명)

구 분	계		일본어		중국어		영어		기타		비고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외국인	1,870	100	777	42	144	8	858	46	91	4

□ 2015년 관람객 현황 : 161,023명

- 내국인 방문현황

구 분		계		학생		일반		비고
		인원	%	인원	%	인원	%
내국인	계	159,123	100	77,348	100	81,775	100
	도내	44,575	28	15,434	20	29,141	36
	도외	114,548	72	61,914	80	52,634	64

- 외국인 방문현황

구 분	계		일본어		중국어		영어		기타		비고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외국인	1,900	100	913	48	377	20	439	23	171	9

□ 주요 방문단체 및 인사 현황(기관단체장급 이상)

구분	소 속	성 명	방 문 일	방문목적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2017.01.01	참 배	15명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이석문	2017.01.01	참 배	10명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관홍	2017.01.01	참 배	20명
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	2017.01.01	참 배	5명
5	제주시장	고경실	2017.01.01	참 배	5명
6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고병기	2017.01.01	참 배	10명
7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강지용	2017.01.01	참 배	30명
8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김우남	2017.01.02	참 배	25명
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부경	2017.01.04	참 배	10명
10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	2017.01.07	참 배	15명
11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동철	2017.01.08	참 배	20명
12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수능관계자	김정연	2017.01.13	참 배	30명
13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	2017.01.13	참 배	8명
14	제주도내 고등학교 교감	교육청	2017.01.13	참 배	35명
15	제주도내 중학교 교감	교육청	2017.01.16	참 배	45명
16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초등학교 교감	교육청	2017.01.24	참 배	59명
17	제주시·서귀포시 읍면지역 초등학교 교감	교육청	2017.01.25	참 배	63명
18	광주광역시 남구 시의회 및 사무국		2017.02.15	참배 및 관람	9명
19	울산시의회 의원 및 가치창조 연구소		2017.02.16	참배 및 관람	25명
20	여수시의회 및 한국기술지방자치연구원		2017.02.17	참배 및 관람	30명
21	정세균 국회의장		2017.03.31	참 배	30명
22	이동재 제주은행장	제주은행	2017.03.31	참 배	15명
23	문재인 대통령 후보		2017.4.6	참 배	50명
24	태고종제주교구 영산대재	원불교	2017.4·3	참 배	200명
25	원불교 경산종법사	원불교	2017.4.6	참 배	30명
26	교육과학원 전구시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장학사	교육청	2017.4.7	참 배	35명
27	가오슝시 교육국장	가오슝시	2017.4.18	참배 및 관람	30명
28	경기도 광주 상이군경회		2017.4.28	참배 및 관람	50명
29	유승민 대통령 후보	유승민	2017.5.1	참 배	30명
30	강동구 의회		2017.5.24	참배 및 관람	30명
31	인천부평구 의회		2017.5.31	참배 및 관람	25명
32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2017.6.10	참 배	30명
33	안동우 정무부지사	제주도청	2017.7.10	참 배	5명
34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방훈	2017.8.28	참 배	20명
35	서귀포시장	이상순	2017.9.2	참 배	5명
36	행정안정부 장관	김부겸	2017.9.16	참 배	50명
37	전라남도 도의회 여수,순천10.19특별위원회		2017.9.18	참배 및 관람	14명

44. 4·3유적지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44-1. 4·3유적지 현황

지역별 구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598	401	197
잃어버린 마을	109	82	27
4․3성터	65	44	21
은신처	35	28	7
희생터	154	101	53
은신처 및 희생터	9	9
수용소	18	7	11
주둔지	83	50	33
희생자 집단묘지	6	2	4
비 석	41	25	16
역사현장	61	45	16
기 타	17	8	9

44-2. 4·3유적지 복원·정비 현황 및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정비실적 구 분	정비계획		정비완료		향후정비대상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계	18	12,775	13	9,275	5	3,500
잃어버린마을	2	3,300			2	3,300
4․3성	1	2,192	1	2,192
학살터	6	3,048	6	3,048
민간인 수용소	1	3,800	1	3,800
역사현장	2	100			2	100
주둔소	2	105	1	5	1	100
은신처	4	230	4	230

□ 중점 관리대상(18개소)

구 분	개소	유적지명	비 고
계	18
잃어버린 마을	2	곤을동 잃어버린마을, 영남동 잃어버린마을
4·3성	1	낙선동 4·3성
학살터	6	북촌 너븐숭이, 섯알오름, 성산터진목, 다랑쉬굴, 표선 한모살, 목시물굴
민간인 수용소	1	옛 주정공장터
역사현장	2	관덕정앞 광장, 오라리 방화사건 현장
주둔소	2	수악 주둔소, 관음사 주둔소
은신처	4	한수기곶, 큰넓궤, 빌레못굴, 교래 북받침밭

45. 4·3희생자 유해발굴 추진상황

□ 유해발굴 4차례 추진(3,910백만원) : ‘06년 ~ ’11년

- 발굴결과 : 유해 400구 발굴, 121구 감식 완료

- 발굴지역 : 8개소(제주공항 2, 화북동 5, 태흥리 1)

❍ 제주4·3평화공원 봉안관 신축(1,890백만원) :‘10년

46. 4·3 유물 · 유적의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상황

- 4·3유물사료의 문화재 지정 현황(혹은 신청현황)

신청분야	신청대상	신청일	비 고
등록문화재	수악주둔소(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지경)	2016. 5. 23	문화재청 심의 예정

- 4·3유물사료 및 기록물 수집 실적(2016-2017년도) 및 향후계획

구 분	수집량	구입비	수집내용	비 고
2017	227(예정)	10,000천원	4·3희생자 사용 유품 - 의료기구 및 도서 227점	*‘17.8.23.일 평가완료 * 구입절차 이행 중 * 구입 후 보존처리

47.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상설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중앙절충 현황

ㅇ‘17.2.20. : 국회, 행안부 방문(특별자치행정국장, 4·3지원과장)

ㅇ‘17.4.7. : 행안부 방문(4·3지원과장)

ㅇ‘17.7.4. :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추진단 방문(4·3지원과장)

ㅇ‘17.8.8.~9. : 국회, 기재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방문(특별자치행정국장, 4·3지원과장)

ㅇ‘17.8.25. : 4·3사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지사)

ㅇ‘17.9.1. : 국회, 행안부 방문(4·3지원과장)

48. 4·3평화기념관 관련

48-1. 시설 세부현황

□ 시설현황

층 별	면 적(㎡)	주 요 시 설	비고
합 계	11,455
지상4층	1,649.77	사무실, 세미나실, 대/소회의실, 휴게실 공조실, 화장실 등
지상3층	1,177.47	개가열람실, 디지털아카이브, 4·3아카이브, 교육실, 후유장애인시설, 추가진상조사단 등
지상2층	1,619.47	기획전시실, 예술전시실, 어린이체험관,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
지상1층	5,547.43	중앙홀, 상설전시실, 일반/특별수장고, 대강당, 뮤지엄샵, 화장실 등
지하1층	1,460.86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중앙감시실, 직원식당, 체력단력실 등

48-2. 개관 이후 연도별 전시현황(기획전시, 상설전시, 초청전시 등)

□ 기획전시

구 분	주 제	기 간	비고
2013	제인 진 카이젠 영상 특별전	8.20~12.30
2014	4·3희생자 추념일 지정 기념 사진전	3.24~6.30
2014	제15회 전국 청소년 4·3문예공모 수상작 시화전	‘14.12.~‘15.3.20
2015	4·3진상규명운동 포스터 전시	3.25~12.31
2015	전국청소년4·3문예공모 우수 작품전	3.25~12.31
2015	2015 전국청소년문예공모 입상작품전	7.1~9.30
2015	제1회 4·3문예백일장 입상작품전	9.1~11.30

□ 초청전시

구분	주제	기간	비고
2013	4·3진상규명운동사진전	1.15~3.24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 활동사진전	3.25~4.25	4·3유족회
	2박 3일, 60년 만의 귀향	4.1~4.10	강정효
	잃어버린 마을에 남은 자들	4.11~4.19	탐라사진가협회
	제주4·3보도 기획전	4.1~4·30	제민일보
	굉-여러 개의 시선들	4.25~5.31	탐라미술인협회
2014	제주4·3사진전	4.1~4.10	곽상필 작가
	박경훈 판화 초청전	4.1~7.30	박경훈 작가
	제1회 4·3상생기원 전국 서예문인화대전	4.3~4.8	제주매일
	제주동자석사진전	6.3~7.31	이창훈 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도지회작가 초청사진전	3.24~6.30	한국사진작가협회
	제평석각회 서각전	8.13~10.31	제평서각회
2015	4·3미술제 특별전 : 초대, 다시 보는 사월전	3.25.~6.30	예술전시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제주4·3은 왜?	5.21.~6.30	퐁낭카페
	제주4·3만화 <지슬> 원화전	5.21.~6.30	기획전시실

□ 상설전시

- 면 적 : 2,393㎡

- 상설전시실 구성 : 6개소의 상설전시관 및 2개소의 특별관

- 전시연출량 : 1,532건

- 전시실 주동선 : 200m

- 관람시간 : 60분~120분

- 전시연출근거 : 제주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48-3. 4·3유물사료수집현황(구입, 기증, 구입처, 기증자, 소요예산)

구 분	수집량	구입비	수집내용	비 고
2017	227(예정)	10,000천원	4·3희생자 사용 유품 - 의료기구 및 도서 227점	*‘17.8.23.일 평가완료 * 구입절차 이행 중 * 구입 후 보존처리

48-4. 4·3유물사료 도록 발간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48-5. 시설 임대현황(단체, 내용, 유·무료 구분)

재 산 의 표 시			사용료 (천 원)	사용기간	사 용 자		비고
소재지	구 분	면적(㎡)			주 소	성 명
제주시 명림로 430 (봉개동)	공유 재산 일부 사용허가	1)293.45 - 4·3재단 사무실 2)56.55 - 추가진상 조사단 사무실	무상	2016.10.1 ~2018.9.30	제주시 명림로 430 (봉개동)	재)제주 4․3평화재단 이사장
		108	3,629	2017.3.19 ~2018.3.18
”	”	180.0	무상	2015.6.17 ~2017.12.31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	”	168.32	무상	2015.8.13 ~2017.12.31	”	제주4‧3 연구소장

48-6. 4·3유물사료 목록

유 형	등록번호	명 칭	수량(점)	비 고
	계		5,456
박물류	1~61	횃불심지, 나무창, 몽둥이, 숟가락, 동전 등	61
〃	143~147	허리띠 버클, 담배파이프, 단추, 도장 등	5
〃	171	징	1
〃	408,409	수저	2
〃	2689~3325	탄피, 단추, 고무신조각, 버클 등	637
〃	3369~3402	버클, 부싯돌, 단추 등	34
〃	3646~3648	카빈총, 99식총, 목총	3
〃	3663~3665	무명천 할머니 유품	3
〃	3670~3675	김익렬장군 만년필, 안경 등	6
〃	3687~5378	유해발굴유류품	1,692
〃	5381~5417	혼례복, 축음기, 라디오, 망원경, 철모, 수통, 화승총 등	37
〃	5148~5456	삼면날창검, 약통, 방독면 등	39
문서류	99~142	재학증명서, 전단, 엽서, 신분증 등	44
〃	154~165	제주4·3통신 1, 2, 3호 등	12
〃	169~170	도의회 4·3특위 활동자료	2
〃	172~385	4·3피해신고서	214
〃	403~407	유족회 입회원서 등	5
〃	410~457	유족회 입회원서 등	48
〃	552~1314	예비검속 예규에 관한 철, 미 육군 정보 보고 등	763
〃	3326~3368	제주민중항재연구 1, 2, 4·3연구회보, 4·3장정 등	43
〃	3403~3429	4·3학생문예작품	27
〃	3639~3645	일본군 작전지도, 일본항복문서 등	7
〃	3649~3662	김달삼교원기록부, 통학증명서, 수형인명부 등	14
〃	3666~3669	진상규명호소문 광고, 특별법서명문서, 김익렬유고록	4
〃	3676~3686	양민증, 도민증, 신분증명서 등	11
〃	5379,5380	석방증명서, 자수증서	2
사진류	62~98	사진	37
〃	148~153	일본군 무장해제 등	6
〃	166~168	진상규명 관련 사진	3
〃	386~402	장갑순 이장 사진	17
영상물, 녹음기록	458~551	게릴라 총살집행 영상, 미군사고문단 증언 영상 등	94
〃	1315~2688	천인증언채록물, 현의합장묘, 다랑쉬 위령제 영상 등	1,374
〃	3430~3638	4·3특별기획영상물, 4·3증언(마을별) 등	209

49. 4·3역사의 길 개통에 따른 활용계획

□ 조성현황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사업규모 : 4‧3역사의길 조성 5개소

(안덕 동광마을, 남원 의귀마을, 조천 북촌마을, 한림 금악마을, 표선 가시마을)

○ 주요내용 : 4‧3유적지와 주변 자연자원을 연계한 코스조성, 안내판 및                 방향표지판 설치, 홍보팜플렛 제작 및 유적지 안내판 정비 등

○ 총사업비 : 340백만원(지방비)

□ 활용계획

○ 4·3길 활성화를 위한 4·3길 문화해설사 운영

○ 학교, 단체 등을 대상으로 4·3 역사교육의 학습장으로 활용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4·3길 역사탐방 행사 운영

- 기   간 : 2018. 3월 ~ 10월

- 내   용 : 탐방객이 해원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직접 꾸미는 상징물 전시, 내가 만드는 4·3길(1인 1리본 달기) 등

※  4·3길 문화해설사 운영개요

- 기  간 :‘17. 7월 ~ 12월

- 대  상 : 4·3길 3개 마을(동광마을, 의귀마을, 북촌마을)

※ 금악마을, 가시마을 : 해당 마을에 문화해설사 추천 협조 요청

- 사업비 : 40백만원 (1개 마을 2명 배치, 주4회·1일 7시간 근무)

- 채용기준 : 해당 마을주민 중 4·3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

또는 4․3문화해설사 과정을 수료한 자

50. 4·3희생자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구 관련

50-1. 일부 4·3 단체가 요구하는 재심의 내용 및 구체적 사유, 정부 및 도의 입장

○ ‘14년 “4·3희생자추념일”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단체에서 일부 인물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민원이 접수(’14.2.17, 안전행정부)되어 정부는 재심의       등 필요 조치를 취하기로 입장 표명(‘14·3.18)

○ 이후 일부 단체에서는 일부 희생자를 희생자에서 제외 해줄 것을 언론에 광고하거나       정부 부처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음

○ 4·3중앙위원회에서는 일부 희생자에 대해  사실조사토록 4·3실무위원회 요청(15.12.23)

○ 4·3실무위원회에서는 유족과 도민의 정서를 감안 4·3희생자 사실조사 반대(16.1.6)

○ 지난 5월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심의 중단을 언급

○ 도에서는 원칙없는 재심의에 반대하며,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게 맞다고 봄, 4·3유족 및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행안부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50-2. 4·3 유족회 및 도내 4·3 관련 단체의 입장

○ 4·3유족회 및 4·3실무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희생자가       제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부 보수단체에서 제기된 희생자        결정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가 패소한 만큼 재심의 자체는 중단되어야 마땅       하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