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17. 10.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뢰받는 감사행정 기반 구축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감사 추진
			감사·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일상감사 확대 추진
			공직사회 비위 척결·조사활동 강화
			사회적 비리 취약분야 특별감찰 강화
			고충 민원 신속 해결 및 민원예방 활동 강화
			적극행정 및 감사활동 지원
			공정한 감사·조사 결과 및 품질 제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지원센터 운영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사무국장
			감사과											조사과										심의과
감 사 기 획 (8)			행 정 감 사 (6)				교 육 감 사 (6)			기 술 감 사 (4)			감 찰 총 괄 (5)				특 별 감 찰 (4)			민 원 조 사 (5)				법 제 심 사 (3)				심 의 조 정 (3)			부패방지지원센터 (5)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4	1	51	1	3	10	28	6	1	2	2
현 원	54	1	51	1	2	9	30	9	-	-	2

□ 주 요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감 사 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제도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 / 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교육청 / 소속 교육기관 / 대학교육기관 등 감사 ○ 일상감사 / 감사요원 교육 및 역량강화 등
조 사 과	○ 공직감찰 활동과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처리 ○ 언론ㆍ의회 논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ㆍ확인 ○ 민원조사, 중앙부처 조사의뢰 및 이송민원 처리 ○ 공직기강 기동감찰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심 의 과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 ○ 감사․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조정 ○ 감사처분 재심의 처리 / 적극행정 면책심사 ○ 법률 자문 / 소관규정 개폐 / 컨설팅 감사 실시 등
부패방지 지원센터	○ 민원 및 부패 신고창구 운영 ○ 도민 등 대상 청렴 교육‧연구‧홍보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 / 도민감사관 운영 등

□ 감사대상 기관 현황: 총 425개 기관

구 분	구 분	기관수
직접감사	일반·교육행정기관, 공사 및 법인, 사립대학 및 법인	64
의뢰감사	학교(초·중·고) 및 법인, 도서관(교육청 소속) 등	318
대행감사	읍·면·동	43

□ 2017년 예산: 1,308백만 원 (추경포함)

□ 주요 기관별 감사결과

감사종류	기관명	감사기간	행정상조치 (건)		신분상 조치 (명)	재정상 조치 (건/천 원)
			본 처분	현지처분
종합 감사	노동위원회	2. 27. ~ 3. 3.	5	8	-	-
	제주교육박물관	2. 27. ~ 3. 3.	6	4	-	1/70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3. 6. ~ 3. 9.	5	6	-	1/54
	탐라교육원	3. 6. ~ 3. 9.	6	6	-	-
	제주도립미술관	3. 10. ~ 3. 15.	7	8	1	2/8,662
	도 교육청	4. 17. ~ 5. 2.	52	19	14	-
	상하수도본부	5. 17. ~ 5. 30.	37	19	29	1/694,585
	농업기술원	6. 12. ~ 6. 21.	26	12	3	1/57,897
재무 감사	유아교육진흥원	3. 10. ~ 3. 15.	2	4	-	1/161
	도장애인체육회	3. 27. ~ 3. 31.	9	7	2	-
	제주동부소방서	3. 29. ~ 4. 4.	14	5	4	1/80
	제주서부소방서	4. 5. ~ 4. 11.	12	5	-	1/1,271

※ 처리중 2건(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시기 미도래 4건(서귀포시, 제주·서귀포의료원, 제주한라대학)

Ⅱ.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뢰받는 감사행정 기반 구축

❍ 도민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수행을 위한 선진감사체계 구축

❍ 소통 강화를 통한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방안 등 마련

□ 추진상황

□ 제도개선을 통한 독립성 확보 기반 마련

∙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17. 3. 24.

∙ 자체 법률고문 위촉: 2017. 9. 1. (2명)

- 법률전문가 감사 참여 및 자문을 통해 감사의 질 향상 도모

∙ 자체 운영규정 제·개정: 자치감사규정 등 2건

□ 선진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 강화

∙ 감사자문위원 재위촉: 2017. 3. 9. (9개 분야 12명)

- 회의 정례화 (2회), 주요계획 공지(11회), 감사 착안사항 수렴(36건)

∙ 제도개선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홈페이지 등): 407건

□ 감사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마련

∙ 감사위원회 기능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2017. 7. 21.

∙ 감사관 인센티브 제공방안 도 관련부서 협의 지속 추진

- 감사원 직원 교류, 감사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 면제 등

□ 향후 추진계획

❍ 특별법 개정 관련 현안사안 추진 – 위원회 소속, 위원(장) 선임 등

∙ 감사원의 국회이관(대통령 공약사항, 헌법개정특위 쟁점사항)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공론화 등 추진

※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 개선 병행 추진

□ 감사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지속 추진 – 도 관련부서 협의

∙ 중기 인력 운영계획 수립 운영: 12월중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감사 추진

❍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 신뢰도 향상

❍ 투명한 기관운영 및 재정누수요인 근절 도모

□ 추진상황

□ 기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감사 추진 (90개 기관)

∙ 종합감사: 10개 기관 (일반행정 7, 교육행정 3)

∙ 재무감사: 4개 기관 (일반행정 2, 교육행정 1, 출자출연 1)

∙ 의뢰감사: 68개 기관 / 대행감사: 8개 기관

□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학교 안전관리 실태(6월)

□ 감사결과 신뢰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종합·재무감사별 전문가 참여 확대: 17개 기관 25명 71일 참석

- 전문가 3명 25일, 자문위원 1명 4일, 도민감사관 21명 42일

□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감사 추진

∙ 소규모 기관 통합감사: 2회 8개 기관

∙ 행정의 비효율 및 낭비 억제를 위한 사전예방감사 강화

□ 모범사례 적극 발굴로 수감기관 사기진작 도모: 10개 기관 10건

□ 향후 추진계획

□ 금년도 계획된 자치감사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

∙ 종합 3개 기관, 재무 1개 기관, 의뢰 25개 기관, 대행 13개 기관

∙ 특정감사(10월): 농어촌 민박 운영실태,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실태

□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질 높은 감사 수행

∙ 2018년도 감사방향 설정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추진: 12월중

감사·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 감사·조사 전문능력 배양을 통해 질 높은 자치감사 수행 역량 강화

❍ 감사·조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자치감사의 신뢰도 제고

□ 추진상황

□ 유연한 감사를 지향하는 교육과정 설계‧운영

∙ 지방감사 아카데미 운영: 2회

- 상반기(2월): 회계감사 및 감찰기법 등 (13개 기관 77명)

- 하반기(9월): 지방계약, 보고서 작성 등 (14개 기관 84명)

∙ 자체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 참여

- 전 직원 직무교육 의무화 추진: 47명 161회 수강

- 신규 전입직원의 조기 적응을 위한 직무교육 의무 추진: 20명 63회

- 감사 관련 특강 실시(전 감사원 사무차장 초청): 7. 20./ 73명 참석

∙ 공무원 대상 감사교육 실시: 9회 340명 (인재개발원 협조)

- 신규직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대상 반복지적사례 등 교육

□ 선진 외국 감사 기법 습득을 위한 해외교류 확대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과 MOU체결: 9. 22.

□ 향후 추진계획

❍ 감사 전문인력 추가 확보: 9명 → 15명 (6명 증 - 신규 3, 전직 3)

❍ 선진 해외 감사 기법 습득을 위한 연수 실시

∙ 뉴욕주 감사원 실무연수: 2명(10월 중, 2주간)

□ 감사교육원 등 감사관련 전문기관 교육 지속 추진

∙ 신임 감사관에 대한 실무중심의 자체 감사교육 실시

일상감사 확대 추진

❍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 낭비요인 제거 및 시행착오 사전 예방

❍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추진상황

(단위 : 건)

연도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계	338	145	77	60	56
2017년도 (8월 까지)	286	139	57	49	41
2016년도 (10월 이후)	52	6	20	11	15

※ 제주국제공항∼오일장간 도시계획 도로 등 38건 · 4,142백만 원 예산 절감

□ 향후 추진계획

❍ 대상기관

∙ 도 및 산하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 2016. 10월 확대시행

∙ 교육청(소속기관 포함)

❍ 대상업무 : 총공사비 5억 원 (기타공사 3억 원) 이상 공사

※ 계약심사 현황(공사): 2014년 288건, 2015년 279건, 2016년 391건

❍ 운영방향

∙ 사후지적이 아닌 사업 시행 전 사전 예방 차원의 검토

∙ 타당성‧적법성 등 점검을 통해 예산낭비‧비리요인 사전 차단

❍ 주요 감사사항

∙ 사업계획의 목적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 설계의 적법ㆍ적정성, 공법 및 현지여건과의 부합 여부

∙ 공사비용 산정의 적정성, 시설물 안전성 주민불편 해소방안 등

공직사회 비위 척결·조사활동 강화

❍ 공직감찰 강화 및 공직사회 적폐 척결을 위한 직무감찰

❍ 조사업무 관리시스템 운용 및 감찰·조사역량 강화

□ 추진상황

❍ 공직사회 부조리 등 적폐 척결을 위한 직무감찰 실시

∙ 공무원 부조리 제보사건 감찰·조사: 5건(시정 1, 주의 2, 통보 2)

∙ 현업부서 운용 및 시간외 근무실태 특별점검(처리중)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 시기·취약 분야 감찰 실시

∙ 명절연휴 등 복무기강 점검: 6회(주의 1, 현지조치 2, 현지지도 9)

∙ AI·구제역 대응실태 점검: 2회(1 ~ 2월, 현지지도 9건)

❍ 공무원 비위·범죄 사건의 엄정한 조사·처리

∙ 공무원 범죄 통보사건 조사·처리: 56명(징계 32, 훈계 등 24)

∙ 비위 공직자 감찰·조사 실시: 5명(징계 3, 수사요청 2)

❍ 감찰·조사사건 관리시스템 구축·운용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처리사건 DB 관리: 1,229건(8월말 기준)

- 사례 활용 감찰·조사 실시 및 진행사건 효율적인 관리 도모

□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취약 시기·분야 감찰활동 강화

❍ 조사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직무연찬 추진

사회적 비리 취약분야 특별감찰 강화

❍ 사회적 비리 취약분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별감찰 실시

❍ 고질·관행적 비리 근절을 통하여 청렴한 제주 사회 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 보조금·인허가 등 비리취약분야 특정감사·감찰 실시

∙ 축산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실시(8. 28. ∼ 9. 12. 처리중)

∙ 각종 인허가 처리실태 등 부당행위 조사(1월 ∼ 7월)

- 건축, 농지, 산림훼손 분야 등 점검: 관련부서 통보(7명 기소)

□ 언론보도사항 등 사회적 관심사항 감찰·조사 실시

∙ 오리사육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완료 3건(시정 등 2, 신분상 5)

∙ 하천 재해예방 교량사업 사건 관련 등 동향관리 25건

∙ 문화재 관련 협의사항 미이행 건축신고수리 처리 중 1건

□ 토착비리 등 조사청구 사항 감찰·조사 실시

∙ 목재체험장 부실시공 관련 조사 등 완료 5건(시정 등 4, 신분상 8)

∙ 오라관광지 등 도의회 감사청구 완료 2건(기관주의 등 2)

∙ 참여환경연대 감사청구사항 등 조사 (처리중)

- 축산분뇨전자인계시스템 운영, 건축법 위반 건축물 조치 부적정 등 7건

□ 향후 추진계획

□ 고질·관행적 비리 근절을 위한 특정감사 및 감찰 지속 추진

□ 첩보 및 제보 접수, 언론보도 등에 노출된 부조리 위주 중점 감찰

고충 민원 신속 해결 및 민원예방 활동 강화

❍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민원조사 처리로 감사행정 신뢰구축

❍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 강화로 고충민원 발생 예방

□ 추진상황

❍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민원처리 기한(60일)에 관계없이 단축 처리

- 2017년 처리민원 101건 중 60일 내 처리 101건(100%)

- 2017년 처리민원 101건 중 30일 내 처리 90건(89.1%)

❍ 생활불편 및 취약계층 민원 사전예방 점검 강화로 제도 개선 유도

∙ 민원 조사 시 담당조사관 민원현장 방문 등 현장조사

∙ 현장 방문 시 생활불편·취약사항 등도 함께 점검하여 민원 예방

∙ 도로공사 설계시 상수도 설치 협의 의무화 등 제도개선 유도

❍ 고충민원 해당 기관 이송처리 최소화로 감사위원회 위상 제고

∙ 관계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고 직접 처리 101건 중 94건(93%)

□ 향후 추진계획

❍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 정보수집 및 현장 점검활동 강화

∙ 유관기관, 일선기관 등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를 활용한 정보 수집

∙ 위원회 홈페이지 신고 창구 등 적극 활용

❍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중재 활동 강화로 고충민원 적극 해결

□ 적극행정 및 감사활동 지원

❍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의 운영: 26회

□ 심의안건 처리: 232건(의결 219, 보고 13)

□ 감사활동 및 대상기관에 대한 법률검토 지원: 43회

∙ 감사위원회 소관 37회, 행정시 등 감사대상기관 6회

※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 행정행위 직권 취소 요건 등

□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등과 업무 교류: 2016. 9월

□ 사전 컨설팅 감사: 17건(도청 8, 제주시 2, 서귀포시 1, 공사 1, 출자출연기관 5)

□ 향후 추진계획

□ 감사위원회의 운영(9월~12월): 14회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종합감사 심의, 특정감사 사항 심의 등

□ 감사위원회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지속 발굴

□ 감사활동과 대상기관에 대한 법률검토 지원: 수시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일반 행정, 계약 등

∙ 인재개발원 교육 시 컨설팅감사 제도 홍보

□ 공정한 감사 ‧ 조사 결과 및 품질 제고

❍ 자체 심의기능 강화로 감사․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증대

❍ 효율적인 감사․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법리 검토 등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감사․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 120개 사항 (감사결과 15, 조사결과 105)

∙ 심의내용: 사건성립여부, 처분방향의 적정성, 감사문장의 적정성 등

❍ 감사 및 조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 8건

□ 감사․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기준 개선(안) 마련: 6월

∙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감사문장 작성, 수용성과 투명성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감사․조사 결과 보고서의 품질 제고방안 지속 발굴 확산

∙ 사전 감사처분에 대한 조정회의로 처분요구서 품질 향상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 및 사례지도

∙ 감사 대상 기관 수시 의견 수렴, 심의조정 시 불합리한 요소제거 등

□ 자체 심의기구(심의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심의대상 안건 확대 운영 ⇒ 수감기관에서 불응하는 감사사항

□ 2017년 감사활동 평가 및 우수 감사관 선발․시상: 12월중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지원센터 운영

❍ 민원 및 부패 신고창구 다양화를 통해 공익제보지원 기능 활성화

❍ 도민 등 대상 청렴교육·홍보, 부패연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추진상황

□ 도민,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맞춤형 교육 실시(35회·2,277명)

∙ 수시: 14회·1,195명, 특별: 2회·325명, 순회: 18회·680명, 내부:1회·77명

□ 각종 홍보매체 이용 공직비리 신고 및 청렴교육 홍보 강화

∙ 신문·방송자막(수시), LED 전광판(9개), 버스정류장(550개소), 행정시 소식지 등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강화

∙ 교육 유관단체와의 간담회(5. 23.), 센터 역할 정립 정책토론회(7. 21.)

□ 부패신고 제보자 신분보장 및 공익제보 활성화

∙ 신분보호 담당관 및 조사담당관제,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상시)

□ 전문성을 활용한 도민 감사관 운영 활성화

∙ 감사 참여(13개기관·21명), 현장 간담회(8회), 워크숍 등(4회), 제보사항 처리(66건)

□ 도민 권익보호 및 제도개선 지원

∙ 권익위 고충민원 조사 지원(14건) 및 감사원 이송민원 접수 처리 등

□ 향후 추진계획

□ 청렴 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연수원 청렴콘서트 개최: 10월

∙ 청렴 판소리, 토크, 상황극, 청렴영상 등 / 행정시 지역별 각 1회

□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 개정 및 표준활동 매뉴얼 마련: 11월

∙ 임기(1년→2년), 책무 등 규정 개정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

□ 전문성을 갖춘 제8기 도민감사관 선정 및 위촉: 12월

□ 부패발생 방지를 위한 연구기능 강화

∙ 부패 발생 시기 분석을 통한 부패발생 위험 예보제 도입 등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추진계획

(2017년 1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47회 정례회	감사위원회	1	1

□ 완료된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 11. 16.	고태민 의원	○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총체적 부실 감사의 문제점 및 재 감사 촉구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총체적 부실 감사의 문제점 및 재 감사 촉구
	❍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감사가 총체적 부실했다고 보여 재감사 필요성에 대하여는? ❍ 곽지관광지구 조성사업 기간이 당초 2011년 12월인데, 4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제주도에서 2016. 6. 22일 사업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변경고시 한 게 효력이 있다고 보는지? ❍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를 사업 시행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행정시장에게 업무도 위임되지 않았음. 행정시장에게 사업 시행 권한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행정감사팀장
	❍ 현재로는 재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 행정절차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이 지속된다고 보는 게 타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신청,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작성에 대하여는 도의 사무 중 행정시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 감사결과 □ 부당사항 ❍ 신분상: 4명 (경징계 3, 훈계 1) ❍ 재정상: 변상 448,950천 원 ❍ 처분종류 4건 (징계 1, 변상명령 1, 주의 1, 통보 1) 2. 변상명령 재심의 ❍ 재심의 신청: 2016. 9. 23. ❍ 재심의 결과: 기각 (2016. 11. 7.) - 2016. 11. 8. 재심의 결과 통보 (감사위원회 → 도지사) - 제주자치도: 재심의 결과 회신 후 2개월 이내 변상 조치 - 변상대상자: 감사원에 변상 판정 청구 (회책법 제6조) 3. 변상판정 청구 ❍ 판정 청구: 2017. 1. 25. (변상책임자 4명 → 감사원) ※ 징계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진행중 (2017. 7. 4. 소 제기) < 향후계획 > ❍ 처분요구 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처분결과의 유지 관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Ⅳ.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9월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4	8	6
감 사 과	8	3	5
조 사 과	1	1	-	-
심 의 과	2	1	1	-
부패방지지원센터	3	3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제도개선시 계좌추적․금융자료 조회에 대한 권한 확보	추진중
2	○ 내부고발 및 공직자부조리신고 접수 시 직접조사 실시	완 결
3	○ 한천 제2저류지, 병문천 제3저류지 등에 대한 특정감사 요청	완 결
4	○ 잦은 전보인사 지양, 감사직렬 채용 확대	추진중
5	○ 부패방지지원센터에 대한 조직설계 등 전반적인 검토	완 결
6	○ 도민감사관 활성화 방안 마련	완 결
7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완 결
8	○ 감사위원의 도덕성 검증 및 선임방식 개선	추진중
9	○ 발전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업무로드맵 작성	추진중
10	○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완 결
11	○ 감사위원회 인지도 제고방안 마련	추진중
12	○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	추진중
13	○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유해물질 검출 관련 재발방지 조치	완 결
14	○ 감사시 외부전문가 활용	완 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사과 (☎) 710-6111
1. 감사위원회의 사전 감사 기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계좌추적․금융자료 조회에 대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원의 경우 ∙ 회계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을 수 있음. *「감사원법」 제27조 제2항 ∙ 또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원본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음.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2조의2 ❍ 감사위원회인 경우 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비위 관련자의 신분확인, 금융거래 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7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시 감사위원회 감사·조사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 추진 ∙ 감사원 수준의 금융자료 조회 권한 등 부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부패방지지원센터 (☎)710-6191

2. 내부고발 및 공직자부조리신고 접수 시 해당 부서로 이송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감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정조치 등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출범: ’16. 7. 28.

∙ ‘17. 8월말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총 407건이며,

이중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내부고발)로 접수 된 건은 64건임

※ ’17. 3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내부고발, 공직자부조리신고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로 통합)

∙ 다만, 해당 코너로 접수된 민원 중 생활불편, 공무원 불친절 등 공직자부조리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에 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19조에 의거 행정시 등으로 이송 처리

[감사위원회 접수 민원 처리 현황]

(’17. 8. 31.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직접처리	이송	이송률
’17. 8월말 감사위원회 접수민원	407	378	29	7.12
〈 ’17. 8월말 공직자부조리 〉	64	62	2	3.12
’16년 감사위원회 접수민원	506	375	131	25.88

□ 향후계획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가급적 직접 조사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조사과 (☎) 710-6105
3. 태풍 차바로 인해 드러난 저류지 공사의 부실설계․시공․관리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한천 제2저류지, 병문천 제3저류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함
처 리 결 과
□ 감사개요 □ 감사의뢰: 2016. 11. 3. (행정자치위원회 특정감사 요구) □ 의뢰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요내용: 하천 저류지 설계·시공 및 관리실태 등 ∙ 관련기관: 제주시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 조사기간: 2016. 11. 3. ~ 2017. 1. 2.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 추진상황 □ 2016. 11. 8. : 조사 청구사항 처리계획(안) 수립 □ 2016. 11. 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사 청구사항 처리계획 알림 □ 2016. 11. 10. : 자료요구(제주시 안전총괄과) □ 2016. 12. 22. : 조사결과 심의 완료 □ 2016. 12. 27. : 조사결과 보고 및 알림(도, 도의회) □ 2017. 1. 24. : 조치결과 확인(완료 1, 추진중 1) ※ 추진중(1건):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 추진 중(제주시 안전총괄과) □ 향후계획 □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사과 (☎) 710-6111

4.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및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잦은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감사직렬 채용을 확대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전보인사 현황

계 (평균재직기간)	2012. 6. 29 개정 전			2012. 6. 29 개정 후
	계 (평균재직기간)	2년 이상	2년 미만	계 (평균재직기간)	3년 이상	3년 미만
121명 (29.88월)	55명 (29.96월)	40명	15명	66명 (29.7월)	20명	46명

※ 2012. 6. 29. 감사공무원이 전보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

∙ 전보제한기간 미충족 주요사유

- 승진, 노모봉양, 신병치료, 진정 및 인허가 민원 제척사유, 고충처리 등

□ 감사직렬 현황: 9명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

※ 개방형(센터장) 1명, 임기제 2명 포함

□ 향후계획

□ 전보제한기간 준수 등을 통한 감사요원 전문성 강화 추진

∙ 전문직위 지정 운영제도와 연계 추진

* 전문관 지정 운영: 7명 지정

□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공채 등을 통한 감사직렬 채용 추진 - 신규 7급 3명, 전직 6급 3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부패방지지원센터 (☎)710-6191
5. 부패방지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기존 공직부패 신고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어, 조직설계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출범: ’16. 7. 28. ∙ 민원 및 부패 신고 전용창구 운영 및 공익제보 활성화 도모 ∙ 청렴 관련 교육·연구·홍보, 도민감사관 운영 등 □ 각종 홍보매체 이용 공직비리 신고 및 청렴교육 홍보 강화 ∙ 신문·방송자막(수시), LED 전광판(9개), 버스정류장(550개소), 행정시 소식지 등 □ 민원 및 부패 신고․공익제보 사항의 적극 처리 ∙ 감사위 접수민원 직접 처리 비율 상향(’16년: 74% → ’17년8월: 93%) ∙ 부패방지지원센터 민원 자체 처리 확대(이해 종결 및 반려 등) □ 부패신고 제보자 신분보장 및 공익제보 활성화 ∙ 신분보호 담당관 및 조사담당관제 운영,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상시) □ 부패방지지원센터 역할정립 정책 토론회(’17. 7. 21.) ∙ 센터 1주년 주요활동 및 성과, 발전방안 등 논의 □ 향후계획 □ 민원 및 부패 신고 체계적 관리로 공익제보 지원기능 활성화 ∙ 철저한 제보자 신분보호, 민간부문과의 부패방지 네트워크 추진 ∙ 민원 및 부패 신고 접수창구 다양화 등 편리한 소통시스템 구축 □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로 도민 의식 제고 등 신고 활성화 □ 센터 역할정립 및 기능 강화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부패방지지원센터 (☎)710-6191
6.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민감사관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민감사관 제보 활동 지속 추진 ∙ 제보 및 건의사항 등 66건 처리(2017. 8. 31.기준) □ 도민감사관 감사위원회 자치 감사 참여 ∙ 도민감사관 실질적인 감사 참여를 위한 규정 정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에 관한 규정」 제정(’17. 4. 13.) ∙ ’15년(3개 기관 / 8명), ’16년(3개 기관 / 5명), ’17년(13개 기관 / 21명) □ 읍면동 부패예방 순회 교육 시 도민감사관 간담회: 8개 기관, 13명 참여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워크숍) 강화 ∙ 감사위원회 주관 『2017 상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참여: 9명 ∙ 도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3회·76명 □ 향후계획 ❍ 감사관련 전문교육과 업무연찬 강화 및 도민감사관 전문성을 활용 적극 감사 참여 조치 ∙ 감사위원회 감사 전문교육 참여, 분기별 워크숍, 교육 실시 ❍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 개정(임기, 책무 등) 및 표준활동매뉴얼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 체계 정비 ❍ 제7기 도민감사관 임기만료(’17. 12. 31.) 따른 전문성 있는 도민 감사관 선정 및 위촉: ’17. 12 ~ ’18. 1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심의과 (☎) 710-6171
7.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오라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전 인지감사 실시로, 적법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개 요 □ 사전컨설팅 감사: 사업부서의 신청에 의하여 컨설팅을 하는 감사 형태임(국무총리 훈령) □ 제주오라관광단지는 조사 청구사항으로 조사완료(2017. 2. 16.) □ 제주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 조사청구 □ 청 구 일: 2016. 12. 30.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청구사유: 도내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위반 등 확인 □ 청구내용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 ∙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위반한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의 문제 □ 추진상황 ∙ 부서별 추진 업무 현황 및 추진 사항 등 점검 ∙ 전문가(대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자문의뢰: 2017. 1. 31. □ 조치결과 ∙ 위법·부당 사항 없음 (회신: 2017. 2. 20.)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심의과 (☎) 710-6171

8.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감사위원이 구속되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 위원 도덕성 검증 및 선임방식을 향후 제도개선 과제로 고려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위원 위촉

∙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

∙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 추천, 1명은 도 교육감 추천

* 위촉 근거: 특별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감사위원 선임 방식 설문 결과 (도 행자위 패널조사 결과)

구분	국민권익위원회 등 도외 유관기관 추천	공모를 통한 감사위원회 추천 →의회동의→도지사 임명	주민 직선제	기타
공무원	21.7	62.8	14.2	1.3
주민자치위원	12.6	57.0	28.8	1.7

□ 위원 자격 관련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위원 결격사유 관련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향후계획

□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특별법 개정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사과 (☎) 710-6111
9. 국무총리실 성과평가에서 감사위원회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발전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업무로드맵을 작성하여 주요업무 보고시 포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제1차) 수립 ∙ 시 기: 2012. 3월 ∙ 구 성: 2개 분야 / 9개 개선과제 / 61개 추진과제 ∙ 진행상황: 완료 39개 과제 (64%), 추진중 22개 과제(36%) ∙ 주요 추진과제 - 원내 자체 인사권 확보 (5급 이하), 전보제한기간 확대(2년→3년) - 심의관실 설치, 기관별 감사 순기 및 투입인력 기준 설정 등 □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시 기: 2015. 3월 ∙ 구 성: 2개 분야 / 9개 개선과제 / 33개 추진과제 * 1차 기본계획 미완료 과제 22건 중 2건 제외(재검토) 13개 신규과제 추가 ∙ 진행상황(’17. 9월 현재): 완료 20개 (55%), 추진중 13개 (45%) ∙ 주요 추진과제 - 조직편제 및 정원책정 시 존중근거 마련, 5급 감사직렬 신설 - 직렬별 정원 통합, 보궐 감사위원 임기 보장, 감사심의팀 기능 강화 등 □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추진상황 보고 ∙ 제34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에 포함 보고: ’17. 2. 9. □ 향후계획 □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 개선 추진 ∙ 감사위원회 소속 등 특별법 개정 관련 현안사항과 연계하여 추진 ∙ 과제별 로드맵 작성을 통한 실행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사과 (☎) 710-6111

10. 감사위원회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균형있게 집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8월말 현재, 추경 포함)

(단위: 천 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308,542	614,482	46.96%	도 목표 86.17%

※ 2016. 8월말 현재 집행률: 41.91%

□ 주요 미집행 예산

∙ 시간외 수당: 근무시간 집중근무, 외부감사 추진 등에 따른 미집행

∙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미발생

∙ 감사위원 수당: 사유 미발생

∙ 석면철거공사: 현재 설계중 (예산액 50,000천 원)

□ 향후계획

□ 직원 전문성 강화사업 등 각 사업별 진행시기 고려한 예산 집행 계획 수립 운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사과 (☎) 710-6111
11. 패널조사 결과, 주민자치위원의 약 절반이 감사위원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위원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감사제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2007. 1. - 도민의 불편사항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도민감사관제 도입 운영: 2007. 4. - 도민의 고충 및 건의 등 1,270건 처리 ∙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개설 운영: 2014. 9. - 공직비리 등 신고 활성화 도모 134건 접수 처리 ∙ 민원 신고 전용 직통전화(710-3333) 개설 운영: 2012. 5. - 주민신고 편의 도모 및 부당사항 신고 등 407건 처리 ∙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유관 기관 업무협약: 2015. 3. ∙ 부패방지지원센터 설립: 2016. 7. 28. - 도민 등 대상 청렴교육을 통한 현장 홍보 추진: 35회 2,277명 ∙ 도내 언론을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상황 홍보: 18개 매체 ∙ 감사위원회 홍보 동영상 제작: 2017. 7월 □ 향후계획 □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접근성 편의 제공: 2018. 상반기 ∙ 스마트폰 이용 기반 마련 등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도모 □ 도민 대상 청렴교육을 통한 현장 홍보 지속 추진 □ 감사자문위원, 도민감사관, 유관단체 등을 통한 민간홍보 활성화 □ 도내 언론을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상황 지속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사과 (☎) 710-6111

12. 패널조사 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선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나타나고 있음. 감사위원장의 경우 제3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후보추천과 의회동의 후 도지사 임명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감사위원은 공모를 통한 감사위원회 추천과 의회동의 후 도지사 임명을 선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위촉

∙ 감사위원장: 도의회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 (특별법 제132조)

∙ 감사위원 (특별법 제131조)

-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

-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 추천, 1명은 도 교육감 추천

□ 패널조사 결과

∙ 감사위원장 선임 방식

구분	현행방식 유지	의회복수→도지사 추천 →의회→도지사 임명	제3인사위원회 구성 후보추천 →의회→도지사 임명	주민 직선제	기타
공무원	25.5	13.4	46.9	13.4	0.9
주민자치위원	20.5	15.4	40.9	22.8	0.4

∙ 감사위원 선임 방식

구분	국민권익위원회 등 도외 유관기관 추천	공모를 통한 감사위원회 추천 →의회동의→도지사 임명	주민 직선제	기타
공무원	21.7	62.8	14.2	1.3
주민자치위원	12.6	57.0	28.8	1.7

□ 향후계획

□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특별법 개정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사과 (☎) 710-6131
13.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감사시 ∙ “운동장 부대시설(탄성포장재)에 대한 관리대책 미흡”에 대한 조치요구 (2015. 6. 25.)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조치 결과 ∙ 우레탄 트랙 관리 및 안전교육실시 문서 발송 (2016. 3. 29.) ∙ 우레탄트랙 유해성 검사 실시 문서(2016. 5. 25.): 학교당 150천 원 검사비 지원 ∙ 우레탄트랙 검사 실시 (2016년 5월~6월) - 172개교 중 96개교 초과 (KS제정 후 8개교 포함) ∙ 우레탄트랙 기준치초과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2016. 7. 4.) - 우레탄트랙 전면통제, 및 사용제한, 트랙구간 덮개 설치(예산지원 9월), 대처교육 등 안내 ∙ 우레탄트랙 하자보수 조치 알림(KS 제정 시행 후 설치학교 8 ) -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요구 및 교체 *우레탄트랙은 조달청에서 계약되고 있음 ∙ 우레탄트랙 유해물질 기준치초과학교 교체계획 수립 (2016. 8.) - 기준초과 96개 전 학교에 대한 교체 계획: 교체 88, 하자보수 8 ∙ 우레탄 트랙 교체 소요 공사비 확보(2016. 12. 기준): 9,973백만 원 ※ 소요예산 9,973백만 원 (국고 1,662천 원, 특교 1,782천, 자체 5,708천 원) □ 조달청에서는 우레탄트랙 하자보수 조치 및 납품검사 강화(2016. 7. 28.) ∙ 유해물질 초과된 우레탄트랙 하자보수 조치(미이행시 부정당업제 제재) ∙ 검사시점을 시공완료 후 현장에서 시료 채취하여 검사하도록 개선 □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유해물질 검출관련 조사(도교육청) ∙ 해당제품은 모두 조달청에서 구입, 시험성적서상 문제는 없음 ∙ 학교 종합감사시 처분(8개교): 시설공사 및 물품검사조서 작성 소홀 등 ※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2016. 10.) - 4개부처(교육부․환경부․국토교통부․문체부)공동 □ 향후계획 □ 2017년까지 중금속 초과 우레탄 트랙 시설 교체 완료 예정임으로 2018년도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시 시공 상황 등 확인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사과 (☎) 710-6111
14.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직렬 등을 즉시 충원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특정감사 진행시 외부전문가를 일시 채용해서 활용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부전문가 참여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조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24조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제11조 및 제12조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실적 (5년간) ∙ 참여인원: ’12) 10명 → ’13) 3명 → ’14) 5명 → ’15) 18명 → ’16) 10명 ∙ 참여일수: ’12) 66일 → ’13) 29일 → ’14) 5일 → ’15) 92일 → ’16) 52일 □ 2017년도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계획 수립: 2017.2. ∙ 외부전문가 참여계획: 21개 기관·461명·154일 참여계획 - 도민감사관: 5일 이하 1인, 6~7일 2인, 8일 이상 3인 - 자문위원: 감사자원 6인이상, 감사일수 7일이상 기관투입 ※ 분야별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은 필요시 별도 참여 ∙ 참여실적(8월말 현재): 17개 기관·25명·71일 - 도민감사관 21명 42일, 자문위원 1명 4일, 분야별전문가 3명 25일 □ 향후계획 □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에 따른 운영성과 점검: 12월중 ∙ 점검결과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해 관련 제도 보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7.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 공통사항 〕

1.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 2017년도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3.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4. 201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5. 보상금(행사실비, 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6.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7.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8.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9.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10.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11.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 현황(최근 3년간)

12.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13. 1천만 원 이상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4. 2017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감사위원회 소관 〕

15.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 개선 추진현황(2017년도)

16. 종합감사 현황(최근 3년간)

17.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처분요구 현황(최근 3년간)

18.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상 조치현황(최근 3년간)

19.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 실적(최근 3년간)

20. 각종 보조금 관련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현황(2017년도)

21. 일상감사 운영실적(2017년도)

22. 부패방지지원센터 운영 실적(2016-2017년도)

23. 고충민원처리제도 운영실적(최근 3년간)

24.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실적

25. 공무원 범죄유형별 건수 및 개인별 처리결과(최근 3년간)

26. 출연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결과(최근 3년간)

27.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해 수사기관(검찰·경찰)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요구 현황

28. 감사결과 기관별 우수공무원 표창추천내역 및 우수사례

29. 주민불편 호소 민원 및 진정 민원 유형별 처리현황, 주요민원 처리결과(최근 3년간)

30.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최근 3년간)

31. 감사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 연찬 등 실시 현황

32. 국외 감사원과의 교류 및 선진 감사기법 비교연수에 따른 제도개선 실적(최근 3년간)

33. 공직 기강 감찰 강화 실적

34. 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35. 「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36.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의뢰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37.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최근 3년간)

1.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해당 사항 없음

2. 2017년도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2-1. 총   괄 (8월말 현재)

(단위 : 건)

구분 건수	이송(이첩)민원				자체접수
	소계	감사원	국민권익 위원회	기타	소계	문서	전화	방문	인터넷	기타
407	57	10	32	15	350	49	112	57	132	-

2-2. 처리 현황

2-2-1. 이송(이첩) 민원 -------------------------------- 57건

가) 도 이송 서식민원 ----------------------------- 15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박○○	제주시	2017.1.2.	감사위원회로 추가자료 제출 (국민신문고 민원과 중복)	2017.2.6.	종결 (조사 제외사항)
2	정○○	제주시	2017.1.11.	제주소방공무원 비리 언론보도자료	2017.1.16.	자치행정과로 반송 (조사 제외사항)
3	박○○	제주시	2017.1.24.	감사위원회 조사과로 전해주세요. (국민신문고 민원과 중복)	2017.2.6.	종결 (조사 제외사항)
4	손○○	제주시	2017.1.29.	감사위원회 조사과로 전해주세요. (국민신문고 민원과 중복)	2017.2.6.	종결 (조사 제외사항)
5	박○○	제주시	2017.2.1.	감사위원회 진정	2017.3.8.	위법사항없음
6	박○○	제주시	2017.3.17.	슬레이트 정비사업 위탁에 대한 감사요청	2017.3.17.	위법사항없음
7	강○○	제주시	2017.2.24.	권익위 고충민원 이송 접수 (함덕리 건축물 불법사항 조사청구)	2017.2.24.	위법사항없음
8	박○○	제주시	2017.3.28.	진정서	2017.4.3.	민원이송 (도의회) *민원인 요청에 의함
9	나○○	제주시	2017.3.30.	제주도 백구 학대 사건	2017.4.13.	위법사항없음
10	전○○	제주시	2017.4.4.	도로미불용지 부당보상에 대한 민원조사	2017.5.26.	위법사항없음
11	이○○	서귀포시	2017.4.21.	○○읍 저류지 공사로 인한 피해 조치 요구	2017.5.10.	민원 요구사항 일부수용 계획 회신
12	박○○	제주시	2017.4.20.	감사위원회 진정	2017.5.22.	종결 (조사 제외사항) 및 이송
13	박○○	제주시	2017.4.20.	감사위원회 진정	2017.5.22.	종결 (조사 제외사항) 및 이송
14	박○○	제주시	2017.4.20.	감사위원회 진정	2017.5.22.	종결 (조사 제외사항) 및 이송
15	이영팔	제주시	2017.5.25.	단독주택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과 중복)	2017.7.4.	위법사항없음

나) 중앙부처 이송(이첩)민원 ----------------------- 42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비고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박○○	제주시	2017.1.2.	국민신문고 (18111, ○○초등학교 조사청구 추가 자료제출)	2017.2.6.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인권위
2	박○○	제주시	2017.1.11.	국민신문고 (18195, ○○초등학교 조사청구 추가 자료제출)	2017.2.6.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인권위
3	김○○	제주시	2017.1.11.	감사원 이첩민원 (제2016-09235호, 도로를 막는 행위에 대한 조치 지연)	2017.1.25.	종결 (3회이상 반복)	감사원
4	윤○○	청주시	2017.1.16.	감사원 이첩민원 (제2016-민원-9249호, 전화 받지 않는 등 업무기피 하는 행정시 건축과)	2017.1.19.	해당부서 주의	감사원
5	박○○	제주시	2017.1.25.	국민신문고(18328, 감사위원회 조사과 전달 요청)	2017.2.6.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6	강○○	제주시	2017.2.24.	국민신문고(18574, 진정서) *권익위 고충민원으로 2회 이상 중복접수	2017.3.30.	위법사항없음	권익위
7	소○○	부산시	2017.3.21.	감사원 이첩민원 (제2017-민원-01037호, 법률규정을 위반한 건축시공 관련 진정)	2017.04.10.	위법사항없음	감사원
8	-	-	2017.3.27.	권익위 이첩민원 (2016신고 제456호 등 15건, 공공기관 토목용 보강재 계약)		조사 중	권익위
9	박○○	대구시	2017.3.27.	국민신문고(18797, 공무직 공무원 근무태만 및 부조리)	2017.5.4.	위법사항없음	권익위
10	-	제주시	2017.3.27.	○○해녀회 건물 불법 임대 조사 요구	2017.4.13.	10년 경과, 임대가능안내	감사원
11	이○○	제주시	2017.4.24.	감사원 이첩민원 (제2017-민원-1347호, 1696호, ○○협회 축산보조금 비리)	2017.5.27.	종결 (조사 제외사항)	감사원
12	-	경기도 군포시	2017.5.11.	권익위 이첩 부패신고사항 (2015신고 제316호)		조사 중	권익위
13	-	제주시	2017.5.12.	국민신문고(2AA-1705-091762, ○○로 확장공사 보도공사 미이행	2017.6.5.	미이행한 보도블록 공사비 883천 원 감액조치	권익위
14	석○○	칠곡군	2017.5.18.	국민신문고(2BA-1705-143114, 관급자재 구매 입찰 관련 진정)	2017.6.20	위법사항없음	권익위
15	전○○	서귀포시	2017.5.19.	국민신문고(2AA-1705-158617, 공직자의 비윤리적, 비모범적 행태)		조사 중 (경찰 수사 중)	권익위
16	이○○	서귀포시	2017.5.25.	국민신문고(2BA-1705-212192, 단독주택 관련)	2017.7.4.	위법사항없음	권익위
17	오○○	제주시	2017.5.30.	권익위 고충민원 (1BA-1705-142649, 호텔인허가 비리 고발)	2017.7.26.	위법사항없음	권익위
18	강○○	제주시	2017.6.9.	감사요청사항 (2017-민원-3663호)	2017.7.6.	위법사항없음	감사원
19	김○○	제주시	2017.6.13.	국민신문고(2AA-1706-079358, ○○센터 관련 부조리 재조사)		조사 중	권익위
20	박○○	제주시	2017.6.13.	국민신문고 (2AA-1706-120829, 행정 개선 요청)	2017.6.14.	관련사항 검토예정 회신완료	권익위
21	이○○	제주시	2017.6.19.	감사요청사항 (2017-민원-3440호)		조사 중	감사원
22	오○○	제주시	2017.6.23.	감사요청사항 (2017-민원-03198호)	2017.7.26.	위법사항없음	감사원
23	박○○	서귀포시	2017.6.14.	국민신문고 (2BA-1706-140834, ○○거리 노상 불법 영업제보)	2017.7.11.	행정처분 결과안내	권익위
24	문○○	서귀포시	2017.7.6.	국민신문고(2BA-1706-308482, 아파트 관리비 지출 증빙자료 확보 요청)	2017.7.26.	위법사항없음	권익위
25	김○○	제주시	2017.7.6.	국민신문고(2AA-1707-018570, 원지사에게 열일곱번째)	2017.7.7.	종결 (3회이상 반복)	권익위
26	양○○	제주시	2017.7.6.	국민신문고(2AA-1707-020214, 행정시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위배로 시민은 범죄자 몰락)	2017.7.26.	담당자 엄중주의	권익위
27	양○○	제주시	2017.7.6.	국민신문고(2AA-1707-020227, 해양경찰 자기식구 감싸기의 수사 감찰반에서 수사요청)	2017.7.26.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28	-	제주시	2017.7.6.	국민신문고(접수번호2AA-1707-042921, 감사위원회 진정요청)	2017.9.14.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29	양○○	제주시	2017.7.12.	국민신문고(2AA-1707-071496, 바다목장 입간판 미설치)	2017.7.26.	담당자 엄중주의	권익위
30	김○○	제주시	2017.7.17.	국민신문고(AA-1707-145553, ○○동 불법 형질변경 조치 요구)	2017.8.10.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31	-	서귀포시	2017.7.19.	국민신문고(2AA-1707-208646, 감사위원회 조사과 제출)	2017.7.25.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32	강○○	대전시	2017.7.19.	국민신문고(2AA-1707-173224, ○○○○교육청 출산지원금 관련)	2017.7.28.	위법사항없음	권익위
33	소○○	서귀포시	2017.7.19.	국민신문고(2AA-1707-185659, 송풍기 수의계약 관련)		조사 중	권익위
34	-	서귀포시	2017.7.24.	국민신문고(2AA-1707-258757, 학교폭력 조사청구)	2017.9.14.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35	류○○	서귀포시	2017.7.25.	국민신문고(2AA-1707-284973, 전동이륜차 정책 관련 행정기관 조사요구)	2017.8.9.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36	윤○○	제주시	2017.8.7.	국민신문고(2BA-1708-042814, 행정시 정보 비공개 통지 관련 진정)	2017.8.24.	위법사항없음	권익위
37	손○○	제주시	2017.8.8.	국민신문고(2AA-1708-074400, 학교폭력 관련 조사청구)	2017.8.11.	민원이송 (도 교육청)	권익위
38	성○○	제주시	2017.8.22.	국민신문고(2AA-1708-252138, ○○합창단 지휘자 관련)	2017.8.28.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39	김○○	서울시	2017.8.23.	감사요청사항 (제2017-민원-5488)	2017.9.27.	위법사항없음	감사원
40	손○○	제주시	2017.8.25.	국민신문고 (2AA-1708-306478, 행정소송 관련)	2017.9.14.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41	이○○	서귀포시	2017.8.29.	감사요청사항 (제2017-민원-6476)	2017.9.27.	위법사항없음	감사원
42	손○○	제주시	2017.8.30.	국민신문고 (2AA-1708-377727, 행정소송 관련)	2017.9.14.	종결 (조사 제외사항)	권익위

2-2-2. 자체접수민원 ---------------------------------- 350건

가) 문서민원 ---------------------------------- 49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단체	제주시	2017.1.1.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조사청구	2017.2.21.	위법사항없음
2	익명	제주시	2017.1.3.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직무감찰 고발	2017.3.3.	위법사항없음
3	김○○	서귀포시	2017.1.3.	환매권 관련 조사청구	2017.1.19.	위법사항없음
4	김○○	제주시	2017.1.6.	불법묘지의 허가 취소 및 분묘의 이장	2017.1.6.	민원이송 (제주시 기획예산과)
5	문○○	제주시	2017.1.6.	위법행위자를 비호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 신고	2017.1.25.	위법사항없음
6	익명	제주시	2017.1.6.	건축현장 관련 익명제보	2017.1.6.	민원이송 (제주시 기획예산과)
7	박○○	제주시	2017.1.16.	감사요청 진정서	2017.2.6.	종결 (조사 제외사항)
8	박○○	제주시	2017.1.17.	추가자료 제출	2017.2.6.	종결 (조사 제외사항)
9	박○○	제주시	2017.1.24.	추가자료 제출	2017.2.6.	종결 (조사 제외사항)
10	김○○	제주시	2017.1.25.	○○○○대학교 교수 임용관련 부조리 제보	2017.3.2.	종결 (조사 제외사항)
11	김○○	서귀포시	2017.2.6.	환매권 관련 조사청구	2017.2.10.	위법사항없음
12	강○○	제주시	2017.2.14.	자치경찰단 김○○ 관련	2017.4.28.	일부 취하 및 종결
13	강○○	제주시	2017.2.14.	자치경찰단 이○○ 관련	2017.4.28.	일부 취하 및 종결
14	문○○	제주시	2017.2.15.	노인정 노인회비 운영 관련 부조리 신고	2017.2.23.	종결 (조사 제외사항)
15	한○○	일본	2017.2.21.	정보공개청구 관련 등 민원불편 신고	2017.3.29.	위법사항없음
16	김○○	제주시	2017.2.28	음식물 무단방류하는 무허가 식당 고발(e-체송함)	2017.2.28.	종결 (조사 제외사항)
17	강○○	제주시	2017.3.7.	자치경찰단 조사청구 관련 추가자료 제출	2017.4.28.	일부 취하 및 종결
18	이○○	제주시	2017.3.8.	도 ○○과의 불법행위 조사청구		조사 중
19	서○○	제주시	2017.3.10.	경계측량 및 도로관련	2017.3.23.	종결 (조사 제외사항)
20	한○○	일본	2017.3.16.	정보공개청구 관련 등 민원불편 신고	2017.3.29.	위법사항없음
21	진○○	서귀포시	2017.3.16.	○○어촌계 파고라 관련 민원	2017.5.26.	행정시정 요구 및 관련자 1명 훈계
22	강○○ 외 7인	제주시	2017.3.21.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관련 위법부당성 조사청구	2017.4.10.	위법사항없음
23	변○○	제주시	2017.4.3.	탄원서(○○체육회 ○○연맹회장 선거 관련 조치요구)	2017.7.28.	관련기관에 통보
24	○○ 협의회장	제주시	2017.3.31.	○○○○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 및 검토 요청	2017.6.21.	통보
25	고○○	제주시	2017.4.25.	안심전화 관련 보조금 낭비 신고 및 제도개선 요구	2017.8.7.	해당기관 주의
26	익명	제주시	2017.4.27.	감귤묘목 관련 민원 처리 미흡 신고	2017.5.12.	해당법인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회신
27	박○○	제주시	2017.5.8.	○○초등학교 교사 및 교장 진정	2017.5.22.	종결 (조사 제외사항) 및 이송
28	장○○	제주시	2017.5.10.	사회복지시설 LED조명시설 관련	2017.5.11.	반려 (보완요구 미회신)
29	장○○	제주시	2017.5.10.	○○리 외 10개소 제어반 설치 사업 관련	2017.5.11.	종결 (조사 제외사항)
30	이○○	제주시	2017.5.15	문중묘지 설치허가 관련 진정	2017.7.7.	위법사항없음
31	장○○	제주시	2017.5.15	○○초등, 중학교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감사청구	2017.5.23.	위법사항없음
32	익명	서귀포시	2017.5.16.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정신고	2017.5.23.	종결 (조사 제외사항)
33	강○○	제주시	2017.5.30	주정차감시카메라 설치 관련 부조리 신고	2017.7.13.	위법사항없음
34	유○○	제주시	2017.5.30.	진정서(행정시 및 ○○영농조합)		조사 중
35	유○○	서귀포시	2017.5.30.	진정서(행정시 및 ○○영농조합)		조사 중
36	부○○	제주시	2017.6.8.	민원 불편사항 (산지개간허가 관련)	2017.6.21.	민원이송 (제주시 농정과)
37	이○○	제주시	2017.6.8.	행정시 관련 진정 및 감사요청		조사 중
38	이○○	제주시	2017.6.8.	민원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017.6.28.	위법사항없음
39	손○○	제주시	2017.6.12.	세계유산본부 용역 관련 추가자료 제출	2017.7.28.	위법사항없음
40	손○○	제주시	2017.6.13.	진정서(피진정인 ○○교육청 한○○)	2017.7.4.	위법사항없음
41	윤○○	제주시	2017.6.30.	음식물쓰레기종량기 구매 관련 예산낭비 제보	2017.7.14.	위법사항없음
42	김○○	무안군	2017.6.30.	문화관광과 지도 책자 요구에 무응답	2017.7.10.	도 관광정책과 관광책자 발송 완료
43	송○○	제주시	2017.6.30.	진정민원 신청에 따른 조사결과 통보요망	2017.7.28.	해당기관 주의
44	김○○	제주시	2017.7.11.	○○리조트 건축 관련 현장조사 및 관련 허가사항 조사청구	2017.7.11.	민원이송 (제주시 건축과)
45	양○○	서귀포시	2017.7.24.	○○관광지 도시계획변경 관련 공직자 징계요청서	2017.9.19.	위법사항없음
46	김○○	제주시	2017.7.28.	○○○○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의 조사, 검증 과정의 부당행위 조사 요청		조사 중
47	익명	제주시	2017.8.7.	통고서(도시계획 철회 및 재계획 요구)		조사 중
48	고○○	제주시	2017.8.18.	진정서(협재 ○○아파트 진입로 관련)		조사 중
49	익명	-	2017.8.17.	소각장 설치 관련 조사청구		조사 중

나) 전화민원 ---------------------------------- 112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곽○○	-	2017.1.2.	공정한 입찰 및 계약 가능하도록 조사 요청	2017.2.6.	위법사항없음
2	익명	-	2017.1.3.	차고지증명 관련 동사무소 직원의 불친절 및 안내 부족 신고	2017.1.3.	민원이해 안내종결
3	이○○	안양시	2017.1.6.	제주도공무원(당조카 이○○) 인사 및 비리 관련 조사청구	2017.1.27.	위법사항없음
4	이○○	안양시	2017.1.6.	공무원 불친절 및 약속 미이행 신고	2017.1.31.	민원이송 (제주시 기획예산과)
5	강○○	제주시	2017.1.10.	분리수거 한 재활용 쓰레기를 민간업체에서 분류 없이 수거해감 신고	2017.1.11.	민원이해 안내종결 및 해당부서 철저한 지도감독 요청
6	익명	서귀포시	2017.1.10.	○○프로젝트 민간자본유입 및 자금사용관련 의심사항 제보	2017.1.10.	민원이해 안내종결
7	박○○	제주시	2017.1.10.	건설업자들에게 금품 요구하는 건설과 직원 제보	2017.1.10.	민원이해 안내종결
8	익명	-	2017.1.12.	직원들 잦은 출장 및 불친절 제보, 오○○ 인사조치 요구	2017.1.12.	민원이해 안내종결
9	익명	-	2017.1.13.	국비, 시비 공사의 부조리 제보	2017.1.13.	민원이해 안내종결
10	기관장	제주시	2017.1.13.	해당기관 음해성 민원 제기 및 허위사실 제보하는 자 관련 문의	2017.1.13.	민원이해 안내종결
11	익명	-	2017.1.19.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지급 등을 피하고자 계약기간을 10개월 단위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사실 검토 요청	2017.1.19.	민원이해 안내종결
12	고○○	제주시	2017.1.19.	분묘기지권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여도 담당부서를 몰라 민원 핑퐁, 불편사항 접수	2017.1.19.	민원이해 안내종결
13	익명	-	2017.1.23.	맞춤형복지 관련 민원 제기 및 본인업무관련 사항 정확히 알지 못하는 공무원 신고	2017.1.23.	민원이해 안내종결
14	현○○	제주시	2017.1.25.	○○수거 승차 대체인력 급여 미지급 신고	2017.1.25.	민원이해 안내종결
15	익명	-	2017.1.25.	○○거리 도로 주차선 관련 민원	2017.1.25.	민원이해 안내종결
16	익명	-	2017.1.26.	○○초등학교 공사 관련 불편 민원제기 및 예산운영에 대한 지적	2017.1.26.	민원이해 안내종결
17	익명	-	2017.1.26.	렌터카 관련 민원 처리 미흡 신고	2017.1.26.	민원이해 안내종결
18	김○○	제주시	2017.2.3.	행정시 건설과 직원의 민원처리 미흡 및 부조리 제보	2017.2.3.	민원이해 안내종결
19	익명	-	2017.2.3.	특허 관련 중소기업자금지원 문의	2017.2.3.	민원이해 안내종결
20	익명	-	2017.2.6.	렌터카 관련 민원 신고 후 처리는 되었으나, 업체에서 거짓서류 제출 하였음을 재신고	2017. 2. 6.	민원이해 안내종결
21	이○○	제주시	2017.2.6.	재난신고 민원처리 미흡 및 책임자의 무책임한 발언 등 행정서비스 헌장 위반 신고	2017.3.30.	위법사항없음 (2017.2.7.도 청렴감찰관 이송 2017.2.13.도 청렴감찰관 반송 2017.2.14.센터직접조사)
22	고○○	제주시	2017.2.8.	행정시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급 미지급 관련	2017.2.8.	민원이해 안내종결
23	이○○	제주시	2017.2.10.	불법 건축물 신고 관련 민원처리 미흡 제보	2017.2.10.	민원이해 안내종결
24	문○○	제주시	2017.2.10.	○○읍 ○○노인정 운영비 관련 비리 제보	2017.2.20.	민원이해 안내종결 (2017.2.14. 문서제출, 2017.2.23. 조사제외사항 회신)
25	강○○	제주시	2017.2.14.	쓰레기 요일배출제 단속공무원과의 다툼	2017.2.14.	민원이해 안내종결
26	익명	-	2017.2.14.	담배소매인 지정허가 관련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미흡 신고	2017.2.14.	민원이해 안내종결
27	김○○	제주시	2017.2.14.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운영비) 지급 관련 부조리 제보	2017.2.14.	위법사항없음
28	익명	-	2017.02.14.	도내 모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 시 도민을 제한하고 있어 시정조치 요구	2017.2.14.	민원이해 안내종결
29	안○○	제주시	2017.2.15.	행정시 입찰공고 관련 자격 부적정 및 사업대행 특혜의혹 제보	2017.2.15.	민원이해 안내종결
30	익명	-	2017.02.15.	도 출자출연기관 팀장급 경력채용 면접 시 면접위원들의 나이제한이 없음에도 불구 나이를 거론하는 등 불쾌하여 이에 시정요구	2017.2.15.	민원이해 안내종결
31	익명	-	2017.02.15.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모 경로당, 도 감사에서 경로당 점심을 준비하는 할머니의 교통비(택시비)의 지출을 지적하였음에 불만 제기	2017.2.15.	민원이해 안내종결
32	익명	-	2017.2.16.	행정시 건축과 인허가 관련 민원의 부당한 지연	2017.2.16.	민원이해 안내종결
33	장○○	제주시	2017.2.16.	취업지원프로그램 부조리한 운영 제보	2017.2.20.	위법사항없음
34	김○○	서귀포시	2017.2.20.	민원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공무원 신고	2017.2.20.	민원이해 안내종결
35	김○○	제주시	2017.2.27.	○○읍 소유 2층 건물, 운영관련 부조리 제보	2017.2.27.	민원이해 안내종결
36	윤○○	-	2017.2.28.	불법건축물 신고 관련 민원처리 미흡 재신고	2017.2.28.	민원이해 안내종결
37	익명	-	2017.2.28.	공무원 징계 사면 요청 민원의 미해결 신고	2017.2.28.	민원이해 안내종결
38	익명	-	2017.3.2.	담배소매인 지정허가 관련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미흡 재신고	2017.3.2.	민원이해 안내종결
39	장○○	제주시	2017.3.2.	안마바우처 부조리 제보	2017.3.2.	민원이해 안내종결
40	원○○	제주시	2017.3.3	건축민원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 제보	2017.3.3.	민원이해 안내종결
41	익명	-	2017.3.6.	12월에 확장 및 포장완료한 도로 상태와 관리불량 제보	2017.3.6.	민원이해 안내종결
42	김○○	제주시	2017.3.7.	환경개선부담금 과납부 관련 담당 공무원 징계요구	2017.3.7.	민원이해 안내종결
43	고○○	-	2017.3.9.	피씨방 단속 관련	2017.3.9.	민원이해 안내종결
44	익명	-	2017.3.13.	불친절 민원 신고 관련 도 복무관리 담당공무원들의 불친절 및 무례한 언행 신고	2017.3.13.	민원이해 안내종결
45	익명	-	2017.3.14.	보건증 검사 시 금품수수 목격 제보	2017.3.14.	민원이해 안내종결
46	익명	-	2017.3.15.	불법건축물 신고 관련 처리 미흡 제보	2017.3.15.	민원이해 안내종결
47	익명	-	2017.3.17.	입찰계약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사전판정 및 행정처리 제보	2017.3.17.	민원이해 안내종결
48	익명	-	2017.3.22.	밭에 지은 무허가 창고 신고 처리 미흡 제보	2017.3.22.	민원이해 안내종결
49	고○○	제주시	2017.3..24	행정시 공무직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2017.3..24	민원이해 안내종결
50	익명	-	2017.3.27.	공무원의 소극 업무처리 및 불친절 신고	2017.3.27.	민원이해 안내종결
51	익명	-	2017.3.27.	○○어촌계 가입 및 해녀 등록 관련 부조리 제보	2017.3.27.	민원이해 안내종결
52	익명	-	2017.3.28.	출자출연기관 발주 공사 임금 미지급 신고	2017.3.28.	민원이해 안내종결
53	익명	-	2017.3.31.	폐기물처리 위탁용역 환경업체의 부조리 의혹 제보	2017.3.31.	민원이해 안내종결
54	익명	-	2017.4.4.	인접건축물 공사 관련 사우나 영업방해 및 손해발생 민원 처리 미흡 (*제3자가 관련 정보 취득위해 신고)	2017.4.4.	민원이해 안내종결
55	이○○	안양시	2017.4.6.	제주도공무원 관련 반복 민원제기	2017.4.6.	민원이해 안내종결
56	익명	-	2017.4.13.	○○센터에서 부정수급 관련 문자를 잘못 보내고도 불친절하게 민원 응대	2017.4.13.	민원이해 안내종결
57	익명	-	2017.4.13.	기초생활 수급자격 일시정지 관련 문의	2017.4.13.	민원이해 안내종결
58	김○○	제주시	2017.4.17.	제주도 ○○○○법인 회계감사요청	2017.4.17.	민원이해 안내종결
59	익명	-	2017.4.19.	마을에 설치된 벽화이전 요청	2017.4.19.	민원이해 안내종결
60	익명	-	2017.4.19.	주민센터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 신고	2017.4.19.	민원이해 안내종결
61	박○○	서귀포시	2017.4.21.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부실시공 관련	2017.4.21.	위법사항없음
62	고○○	제주시	2017.4.21.	행정시 공무직 퇴직금 미지급 관련 상담	2017.4.21.	민원이해 안내종결
63	익명	-	2017.4.24.	○○로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민원 미해결	2017.4.24.	민원이해 안내종결
64	익명	-	2017.5.1.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부조리 제보	2017.5.1.	민원이해 안내종결
65	김○○	제주시	2017.5.1.	○○유적지 화장실 내 흡연 관련 직원 간 다툼	2017.5.1.	민원이해 안내종결
66	익명	-	2017.5.2.	주택가격 안내 관련 현지 답사 없는 탁상행정	2017.5.2.	민원이해 안내종결
67	익명	-	2017.5.4.	일방통행으로 오해하게끔 표시한 우회유도 화살표 관련 민원처리 미흡 및 면장의 불친절 신고	2017.5.4.	민원이해 안내종결
68	익명	-	2017.5.15.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문의	2017.5.15.	민원이해 안내종결
69	익명	-	2017.5.16.	LPG가스충전소의 기계 조작 신고 관련	2017.5.16.	민원이해 안내종결
70	익명	-	2017.5.17.	불법건축물 신고 관련 읍사무소의 업무해태	2017.5.17.	민원이해 안내종결
71	강○○	제주시	2017.5.24.	CCTV 설치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불만족 및 관련 부조리	2017.5.24.	민원이해 안내종결
72	익명	-	2017.5.24.	감사지적을 이유로 도민에게 제공하던 행정서비스 폐지(신고용 건축도면 제작)의 불합리성 제보	2017.5.24.	민원이해 안내종결
73	익명	-	2017.5.24.	성산읍 ○○호텔 신축에 따른 도로점용 문제와 인도보행 불편 처리 요청	2017.5.24.	민원이해 안내종결
74	익명	-	2017.5.30.	오일장 이용 민원인들만의 편의를 위해 읍사무소에서 임의로 일방통행 도로표지	2017.5.30.	위법사항없음
75	김○○	제주시	2017.5.30	휴직 중인 공무원, 단순폭행으로 기소 후 해임여부 등 문의	2017.5.30.	민원이해 안내종결
76	익명	-	2017.5.31.	○○목장 보조금 사업 관련 의혹제기 및 의문사항 질의	2017.5.31.	민원이해 안내종결
77	익명	-	2017.5.31.	이미 납부한 자동차 과태료를 다시 내라고 잘못 문자 보낸 담당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방안 질의	2017.5.31.	민원이해 안내종결
78	익명	-	2017.6.7.	○○하수작업현장 담당직원부재 제보 (휴가시 대직자 미지정)	2017.6.7.	민원이해 안내종결
79	고○○	제주시	2017.6.1.	○○로 도로 확포장공사 인접 주민, 공사관련 약정사항을 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제보	2017.6.2.	민원이해 안내종결
80	익명	-	2017.6.12.	음식쓰레기 관련 민원처리 미흡 신고	2017.6.13.	민원이해 안내종결
81	익명	-	2017.6.16.	○○휴양림 직원 및 해설사들이 도민들에게 특정 택시기사 번호만 안내하고 있어 부조리 의심 및 관련 불만 민원 제기	2017.6.16.	민원이해 안내종결
82	익명	-	2017.6.20.	공동소유 토지 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건축허가 관련 민원	2017.6.20.	민원이해 안내종결
83	장○○	제주시	2017.6.20.	안마바우처 관련 부조리 관행 제보	2017.6.20.	민원이해 안내종결
84	익명	-	2017.6.20.	건축허가반려 서류 열람 거절 관련 문의	2017.6.20.	민원이해 안내종결
85	익명	-	2017.6.22.	통장의 어촌계장 겸직가능여부 및 수익사업 참여 관련 문의	2017.6.22.	민원이해 안내종결
86	익명	-	2017.6.23.	청사인근 시장차량의 불법주정차 신고 및 시장차량이라 다른기관에서 접수하지 않음 항의	2017.6.23.	민원이해 안내종결
87	김○○	-	2017.6.27.	○○수목원 인근 무단점유 제보	2017.6.28.	민원이해 안내종결
88	김○○	-	2017.6.28	서귀포시 ○○동 공사 관련 민원	2017.6.28.	위법사항없음
89	서○○	서울시	2017.6.30.	렌터카업체 및 차량 손해면책제도 관련	2017.6.30.	민원이해 안내종결
90	익명	-	2017.6.30.	○○동 신축공사로 도로굴착 시 안전조치 미비로 타이어손상 되어, 서귀포시 건축과로 지도감독 요청 하였으나 소홀, 이에 대한 시정요구	2017.6.30.	민원이해 안내종결
91	익명	-	2017.7.4.	○○도로에서 안전휀스로 인한 손해 발생 관련 민원 처리 미흡 신고	2017.7.4.	민원이해 안내종결
92	익명	-	2017.7.5.	택시 관련 민원을 3월부터 도에 제기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제보	2017.07.05	민원이해 안내종결
93	강○○	서귀포시	2017.7.10.	상하수도 공사 관련 마을 주민간 분쟁 민원	2017.7.10.	민원이해 안내종결
94	익명	-	2017.7.10.	택시 승차거부 신고 민원 처리 미흡 및 불친절	2017.7.11.	민원이해 안내종결
95	오○○	제주시	2017.7.13.	전화를 받지않는 ○○읍사무소에 대한 항의 민원	2017.7.13.	민원이해 안내종결
96	양○○	제주시	2017.7.13.	하천내 쉼터 관련 마을주민간 분쟁 민원	2017.7.13.	민원이해 안내종결
97	강○○	제주시	2017.7.18.	○○동 대행감사 감사결과 확인 가능 여부 문의	2017.7.18.	민원이해 안내종결
98	익명	-	2017.7.19.	사회적기업에 다니는 장애인 동생이 사업주로부터 업무외 개인적인일을 지시받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신고	2017.7.19.	민원이해 안내종결
99	정○○	제주시	2017.7.24.	소음공해 신고에도 현장조사 및 민원처리 미흡한 시와 동 공무원에 대한 신고	2017.7.24.	민원이해 안내종결
100	김○○	제주시	2017.7.24.	합묘에 대한 화장 거부하는 ○○공원에 대한 신고	2017.7.24.	민원이해 안내종결
101	강○○	제주시	2017.7.25.	○○로 보도블럭 과잉 예산집행 관련 문의	2017.7.25.	민원이해 안내종결
102	익명	-	2017.7.25.	단란주점에 대한 신고를 하여도 단란주점 여성들과 관련된 경찰이 신고사실 알려 단속하고 있음 고발	2017.7.25.	민원이해 안내종결
103	고○○	제주시	2017.7.25.	기부채납 한 토지(농로) 측량 관련 민원	2017.7.25.	민원이해 안내종결
104	박○○	제주시	2017.7.26.	○○체육시설 공사로 인한 하천 범람 및 악취 등 제보	2017.7.26.	민원이해 안내종결
105	김○○	제주시	2017.7.26.	○○과 공무직 교육참석 관련 내부 의견불일치 갈등 발생 신고	2017.7.26.	민원이해 안내종결
106	고○○	서귀포시	2017.7.26.	도 지원을 받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선정 관련 특혜 의혹	2017.7.26.	민원이해 안내종결
107	익명	-	2017.8.2.	하수종말 처리장의 심야오폐수 배출 제보	2017.8.2.	민원이해 안내종결
108	익명	-	2017.8.2.	○○동사무소 신축 공사장의 토석 채취 반출 반입관련 의혹 제기	2017.8.2.	민원이해 안내종결
109	익명	-	2017.8.8.	가게 앞 음식쓰레기 악취로 인한 민원 처리 미흡 신고	2017.8.8.	민원이해 안내종결
110	익명	-	2017.8.30.	버스증차 등 환경파괴 주범인 도지사 신고	2017.8.30.	민원이해 안내종결
111	익명	-	2017.8.30.	청탁금지법 대학교수 강의료 관련 문의	2017.8.30.	민원이해 안내종결
112	익명	-	2017.8.30.	건축허가 관련 7-8회 무리한 보완요구 및 허가수리 지연 제보	2017.8.30.	민원이해 안내종결

다) 방문민원 --------------------------------- 57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이○○	-	2017.1.3.	본인소유 토지 공유재산으로 몰수		2017.1.3.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2	이○○	제주시	2017.1.6.	1. 건축물(공동주택) 하자 관련 건축허가의 적법성 검토 요청 2. ○○리 도로 하천정비 장비로 정비요청		2017.1.6.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3	하○○	제주시	2017.1.13.	○○리 이장 임명 관련 위조된 추천서 접수 제보		2017.1.13.	민원이해 안내종결
4	강○○	제주시	2017.1.25.	보조금사업 추진 중 기계 추가구입 관련 문의		2017.1.25.	민원이해 안내종결
5	김○○	제주시	2017.1.25.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요청		2017.1.31.	종결 (조사 제외사항)
6	김○○	서귀포시	2017.2.6.	○○케이 호텔 인접 건축물 공사 관련 민원 처리 미흡 신고		2017.2.7.	민원이송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7	김○○	제주시	2017.2.6.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재문의		2017.2.6.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8	문○○	서귀포시	2017.2.8.	인접토지 개발에 대한 면사무소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리 조사청구		2017.2.15.	민원취하
9	조○○	제주시	2017.2.16.	○○도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보류 재검토 및 조사청구		2017.3.9.	종결 (조사 제외사항)
10	현○○	서귀포시	2017.3.3.	공공시설지구 지정관련		2017.3.10.	위법사항없음
11	장○○	제주시	2017.3.6.	○○리 가로경관개선사업 가로등 관급자재 구입 부적정		2017.5.10.	담당공무원 주의 처분요구
12	유○○	제주시	2017.3.8.	○○동 농지 불법 형질변경 조사 요구		2017.3.23.	위법사항없음
13	선○○	제주시	2017.3.9.	도로 및 건축신고 반려관련 민원		2017.3.28.	위법사항없음
14	송○○	제주시	2017.3.9.	○○○○센터 사업 보일러 설치 대금 미지급 관련		2017.3.14.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15	조○○	제주시	2017.3.9.	○○도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보류 재검토 및 조사청구		2017.3.23.	종결 (조사 제외사항)
16	임○○	제주시	2017.3.14.	○○읍 ○○리 사유지 도로 침범 조사 요구		2017.3.24.	종결 (조사 제외사항)
17	김○○	서귀포시	2017.3.16.	불법 숙박영업 관련 신고 처리 미흡		2017.3.17.	민원이송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18	익명	-	2017.3.16.	흑염소 축사 관련 ○○위원회 고발자 및 고발내용 확인 방문		2017.3.16.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19	고○○	제주시	2017.3.17.	공영버스의 노선이탈 등에 대한 신고, 신고 후 처리 미흡 관련		2017.3.17.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20	현○○	서귀포시	2017.3.23.	○○관광지 공공시설용지 지정 부적정		2017.4.26.	관련 부서에 불법시설물 조치계획 이행 철저 요구 및 민원회신
21	김○○	서귀포시	2017.3.29.	○○도시 ○○임대아파트 임대료인상 및 아파트하자 관리 부실		2017.3.29.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22	류○○	서귀포시	2017.4.3.	○○동 ○○사업 관련, 행정시의 검찰 고발에 대한 행정절차위반 여부 문의		2017.4.3.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23	황○○ 외 3인	제주시	2017.4.11.	○○산업 토석채취 허가 관련 탄원		2017.4.11.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24	장○○	제주시	2017.4.17.	관급자재(태양광 발전장치 등) 구입 부적정		2017.5.23.	위법사항없음
25	익명	-	2017.4.24.	급수공급 불가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 지연		2017.4.24.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26	강○○	서귀포시	2017.5.10.	○○과 ○○담당 기간제근로자들의 복무 관련 제보		2017.5.10.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27	강○○	서귀포시	2017.5.15.	사직강요 및 부당해고 해당여부 문의		2017.5.15.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28	익명	-	2017.5.19	○○읍 하수정화구역의 건물 준공처리에 따른 위한 하수관거공사를 위한 행정의 문제점		2017.5.19.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29	유○○	서귀포시	2017.5.19.	○○면 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 운행중지명령의 위법		2017.5.19.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30	익명	-	2017.5.22.	○○협회 회장선출 절차위반 및 대의원 선출 관련 문제 제보		2017.5.22.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31	김○○	제주시	2017.5.22.	행정시 ○○과 계약 담당 공무원의 계약서 상 오기재로 연탄관련 절도 발생		2017.5.22.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32	김○○	서귀포시	2017.5.30.	공유수면인 토지가 잡종지로 되어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신고		2017.5.30.	위법사항없음
33	손○○	-	2017.5.25.	도 조사용역 부조리 신고		2017.7.28.	위법사항없음
34	익명	-	2017.5.30.	농협공판장의 농민 수탈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2017.5.30.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35	김○○	제주시	2017.5.30.	허위로 해녀증 발급받는 사실 확인요청		2017.6.15.	민원이해 안내종결
36	익명	-	2017.5.31.	공사 소음 관련		2017.5.31.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37	부○○	제주시	2017.6.7.	결혼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 및 사인간의 분쟁해결에 대한 자료요청		2017.6.7.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38	임○○	제주시	2017.6.19.	○○협회 임원 선출 및 운영 관련 부조리 확인 위한 자료 협조 요청		2017.6.19.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39	이○○	-	2017.6.19.	건축대장부재로 불법건축물이 된 1950년대 가옥관련 문의		2017.6.19.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40	신○○, 김○○	서귀포시	2017.6.27.	○○면 ○○리 마을회와의 학교살리기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		2017.6.27.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41	익명	-	2017.6.29.	○○면 공무원과 상수도연결공사 사업자가 짜고 공사비 부풀린다는 의혹 제기		2017.6.29.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42	김○○	제주시	2017.7.10.	○○○○위원회와 용역업체 간 계약관련 사항 문의		2017.7.10.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43	서○○	-	2017.7.10.	건축허가 변경신청 관련 문의		2017.7.10.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44	김○○	제주시	2017.7.13.	진정서(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요청)		2017.7.19.	민원취하
45	고○○	제주시	2017.7.13.	공무직 퇴직금 지급 관련 담당자 책임요구		2017.7.20.	민원이해 안내종결
46	김○○	제주시	2017.7.14.	도 직속기관 공무직 인사고충 상담		2017.7.14.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47	고○○	서귀포시	2017.7.14.	○○동 소나무 재선충 벌목 나무 방치 조치요구		2017.8.10.	조치 완료 회신
48	문○○	서귀포시	2017.7.19.	인접토지 개발에 대한 면사무소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리 조사청구		2017.7.19.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49	진○○	서귀포시	2017.7.25.	이장 선출 관련 읍사무소의 부당한 행정처리 조사청구		2017.7.25.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50	익명	-	2017.8.1.	건축허가의 부동산개발업 허가증 없는 하자에 따른 허가취소의 과정의 문제 제기		2017.8.1.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51	오○○ 조○○	-	2017.7.25.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로 배수계획 관련 진정서			조사 중
52	김○○	-	2017.8.11.	묘 있는 산 도로개설로 인한 수용 후 보상문제 관련		2017.8.11.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53	김○○	서귀포시	2017.8.16.	태풍피해로 인한 이웃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상담		2017.8.16.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54	채○○, 홍○○	-	2017.8.22.	집앞 도로(지목상)로 인하여 집 증개축이 불가		2017.8.22.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55	익명	-	2017.8.23.	○○○○조합의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및 기타 관련 민원		2017.8.23.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56	김○○	서귀포시	2017.8.25.	차바태풍 관련 피해지원금액 산정 관련 조사청구			조사 중
57	조○○	서귀포시	2017.8.30.	생활불편, 공무원막말 등 신고		2017.8.30.	민원이해 안내종결 (상담 후 미접수)

라) 인터넷 민원 -------------------------------- 132건

(1) 위원장과의 대화 --------------------------- 18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정○○	제주시	2017.1.4.	감사위원장님께 글 올립니다	2017.1.10.	민원이해 안내종결
2	익명	-	2017.1.31.	○○○○체육회 채용 관련 부조리 신고	2017.2.10.	위법사항없음
3	오○○	제주시	2017.2.6.	통장 선거 관련 부조리 신고	2017.2.28.	위법사항없음
4	김○○	제주시	2017.2.9.	국민신문고 접수민원에 대한 답변요구	2017.2.9.	민원이해 안내종결
5	김○○	제주시	2017.2.22.	소방점검 심사에 따른 준공 검사 관련	2017.3.17.	민원이해 안내종결
6	임○○	제주시	2017.3.3.	클린하우스 청결지키미 관련 CCTV확인과 사과요구	2017.3.17.	민원이해 안내종결
7	고○○	제주시	2017.3.27.	감사위원회 감사 방식에 대하여	2017.4.7.	민원이해 안내종결
8	송○○	제주시	2017.4.7.	통행로(사실상도로) 페쇄 건	2017.4.14.	종결 (조사 제외사항)
9	이○○	제주시	2017.5.15.	불법현수막 제거로 인한 고소 관련 도의 책임 문의	2017.5.17.	민원이해 안내종결
10	고○○	제주시	2017.6.23.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2017.7.5.	종결 (조사 제외사항)
11	박○○	서귀포시	2017.6.29.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공사현장 관련 제보	2017.7.4.	민원이송 (도 디자인건축과)
12	김○○	-	2017.6.29.	도지사에게 (벌써 열일곱 번째이네)	2017.7.4.	종결 (3회이상 반복)
13	박○○	서귀포시	2017.7.7.	감사를 나가서 할려면 똑바로 해라	2017.7.12.	종결 (3회이상 반복)
14	류○○	-	2017.7.10.	제주도지사 행정명령에 대해 업자와 뒷거래 하는 ○○과 감사청구	2017.7.12.	민원이해 안내종결
15	박○○	제주시	2017.8.14.	○○도서관 관련 관장등 조사청구	2017.8.17.	민원이송 (도 교육청)
16	홍○○	제주시	2017.8.21.	인접건축물 신축 피해 신고	2017.8.24.	민원이송 (제주시 건축과)
17	홍○○	제주시	2017.8.21.	행정의 지도감독 요청	2017.8.24.	민원이해 안내종결
18	지○○	-	2017.8.21.	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2017.8.30.	위법사항없음

(2)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 64건

① 실명신고 (38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양○○	제주시	2017.1.1.	유기농 인증가구 자재구입비 미지급	2016.1.24.	지급완료 위법사항없음
2	윤○○	서귀포시	2017.1.3.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관련	2017.1.6.	민원이송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3	강○○	제주시	2017.1.6.	○○천 전석 정비 요구	2017.1.23.	민원이해 안내종결
4	강○○	제주시	2017.1.18.	○○읍 위법 대지 분할 감사요청	2017.1.23.	종결 (3회이상 반복)
5	김○○	-	2017.1.18.	○○오름 공중화장실 위생 실태	2017.5.16.	위법사항없음
6	황○○	제주시	2017.2.10.	교육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2017.3.22.	위법사항없음
7	이○○	제주시	2017.2.14.	불법건축물 신고 후 공무원의 민원처리 불만사항	2017.2.20.	민원취하
8	안○○	서귀포시	2017.2.16.	올바른 입찰공고에 대하여	2017.3.9.	위법사항없음
9	이○○	서귀포시	2017.2.20.	○○읍 ○○건물 사고위험성 담당공무원 묵인	2017.3.3.	위법사항없음
10	이○○	제주시	2017.3.7.	○○동 담배허가관련 불법성 여부 조사요청	2017.3.22.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치요구
11	박○○	제주시	2017.3.8.	○○동 재해위험지구 보상 주택 소유권 이전 지연	2017.3.20.	위법사항없음
12	안○○	제주시	2017.3.13.	입찰공고에 대한 재조사청구	2017.3.31.	위법사항없음
13	정○○	서귀포시	2017.3.14.	○○읍 수도급수 불허가 부적정	2017.4.19.	종결 (도 중복접수)
14	황○○	제주시	2017.3.19.	경력경쟁 공무원 채용 관련	2017.5.10.	위법사항없음
15	강○○	제주시	2017.3.20.	○○로 소나무 제거 요구	2017.4.7.	위법사항없음
16	송○○	제주시	2017.4.4.	민원제기 후 개인정보 유출	2017.5.10.	위법사항없음
17	고○○	서귀포시	2017.2.15.	[내부고발] 초과근무 관련	2017.3.24.	민원이해 안내종결
18	김○○	제주시	2017.3.13	[내부고발] ○○센터 및 ○○센터담당 공무원 부조리	2017.4.11.	위법사항없음
19	고○○	서귀포시	2017.3.22.	[내부고발] 관내여비, 출장 및 초과근무에 관하여	2017.3.24.	민원이해 안내종결
20	김○○	제주시	2017.3.25.	[내부고발] 위법한 징계처분 책임요구	2017.3.29.	민원이해 안내종결
21	현○○	제주시	2017.4.28.	○○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2017.5.22.	위법사항없음
22	김○○	-	2017.5.12.	○○오름 공중화장실 공사 관련 감사요청 (3차독촉)	2017.5.16.	위법사항없음
23	전○○	제주시	2017.5.15.	담당공무원의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거부	2017.5.26.	민원취하
24	김○○	-	2017.5.19.	감사요청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2017.5.23.	종결 (3회이상 반복)
25	현○○		2017.5.23.	○○동 주민센터 이전 회신 추가 질의	2017.5.24.	민원이해 안내종결
26	김○○	-	2017.5.24.	이의신청 각하에 대하여	2017.6.1.	종결 (3회이상 반복)
27	장○○	제주시	2017.6.7.	차고지 증명 관련 부조리	2017.6.9.	민원취하
28	강○○	-	2017.6.15	보행길 엉망	2017.6.28.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회신
29	최○○	서귀포시	2017.6.23.	공무원의 직무태만 및 심각한 태도불량	2017.6.27.	민원취하
30	고○○	서귀포시	2017.6.25.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2017.7.10.	조사 기간 중 초과근무 실적 자진 삭제
31	고○○	서귀포시	2017.6.26.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추가 제보	2017.7.10.	조사 기간 중 초과근무 실적 자진 삭제
32	박○○	제주시	2017.7.4.	○○면 관련 추가 자료 제출	2017.7.5.	민원이해 안내종결
33	고○○	서귀포시	2017.7.4.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제보관련 처리기한 문의	2017.7.5.	민원이해 안내종결
34	소○○	제주시	2017.7.7.	수의계약 관련 민원		조사 중
35	류○○	서귀포시	2017.7.10.	전동스쿠터 관련 ○○과 조사청구	2017.8.9.	종결 (조사 제외사항)
36	양○○	서귀포시	2017.7.13.	○○관광지구 특혜 용도변경	2017.9.19.	위법사항없음
37	김○○	제주시	2017.8.3.	공직자 부조리 신고	2017.8.4.	종결 (조사 제외사항)
38	박○○	제주시	2017.8.14.	○○도서관 관련 관장 등 조사청구	2017.8.16.	민원이송 (도 교육청)

② 익명제보 (26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익명	-	2017.1.6.	공무직 실상보고	2017.1.9.	감찰정보 활용
2	익명	-	2017.1.8.	고위공무원의 일탈행위	2017.1.9.	감찰정보 활용
3	익명	-	2017.2.8.	리베이트 관련 공무원 비리 익명 제보	2017.3.3.	감찰 후 관계자 주의
4	익명	-	2017.3.13.	음식물 감량기기관련 익명제보	2017.3.15.	감찰정보 활용
5	익명	-	2017.3.29.	○○휴양림 관련 부조리 제보	2017.4.25.	위법사항없음
6	익명	-	2017.3.31.	백구학대 및 직무유기 경찰관 신고	2017.3.31.	동일민원 국민신문고 이첩
7	익명	-	2017.4.7.	도청 직원들의 무례함 신고	2017.4.7.	종결 (구체적 제보사항 부재)
8	익명	-	2017.4.9.	불친절 공무원 건의	2017.4.9.	종결 (구체적 제보사항 부재)
9	익명	-	2017.4.11.	행정시 일용직 근무자에 대하여	2017.5.19.	감찰 후 종결
10	익명	-	2017.4.12.	○○요양원의 직원 이직	2017.5.18.	감찰 후 종결
11	익명	-	2017.1.12.	제주도 경찰 성매매리스트	2017.1.16.	종결 (조사 제외사항)
12	익명	-	2017.4.25.	축산보조금 부조리	2017.4.26.	감찰정보 활용
13	익명	-	2017.5.8.	○○동장의 불친절과 어거지 행정 실태 항의	2017.5.10.	감찰정보 활용
14	익명	-	2017.5.10.	○○○○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채용과 운용 관련 부조리 신고	2017.5.10.	감찰정보 활용
15	익명	-	2017.5.12.	○○오름 공중화장실 공사 관련 감사요청	2017.5.15.	동일민원 접수
16	익명	-	2017.5.17.	○○○○보건소 공무원 비리 의혹 제기	2017.5.17.	종결 (구체적 제보사항 부재)
17	익명	-	2017.5.18.	○○○○보건소 공무원 비리 의혹제기 후 후회	2017.5.18.	종결 (구체적 제보사항 부재)
18	익명	-	2017.6.8.	○○공원 관련	2017.6.8.	감찰정보 활용
19	익명	-	2017.6.12.	제주○○○○ 영화제 관련	2017.7.10.	위법사항 없음
20	익명	-	2017.7.25.	보건행정담당 공무원 고발	2017.7.25.	감찰정보 활용
21	익명	-	2017.8.4.	행정의 일방적인 수혜자	2017.8.4.	종결 (구체적 제보사항 부재)
22	익명	-	2017.8.7.	개념없는 감사에 춤주는 행정기관	2017.8.10.	종결 (구체적 제보사항 부재)
23	익명	-	2017.8.9.	행정시 건축과 민원 처리 불만	2017.8.10.	감찰정보 활용
24	익명	-	2017.8.16.	청원경찰 및 공무직 관리감독 관련 개선제안	2017.8.17.	종결 (구체적 제보사항 부재)
25	익명	-	2017.8.24.	○○봉 소나무 벌채	2017.8.29.	감찰정보 활용
26	익명	-	2017.8.26.	대학 교재 선정 관련 제보	2017.8.26.	종결 (감사대상기관 비해당)

(4) 주민불편신고센터--------------------------- 50건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1	김○○	제주시	2017.1.12.	공무원 불친절	2017.1.24.	민원이해 안내종결
2	강○○	제주시	2017.1.23.	사전 분양하고 있는 ○○타운을 고발	2017.3.21.	민원이송 (제주시 주택과)
3	조○○	제주시	2017.2.5.	○○○○ 푸드트럭 운영 관련	2017.2.16.	영업정지 등 행정지도
4	부○○	제주시	2017.2.23.	잠자는 행정	2017.4.13.	현장점검 및 관계법령 위반 형사고발 사실 확인
5	이○○	서귀포시	2017.3.1.	○○과 민원 대응 관련 및 제주 한달살기 부당횡포업체 감사	2017.3.20.	해당부서 민원응대 주의촉구
6	임○○	제주시	2017.3.3.	클린하우스 청결지키미 관련 CCTV확인과 사과요구	2017.3.17.	민원이해 안내종결
7	송○○	제주시	2017.3.30.	자동차 정비요금 과다 징수관련 신고	2017.4.20.	해당부서 엄중주의
8	김○○	제주시	2017.3.13	○○센터의 바우처 운영 관련 진정	2017.4.11.	해당부서의 지도𐄁감독 업무 철저 요구
9	박○○	제주시	2017.3.16.	불법증축 인테리어	2017.3.21.	민원이송 (제주시 건축과)
10	사○○	제주시	2017.3.23.	○○면 ○○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	2017.5.26.	관련부서 업무를 철저 주의 요구, 관련자 1명 훈계, 2명 주의
11	부○○	제주시	2017.3.30.	○○과 민원처리 불만	2017.4.19.	위법사항없음
12	김○○	서귀포시	2017.4.8.	불친절을 넘어선 공무원의 언어폭력과 직무태만	2017.4.25.	해당공무원 엄중경고
13	신○○	서귀포시	2017.4.20.	○○리 벽화이전	2017.5.17.	위법사항없음
14	신○○	제주시	2017.4.21.	○○센터 대관담당자의 불친절 고발	2017.5.4.	해당기관 엄중경고
15	최○○	제주시	2017.4.21.	○○과의 안일한 행정처리	2017.5.16.	현장지도점검 및 조치완료
16	조○○	제주시	2017.4.25.	불법 법농어촌민박 관련	2017.5.10.	민박허가 취소 등 조치완료
17	이○○	제주시	2017.4.27.	○○과의 부당한 행정처분	2017.6.1.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처분 결정될 예정임을 회신
18	이○○	제주시	2017.5.6.	불법현수막 제거로 인한 고발 관련	2017.5.31.	종결 (조사 제외사항)
19	강○○	제주시	2017.5.29	○○○○교육청 고등학생 학원비지원사업 관련 조사청구	2017.7.6.	위법사항없음
20	이○○	제주시	2017.5.31.	○○도서관관련 민원	2017.7.3.	해당기관 엄중주의
21	이○○	서귀포시	2017.6.12.	○○○○ 편법건축 행위 관련 문의	2017.6.13.	민원이송 (서귀포시 건축과)
22	김○○	제주시	2017.6.20.	건축 인,허가 관련서류 열람 불응에 대하여	2017.8.10.	해당부서 엄중주의
23	강○○	서귀포시	2017.6.27.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토지에 대한 질의	2017.6.28.	민원이송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24	정○○	제주시	2017.6.26.	○○○○교육청 감사실 답변과 관련한 의견요구	2017.6.28.	종결 (조사 제외사항)
25	김○○	제주시	2017.7.5.	다세대 준공관련 민원	2017.7.11.	민원이송 (제주시 건설과)
26	조○○	제주시	2017.7.6.	○○동 주민센터 진○○에 대한 민원	2017.7.20.	해당기관 주의
27	안○○	서귀포시	2017.7.12.	행정시 지원 교육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 확인과 개선 방안 제안	2017.7.14.	민원이송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28	정○○	제주시	2017.7.13.	초중등교육법 위반 관련 감사청구	2017.7.26.	종결 (조사 제외사항)
29	강○○	제주시	2017.7.19.	현장점검 공무원의 직권남용	2017.9.14.	위법사항없음
30	송○○	서귀포시	2017.7.21.	○○과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 미흡 및 불친절 신고	2017.8.10.	관련사실 확인 및 위탁업체 업무 관련 조치완료
31	강○○	제주시	2017.8.1	사실확인요청	2017.8.24.	위법사항없음
32	강○○	제주시	2017.8.3.	제주도 스쿠터 렌트 예약 후 업체측 취소 및 부당 수수료 관련	2017.8.3.	종결 (조사 제외사항)
33	김○○	제주시	2017.8.3.	수도급수(상수도) 설치 요청 및 부당업무처리에 대한 회신 요청	2017.8.9.	민원취하
34	김○○	제주시	2017.8.5.	○○과의 반복적 민원제기에 소극적대응	2017.9.18.	해당부서 엄중주의
35	강○○	서귀포시	2017.8.8.	하수도공사 우수처리 미흡 조치 요구	2017.8.22.	해당부서 조치계획 회신
36	허○○	서귀포시	2017.8.14.	인접 주택 건설 관련 피해 및 민원처리 미흡	2017.8.17.	민원이송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37	홍○○	제주시	2017.8.16.	공무원 불친절	2017.8.17.	민원이송 (제주시 기획예산과)
38	강○○	서귀포시	2017.8.17.	민원처리 미흡 신고	2017.9.21.	해당부서 엄중주의
39	조○○	서귀포시	2017.8.17.	동네 생활 불편사항	2017.8.23.	종결 (조사 제외사항)
40	조○○	서귀포시	2017.8.17.	국회의원의 성희롱	2017.8.23.	종결 (조사 제외사항)
41	조○○	서귀포시	2017.8.17.	임금체불	2017.8.23.	종결 (조사 제외사항)
42	조○○	서귀포시	2017.8.1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민원처리 미흡	2017.8.23.	종결 (조사 제외사항)
43	조○○	서귀포시	2017.8.17.	세무서 접수 민원 관련	2017.8.23.	종결 (조사 제외사항)
44	조○○	서귀포시	2017.8.17.	행정시 접수 민원 관련	2017.8.23.	민원이해 안내종결
45	조○○	서귀포시	2017.8.17.	택시 불친절 등 불편 민원	2017.8.23.	종결 (조사 제외사항)
46	조○○	서귀포시	2017.8.17.	서귀포경찰서 접수 민원 관련	2017.8.23.	종결 (조사 제외사항)
47	주○○	서귀포시	2017.8.22.	불법숙박업 단속	2017.8.30.	민원이송 (자치경찰단, 서귀포보건소)
48	오○○	제주시	2017.8.22.	담당 공무원의 택시 회사 직원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요구		조사 중
49	강○○	제주시	2017.8.29.	○○동 공무원에 대한 불만 민원	2017.8.30.	민원이송 (○○동)
50	정○○	제주시	2017.8.30.	○○과 공무원 민원처리 미흡 신고	2017.8.30.	민원이송 (도 청렴감찰관)

3. 보조금 정산내역(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4. 201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 해당 사항 없음

5. 보상금(행사실비, 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 2015년도 >

(단위: 천 원)

연도별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감사 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감사위원 직무연찬	감사위원, 특강강사 등 7명	5,000	2,665	2,335
		감사위원회 감사(조사) 현장확인 및 감사자문위원 회의 참석 등	-	8,500	-	8,500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	2,000	-	2,000
		감사제도 개선 및 연구활동 실비 보상	감사포럼 참여자 등 50여명	5,000	621	4,379
		도민감사관 주요 민원 현장 참여 및 도외 연수	도민감사관 및 법률전문가 등 45명	18,520	8,577	9,943
	기타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공익제보자 1명	10,000	2,527	7,473
		도민감사관 활동우수자 시상	도민감사관 5명	1,000	475	525

< 2016년도 >

(단위: 천 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감사 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감사위원 직무연찬	감사위원, 특강강사 등 7명	5,000	2,560	2,440
		감사위원회 감사(조사) 현장확인 및 감사자문위원 회의 참석 등	감사위원 1명	3,544	551	2,993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등	외부강사 5명	3,000	961	2,039
		감사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	토론회 패널 강주영외 6명	3,000	1,084	1,916
		감사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등	감사포럼 및 출강 강사 2명	2,000	760	1,240
		도민감사관 주요 민원 현장 참여 및 도외 연수	도민감사관 및 법률전문가 등 25명	15,520	7,535	7,985
	기타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	10,000	-	10,000
		도민감사관 워크숍 발표 및 우수제보자 보상	도민감사관 김철호 외 10명	2,000	1,850	150

< 2017년도 >

(단위: 천 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감사 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감사자문위원 도내 외 현장 확인 등	감사위원 및 강사 등 5명	1,300	1,146	154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등	감사위원 3명 및 특강강사 6명	3,000	2,265	735
		감사위원 직무연찬 등	감사위원 김중식외 5명	7,344	4,639	2,705
		도민감사관 주요 민원 현장 참여 및 도외 연수	도민감사관 강명회의 22명	17,040	7,747	9,293
		도민 등 대상 청렴교육 강사 보상 등	청렴 강사 주량순외 1명	10,380	364	10,016
	기타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	10,000	-	10,000
		도민감사관 워크숍 발표 및 우수제보자 보상	-	2,000	-	2,000

6.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2016년도 >

(단위: 천 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감사 위원회	외국 감사(조사)제도 및 우수사례 비교연수	홍콩, 말레이시아	2016.12.12. ~ 12.17.	감사위원 김중식 외 2명	10,000	7,339	2,661

< 2017년도 >

(단위: 천 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감사 위원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 방문 연수	러시아	2017.08.01. ~ 08.09	감사위원 임성주 외 2명	15,000	14,335	665

7.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 2016년도 >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2016 지방감사아카데미 위탁교육	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시	15,000	2016.09.13~ 2016.11.30	수의1인 견적	위탁교육 실시
조사업무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휴메인시스템	전주시	20,500	2016.10.27~ 2016.11.30	수의1인 견적	시스템 구축 완료
2016년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위탁	㈜인성 코리아	서울시	6,860	2016.11.09~ 2016.11.30	수의1인 견적	위탁교육 실시

< 2017년도 >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반영여부
감사위원회 홍보영상물 제작	㈜KCTV 제주방송	제주시	12,000	2017.02.20~ 2017.04.20	수의1인 견적	영상물 제작 완료
부패방지지원센터 역할 정립 정책토론회	㈜KCTV 제주방송	제주시	14,100	2017.07.10~ 2017.08.04	수의1인 견적	토론회 개최 및 방송

8.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연도별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2015년도	오창수외 4명	미국 지방감사기구와의 교류 협정 체결 등 상호 교류 협력 추진	2015. 5. 31.~ 2015. 6. 7.	미국
	송진권외 1명	전국 시도 감사관 국외 선진감사제도 비교 연수 * 행정자치부 주관	2015. 10. 1.~ 2015. 10. 8.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2016년도	양창호	외국 감사제도 및 내부 통제제도 연수 * 행정자치부 주관	2016. 7. 6.~ 2016. 7. 14.	독일, 오스트리아
	장희영외 1명	뉴욕주감사원 실무연수	2016. 9. 22.~ 2016. 10.12.	뉴욕
	고종석외 5명	외국감사제도 및 우수사례 비교 연수	2016. 12. 12.~ 2016. 12. 17.	홍콩 말레이시아
2017년도	2017년 공무직 해외연수	2017년 공무직 해외연수 * 총무과 주관	2017. 5. 28.~ 2017. 6. 2.	캄보디아 태국
	오창수외 5명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 방문 연수	2017. 8. 1.~ 2017. 8. 9	러시아 모스크바
	강재훈	선진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 행정안전부 주관	2017. 9. 3.~ 2017. 9. 10.	덴마크 핀란드

9.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최근 3년간)

- 해당 사항 없음

10.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기관명		통보일자	건명	통보내용 (요약)	조치결과
					처분요구 일자	처분요구
국민 권익 위원회	2015. 01.30.		도로포장용 판석 관급자재비 편취의혹	∙ ㈜※※산업이 관급자재 직접 생산여부, 폐자원 이용여부, 페이밍기법 준수여부, 규격서에 맞게 제작 여부 ∙ 사업부서 현장시공의 적정성 여부	2015. 07.07.	위법사항없음
	2015. 07.07.		장애인 보장구 보조금 부정수급의혹	∙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하여는 적정한 조치방안을 강구 ∙ 병·의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	2015. 11.05.	행정상 (시정/통보) 회수조치 (108,010원)
	2015. 10.22.		행동강령위반통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무위반	∙ 행동강령 규정에 위배되게 이해관계자인 직원이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 등 관련자 훈계조치	2016. 01.04.	행정상(주의1) 신분상(훈계1)
	2015. 10.22.		2015년 육지부 연탄수송 안정공급관련 이첩조사	∙ 2개월여 만에 계약서를 변경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촉구	2015. 12.08.	위법사항없음
	2015. 12.18.		행동강령(예산의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위반 신고 사건조사	∙ ○○○외 26인은 해외시찰 및 견학비용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집행 부적정 ∙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주의 요구 처분	2016. 02.05.	중복처분불가
	2016. 08.03.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통보	∙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업무처리 부적정 ∙ 관련부서 주의 조치	2016. 11.22.	행정상 (시정/주의) 회수조치 (42,237천 원)
	2016. 11.24.		공공기관의 휴대폰 요금 부당지급 의혹	∙ 업무용 휴대폰 지급기준 미수립 및 운용 부적정	2017. 04.07.	행정상 (통보조치)

11.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최근 3년간)

□ 감사위원장과의 대화

소관부서	장 소	조직 구성	상 담 분 야	추진상황 (처리건수)
부패방지 지원센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1인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 개선사항 청취	2015년: 57건 2016년: 34건 2017.8월말: 18건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소관부서	장 소	조직 구성	상 담 분 야	추진상황 (처리건수)
부패방지 지원센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1인	공직 내 부패행위 및 도민생활과 관련 부조리신고	2015년: 78건 2016년: 88건 2017.8월말: 64건 (실명 38건, 익명 26건)

※ 참고사항

- 2017. 3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개편으로 ‘내부고발’‘공직자부조리신고’ 통합

- 공직자부조리 익명제보 설치: 2014. 2. 24.

□ 주민불편신고센터

소관부서	장 소	조직 구성	상 담 분 야	추진상황 (처리건수)
감사위원회 조사과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1인	위법 부당사항 등 불편사항 신고	2015년: 88건 2016년: 106건 2017.8월말: 50건

12.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연도	세목	부서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2016	기관운영	감사위원회	간담회 및 식사	104/14,718	-위원회 현안업무 추진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7/2,869	-위문품 등 구입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6	시책추진	감사과	간담회 및 식사	124/23,410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5/780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6	시책추진	조사과	간담회	17/4,792	감찰․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5/515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
2017	기관운영	감사위원회	간담회 및 식사	71/11,327	-위원회 현안업무 추진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8/1,100	-위문품 등 구입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7	시책추진	감사과	간담회 및 식사	55/9,359	-위원회 발전방안 협의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5/2,215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017	시책추진	조사과	간담회	3/1,330	감찰․조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1/100	현장점검 등 업무추진
2017	시책추진	심의과	간담회 및 식사	10/1,739	-위원회의 운영 등 업무추진 -감사 및 심의 관련 업무 협의 등
			물품구입	-
2017	시책추진	부패방지 지원센터	간담회 및 식사	9/1,240	-부패방지 유관기관 협조
			물품구입	-

13. 1천만 원 이상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 해당 사항 없음

14. 2017년도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추진

□ 지난 5년간 전문가 감사참여 실적

∙ 참여인원: ’12) 10명 → ’13) 3명 → ’14) 5명 → ’15) 18명 → ’16) 10명

∙ 참여일수: ’12) 66일 → ’13) 29일 → ’14) 5일 → ’15) 92일 → ’16) 52일

□ 2017년도 외부전문가 참여계획 : 21개 기관 461명 154일 참여계획

∙ 도민감사관: 5일 이하 1인, 6~7일 2인, 8일 이상 3인

∙ 자문위원: 감사자원 6인이상, 감사일수 7일이상 기관투입

∙ 분야별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은 필요시 별도 참여

※ 도민감사관, 자문위원 등 실지 감사 참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에 관한 규정 제정(’17. 4. 13.)

□ 참여실적(8월말 현재) : 17개 기관 25명 71일

∙ 도민감사관 21명 42일 자문위원 1명 4일, 분야별전문가 3명 25일

▢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추진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워크숍) 강화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지방감사아카데미 등 수강, 분기별 워크숍 정례화 등

□ 부패예방 등 현장참여 중심의 도민감사관 운영

∙ 읍면동 방문교육시 참여, 제보사항 확인시 현장 참여 등

□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 개정 및 표준활동매뉴얼 마련

∙ 도민감사관 임기연장(1년→2년)을 통한 운영 내실화 도모

∙ 표준활동 매뉴얼 마련(12월)

□ 도민감사관 전문성을 활용한 실질적 감사 참여 확대

∙ 단순 감사 참관이 아닌 실지 감사 참여, 연 1회 감사 참여 원칙

□ SNS활용 등 온라인 홍보 강화 및 활동 지원

∙ 별도 SNS계정 개설 도민감사관 활동 홍보, 활동우수 도민감사관 시상 등

15.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개선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진행상황

□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제1차) 수립

∙ 시    기: 2012. 3월

∙ 구    성: 2개 분야 / 9개 개선과제 / 61개 추진과제

∙ 진행상황: 완료 39개 과제 (64%), 추진중 22개 과제(36%)

∙ 주요 추진과제

- 원내 자체 인사권 확보 (5급 이하), 전보제한기간 확대(2년→3년)

- 심의관실 설치, 기관별 감사 순기 및 투입인력 기준 설정 등

□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시    기: 2015. 3월

∙ 구    성: 2개 분야 / 9개 개선과제 / 33개 추진과제

* 1차 기본계획 미완료 과제 22건 중 2건 제외(재검토) 13개 신규과제 추가

∙ 진행상황(‘17. 9월 현재): 완료 20개 (55%), 추진중 13개 (45%)

∙ 주요 추진과제

- 조직편제 및 정원책정시 존중근거 마련, 5급 감사직렬 신설

- 직렬별 정원 통합, 보궐 감사위원 임기 보장, 감사심의팀 기능 강화 등

□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추진상황 보고

∙ 제34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에 포함 보고: 2017. 2. 9.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 소속 등 특별법 개정 관련 현안사항과 연계하여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보완 개선 추진

□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과제별 추진상황

구 분	개선과제	실행과제	추진상황
운영인프라 제도 개선	조직/인사운영의 독립성 보장 강화	조직편제 및 정원책정시 존중근거 마련	완 료
		교육감사과 신설	추진중
		자체표창제도 운영	추진중
		감사위원회 조직개편 추진	완 료
		감사위원회 자체 인사위원회 설치	추진중
		자체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완 료
	예산편성의 독립성 보장 강화	요구예산 감액 시 사전 협의제 마련	추진중
	전문가적 역량 확충	감사담당자 가점부여 직위 지정	추진중
		자체 근무성적 평가제도 운영	추진중
		특정업무 경비 지급액 상향	추진중
		5급 감사직렬 신설	완 료
		5급 감사직 정원 확보	완 료
		직렬별 정원 통합	완 료
		외국선진 감사기구 장기파견	완 료
		행자부 및 감사원과의 업무협약	추진중
		감사위원회 홍보요원 확보	추진중
	공정성ㆍ신뢰성 확보	감사위원장 임기 연장 (5년)	추진중
		감사위원 면직(해촉)시 결격 사유 구체화	완 료
		보궐 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완 료
		감사위원 정치적 중립 규정 마련	완 료
자치감사활동기준선진화	효율적 감사시스템 운영	전산활용 감사착안 및 전산감사기법 매뉴얼화	추진중
		감사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완 료
		감사기관간 지식․정보 교류 활성화	완 료
	객관성∙공정성 확보	감사위원회 심의조정기구 운영	완 료
		감사청구 사항 구체적 규정	완 료
		청구사건 등 조사 및 직무감찰에 관한 규정 마련	완 료
	투명성∙실효성 확보	감사자문위원, 감사포럼 등 감사관련 지원조직 강화	완 료
	품질 및 성과 제고	감사 외부전문가와의 아웃소싱 추진	추진중
	내부통제 활동 강화	감사심의팀 기능 강화	완 료
		일상감사대상사무 확대 및 업무처리지침 마련	완 료
		반복지적사례 정리집, 재심의결정 사례집 발간	추진중
		공정한 제주사회 조성	완 료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완 료

□ 33개 실행과제 – 추진완료 20건, 추진중 13건

16. 종합감사 현황(최근 3년간)

2-1. 연도별 종합감사 결과

< 2015년도 >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14개 기관	514	135	191	13	175	263	420	9	411	74/ 2,995,513	54/ 929,024	20/ 2,066,489	-
농업기술원	28	9	13	-	6	13	32	-	32	5/ 48,317	4/ 39,128	1/ 9,189	-
수자원본부	54	9	21	2	22	32	68	2	66	7/ 591,953	6/ 229,953	1/ 362,000	-
도의회사무처	14	6	6	1	1	7	10	-	10	1/104	1/104	-	-
제주특별자치도	134	43	52	1	38	44	94	1	93	22/ 1,451,772	11/ 347,772	11/ 1,104,000	-
서울본부	5	2	2	-	1	6	-	-	-	-	-	-	-
서귀포시	94	35	31	-	28	48	100	3	97	19/ 812,154	13/ 227,154	6/ 585,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5	8	19	3	25	42	23	-	23	6/ 50,492	6/ 50,492	-	-
제주발전연구원	26	4	8	-	14	8	13	1	12	3/ 8,572	2/ 2,272	1/ 6,300	-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8	1	3	1	3	4	10	1	9	-	-	-	-
제주의료원	23	8	5	2	8	13	24	-	24	2/ 1,159	2/ 1,159	-	-
서귀포의료원	33	5	12	2	14	13	13	-	13	3/ 4,034	3/ 4,034	-	-
제주신용보증 재단	8	-	4	1	3	8	-	-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13	2	6	-	5	8	13	1	12	2/ 3,013	2/ 3,013	-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19	3	9	-	7	17	20	-	20	4/ 23,943	4/ 23,943	-	-

< 2016년도 >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16개기관	341	95	145	1	100	226	157	9	148	47/ 947,229	40/ 282,192	6/ 216,087	1/ 448,950
한라산국립 공원관리사무소	15	5	3	-	7	9	4	-	4	2/ 15,921	1/ 1,209	1/ 14,712	-
제주시청	89	43	25	-	21	62	51	5	46	18/ 807,222	13/ 158,731	4/ 199,541	1/ 448,950
제주소방서	15	2	12	-	1	15	6	-	6	1/750	1/750	-	-
서귀포소방서	12	3	7	-	2	12	3	-	3	-	-	-	-
소방안전본부	19	3	11	-	5	13	4	1	3	1/ 557	1/ 557	-	-
자치경찰단	16	4	6	-	6	7	9	2	7	2/ 5,651	2/ 5,651	-	-
세계유산본부	12	4	3	-	5	11	9	-	9	2/ 3,520	2/ 3,520	-	-
경제통상진흥원	14	2	7	-	5	6	15	-	15	2/ 1,910	1/ 76	1/ 1,834	-
제주시교육지원청	26	5	14	-	7	15	3	-	3	1/ 833	1/ 833	-	-
제주에너지공사	24	4	10	-	10	5	21	1	20	2/ 18,431	2/ 18,431	-	-
제주관광공사	12	3	5	-	4	10	4	-	4	3/ 35,101	3/ 35,101	-	-
(재)제주테크노파크	13	1	7	-	5	10	15	-	15	3/ 3,105	3/ 3,105	-	-
4.3평화재단	8	1	4	-	3	7	-	-	-	2/ 1,388	2/ 1,388	-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7	6	8	-	3	17	1	-	1	5/ 51,617	5/ 51,617	-	-
국제컨벤션센터	13	2	8	-	3	8	4	-	4	2/ 365	2/ 365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6	7	15	1	13	19	8	-	8	1/ 858	1/ 858	-	-

< 2017년도 >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8개기관	144	40	53	-	51	82	47	-	47	6/ 761,268	5/ 66,683	1/ 694,585	-
노동위원회	5	3	1	-	1	8	-	-	-	-	-	-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	1	-	-	4	6	-	-	-	1/ 54	1/ 54	-	-
제주도립미술관	7	1	4	-	2	8	1	-	1	2/ 8,662	2/ 8,662	-	-
제주교육박물관	6	1	3	-	2	4	-	-	-	1/ 70	1/ 70	-	-
탐라교육원	6	-	4	-	2	6	-	-	-	-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2	9	20	-	23	19	14	-	14	-	-	-	-
상하수도본부	37	16	9	-	12	19	29	-	29	1/ 694,585	-	1/ 694,585	-
농업기술원	26	9	12	-	5	12	3	-	3	1/ 57,897	1/ 57,897	-	-

2-2. 공무원 문책(징계 등) 요청 내역

< 2015년도 >

직급	성명	지적사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서기관	이○○	직급 직무등급기준을 정한 보수규정 불합리	주의
책임연구원	한○○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주의
연구위원	김○○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주의
연구위원	강○○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주의
행정사무직	정○○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주의
행정직1급	한○○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강○○	직원 신규채용 등 인사관리 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부○○	직원 신규채용 등 인사관리 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오○○	자체 규칙 미제정 및 규정 불합리	주의
지방행정5급	강○○	자체 규칙 미제정 및 규정 불합리	주의
지방행정6급	부○○	자체 규칙 미제정 및 규정 불합리	주의
지방서기관	오○○	회계관직 인간 미신고 등 회계사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강○○	회계관직 인간 미신고 등 회계사무처리 부적정	주의
사무직4급	전○○	회계관직 인간 미신고 등 회계사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교육행정5급	고○○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주의
전문경력관	김○○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정산 및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7급	문○○	가칭 삼화2초등학교 신축 전기설비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사무5급	김○○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사무7급	송○○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김○○	직제 및 정현원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오○○	직원 신규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김○○	직원 신규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사무4급	부○○	의료장비 구입 업무 처리 소홀	주의
사무7급	송○○	직원 신규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사무국장	김○○	법인신용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연구사	고○○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및 임대계약업무 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강○○	물품 구매제작 계약업무 추진 등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부○○	농업인단체 국내연수 등 지원 사업 업무처리 부저정	주의
지방농촌지도관	이○○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관	이○○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연구관	좌○○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홍○○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관	정○○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이○○	농촌문화를 활용한 농촌활력화사업 소홀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김○○	보조금교부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이○○	보조금교부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현○○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박○○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현○○	농업전시관 시설설계서 작성 및 공사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허○○	공사량 분할발주 업무추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제도개선 미흡	주의
지방농촌지도사	전○○	임대농기계 보험 미가입	주의
지방기계운영8급	양○○	임대농기계 보험 미가입	주의
지방공업7급	현○○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주의
지방공업7급	문○○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주의
지방공업7급	서○○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주의
지방공업6급	김○○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5급	김○○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5급	이○○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5급	양○○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주의
지방서기관	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주의
지방행정6급	유○○	지하수원수대금 감면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고○○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5급	양○○	외도수원지 생태복원 사업 시공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6급	김○○	비상발전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공업7급	문○○	비상발전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공업7급	현○○	비상발전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6급	김○○	비상발전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5급	이○○	비상발전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5급	양○○	비상발전기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7급	김○○	용담수원지 송수시설 증량사업 토석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5급	양○○	용담수원지 송수시설 증량사업 토석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공동도급업체 지분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준공금 전액 공탁	주의
지방공업7급	고○○	제주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7급	문○○	제주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기계운영6급	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입 확인 소홀	주의
지방행정7급	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관리7급	양○○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주의
지방기계6급	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6급	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이 ○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등 민원 처리 부적정	주의
기술기능6급	정○○	홍보용 안내사인 제작공사 계약 부적정	주의
기술기능6급	양○○	의료장비 입찰업무 처리 소홀	주의
지방행정5급	현○○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평가 등 미실시	주의
지방행정4급	오○○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평가 등 미실시	주의
지방행정7급	양○○	대표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운영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고○○	대표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운영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무운영7급	김○○	대표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운영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기계운영6급	손○○	동일 단위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사업비 변경사용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김○○	동일 단위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사업비 변경사용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소○○	동일 단위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사업비 변경사용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4급	오○○	동일 단위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사업비 변경사용 부적정	주의
일반직5급	조○○	제규정 미제정 및 정비 소홀	주의
일반직5급	양○○	제규정 미제정 및 정비 소홀	주의
일반직7급	강○○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추진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8급	김○○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추진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9급	양○○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추진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8급	손○○	물품관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8급	오○○	물품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강○○	IUCN 기념숲 관리 및 전망대 설치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7급	김○○	IUCN 기념숲 관리 및 전망대 설치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홍○○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조금 교부 및 무상 사용, 수익허가 부적정	주의
지방사회복지6급	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조금 교부 및 무상 사용, 수익허가 부적정	주의
지방부이사관	김○○	구)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무상사용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오○○	구)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무상사용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정○○	구)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무상사용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치매노인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사업 부적정	주의
지방보건5급	오○○	보조사업 변경승인 업무처리 소홀	주의
지방행정6급	양○○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주의
지방기술서기관	김○○	제주갈치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이○○	제주갈치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7급	부○○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통보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6급	조○○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통보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7급	송○○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통보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8급	이○○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통보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8급	이○○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통보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5급	이○○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5급	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양○○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김○○	비축토지 공무 사업 (애월국제 문화복합 단지)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조○○	비축토지 공무 사업 (애월국제 문화복합 단지)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김○○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초지전용 허가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7급	송○○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초지전용 허가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5급	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오○○	2015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5급	공○○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5급	조○○	목적과 다른 계약 체결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6급	이○○	제주숲유치원 운영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주의
지방환경6급	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위반업소 개선이행 확인 소홀	주의
지방환경6급	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위반업소 개선이행 확인 소홀	주의
지방기술서기관	김○○	공동자원화(퇴액비, 에너지)시설지원사업 추진 소홀	주의
지방농업5급	최○○	공동자원화(퇴액비, 에너지)시설지원사업 추진 소홀	주의
지방수의5급	강○○	말산업 육성업무 관련 처리 소홀	주의
지방농업6급	오○○	말산업 육성업무 관련 처리 소홀	주의
지방행정5급	양○○	도지사 인증 공동상표(J마트)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서○○	도지사 인증 공동상표(J마트)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7급	양○○	요트상하가시설 이동식크레인 제작설치 납품기한 연장 승인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6급	이○○	한라생태숲 탐방시설 건축협의 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5급	좌○○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 평가 부적정	주의
일반직6급	현○○	직원 신규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8급	신○○	분할수의계약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7급	문○○	물품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5급	부○○	제규정 미제정 및 정비소홀	주의
일반직5급	김 ○	제규정 미제정 및 정비소홀	주의
일반직5급	허○○	제주컵 유도대회 경기운영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
일반직6급	현○○	제주컵 유도대회 경기운영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
일반직7급	박○○	제주컵 유도대회 경기운영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
일반직7급	강○○	제주컵 유도대회 경기운영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
일반직6급	현○○	여행사 견적에 의한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주의
일반직7급	박○○	여행사 견적에 의한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주의
일반직8급	양○○	여행사 견적에 의한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주의
일반직5급	김○○	서귀포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사업비 정산 부적정	주의
일반직6급	양○○	서귀포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사업비 정산 부적정	주의
일반직7급	한○○	서귀포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사업비 정산 부적정	주의
일반직7급	신○○	학생선수 장학생 추천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5급	정○○	초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기술서기관	김○○	개발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현○○	개발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김○○	개발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현○○	숲섬지킴이센터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양○○	숲섬지킴이센터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7급	한○○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서기관	고○○	문화의섬 프로젝트 사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문○○	문화의섬 프로젝트 사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문화의섬 프로젝트 사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김○○	조조금 임의적립 등 보조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오○○	조조금 임의적립 등 보조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8급	오○○	바다송어 종묘구입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및 정산검사 미실시	주의
지방시설6급	김○○	지장물 이설공사비 정산 등 소홀	주의
지방시설6급	김○○	지장물 이설공사비 정산 등 소홀	주의
지방시설7급	고○○	지장물 이설공사비 정산 등 소홀	주의
지방시설6급	윤○○	지장물 이설공사비 정산 등 소홀	주의
지방시설7급	김○○	중앙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변○○	개발행위허가 협의업무 소홀	주의
지방시설6급	변○○	개발행위허가 협의업무 소홀	주의
지방방송통신8급	양○○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분리발주 부적정	주의
지방방송통신6급	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분리발주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송○○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분리발주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이○○	실제목적과 다르게 계약체결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임○○	실제목적과 다르게 계약체결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사회복지6급	오○○	생활안정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관리 소홀	주의
지방사회복지7급	고○○	생활안정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관리 소홀	주의
지방사회복지6급	양○○	생활안정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관리 소홀	주의
지방행정6급	현○○	서호요양원 증축공사 사업비 변경승인 및 정산검사 소홀	주의
지방농업7급	심○○	가뭄대비 양수장비 점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7급	조○○	가뭄대비 양수장비 점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농업6급	이○○	제주형 유기농업 생상, 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 소홀	주의
지방해양수산6급	부○○	어선자동화 시설사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및 정산검사 미실시	주의
지방해양수산8급	오○○	어선자동화 시설사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및 정산검사 미실시	주의
지방해양수산6급	송○○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및 점용료,사용료 징수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6급	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및 점용료,사용료 징수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해양수산7급	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및 점용료,사용료 징수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7급	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7급	정○○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6급	오○○	가파도 저온저장 공유재산 심의 및 시용 승인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시설8급	임○○	가파도 저온저장 공유재산 심의 및 시용 승인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시설6급	강○○	생활자원회수센터 기계설비 제작구매 설치사업 설계변경 등 부적정	주의
지방환경7급	양○○	생활자원회수센터 기계설비 제작구매 설치사업 설계변경 등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8급	진○○	생활자원회수센터 기계설비 제작구매 설치사업 설계변경 등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6급	이○○	마라도 태양광발전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7급	명○○	마라도 태양광발전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김○○	마라도 태양광발전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6급	김○○	마라도 태양광발전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5급	김○○	가로등 정비공사 등 분할발주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현○○	가로등 정비공사 등 분할발주 부적정	주의
지방공업6급	김○○	가로등 정비공사 등 분할발주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6급	현○○	각종 축제(행사) 정산검사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7급	홍○○	각종 축제(행사) 정산검사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7급	강○○	각종 축제(행사) 정산검사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최○○	직급 직무등급기준을 정한 보수규정 불합리	훈계
행정직2급	고○○	직원 인사관리 부적정	훈계
행정직5급	소○○	학술연구용역계약 부적정 및 관련규정 불합리	훈계
행정직5급	소○○	외부 상징조형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행정직1급	한○○	상품권 수급대장 관리 소홀	훈계
행정직6급	정○○	상품권 수급대장 관리 소홀	훈계
연구직3급	손○○	연구윤리규칙 및 행동강령 위반	훈계
지방시설7급	강○○	조천운동장 조성공사 성토용 토석 운반비 지급 부적정	훈계
사무7급	송○○	직제 및 정현원 관린 부적정	훈계
사무5급	김○○	직원 신규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사무7급	송○○	직원 신규재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과장	한○○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과장	백○○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과장	박○○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과장	고○○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과장	송○○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게
영양사	강○○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사무8급	김○○	진료기록 사본발급 부적정 및 발급 절차 불합리	훈계
지방행정5급	오○○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지방행정5급	김○○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지방행정6급	김○○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사무5급	김○○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사무7급	송○○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사무국장	김○○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직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사	성○○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및 임대계약업무 등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현○○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홍○○	농업전시관 시설 설계서 작성 및 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장○○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제도개선 미흡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제도개선 미흡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진○○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김○○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관	홍○○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문○○	임대농기계 장기간 임대없이 보관 방치	훈계
지방농촌지도관	최○○	임대농기계 장기간 임대없이 보관 방치	훈계
지방농촌지도관	김○○	임대농기계 장기간 임대없이 보관 방치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진○○	임대농기계 장기간 임대없이 보관 방치	훈계
지방부이사관	문○○	상수도 유수율 통계관리 및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 등 부적정	훈계
지방부이사관	홍○○	상수도 유수율 통계관리 및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 등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이○○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훈계
지방전기운영6급	홍○○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훈계
청원경찰	조○○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훈계
청원경찰	김○○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훈계
청원경찰	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환경7급	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공업5급	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공업6급	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서기관	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5급	양○○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6급	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6급	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7급	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6급	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박○○	외도수원지 생태복원 사업 시공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이○○	외도수원지 생태복원 사업 시공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5급	이○○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7급	진○○	색달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개량사업 전기실 기자재외 제작설치 납품기한 연장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색달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개량사업 전기실 기자재외 제작설치 납품기한 연장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5급	안○○	색달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개량사업 전기실 기자재외 제작설치 납품기한 연장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6급	고○○	제주시지역 상수도 누수탐사 및 블록 구축, 관망진단 용역사업 과도한 입찰 자격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양○○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체납관리 소홀	훈계
지방세무7급	양○○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체납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6급	김○○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등 민원 처리 부적정	훈계
사무직5급	강○○	직원 승진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사무직7급	김○○	직원 승진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사무직6급	송○○	진료기록 사본발급 부적정 및 발급절차 불합리	훈계
사무직4급	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및 심의기준 미비	훈계
사무직4급	원○○	예산 전용업무 처리 소홀	훈계
사무직7급	홍○○	예산 전용업무 처리 소홀	훈계
기능직5급	김○○	신관 신축 시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소홀	훈계
행정5급	부○○	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행정5급	부○○	공사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행정5급	부○○	자산관리 소홀	훈계
기술기능6급	정○○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훈계
지방행정5급	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평가 등 미실시	훈계
일반직4급	김○○	디지털 서귀포문화대전 위탁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일반직5급	조○○	디지털 서귀포문화대전 위탁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일반직4급	김○○	제주도민 문화의식 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일반직5급	고○○	제주도민 문화의식 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일반직8급	김○○	제주도민 문화의식 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부이사관	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해제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임○○	모슬포남항 민자유치 어항개발사업 변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7급	이○○	모슬포남항 민자유치 어항개발사업 변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고○○	모슬포남항 민자유치 어항개발사업 변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오○○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홍○○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기술서기관	김○○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강○○	IUCN 기념숲 관리 및 전망대 설치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조○○	IUCN 기념숲 관리 및 전망대 설치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조금 교부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조금 교부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함○○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황○○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한○○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박○○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및 마케닝 전략 방안 용역추진과 활용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정○○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및 마케닝 전략 방안 용역추진과 활용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5급	김○○	축산냄새 모니터링 구축 및 관리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환경7급	김○○	축산냄새 모니터링 구축 및 관리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강○○	구)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무상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문○○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장○○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강○○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변○○	치매노인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사업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치매노인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사업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보조사업 변경승인 업무처리 소홀	훈계
지방사회복지5급	허○○	공무원 등이 겸직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	훈계
지방사회복지6급	강○○	공무원 등이 겸직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	훈계
지방행정5급	양○○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조○○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양○○	제주갈치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수산6급	한○○	제주갈치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고○○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강○○	비축토지 공무사업 (애월국제문화복합 단지)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김○○	연안지역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토목 공사 사적 운반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연안지역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토목 공사 사적 운반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우○○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초지전용 허가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김○○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초지전용 허가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업무 추진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업무 추진부적정	훈계
지방방송통신7급	김○○	2015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보건6급	김○○	지방의료원 제규정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기술서기관	양○○	목적과 다른 계약 체결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5급	임○○	요트 상하가 시설 이동식 크레인 제작 설치 납품기한 연장 승인 부적정	훈계
6급	김○	전국체육대회 대비 우수선수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7급	신○○	전국체육대회 대비 우수선수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8급	장○○	전국체육대회 대비 우수선수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5급	부○○	직원 신규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김○○	초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선○○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부적정	훈계
지방녹지5급	강○○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이○○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관리7급	조○○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운영8급	송○○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종남천(하류)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현○○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문○○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강○○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9급	김○○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김○○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우○○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현○○	일반직 사무관 승진의결 대상인원 산정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고○○	일반직 사무관 승진의결 대상인원 산정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일반직 사무관 승진의결 대상인원 산정 부적정	훈계
지방방송통신8급	강○○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오○○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오○○	공유재산 무단점용 및 무단점용 자에게 보조사업 지원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송○○	공유재산 무단점용 및 무단점용 자에게 보조사업 지원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강○○	보조금 임의적립 등 보조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김○○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고○○	중앙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박○○	중앙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문○○	도시공원(어린이공원)내 노외주차장 설치 협의 부적정 및 불법점용 방치	훈계
지방시설6급	현○○	도시공원(어린이공원)내 노외주차장 설치 협의 부적정 및 불법점용 방치	훈계
지방공업6급	송○○	건설업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소홀	훈계
지방공업6급	김○○	건설업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소홀	훈계
지방행정6급	강○○	실제목적과 다르게 계약체결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회복지7급	이○○	서호요양원 증축공사 사업비 변경승인 및 정산검사 소홀	훈계
지방해양수산6급	오○○	어선자동화 시설사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및 정산검사 미실시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의귀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윤○○	의귀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6급	정○○	각종 축제(행사) 정산검사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각종 축제(행사) 정산검사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 전형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현○○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 전형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이○○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 전형 부적정	경고
부이사관	장○○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 전형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이○○	인사 및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현○○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처리	경고
지방서기관	강○○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처리	경고
지방교육행정주사	김○○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처리	경고
부이사관	장○○	지방공무원 승진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현○○	지방공무원 승진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강○○	지방공무원 승진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오○○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현○○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신○○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환경8급	홍○○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관리기준 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시설7급	강○○	가칭 삼화1초등학교 신축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시설사무관	한○○	가칭 삼화1초등학교 신축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백○○	가칭 삼화1초등학교 신축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경고
행정직1급	한○○	직원 인사관리 및 연구용역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행정5급	오○○	직원 신규채용 등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서기관	윤○○	상수도 유수율 통계관리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지방기술서기관	강○○	상수도 유수율 통계관리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일반직5급	양○○	재단 주거래 은행 선정업무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세무7급	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해제 부당 처리	경징계
지방농업7급	송○○	초지전용 허가(협의)업무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6급	김○○	공유재산(일반재산) 분할매각 부당 처리	경징계
지방시설6급	윤○○	종남천(하류)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부당 처리	경징계

< 2016년도 >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5급	고○○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4급	강○○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급	문○○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4급	허○○	전시판매장 제품 재고관리 소홀	주의
3급	김○○	전시판매장 제품 재고관리 소홀	주의
2급	김○○	전시판매장 제품 재고관리 소홀	주의
4급	강○○	보안업무 추진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3급	김○○	보안업무 추진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급	김○○	보안업무 추진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교육행정5급	박○○	지방교육행정직 승진인사 부적정	주의
지방교육행정6급	양○○	지방교육행정직 승진인사 부적정	주의
지방교육행정6급	오○○	지방교육행정직 승진인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5급	김○○	공사자재 헬기운반(단가계약) 용역 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5급	김○○	공사자재 헬기운반(단가계약) 용역 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녹지6급	문○○	공사자재 헬기운반(단가계약) 용역 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8급	강○○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소홀	주의
5급	김○○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경력검증 등 업무처리 소홀	주의
6급	양○○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및 태양광발전소 운영관리 부적정	주의
5급	이○○	발전소 운영관리 부적정	주의
5급	조○○	발전소 운영관리 부적정	주의
5급	김○○	발전소 운영관리 부적정	주의
5급	조○○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사고조사 원인규명 소홀	주의
5급	강○○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사고조사 원인규명 소홀	주의
2급	고○○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사고조사 원인규명 소홀	주의
5급	강○○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사고조사 원인규명 소홀	주의
5급	조○○	보안업무 규정 제정 소홀	주의
5급	조○○	보안업무 규정 제정 소홀	주의
6급	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주의
7급	이○○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조치 소홀 및 기준불합리	주의
6급	문○○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조치 소홀 및 기준불합리	주의
6급	강○○	기록관 기록물 보존 관리 부적정	주의
6급	강○○	기록관 기록물 보존 관리 부적정	주의
6급	홍○○	기록관 기록물 보존 관리 부적정	주의
6급	김○○	기록관 기록물 보존 관리 부적정	주의
7급	김○○	기록관 기록물 보존 관리 부적정	주의
7급	권○○	2014년채소화훼비닐하우스시설지원 사업추진부적정	주의
8급	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8급	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7급	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7급	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6급	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6급	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6급	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6급	함○○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7급	김○○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5급	박○○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6급	고○○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7급	장○○	신성여고서측방천교량가설사업추진 부적정	주의
7급	김○○	신성여고서측방천교량가설사업추진 부적정	주의
5급	홍○○	신성여고서측방천교량가설사업추진 부적정	주의
7급	김○○	문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선금지급 및 정산 등 부적정	주의
7급	홍○○	문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선금지급 및 정산 등 부적정	주의
8급	송○○	미리내 궁도장 설치 공사추진 부적정	주의
6급	김○○	미리내 궁도장 설치 공사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위	양○○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위	서○○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경	양○○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장	송○○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위	안○○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위	서○○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계약체결 등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장	오○○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계약체결 등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경	김○○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및 기초금액 공고 부적정	주의
지방소방장	이○○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관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 6급	오○○	지정면세점 퇴점업체 상품 반송대금 미수금 관리 소홀	주의
일반직 5급	현○○	직원 공개경쟁채용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 3급	임○○	직원 성과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 3급	부○○	직원 성과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일반직 2급	윤○○	식품 제조강공시설의 식품안전관리 소홀	주의
일반직 3급	박○○	식품 제조강공시설의 식품안전관리 소홀	주의
일반직 2급	강○○	정보통신 보안 및 cctv 운영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 2급	장○○	정보통신 보안 및 cctv 운영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 4급	고○○	정보통신 보안 및 cctv 운영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일반직 4급	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공사 부적정	주의
일반직 5급	홍○○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공사 부적정	주의
일반직 5급	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공사 부적정	주의
4급	양○○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기능4급	고○○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4급	강○○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2급	김○○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4급	강○○	보안업무 추진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이○○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4급	김○○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지방행정5급	고○○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지방행정5급	김○○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 부적정	훈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5급	강○○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5급	이○○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6급	이○○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5급	조○○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5급	임○○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4급	이○○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5급	강○○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6급	이○○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5급	조○○	재물조사 미실시 등 물품관리 부적정	훈계
5급	김○○	재물조사 미실시 등 물품관리 부적정	훈계
5급	조○○	광고선전비 집행 부적정	훈계
6급	오○○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6급	좌○○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6급	홍○○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박○○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김○○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4급	고○○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4급	오○○	곽지 관광지 야외해수 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훈계
6급	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훈계
7급	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훈계
6급	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훈계
5급	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훈계
8급	부○○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 승진임용 부적정	훈계
6급	김○○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 승진임용 부적정	훈계
8급	강○○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6급	홍○○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6급	좌○○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5급	김○○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6급	강○○	미리내 궁도장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령	강○○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장	오○○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 소방장	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관리 부적정	훈계
일반직 4급	이○○	2급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일반직 5급	오○○	2급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일반직 5급	오○○	직원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훈계
일반직 2급	장○○	직원 공개경쟁채용업무 부적정	훈계
일반직 2급	강○○	직원 공개경쟁채용업무 부적정	훈계
일반직 3급	이○○	아시아 창조센터 증축 공사 포장철거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일반직 1급	고○○	아시아 창조센터 증축 공사 포장철거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석관리 등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5급	조○○	신 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 등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7급	오○○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7급	김○○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7급	양○○	곽지 관광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6급	정○○	곽지 관광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5급	장○○	곽지 관광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지방소방장	강○○	물품 분할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 2017년도 >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학예연구사	홍○○	도록 제작 및 관리 부적정	주의
학예연구사	강○○	도록 제작 및 관리 부적정	주의
학예연구사	한○○	도록 제작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사무관	홍○○	공사량및물품분할수의계약등추진 부적정	주의
학예연구사	한○○	공사량및물품분할수의계약등추진 부적정	주의
학예연구사	홍○○	공사량및물품분할수의계약등추진 부적정	주의
학예연구사	강○○	공사량및물품분할수의계약등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사무관	홍○○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지방행정사무관	강○○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학예연구관	이○○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지방행정사무관	김○○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지방행정주사	김○○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지방시설주사	백○○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학예연구사	홍○○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업체와 수의계약	주의
지방행정주사보	양○○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주의
장학관	박○○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주의
장학관	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주의
장학관	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교육행정서기	양○○	폐교재산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교육행정주사	오○○	폐교재산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고○○	폐교재산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교육행정서기	고○○	폐교재산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전문경력관	이○○	폐교재산 사후관리 소홀	주의
지방공업사무관	변○○	대기고시설사업비보조금 집행지도감독업무소홀	주의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오○○	대기고시설사업비보조금 집행지도감독업무소홀	주의
지방행정사무관	김○○	삼양2공구, 화북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주사	김○○	삼양2공구, 화북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기술서기관	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체지도 점검소홀	주의
지방환경서기	박○○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체지도 점검소홀	주의
지방시설사무관	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체지도 점검소홀	주의
지방시설주사	양○○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체지도 점검소홀	주의
지방공업주사	이○○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주사	김○○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행정주사	강○○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주사	김○○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공업주사	강○○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서기보	김○○	대형건축물 급수시설 관리 소홀	주의
지방시설관리주사보	양○○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 소홀	주의
지방전산주사보	문○○	수도사용료 등 요금 체납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주사보	좌○○	수도사용료 등 요금 체납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주사	강○○	수도사용료 등 요금 체납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시설사무관	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업무 소홀	주의
지방해양수산주사	한○○	제주하수처리장어업피해조사용역 관리소홀	주의
지방시설주사	고○○	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실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행정주사보	김○○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 업체와 계약체결	주의
지방시설주사	백○○	공사량 및 물품 분할수의계약 등 추진 부적정	훈계
학예연구사	한○○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 업체와 수의계약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이○○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훈계
지방시설주사	현○○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주사	양○○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현○○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	이○○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사무관	신○○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주사보	장○○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 소홀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현○○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양○○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이○○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농촌지도관	최○○	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실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김○○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지방교육행정주사	김○○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17.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처분요구 현황 (최근 3년간)

3-1. 2015년도(감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지방농업연구사	김○○	돼지 액상정액 생산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사	김 ○	시설부대비(피복 등 구입) 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공사량 분할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최○○	직급 직무등급기준을 정한 보수규정 불합리	훈계
행정직2급	고○○	직원 인사관리 부적정	훈계
행정직5급	소○○	학술연구용역계약 부적정 및 관련규정 불합리	훈계
행정직5급	소○○	외부 상징조형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행정직1급	한○○	상품권 수급대장 관리 소홀	훈계
행정직6급	정○○	상품권 수급대장 관리 소홀	훈계
연구직3급	손○○	연구윤리규칙 및 행동강령 위반	훈계
지방시설7급	강○○	조천운동장 조성공사 성토용 토석 운반비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수산5급	강○○	전시시설 리모델링 제작설치 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수산5급	강○○	홍해삼 다단형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추진부적정	훈계
지방수산6급	김○○	홍해삼 다단형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연구관	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 사업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연구관	원○○	홍해삼 다단형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연구사	양○○	홍해삼 다단형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연구사	강○○	홍해삼 다단형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연구관	원○○	전복 GPS연구사업비 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6급	김○○	참다랑어 성어 어장조사 및 어구개발 시책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선박기관운영8급	김○○	참다랑어 성어 어장조사 및 어구개발 시책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보조원	김○○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수당 편취	훈계
지방서기관	문○○	버스승차대 설치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버스승차대 설치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윤○○	대행사업비 정산 소홀	훈계
지방행정7급	양○○	대행사업비 정산 소홀	훈계
사무7급	송○○	직제 및 정현원 관린 부적정	훈계
사무5급	김○○	직원 신규재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사무7급	송○○	직원 신규재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과장	한○○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과장	백○○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과장	박○○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과장	고○○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과장	송○○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영양사	강○○	직원 복무관리 소홀	훈계
사무8급	김○○	진료기록 사본발급 부적정 및 발급 절차 불합리	훈계
지방행정5급	오○○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지방행정5급	김○○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지방행정6급	김○○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사무5급	김○○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사무7급	송○○	사옥운영 부적정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소홀	훈계
사무국장	김○○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직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사	성○○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및 임대계약업무 등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관	현○○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홍○○	농업전시관 시설 설계서 작성 및 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장○○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제도개선 미흡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제도개선 미흡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진○○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김○○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관	홍○○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부적정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문○○	임대농기계 장기간 임대없이 보관 방치	훈계
지방농촌지도관	최○○	임대농기계 장기간 임대없이 보관 방치	훈계
지방농촌지도관	김○○	임대농기계 장기간 임대없이 보관 방치	훈계
지방농촌지도사	진○○	임대농기계 장기간 임대없이 보관 방치	훈계
지방행정7급	현○○	단일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김○○	단일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전기운영8급	김○○	단일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정○○	단일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8급	조○○	세출예산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오○○	세출예산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부이사관	문○○	상수도 유수율 통계관리 및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 등 부적정	훈계
지방부이사관	홍○○	상수도 유수율 통계관리 및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 등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이○○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훈계
지방전기운영6급	홍○○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훈계
청원경찰	조○○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훈계
청원경찰	김○○	한림정수장 운영관리 소홀	훈계
청원경찰	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환경7급	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공업5급	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공업6급	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서기관	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5급	양○○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6급	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6급	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7급	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훈계
지방시설6급	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박○○	외도수원지 생태복원 사업 시공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이○○	외도수원지 생태복원 사업 시공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5급	이○○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7급	진○○	색달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개량사업 전기실 기자재외 제작설치 납품기한 연장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색달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개량사업 전기실 기자재외 제작설치 납품기한 연장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5급	안○○	색달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개량사업 전기실 기자재외 제작설치 납품기한 연장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6급	고○○	제주시지역 상수도 누수탐사 및 블록구축, 관망진단 용역사업 과도한 입찰자격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양○○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체납관리 소홀	훈계
지방세무7급	양○○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체납관리 소홀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등 민원 처리 부적정	훈계
사무직5급	강○○	직원 승진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사무직7급	김○○	직원 승진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사무직6급	송○○	진료기록 사본발급 부적정 및 발급절차 불합리	훈계
사무직4급	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및 심의기준 미비	훈계
사무직4급	원○○	예산 전용업무 처리 소홀	훈계
사무직7급	홍○○	예산 전용업무 처리 소홀	훈계
기능직5급	김○○	신관 신축 시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소홀	훈계
행정5급	부○○	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행정5급	부○○	공사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행정5급	부○○	자산관리 소홀	훈계
기술기능6급	정○○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훈계
지방공업8급	이○○	성읍민속마을 마을안길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8급	허○○	성읍민속마을 마을안길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학예연구사	김○○	문화재 수리공사 및 발굴조사 용역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서○○	문화재 수리공사 및 발굴조사 용역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문○○	문화재 수리공사 및 발굴조사 용역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이○○	세한도 특별전 민간위탁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평가 등 미실시	훈계
일반직4급	김○○	디지털 서귀포문화대전 위탁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일반직5급	조○○	디지털 서귀포문화대전 위탁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일반직4급	김○○	제주도민 문화의식 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일반직5급	고○○	제주도민 문화의식 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일반직8급	김○○	제주도민 문화의식 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부이사관	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해제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임○○	모슬포남항 민자유치 어항개발사업 변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7급	이○○	모슬포남항 민자유치 어항개발사업 변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고○○	모슬포남항 민자유치 어항개발사업 변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오○○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홍○○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기술서기관	김○○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강○○	IUCN 기념숲 관리 및 전망대 설치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조○○	IUCN 기념숲 관리 및 전망대 설치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조금 교부 및 무상사용,수익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조금 교부 및 무상사용,수익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함○○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황○○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한○○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박○○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및 마케닝 전략방안 용역추진과 활용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정○○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및 마케닝 전략방안 용역추진과 활용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5급	김○○	축산냄새 모니터링 구축 및 관리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환경7급	김○○	축산냄새 모니터링 구축 및 관리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강○○	구)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무상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문○○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장○○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강○○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변○○	치매노인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사업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치매노인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사업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보조사업 변경승인 업무처리 소홀	훈계
지방사회복지5급	허○○	공무원 등이 겸직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	훈계
지방사회복지6급	강○○	공무원 등이 겸직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	훈계
지방행정5급	양○○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조○○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양○○	제주갈치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수산6급	한○○	제주갈치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고○○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강○○	비축토지 공무사업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김○○	연안지역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토목공사 사적 운반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연안지역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토목공사 사적 운반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우○○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초지전용 허가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김○○	가시리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초지전용 허가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업무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업무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방송통신7급	김○○	2015년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보건6급	김○○	지방의료원 제규정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기술서기관	양○○	목적과 다른 계약 체결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5급	임○○	요트 상하가 시설 이동식 크레인 제작 설치 납품기한 연장 승인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장○○	공사량 분할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6급	김 ○	전국체육대회 대비 우수선수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7급	신○○	전국체육대회 대비 우수선수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8급	장○○	전국체육대회 대비 우수선수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5급	부○○	직원 신규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김○○	초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선○○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부적정	훈계
지방녹지5급	강○○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이○○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관리7급	조○○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사무운영8급	송○○	하귤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종남천(하류)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현○○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문○○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강○○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9급	김○○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김○○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우○○	개방행위허가, 준공처리 등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현○○	일반직 사무관 승진의결 대상인원 산정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고○○	일반직 사무관 승진의결 대상인원 산정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일반직 사무관 승진의결 대상인원 산정 부적정	훈계
지방방송통신8급	강○○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5급	오○○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오○○	공유재산 무단점용 및 무단점용 자에게 보조사업 지원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송○○	공유재산 무단점용 및 무단점용 자에게 보조사업 지원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강○○	보조금 임의적립 등 보조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김○○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고○○	중앙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박○○	중앙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문○○	도시공원(어린이공원)내 노외주차장 설치협의 부적정 및 불법점용 방치	훈계
지방시설6급	현○○	도시공원(어린이공원)내 노외주차장 설치협의 부적정 및 불법점용 방치	훈계
지방공업6급	송○○	건설업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소홀	훈계
지방공업6급	김○○	건설업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소홀	훈계
지방행정6급	강○○	실제목적과 다르게 계약체결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회복지7급	이○○	서호요양원 증축공사 사업비 변경승인 및 정산검사 소홀	훈계
지방해양수산6급	오○○	어선자동화 시설사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및 정산검사 미실시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의귀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윤○○	의귀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6급	정○○	각종 축제(행사) 정산검사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각종 축제(행사) 정산검사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이○○	시설공사 분할발주 및 설계내역 작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이○○	민간자본보조 사업 입찰대행 미이행 및교부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양○○	시설공사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장○○	시설공사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보조원	김○○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수당 편취	훈계
지방사서7급	이○○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및 도서대출 업무 소홀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 전형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현○○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 전형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이○○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 전형 부적정	경고
부이사관	장○○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 전형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이○○	인사 및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현○○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처리	경고
지방서기관	강○○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처리	경고
지방교육행정주사	김○○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처리	경고
부이사관	장○○	지방공무원 승진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현○○	지방공무원 승진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강○○	지방공무원 승진인사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오○○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현○○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신○○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환경주사보	홍○○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관리기준 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시설주사	강○○	가칭 삼화1초등학교 신축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시설사무관	한○○	가칭 삼화1초등학교 신축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경고
지방서기관	백○○	가칭 삼화1초등학교 신축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경고
행정직1급	한○○	직원 인사관리 및 연구용역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행정5급	오○○	직원 신규채용 등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서기관	이○○	전시시설 리모델링 제작설치 공사 등 부당 추진	경징계
지방수산6급	한○○	전시시설 리모델링 제작설치 공사 등 부당 추진	경징계
지방서기관	윤○○	상수도 유수율 통계관리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지방기술서기관	강○○	상수도 유수율 통계관리 업무 부당 처리	경징계
일반직5급	양○○	재단 주거래 은행 선정업무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세무7급	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해제 부당 처리	경징계
지방농업7급	송○○	초지전용 허가(협의)업무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6급	김○○	공유재산(일반재산) 분할매각 부당 처리	경징계
지방시설6급	윤○○	종남천(하류)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부당 처리	경징계
해양수산연구사	원○○	연구원 연구수당 편취	경징계
지방운전주사보	박○○	지하수계량기 검침 업무 부당처리	중징계
지방기계운영서기	양○○	지하수계량기 검침 업무 부당처리	중징계

3-2. 2015년도(조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연구원	기관경고	연구사업 용역계약 및 준공업무 부당처리	기관경고
지방해양수산6급	한○○	연구사업 용역계약 및 준공업무 부당처리	훈계
지방해양수산5급	강○○	연구사업 용역업무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해양수산6급	김○○	연구사업 용역업무 등 부당처리	경징계
책임연구원	고○○	연구용역 보고서 표절 등 용역수행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행정6급	오○○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공인관리 업무소홀	훈계
지방사무운영8급	김○○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업무 등 부당처리	중징계
사무직4급	원○○	의료장비 입찰업무 등 부적정	훈계
사무직5급	강○○	의료장비 입찰업무 등 부적정	훈계
◌◌◌◌◌◌연구원	기관경고	환경정비 인부임 지출 부당	기관경고
지방시설6급	김○○	공유재산대부계약체결 및 시설보조금 지원부적정	훈계
지방사무운영8급	최○○	공유재산대부계약체결 및 시설보조금 지원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현○○	공유재산대부계약체결 및 시설보조금 지원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전임계약다급)	조○○	보조금 사업추진 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공무직	송○○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위반	중징계
지방시설6급	변○○	삼매봉밸리유원지개발사업변경승인 및건축계획심의지원업무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신○○	삼매봉밸리유원지개발사업변경승인 및건축계획심의지원업무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6급	현○○	삼매봉밸리유원지개발사업변경승인 및건축계획심의지원업무부당처리	경징계
지방행정5급	김○○	삼매봉밸리유원지개발사업변경승인 및건축계획심의지원업무부당처리	경징계
제주시 ◌◌◌◌과	부서경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관리 소홀	부서경고
지방시설6급	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관리 소홀	훈계
지방시설6급	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관리 소홀	훈계
지방행정8급	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관리 소홀	훈계
지방공업7급	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관리 소홀	훈계
지방행정7급	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관리 소홀	훈계
지방보건6급	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서귀포시 ◌◌◌◌과	부서경고	도립서귀포예술단에대한지도·감독 부적정	부서경고
지방행정7급	조○○	농지불법전용행위업무처리 및 정보공개소홀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조수2지구밭기반정비사업시설공사 공사감독및준공처리업무등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임○○	조수2지구밭기반정비사업시설공사 공사감독및준공처리업무부적정	경징계
지방시설7급	장○○	조수2지구밭기반정비사업시설공사 공사감독및준공처리업무부적정	경징계
에너지산업과	부서경고	어승생저수지제2소수력발전시설실시 설계용역준공처리등부적정	부서경고
서귀포시 ◌◌읍	부서경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 업무처리 부적정	부서경고
지방시설7급	김○○	건축물 용도변경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기술서기관	양○○	건축물 용도변경 등 업무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사서7급	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중징계
지방사서8급	정○○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중징계
지방사서7급	강○○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중징계
지방행정8급	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중징계
청원경찰	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중징계
공무직	강○○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중징계
지방사서8급	장○○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청원경찰	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청원경찰	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청원경찰	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공무직	양○○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공무직	문○○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지방농업5급	강○○	보조사업 대상자 부당 선정	경징계
지방농업6급	윤○○	보조사업 집행부당 처리	경징계
◌◌◌◌◌과	부서경고	보조사업 집행부당 처리	부서경고
지방농업6급	이○○	지급제한영농조합법인에대한보조금 지급부적정	훈계
지방농업5급	한○○	지급제한영농조합법인에대한보조금 지급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고○○	지급제한영농조합법인에대한보조금 지급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이○○	지급제한영농조합법인에대한보조금 지급부적정	훈계
지방농업5급	이○○	지급제한영농조합법인에대한보조금 부당지급	경징계
지방농업9급	김○○	부적격단체·법인에대한보조금지원등 보조사업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강○○	부적격단체·법인에대한보조금지원등 보조사업업무부당처리	경징계
지방행정5급	박○○	부적격단체·법인에대한보조금지원등 보조사업업무부당처리	경징계
지방농업7급	홍○○	심사·확정통보없이보조사업자선정 등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현○○	심사·확정통보없이보조사업자선정 등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김○○	심사·확정통보없이보조사업자선정 등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김○○	지원자격이없는보조사업대상자선정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강○○	한라봉상자구입지원보조사업 업무처리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오○○	보조사업자 기본조건 조회·확인업무 소홀	훈계
지방행정7급	김○○	보조사업자 기본조건 조회·확인업무 소홀	훈계
지방농업6급	현○○	산란노계냉동고시설지원보조사업 대상자선정및관리부적정	훈계
지방농업8급	고○○	농산물산지유통현대화시설지원 보조사업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고○○	농산물산지유통현대화시설지원 보조사업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현○○	농산물산지유통현대화시설지원 보조사업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6급	양○○	농산물산지유통현대화시설지원 보조사업추진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김○○	농산물산지유통현대화시설지원 보조사업추진부적정	훈계
지방수의6급	정○○	폐사가축위생처리시설지원보조사업 관리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강○○	원예작물집하장시설지원보조사업 관리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오○○	원예작물집하장시설지원보조사업 관리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강○○	원예작물집하장시설지원보조사업 관리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양○○	낙농HACCP지정농가보조금지원 사업관리부적정	훈계
지방농업9급	한○○	낙농HACCP지정농가보조금지원 사업관리부적정	훈계
제주시 ◌◌과	부서경고	우도땅콩 명품화사업 추진 부적정	부서경고
지방보건5급	김○○	우도땅콩 명품화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우도땅콩 명품화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제주시 ◌◌◌◌과	부서경고	진정민원 처리 부적정	부서경고
지방시설7급	문○○	진정민원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녹지7급	윤○○	산지전용허가구역내존치수목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정○○	2014년축산시설현대화사업우선순위 대상자선정부적정	훈계
지방농업7급	우○○	2014년축산시설현대화사업우선순위 대상자선정부적정	훈계
지방운전7급	홍○○	무단결근으로인한 지방공무원법 제50조위반	중징계
경○○○○○원	기관경고	물품판매 대금 횡령사건 부당 처리	기관경고
부장	김○○	물품판매 대금 횡령사건 부당 처리	훈계
팀장	강○○	물품판매 대금 횡령사건 부당 처리	훈계
대리	강○○	물품판매 대금 횡령사건 부당 처리	훈계
지방환경7급	곽○○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준비 및 진행 부적정	훈계
지방부이사관	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준비 및 진행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오○○	공직자 행동률 위반	훈계
지방소방사	김○○	119구급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성실의무위반	훈계
지방시설6급	강○○	보조사업 지원 절차 미이행 등	훈계
지방농업7급	이○○	행동강령 이해관계의 직무회피 규정위반	훈계

3-3. 2016년도(감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4급	양○○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기능4급	고○○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4급	강○○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2급	김○○	예산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훈계
4급	강○○	보안업무 추진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이○○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4급	김○○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지방행정5급	고○○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훈계
지방행정5급	김○○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 부적정	훈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5급	강○○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5급	이○○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훈계
6급	이○○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5급	조○○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5급	임○○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4급	이○○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훈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5급	강○○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6급	이○○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훈계
5급	조○○	재물조사 미실시 등 물품관리 부적정	훈계
5급	김○○	재물조사 미실시 등 물품관리 부적정	훈계
5급	조○○	광고선전비 집행 부적정	훈계
6급	변○○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관련	훈계
7급	김○○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관련	훈계
7급	서○○	공유재산 분할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훈계
7급	오○○	공유재산 분할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훈계
6급	양○○	공유재산 예정가격평정 부적정	훈계
7급	서○○	공유재산 예정가격평정 부적정	훈계
6급	김○○	공유재산 대부 및 영구시설물 설치 부적정	훈계
7급	현○○	공유재산 대부 및 영구시설물 설치 부적정	훈계
7급	변○○	거주하지 않는 매수 신청자에게 공유재산 대부 계약	훈계
6급	김○○	공유재산 사후관리 및 변상금 부과업무 등 부적정	훈계
6급	안○○	영구시설물 설치 등 공유재산 대부업무 부당처리	훈계
6급	오○○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6급	좌○○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6급	홍○○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박○○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5급	김○○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4급	고○○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4급	오○○	곽지 관광지 야외해수 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훈계
6급	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훈계
7급	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훈계
6급	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훈계
5급	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훈계
8급	부○○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 승진임용 부적정	훈계
6급	김○○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 승진임용 부적정	훈계
8급	강○○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훈계
6급	홍○○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6급	좌○○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5급	김○○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6급	강○○	미리내 궁도장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령	강○○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장	오○○	공사량 및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훈계
지방소방장	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관리 부적정	훈계
일반직 4급	이○○	2급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일반직 5급	오○○	2급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일반직 5급	오○○	직원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훈계
일반직 2급	장○○	직원 공개경쟁채용업무 부적정	훈계
일반직 2급	강○○	직원 공개경쟁채용업무 부적정	훈계
일반직 3급	이○○	아시아 창조센터 증축 공사 포장철거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일반직 1급	고○○	아시아 창조센터 증축 공사 포장철거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강○○	수입증지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입지연	훈계
지방행정7급	김○○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선진지견학보조금교부 및 정산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조○○	농가형소규모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정산검사등 미이행	훈계
지방시설서기	고○○	시설공사 준공처리 소홀	훈계
2급	고○○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석관리 등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5급	조○○	신 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 등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7급	오○○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7급	김○○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7급	양○○	곽지 관광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6급	정○○	곽지 관광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5급	장○○	곽지 관광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 추진	경징계
지방소방장	강○○	물품 분할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6급	홍○○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3-4. 2016년도(조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사무직7급	송○○	약사채용절차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업무 및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훈계
지방시설8급	양○○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업무 및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훈계
지방시설6급	허 ○	봉개동 도로 확보없이 농지를 점유한 건설공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김○○	봉개동 도로 확보없이 농지를 점유한 건설공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6급	서○○	봉개동 도로 확보없이 농지를 점유한 건설공사 부적정	훈계
공무직	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규정 위반	중징계
공무직	고○○	폭행으로 인한 품위손상	경징계
지방기계운영8급	양○○	급수공사 및 상수도특별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운전7급	박○○	급수공사 및 상수도특별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공무직	고○○	소속 직원 복무 지도․감독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고○○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육상트랙공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김○○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장○○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민원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서○○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6급	조○○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5급	부○○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고○○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송○○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강○○	소속 직원 복무관리 지도․감독 소홀	경징계
지방행정5급	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건축신고 수리업무 부당처리	훈계
지방시설6급	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건축신고 수리업무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시설관리7급	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6급	정○○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부적정	훈계
지방기술서기관	오○○	집단 식중독 사고 대응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보건5급	강○○	집단 식중독 사고 대응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사회복지8급	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수집목적외 개인정보조회 및 접근권한(인증서) 공유사용 등 개인정보 조회업무 부적정	훈계
행정도우미	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수집목적외 개인정보조회 및 접근권한(인증서) 공유사용 등 개인정보 조회업무 부적정	경고
지방시설6급	변○○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8급	한○○	급수공사의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혼외여성과 불륜관계로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경징계
지방시설6급	최○○	부적정한 처신으로 건축계획심의 관여 의혹 야기 및 인사청탁의 빌미제공	훈계
지방시설7급	양○○	부적정한 처신으로 인사청탁의 빌미 제공	훈계
지방서기관	이○○	한란자생지 보호사업 육묘장 설치 준공검사등부적정	훈계
지방운전7급	양○○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부적정	경징계
지방운전7급	강○○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부적정	경징계
지방운전7급	고○○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부적정	경징계
지방운전7급	강○○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8급	강○○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청원경찰	문○○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공무직	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공무직	강○○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공무직	현○○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전기6급	양○○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8급	이○○	서귀포시 용머리해안 보호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오○○	서귀포시 용머리해안 보호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임○○	서귀포시 용머리해안 보호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강○○	건축물 변경허가 업무 부당처리 등	훈계
지방시설7급	김○○	건축물 변경허가 업무 부당처리 등	훈계
공무직	이○○	근무시간 중 직원간 욕설과 폭언 및 업무방해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징계
공무직	현○○	근무시간 중 직원간 욕설과 폭언 및 매표 근무 등 태만	훈계
지방서기관	양○○	정착주민지역융화홍보사업비 집행부적정	훈계
지방부이사관	김○○	동아시아문화도시문화교류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서기관	이○○	동아시아문화도시문화교류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5급	박○○	동아시아문화도시문화교류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송○○	동아시아문화도시문화교류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3-5. 2017년도(감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시설주사	백○○	공사량 및 물품 분할수의계약 등 추진 부적정	훈계
학예연구사	한○○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 업체와 수의계약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이○○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훈계
지방시설주사	현○○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주사	양○○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현○○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주사	이○○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사무관	신○○	삼양2공구, 화북 3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주사보	장○○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 소홀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현○○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양○○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지방행정주사보	이○○	부정당업체 관리소홀	훈계
지방서기관	김○○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 임용 불합리	경고
농촌지도관	최○○	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실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훈계

3-6. 2017년도(조사결과)

직 급	성 명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징계, 훈계 등)
지방시설8급	강○○	한라산 윗세오름 화장실 개보수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연구관	김○○	제주흑우 동결정액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기계운영6급	김○○	근무지 무단이탈 등 성실의 의무위반	경징계
지방운전7급	고○○	제초작업 인부임 지출 등 부당처리	경징계
지방수의6급	문○○	2013년도 오리사육농가 시설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7급	양○○	2013년도 오리사육농가 시설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공무직	강○○	상수도 검침업무 소홀	경징계
지방녹지7급	지○○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공사 감독 및 준공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이○○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공사 감독 및 준공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시설6급	현○○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공사 감독 및 준공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6급	이○○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공사 감독 및 준공처리 업무 부적정	경징계
지방녹지5급	강○○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공사 감독 및 준공처리 업무 부적정	경징계
지방해양수산5급	강○○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없이 태풍피해복구 공사 시행 부적정	훈계
지방해양수산8급	문○○	가파리어촌계 파고라 시설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농업5급	홍○○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입주 작가 선정 부적정	훈계
지방행정7급	강○○	공금으로 개인차량정비 등 사적용도로 부당사용	중징계
지방사회복지8급	장○○	민원업무(문중묘지 설치허가)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공업6급	김○○	공용차량운행 및 복무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18.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상 조치현황(최근 3년간)

< 2015년도 >

기 관 명		지적 건수	재정상 조치사항(천 원)				비고
			계	추징회수	감액	환급 등
총 계		115	3,573,095	1,461,709	2,099,111	12,275
종합감사	소 계	74	2,995,513	929,024	2,066,489
	농업기술원	5	48,317	39,128	9,189	-
	수자원본부	7	591,953	229,953	362,000	-
	도의회사무처	1	104	104	-	-
	제주특별자치도	22	1,451,772	347,772	1,104,000	-
	서울본부	-	-	-	-	-
	서귀포시	19	812,154	227,154	585,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	50,492	50,492	-	-
	제주발전연구원	3	8,572	2,272	6,300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	-	-
	제주의료원	2	1,159	1,159	-	-
	서귀포의료원	3	4,034	4,034	-	-
	제주신용보증재단	-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2	3,013	3,013	-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4	23,943	23,943	-	-
재무감사	소 계	20	71,370	53,848	12,292	5,230
	축산진흥원	7	21,932	9,640	12,292	-
	인재개발원	1	110	110	-	-
	동물위생시험소	4	8,824	3,914	-	4,910
	해양수산연구원	1	22,024	22,024	-	-
	한라도서관	-	-	-	-	-
재무감사	보훈청	5	17,318	17,318	-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	-	-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	-	-	-	-
	제주도서관	1	373	53	-	32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	789	789	-	-
특정감사	소 계	4	129,556	109,226	20,330
	대중교통시설(승차대)설치 및 관리실태	1	25,231	25,231	-	-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부채관리실태	-	-	-	-	-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3	104,325	83,995	20,330	-
복무감사	소 계	17	376,656	376,656	-	-
	제주특별자치도	4	31,182	31,182	-	-
	제주시	8	320,623	320,623	-	-
	서귀포시	5	24,851	24,851	-	-

< 2016년도 >

기 관 명		지적 건수	재정상 조치사항(천 원)				비고
			계	추징회수	감액	환급 등
총 계		68	1,659,529	814,205	396,374	448,950
종합감사	소 계	47	947,229	282,192	216,087	448,95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	15,921	1,209	14,712	-
	제주시청	18	807,222	158,731	199,541	448,950
	제주소방서	1	750	750	-	-
	서귀포소방서	-	-	-	-	-
	소방안전본부	1	557	557	-	-
	자치경찰단	2	5,651	5,651	-	-
	세계유산본부	2	3,520	3,520	-	-
	경제통상진흥원	2	1,910	76	1,834	-
	제주시교육지원청	1	833	833	-	-
	제주에너지공사	2	18,431	18,431	-	-
	제주관광공사	3	35,101	35,101	-	-
	(재)제주테크노 파크	3	3,105	3,105	-	-
	4.3평화재단	2	1,388	1,388	-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	51,617	51,617	-	-
	국제컨벤션센터	2	365	365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	858	858	-	-

기 관 명		지적 건수	재정상 조치사항(천 원)				비고
			계	추징회수	감액	환급 등
재무감사	소 계	11	179,076	45,558	133,518
	문화예술진흥원	1	128,400	-	128,400	-
	서귀포학생문화원	-	-	-	-	-
	보건환경연구원	1	350	350	-	-
	민속자연사박물관	2	11,332	6,214	5,118	-
	제주학생문화원	1	245	245	-	-
	제주국제대학교	2	24,404	24,404	-	-
	고용센터	-	-	-	-	-
	돌문화공원	4	14,345	14,345	-	-
특정감사	소 계	1	3,400	3,400	-	-
	공유재산관리실태	1	3,400	3,400	-	-
	마을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실태	-	-	-	-	-
복무감사	소 계	9	529,824	483,055	46,769	-
	제주특별자치도	4	472,938	472,938	-	-
	제주시	3	51,195	4,426	46,769	-
	서귀포시	2	5,691	5,691	-	-

< 2017년도 >

기 관 명		지적 건수	재정상 조치사항(천 원)				비고
			계	추징회수	감액	환급 등
총 계		13	773,034	78,449	694,585	-
종합감사	소 계	6	761,268	66,683	694,585	-
	노동위원회	-	-	-	-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54	54	-	-
	제주도립미술관	2	8,662	8,662	-	-
	제주교육박물관	1	70	70	-	-
	탐라교육원	-	-	-	-	-
	도교육청	-	-	-	-	-
	상하수도본부	1	694,585	-	694,585	-
	농업기술원	1	57,897	57,897	-	-
재무감사	소 계	3	1,512	1,512
	유아교육진흥원	1	161	161	-	-
	제주동부소방서	1	80	80	-	-
	제주서부소방서	1	1,271	1,271	-	-
	도 장애인 체육회	-	-	-	-	-
복무감사	소 계	4	10,254	10,254	-	-
	제주특별자치도	1	290	290	-	-
	제주시	1	212	212	-	-
	서귀포시	2	9,752	9,752	-	-

19.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총괄현황

연도	신청건수	의견 통보	기각	비 고
계	21	19	2
2016	5	4	1	2016.10.시행
2017	16	15	1

▢ 세부내역

사전 컨설팅 신청사항	청구일	신청부서	의견제시 여부
산지관리조례 제정관련 산림조사 허가기준 적용 검토	‘16.10.13.	도 산림휴양과	의견제시
추자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타당성 여부	‘16.10.26.	제주시 추자면	의견제시
한북교 확장공사 관련 합성거더 초과 솟음에 따른 적정 조치방안검토 의뢰	‘16.11.3.	제주시 안전총괄과	의견제시
제주항 선석사용 우선권 부여대상(여객선, 화물선) 확인	‘16.11.16.	도 해안항만물류과	기 각
제주YMCA부설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제주시교육지원청과의 분쟁 사항 검토 의뢰	‘16.12.12.	제주시 교육지원청	의견제시
건물종합위탁관리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17.1.5.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의견제시
카페트 구매계약 관련 계약금액 선금급 지급 타당성 여부	‘17.2.2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의견제시
혁시도시 내 “준광역클린하우스” 설치 절차 관련	‘17.3.29.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수의계약에 의한 소형 소각장치 구입 관련	‘17.3.30.	제주시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언론사에 대한 홍보지원사업에 수수료 지원가능 여부	‘17.4.6.	도 해양산업과	의견제시
항행장애물 제거 등 예산과목 변경 집행가능 여부	‘17.4.11.	도 해양산업과	의견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민간보조사업 추진 방법의 타당성 여부	‘17.4.17.	도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시내면세점 매장공사 관련 수의계약 가능여부	‘17.4.27.	제주관광광사	의견제시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의무가 사라진 체불임금 협약을 통해 지급 가능 여부	‘17.4.28.	도 총무과	의견제시
지역단체 각종 행사와 관련한 현금 및 물품 찬조가능 여부	‘17.6.22.	경제통상진흥원	의견제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 집행가능 여부	‘17.6.23.	경제통상진흥원	의견제시
120 스마트 민원컨택센터 시스템 구축사업	‘17.7.19.	도 자치행정과	의견제시
전용상수도 인가 관련 수도법 해석	‘17.7.24.	상하수도본부	의견제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17.8.4.	민속자연사박물관	의견제시
계약 규정 관련 개정 내용 적정 여부	‘17.8.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기 각
한천ㆍ한북교 확장공사 수의계약 관련	‘17.8.17.	제주시 안전총괄과	의견제시
이사무장을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원으로 겸직 채용 가능 여부	‘17.8.31.	도 생활환경과	의견제시

20. 각종 보조금 관련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현황(2017년도)

� 감사개요

❍ 감 사 명: 축산분야 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 감사

❍ 대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감사기간: 2017. 8. 28. ∼ 9. 12.(12일간)

- 예비감사기간: 2017. 5. 25. ∼  6. 2.(7일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 5. 25. ∼  5. 31.(5일간)

·서귀포시: 2017. 6. 1. ∼ 6. 2.(2일간)

□ 향후계획

❍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 후 결과 보고

21. 일상감사 운영실적 (2017년도)

□ 일상감사 개요

❍ 일상감사 대상

•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토목, 건축)

• 총 공사비 3억 원 이상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단일발주 공사

❍ 감사시기: 공사발주 전(시급한 사업은 착공 후 30일 이내)

❍ 감사중점사항

• 현장여건의 부합과 관련규정에 적합한 설계여부 확인

• 설계내역의 적정성 및 기술적 타당성 등 중점 검토

• 주민불편해소 및 친환경적 공사 유도

□ 감사실적

❍ 일상감사 확대시행: 2016. 10. 1. (교육청 ⇒ 교육청 + 도 산하)

❍ 감사실적: 286개 사업 (593,465백만 원)

(단위: 건)

구 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계	286	139	57	49	41
2017년 (1분기)	124	52	33	32	7
2017년 (2분기)	123	75	17	11	20
2017년 (7월~8월)	39	12	7	6	14

※ 예산절감: 28건 3,342백만 원 (2016년도 10건 800백만 원)

22. 부패방지지원센터 운영실적 (2016~2017년)

❍ 공통사항 2번 “민원(진정서) 처리현황”과 동일한 자료임

23. 고충민원처리제도 운영실적 (최근3년간)

○ 2015, 2016년도

구분	접수	완료	처리중	처리율(%)
2015년	340	340	0	100
2016년	506	506	0	100

○ 2017.8월

구분		접수	완료	처리중	처리율(%)
계		407	389	18	95.6%
이송(이첩)민원		57	51	6	89.5%
자체 접수	문서	49	41	8	83.7%
	전화	112	112	0	100%
	방문	57	55	2	96.5%
	인터넷	132	130	2	98.5%

24.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실적

□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실적

○ 2015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 전문가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7개 기관		10	8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전문가(전직 교장)	학무분야	2	24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회계학과 교수	회계 분야	2	18
제주의료원	공인회계사	재정 분야	1	9
서귀포의료원	공인회계사	재정 분야	1	8
수자원본부	토목시공 기술사 공인회계사	건설안전 분야 회계 분야	2	14
신용보증재단	공인회계사	재정 분야	1	3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인회계사	재정 분야	1	12

○ 2016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 전문가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7개 기관		5	47
제주관광공사	공인회계사	재정 분야	1	9
제주에너지공사	공인회계사	재정 분야	1	8
제주국제대학교	공인회계사	재정 분야	1	10
특정감사 (도, 제주시, 서귀포시)	감정평가사	매각분야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 등	1	1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공인회계사	재정 분야	1	10

○ 2017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 전문가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4개 기관		4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전문가(전직 교장)	학무분야	1	10
상하수도본부	공인회계사	회계분야	1	3
농업기술원	전직 공무원	농업행정 분야	1	4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인회계사	회계분야	1	12

□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실적

○ 2015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3개 기관		8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직 장학사 전직 교사	학무분야(초등) 학무분야(중등)	2	2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분야)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분야 업체 대표 환경도시분야 치안행정학회 이사	분야별 감사 참관 및 공정한 감사 이행 절차 확인	4	4
서귀포시청	서귀포시 대천동 정착주민협의회 위원장 비자림 자연유산해설사	분야별 감사 참관 및 공정한 감사 이행 절차 확인	2	2

○ 2016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3개 기관		5	5
제주시청	(행정 및 환경복지분야) 전직 공무원, 전문 강사	분야별 감사 참관 및 공정한 감사 이행 절차 확인	2	2
제주시교육지원청	전직 교사	학무분야(초등) 학무분야(중등)	2	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전직 교사	학무분야(중등)	1	1

○ 2017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21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직 교사 등	일반행정 분야	3	6
상하수도본부	전직 건설회사 대표 등	일반행정 분야	3	6
농업기술원	전직 영농조합 대표 등	일반행정 분야	3	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대학교수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도립미술관	전직 문화해설사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동부소방서	전 의용소방대 근무	일반행정 분야	1	2
탐라교육원	전직 교사	일반행정 분야	1	2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집 원장	일반행정 분야	1	2
도 장애인체육회	전직 재향군인회 감사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서부소방서	전직 새마을금고 감사	일반행정 분야	1	2
학교안전관리실태	전직 교수 및 전문강사 등	일반행정 분야	2	4
도의회사무처	전직 연구원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대학교 강사 등	일반행정 분야	2	4

25. 공무원 범죄유형별 건수 및 개인별 처리결과

❍ 유형별 처분 요구현황

(단위: 건)

연도별 유형별		2015				2016					2017. 8월말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50	6	27	17		56	4	20	32		56	4	28	24
음주운전	소 계	18	1	17			17	2	14	1		25	2	23
	단순음주	18	1	17			17	2	14	1		24	2	22
	측정거부											0
	교통사고											1		1
	교통사고도주											0
	무면허											0
교통사고	소 계	5			5		7			7		5			5
	일반사고	5			5		7			7		4			4
	중대한사고 (사망,도주,상해)											1			1
무면허 운전												0
성범죄		3		3			2		2			1			1
폭력행위		2			2		12	1	2	9		7		2	5
금품․향응수수							4	1		3		2	1		1
기 타		22	5	7	10		14		2	12		16	1	3	12

□ 처리결과

성명	직급	일자	범죄내용	처리결과
2015년			50명
고○○	지방소방위	‘15.01.13	음주운전	경징계
강○○	지방행정7급	‘15.01.13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농촌지도사	‘15.01.21	상습도박	중징계
고○○	지방행정6급	‘15.01.21	재물손괴	경징계
박○○	지방시설7급	‘15.01.21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행정6급	‘15.01.21	업무방해	경징계
강○○	지방소방장	‘15.01.2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훈계
김○○	지방선박항해운영7급	‘15.01.27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경징계
최○○	지방의료기술8급	‘15.01.27	강제추행	경징계
홍○○	지방운전7급	‘15.02.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중징계
김○○	지방보건7급	‘15.02.04	교통사고	훈계
강○○	지방행정7급	‘15.02.17	음주운전	경징계
황○○	지방농업5급	‘15.02.17	음주운전	경징계
양○○	지방기계운영8급	‘15.02.17	재물손괴	경징계
홍○○	지방사무운영7급	‘15.03.03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중징계
이○○	지방운전7급	‘15.03.03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통보
강○○	지방시설관리7급	‘15.03.03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통보
이○○	지방운전8급	‘15.03.05	교통사고	주의
문○○	지방소방장	‘15.03.10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훈계
양○○	지방부이사관	‘15.03.10	업무방해	훈계
신○○	지방소방경	‘15.03.16	음주운전	경징계
고○○	지방행정7급	‘15.03.17	음주운전	경징계
함○○	지방해양수산6급	‘15.03.17	업무상 배임	중징계
박○○	지방해양수산5급	‘15.03.17	업무상 배임	경징계
김○○	지방시설6급	‘15.04.02	강제추행	경징계
오○○	지방시설7급	‘15.03.31	허위작성 및 행사 및 사기	경징계
강○○	지방행정5급	‘15.04.14	음주운전	경징계
강○○	지방보건5급	‘15.04.14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징계
김○○	지방행정8급	‘15.04.23	절도	주의
고○○	지방기계운영8급	‘15.04.23	모욕	주의
김○○	지방행정8급	‘15.05.22	음주운전	경징계
강○○	자치경위	‘15.05.27	교통사고	훈계
오○○	지방시설관리7급	‘15.06.10	폭행	훈계
박○○	지방행정7급	‘15.06.23	음주운전	경징계
조○○	지방공업6급	‘15.07.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징계
김○○	지방환경6급	‘15.07.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훈계
송○○	지방환경8급	‘15.07.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훈계
김○○	지방행정6급	‘15.08.18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별정4급상당	‘15.08.18	업무방해	훈계
김○○	지방소방위	‘15.09.01	산지관리법 위반	경징계
이○○	지방운전8급	‘15.09.01	음주운전	중징계
강○○	농촌지도사	‘15.10.20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소방장	‘15.10.20	음주운전	경징계
이○○	지방공업7급	‘15.11.27	음주운전	경징계
양○○	지방보건8급	‘15.11.27	교통사고	훈계
이○○	지방보건7급	‘15.12.09	교통사고	훈계
김○○	지방행정6급	‘15.12.29	폭행	훈계
박○○	지방행정6급	‘15.12.29	성매매	경징계
양○○	지방행정6급	‘15.12.29	음주운전	경징계
변○○	지방전산7급	‘15.12.29	음주운전	경징계
2016년			56명
양○○	지방행정8급	‘16.01.22	교통사고	훈계
김○○	지방기계운영6급	‘16.02.02	인부임 편취 및 뇌물수수 등	중징계
한○○	지방시설관리7급	‘16.03.02	폭행	경징계
강○○	지방행정6급	‘16.03.07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위반	주의
우○○	지방행정6급	‘16.03.17	음주운전	경징계
양○○	지방보건6급	‘16.03.17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행정6급	‘16.03.21	양식어장정화사업설계변경 등	훈계
고○○	지방행정6급	‘16.03.22	음주운전	경징계
장○○	지방시설5급	‘16.03.29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기계운영9급	‘16.04.21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소방장	‘16.05.12	폭행	훈계
김○○	지방해양수산7급	‘16.05.18	음주운전	경징계
박○○	지방환경5급	‘16.05.25	음주운전	훈계
백○○	지방기술서기관	‘16.06.08	청렴의무 위반	훈계
김○○	지방시설5급	‘16.06.08	청렴의무 위반	훈계
허○	지방시설6급	‘16.06.08	청렴의무 위반	훈계
김○○	지방해양수산8급	‘16.07.11	폭행	훈계
오○○	지방농촌지도사	‘16.07.11	교통사고	주의
현○○	지방운전7급	‘16.08.22	교통사고	훈계
장○○	지방시설8급	‘16.08.24	교통사고	훈계
송○○	지방사회복지8급	‘16.08.24	교통사고	주의
허○○	지방소방위	‘16.08.24	교통사고	주의
김○○	지방행정8급	‘16.10.05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주의
오○○	지방시설6급	‘16.10.13	존속폭행, 폭행	훈계
강○○	지방서기관	‘16.10.13	상해	훈계
박○○	지방시설7급	‘16.10.06	허위공문서작성 등	훈계
김○○	지방소방장	‘16.10.10	폭행	훈계
양○○	지방소방교	‘16.10.10	특수폭행	훈계
차○○	지방사회복지8급	‘16.10.13	주거침입	훈계
고○○	지방토목운영7급	‘16.10.27	업무상과실치사	훈계
유○○	지방소방장	‘16.10.18	아동복지법(아동학대)위반	훈계
김○○	지방행정6급	‘16.10.19	음주운전	경징계
강○○	지방소방장	‘16.10.19	음주운전	중징계
문○○	지방행정6급	‘16.10.2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징계
이○○	지방행정6급	‘16.10.27	폭행	훈계
강○○	지방보건7급	‘16.10.27	항공보안법 위반	훈계
마○○	지방사회복지8급	‘16.11.03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시설6급	‘16.11.03	음주운전	경징계
이○○	지방공업8급	‘16.11.03	음주운전	경징계
진○○	지방운전7급	‘16.11.10	도박	경징계
현○○	지방소방위	‘16.11.14	경범죄처벌법 위반	훈계
현○○	지방운전7급	‘16.11.22	폭행(집단·흉기등상해)	중징계
김○○	지방행정6급	‘16.11.22	상해	경징계
박○○	지방행정6급	‘16.11.22	음주운전	경징계
강○○	지방행정6급	‘16.11.22	음주운전	경징계
현○○	지방농촌지도사	‘16.11.2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승인절차 미이행	주의
이○○	지방소방위	‘16.11.23	도박방조	주의
문○○	지방소방사	‘16.11.22	성매매	경징계
김○○	지방농업6급	‘16.11.29	강제추행	경징계
임○○	지방행정6급	‘16.11.29	음주운전	경징계
양○○	지방소방교	‘16.12.12	폭행	훈계
박○○	지방공업6급	‘16.12.16	주거침입	훈계
김○○	지방전기운영7급	‘16.12.20	음주운전	경징계
장○○	지방시설5급	‘16.12.20	음주운전	중징계
변○○	지방전기운영7급	‘16.12.30	교통사고	훈계
이○○	지방시설8급	‘16.12.30	폭행	훈계
2017년	(8월말 현재)		56명
이○○	지방선박운영6급	‘17.01.10	상해 및 폭행치상	경징계
고○○	지방사회복지8급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이○○	지방행정5급(임기제)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이○○	지방전기운영7급	‘17.01.17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징계
조○○	지방소방위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현○○	지방시설6급	‘17.01.19	산지관리법위반	경징계
정○○	지방소방위	‘17.02.20	주거침입	주의
강○○	지방학예연구사	‘17.02.20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의료기술7급	‘17.02.20	음주운전	경징계
홍○○	지방사무운영7급	‘17.02.22	절도	주의
조○○	지방시설5급	‘17.02.2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훈계
최○○	지방운전7급	‘17.02.27	폭행	주의
김○○	지방행정8급	‘17.03.02	음주운전	경징계
박○○	지방운전7급	‘17.03.02	폭행	훈계
강○○	지방사무운영7급	‘17.03.03	상해(가정폭력죄)	훈계
이○○	지방운전7급	‘17.03.30	공연음란	훈계
이○○	지방운전7급	‘17.04.05	교통사고	훈계
오○○	지방시설5급	‘17.04.06	경계침범	주의
김○○	지방시설6급	‘17.04.06	경계침범	주의
이○○	지방시설8급	‘17.04.06	경계침범	주의
강○○	지방녹지5급	‘17.04.06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훈계
김○○	지방녹지8급(임기제)	‘17.04.06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훈계
김○○	지방소방사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배○○	지방농업연구사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시설관리6급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시설6급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강○○	지방행정7급	‘17.04.18	음주운전	중징계
현○○	지방해양수산6급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홍○○	지방농업7급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고○○	지방사회복지7급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고○○	지방시설관리7급	‘17.04.25	음주운전	경징계
부○○	지방기계운영7급	‘17.04.25	음주운전	경징계
오○○	지방사회복지7급	‘17.04.25	교통사고	훈계
김○○	지방농업5급	‘17.04.27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경징계
김○○	지방행정9급	‘17.05.16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행정6급	‘17.05.16	음주운전	경징계
양○○	지방기계운영8급	‘17.05.16	업무상횡령	중징계
양○○	지방기술서기관	‘17.05.17	폭행	훈계
송○○	지방해양수산6급	‘17.05.19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훈계
김○○	지방시설8급	‘17.05.19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훈계
이○○	지방시설6급	‘17.05.30	음주운전	경징계
황○○	지방행정6급	‘17.06.13	음주운전	경징계
고○○	지방공업7급	‘17.06.13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행정9급	‘17.06.20	교통사고	훈계
김○○	지방소방위	‘17.06.28	상해	경징계
박○○	지방시설6급	‘17.07.05	음주운전	경징계
김○○	지방기계운영8급	‘17.07.12	폭행	훈계
정○○	지방토목운영6급	‘17.07.17	음주운전	경징계
현○○	지방소방위	‘17.07.17	음주운전	중징계
이○○	지방기술서기관	‘17.07.26	청렴 및 성실의의무 위반	훈계
고○○	지방운전7급	‘17.08.10	경범죄처벌법 위반	훈계
고○○	지방행정6급	‘17.08.16	교통사고	훈계
고○○	지방소방장	‘17.08.10	교통사고	주의
김○○	지방사무운영7급	‘17.08.11	도로법 위반	주의
선○	지방환경7급	‘17.08.24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경징계
한○○	지방해양수산6급	‘17.08.24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중징계

26. 출연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결과

< 2015년 >

(단위: 건수, 천 원)

수 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본처분							현지조치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현지)	금액 (현지)
	계	징계	시정	주의	권고 통보 등	경고 (기관 또는 기관장)	모범
계	136	3	23	46	58	2	4	73	92	3	89	9	28,680 (12,040)
(재)제주발전 연구원	27	1	4	8	13	-	1	8	13	1	12	1 (2)	1,039 (7,533)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	2	-	-	-	2	-	-	2	-	-	-	-	-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9	1	1	2	4	1		4	9	1	8	-	-
제주의료원	23	-	8	5	9	-	1	13	24	-	24	1 (1)	954 (205)
서귀포의료원	33	-	5	12	15	-	1	13	13	-	13	2 (1)	3,674 (360)
(재)제주신용 보증재단	8	-	-	4	3	-	1	8	-	-	-	-	-
제주문화 예술재단	14	1	2	5	5	1	-	8	13	1	12	2	3,013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9	-	3	9	7	-	-	17	20	-	20	3 (3)	20,000 (3,942)
제주개발공사	1	-	-	1	-	-	-	-	-	-	-	-	-

< 2016년 >

(단위: 건수, 천 원)

수 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본처분							현지조치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현지)	금액 (현지)
	계	징계	시정	주의	권고 통보등	경고 (기관 또는 기관장)	모범
계	126	2	20	56	43	4	-	55	63	2	61	3 (9)	35,101 (8,088)
(재)경제통상 진흥원	15	-	2	7	5	1	-	6	14	-	14	- (1)	- (1,911)
제주에너지 공사	27	2	4	10	10	1		5	20	2	18	- (1)	- (1,319)
제주관광공사	12		3	5	4				4		4	3	35,101
(재)제주 테크노파크	13	-	1	7	5	-	-	10	15	-	15	- (3)	- (3,105)
제주43평화 재단	8	-	1	4	3	-	-	7	-	-	-	- (2)	- (1,388)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14	-	2	8	3	1	-	8	3		3	- (2)	- (36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7		7	15	13	1	1	19	7		7

< 2017년 >

(단위: 건수, 천 원)

수 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본 처 분							현지조치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현지)	금액 (현지)
	계	징계	시정	주의	권고통보등	경고 (기관 또는 기관장)	모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9	-	1	4	4	-	-	7	2	-	2	-	-

27.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해 수사기관(검찰·경찰)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요구 현황

성명	직급	일자	범죄내용	처리요구	수사기관 처분결과
2015년			50명
고○○	지방소방위	‘15.01.1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지방행정7급	‘15.01.1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농촌지도사	‘15.01.21	상습도박	중징계	벌금형
고○○	지방행정6급	‘15.01.21	재물손괴	경징계	기소유예
박○○	지방시설7급	‘15.01.21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행정6급	‘15.01.21	업무방해	경징계	기소유예
강○○	지방소방장	‘15.01.20	사문소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훈계	기소유예
김○○	지방선박항해운영7급	‘15.01.27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경징계	구약식.공소권없음
최○○	지방의료기술8급	‘15.01.27	강제추행	경징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홍○○	지방운전7급	‘15.02.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중징계	구약식
김○○	지방보건7급	‘15.02.04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강○○	지방행정7급	‘15.02.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황○○	지방농업5급	‘15.02.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양○○	지방기계운영8급	‘15.02.17	재물손괴	경징계	기소유예
홍○○	지방사무운영7급	‘15.03.03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중징계	벌금형
이○○	지방운전7급	‘15.03.03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통보	벌금형
강○○	지방시설관리7급	‘15.03.03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통보	기소유예
이○○	지방운전8급	‘15.03.05	교통사고	주의	구약식
문○○	지방소방장	‘15.03.10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훈계	기소유예
양○○	지방부이사관	‘15.03.10	업무방해	훈계	기소유예
신○○	지방소방경	‘15.03.16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고○○	지방행정7급	‘15.03.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함○○	지방해양수산6급	‘15.03.17	업무상 배임	중징계	구약식
박○○	지방해양수산5급	‘15.03.17	업무상 배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시설6급	‘15.04.02	강제추행	경징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오○○	지방시설7급	‘15.03.31	허위작성 및 행사 및 사기	경징계	벌금형
강○○	지방행정5급	‘15.04.14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지방보건5급	‘15.04.14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행정8급	‘15.04.23	절도	주의	구약식
고○○	지방기계운영8급	‘15.04.23	모욕	주의	구약식
김○○	지방행정8급	‘15.05.22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자치경위	‘15.05.27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오○○	지방시설관리7급	‘15.06.10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박○○	지방행정7급	‘15.06.2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조○○	지방공업6급	‘15.07.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환경6급	‘15.07.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훈계	구약식
송○○	지방환경8급	‘15.07.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훈계	기소유예
김○○	지방행정6급	‘15.08.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별정4급상당	‘15.08.18	업무방해	훈계	기소유예
김○○	지방소방위	‘15.09.01	산지관리법 위반	경징계	구약식
이○○	지방운전8급	‘15.09.01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강○○	농촌지도사	‘15.10.20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소방장	‘15.10.20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이○○	지방공업7급	‘15.11.2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양○○	지방보건8급	‘15.11.27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이○○	지방보건7급	‘15.12.09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김○○	지방행정6급	‘15.12.29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박○○	지방행정6급	‘15.12.29	성매매	경징계	기소유예
양○○	지방행정6급	‘15.12.2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변○○	지방전산7급	‘15.12.2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2016년			56명
양○○	지방행정8급	‘16.01.22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김○○	지방기계운영6급	‘16.02.02	인부임 편취 및 뇌물수수 등	중징계	징역4월 선고유예
한○○	지방시설관리7급	‘16.03.02	폭행	경징계	구약식
강○○	지방행정6급	‘16.03.07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위반	주의	기소유예
우○○	지방행정6급	‘16.03.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양○○	지방보건6급	‘16.03.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행정6급	‘16.03.21	양식어장정화사업설계변경 등	훈계	기소유예
고○○	지방행정6급	‘16.03.22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장○○	지방시설5급	‘16.03.2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기계운영9급	‘16.04.21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소방장	‘16.05.12	폭행	훈계	구약식
김○○	지방해양수산7급	‘16.05.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박○○	지방환경5급	‘16.05.25	음주운전	훈계	구약식
백○○	지방기술서기관	‘16.06.08	청렴의무 위반	훈계	통보
김○○	지방시설5급	‘16.06.08	청렴의무 위반	훈계	통보
허○	지방시설6급	‘16.06.08	청렴의무 위반	훈계	통보
김○○	지방해양수산8급	‘16.07.11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오○○	지방농촌지도사	‘16.07.11	교통사고	주의	공소권없음
현○○	지방운전7급	‘16.08.22	교통사고	훈계	기소유예
장○○	지방시설8급	‘16.08.24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송○○	지방사회복지8급	‘16.08.24	교통사고	주의	구약식
허○○	지방소방위	‘16.08.24	교통사고	주의	기소유예
김○○	지방행정8급	‘16.10.05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주의	구약식
오○○	지방시설6급	‘16.10.13	존속폭행, 폭행	훈계	기소유예
강○○	지방서기관	‘16.10.13	상해	훈계	기소유예
박○○	지방시설7급	‘16.10.06	허위공문서작성 등	훈계	기소유예
김○○	지방소방장	‘16.10.10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양○○	지방소방교	‘16.10.10	특수폭행	훈계	기소유예
차○○	지방사회복지8급	‘16.10.13	주거침입	훈계	기소유예
고○○	지방토목운영7급	‘16.10.27	업무상과실치사	훈계	기소유예
유○○	지방소방장	‘16.10.18	아동복지법(아동학대)위반	훈계	사회봉사.보호관찰
김○○	지방행정6급	‘16.10.1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지방소방장	‘16.10.19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문○○	지방행정6급	‘16.10.2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징계	구약식
이○○	지방행정6급	‘16.10.27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강○○	지방보건7급	‘16.10.27	항공보안법 위반	훈계	구약식
마○○	지방사회복지8급	‘16.11.0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시설6급	‘16.11.0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이○○	지방공업8급	‘16.11.0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진○○	지방운전7급	‘16.11.10	도박	경징계	기소유예
현○○	지방소방위	‘16.11.14	경범죄처벌법 위반	훈계	구약식
현○○	지방운전7급	‘16.11.22	폭행(집단·흉기등상해)	중징계	징역8월 집행유예2년
김○○	지방행정6급	‘16.11.22	상해	경징계	구약식
박○○	지방행정6급	‘16.11.22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지방행정6급	‘16.11.22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현○○	지방농촌지도사	‘16.11.2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승인절차 미이행	주의	기소유예
이○○	지방소방위	‘16.11.23	도박방조	주의	기소유예
문○○	지방소방사	‘16.11.22	성매매	경징계	기소유예
김○○	지방농업6급	‘16.11.29	강제추행	경징계	기소유예
임○○	지방행정6급	‘16.11.29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양○○	지방소방교	‘16.12.12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박○○	지방공업6급	‘16.12.16	주거침입	훈계	기소유예
김○○	지방전기운영7급	‘16.12.20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장○○	지방시설5급	‘16.12.20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변○○	지방전기운영7급	‘16.12.30	교통사고	훈계	기소유예
이○○	지방시설8급	‘16.12.30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2017년	(8월말 현재)		56명
이○○	지방선박운영6급	‘17.01.10	상해 및 폭행치상	경징계	기소유예
고○○	지방사회복지8급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이○○	지방행정5급(임기제)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이○○	지방전기운영7급	‘17.01.17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징계	구약식
조○○	지방소방위	‘17.01.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현○○	지방시설6급	‘17.01.19	산지관리법위반	경징계	구약식
정○○	지방소방위	‘17.02.20	주거침입	주의	기소유예
강○○	지방학예연구사	‘17.02.20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의료기술7급	‘17.02.20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홍○○	지방사무운영7급	‘17.02.22	절도	주의	기소유예
조○○	지방시설5급	‘17.02.2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훈계	기소유예
최○○	지방운전7급	‘17.02.27	폭행	주의	공소권없음
김○○	지방행정8급	‘17.03.02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박○○	지방운전7급	‘17.03.02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강○○	지방사무운영7급	‘17.03.03	상해(가정폭력죄)	훈계	보호처분(상담위탁)
이○○	지방운전7급	‘17.03.30	공연음란	훈계	기소유예
이○○	지방운전7급	‘17.04.05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오○○	지방시설5급	‘17.04.06	경계침범	주의	기소유예
김○○	지방시설6급	‘17.04.06	경계침범	주의	기소유예
이○○	지방시설8급	‘17.04.06	경계침범	주의	기소유예
강○○	지방녹지5급	‘17.04.06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훈계	구약식
김○○	지방녹지8급(임기제)	‘17.04.06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훈계	구약식
김○○	지방소방사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배○○	지방농업연구사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시설관리6급	‘17.04.0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시설6급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강○○	지방행정7급	‘17.04.18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현○○	지방해양수산6급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홍○○	지방농업7급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고○○	지방사회복지7급	‘17.04.18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고○○	지방시설관리7급	‘17.04.2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부○○	지방기계운영7급	‘17.04.2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오○○	지방사회복지7급	‘17.04.25	교통사고	훈계	벌금형
김○○	지방농업5급	‘17.04.27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경징계	벌금형
김○○	지방행정9급	‘17.05.16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행정6급	‘17.05.16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양○○	지방기계운영8급	‘17.05.16	업무상횡령	중징계	구약식
양○○	지방기술서기관	‘17.05.17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송○○	지방해양수산6급	‘17.05.19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훈계	구약식
김○○	지방시설8급	‘17.05.19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훈계	구약식
이○○	지방시설6급	‘17.05.30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황○○	지방행정6급	‘17.06.1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고○○	지방공업7급	‘17.06.1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행정9급	‘17.06.20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김○○	지방소방위	‘17.06.28	상해	경징계	구약식
박○○	지방시설6급	‘17.07.0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지방기계운영8급	‘17.07.12	폭행	훈계	공소권없음
정○○	지방토목운영6급	‘17.07.1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현○○	지방소방위	‘17.07.17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이○○	지방기술서기관	‘17.07.26	청렴 및 성실의의무 위반	훈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고○○	지방운전7급	‘17.08.10	경범죄처벌법 위반	훈계	구약식
고○○	지방행정6급	‘17.08.16	교통사고	훈계	구약식
고○○	지방소방장	‘17.08.10	교통사고	주의	기소유예
김○○	지방사무운영7급	‘17.08.11	도로법 위반	주의	구약식
선○	지방환경7급	‘17.08.24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경징계	징역4월 선고유예
한○○	지방해양수산6급	‘17.08.24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중징계	구약식

28.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기관 표창 내역 및 우수사례

< 2015년도 > - 14건

표창추천대상자			우수사례
기관별	직 급(부서)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지방교육7급	이정주	○ 원어민 교사 감축에 대비한 실용영어 교육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베스트 영어 교사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 본부	제주 하수운영과 (제주하수처리장)		○ 하수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시설을 가동,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기료 등 하수처리비용 절감 및 소화조 가온 방식을 변경 운영하여 하수슬러지 감량의 개선효과도 얻고 있음
	서귀포 하수운영과 (보목하수처리장)		○ 송풍기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통하여 운전관리의 편리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력비 등 예산 절감 효과
	상수도부		○ 가뭄 극복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현장 경험을 기록한 가뭄백서 발간을 통하여 가뭄 극복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게 하였고, 가뭄을 경험하지 못한 후배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 되도록 하는데 기여 함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		○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축종의 축양동물 천연기념 물을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국가지원을 통한 제주 재래 가축이 보다 과학적 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기여 함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위생과		○ 도내에 유통중인 돼지 단속 질병 예방백신 제조· 생산과정에서 혼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되고 있음을 최초로 규명 ○ 검사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는 물론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 및 양돈농가의 불안감 해소 등 양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함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 타시도에서 운영하는 분산시스템 처리 방식과는 차별화 된 중앙집중식 통합도서시스템을 구축 ○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만족도를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통합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에 기여 함
제주 도서관	지방사서 7급	김병철	○ 도서관 RFID 태그 구입과 관련하여 효율성 있는 태그를 선정함에 따라 관리 인력과 시간 및 예산 절감 효과에 기여 함
제주도교육 과학 연구원	시설관리 9급	고경수	○ 학부모와 함께하는 천체 관측교실 운영으로 학생들 에게는 우주천문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학부모 에게는 아련한 동심의 세계를 회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 함
(재)제주발전 연구원	연구기획실		○ 개원 15주년 기념, 개원이후 15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디지털화 하여 제작하고, 연구보고서 자료집(CD)을 각급 기관․단체와 언론기관 및 도민들에게 제작 배포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
제주신용보증재단	기획혁신부		○ 국공채권 시장 및 금리추세 분석을 통한 탄력적 자금 운용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등 재단 재정 안정화에 기여 함
보훈청	보상과		○ 자연재해피해자 발굴 위로금 지급방법을 적극 개선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 함
제주 의료원			○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인건비 절감, 중증질환 및 욕창환자 목욕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악취 제거 및 환자식 개선으로 인한 안정적 수익확보 등 병원 이미지 개선 및 재정난 타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서귀포의료원			○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인건비 절감, 포괄간호 서비스 실시로 인한 수익확보 및 병원이미지 개선 등 병원 재정난 타개의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2016년도 > - 4건

표창추천대상자			우수사례
기관별	직 급(부서)	성 명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과정 지원과		○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활동과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 으로 발굴하여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와 교육활동 간의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였음
소방 안전본부	소방정책과		○ 일상생활 주변에서 특정시기에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화목보일러, 들불, 길 잃음·산악사고, 휴가철 교통·야외활동, 농기계’등 5개 유형으로 특성화 하여 ○ 시기별로 문자전송, 일간지와 언론매체 등을 통 하여‘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음.
자치 경찰단	경찰정책관		○ 산림 수사전담반을 운영하여 곶자왈 지역 산림훼손 사범과 투기목적의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관계자,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 등 6건의 사건에서 9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제주 자치경찰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청정과 공존’의 자연가치 실현을 위한 청정제주 자연환경 보존활동에 크게 기여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지역가치 연구팀		○ 제주지역 수자원 보전·관리기반 구축 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강수량의 양극화 현상 등에 대비한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등 지하수 자원의 지속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수자원 정책반영, 지하수 정보 제공으로 기초 조사비용 절감, 홍수예방기술 접목 등 수자원 관리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

< 2017년도 > - 10건

표창추천대상자			우수사례
기관별	직 급(부서)	성 명
지방노동위원회			○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 근로권익 교육·홍보 사업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중 유일하게 실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내 청소년 및 외국인근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상생적 노사관계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
제주 도립 미술관			○ 문화가 있는 날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시감상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현대미술관 방문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고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상하수도본부	제주하수 운영과		○ 15개의 중계펌프장과 114개소의 소규모펌프장을 운영·관리 하면서 기존 수중오수펌프(볼텍스 임펠러)에서 펌프 임펠러 형상을 섬유질이 많은 하수이송에 적합한 나선형 임펠러 펌프로 개선하여 펌프 막힘 현상 해소로 펌프 성능을 극대화 함으로써 펌프 가동시간 감소 평균 20%이상의 동력비 절감 및 펌프 인양·정비 수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둠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		○ 일반인, 학생들에게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향토교육자료의 정보를 사이버공간에서 장소 및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제주교육사와 관련된 자료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제주교육박물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 제주교육박물관이 한 발 더 도민에게 다가가는 친숙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박물관 기획전시, 제주교육문화 조사연구 등에 노력을 기울여 제주교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탐라 교육원	연수부		○ 직무연수 구조화로 연수자들에게 능동적인 연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현장과 연계한 직무연수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교실수업 개선 및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 배양,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교육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제주 유아교육 진흥원	연구운영부		○ “찾아가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인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성 개발과 바른 인성함양을 비롯 하여 소규모 유치원 지원을 통한 유아,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고 ○ “다문화교육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감 형성과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모두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하였음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학교교육과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제주지역 2016년 자유 학기제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만족도는 3.98→4.21, 학부모 3.9→4.02, 교사 3.9→4.18로 자유학기제 운영 전보다 만족도가 상승하는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역량을 키우는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하였음.
동부 소방서	현장대응과		○ 국민안전처 주관 ‘현장대응력 강화방안 연구 발표 대회’에서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풍력발전기 화재대비 진압기술 연구 등 현장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풍력발전기 화재진압 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과 현장대응 실전훈련 실시로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서부 소방서	현장대응과		○ 민·관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시행으로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역 안전공동체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기업·단체와 연계한 소방시설의 효과적 보급 추진으로 주민생활안전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농업 기술원	원예연구과		○ 방울다다기양배추 재배기술 정립 보급·확산으로 기술개발, 지역토양에 적합한 비료 사용량 설정,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등 월동재배 안정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소득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월동채소 품목의 다양화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9. 주민불편 호소 민원 및 진정 현황, 처리결과 (최근 3년간)

□ 유형별 민원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년도	구분	총계	건설 시공	회계 계약	도로교통	지역 경제	사회 복지	주택 건축 / 지방세	일반행정	보건 위생	환경 (상하 수도 등)	산림 농지 / 1차 산업	문화관광	소방	기타
합 계		1,253	110	48	97	27	27	181	522	38	72	54	37	6	34
2015	중앙부처이송	38	3	-	3	2	-	10	12	1	-	4	3	-	-
	위원회 자체접수	302	36	5	19	9	13	49	72	23	25	30	20	1	-
2016	중앙부처이송	88	11	-	8	5	6	10	37	-	2	-	4	5	-
	위원회 자체접수	418	46	12	46	7	6	77	145	14	32	20	7	-	6
2017. 8월말	중앙부처이송	57	2	5	2	-	-	6	34	-	-	-	-	-	8
	위원회 자체접수	350	12	26	19	4	2	29	222	-	13	-	3	-	20

□ 주요민원 처리내역

❍ 봉개동 도로 확보 없이 농지를 점유한 건설공사 부적정(2016. 3. 14.)

- 신분상 훈계 3명, 주의 3명 , 행정상 시정·통보

❍ 선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 부적정(2016. 8. 22.)

- 신분상 징계 2명, 훈계 4명, 주의 3명, 행정상 시정·회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부적정(2016. 7. 8.)

- 신분상 훈계 2명, 주의 1명, 행정상 주의·통보

❍ 한란자생지 보호사업 육묘장 설치 준공검사 등 부적정(2016. 10. 6.)

- 신분상 훈계 2명, 행정상 시정요구

❍ 개발행위허가 및 관리감독 부적정(2016. 11. 14.)

- 신분상 주의 1명, 행정상 주의요구

❍ 서귀포시 용머리 해안 보호사업 추진 부적정(2016. 10. 17.)

- 신분상 훈계 3명, 행정상 주의요구

❍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 가로등주 관급자재 선정 부적정(2017. 5. 10.)

- 신분상 주의 1명, 행정상 주의요구

❍ 입주 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입주작가 선정 부적정(2017. 5. 29.)

- 신분상 훈계 1명, 주의 2명, 행정상 주의요구

❍ 민원업무(문중묘지 설치허가) 처리 부적정(2017. 7. 7.)

- 신분상 훈계 1명, 주의 2명, 행정상 주의요구

30.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회의 개최 실적 (회)	의결건수 (건)				수당지급 (천 원)
		계	보고	의결	기타	계	참석수당	심사수당
계	114	1,051	80	965	6	229,570	91,270	138,300
2015년도	40	273	35	235	3	67,440	20,920	46,520
2016년도	46	546	33	511	2	95,680	41,100	54,580
2017년도 (8월말)	26	232	12	219	1	66,450	29,250	37,200

31. 감사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연찬 등 실시 현황

□ 자체 직무 교육 및 연찬

< 2015년도 >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장 소	교육내용
	8회	357명
‘15.01.23	감사위원회 워크숍	49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 실시처리 요령 ∙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공무원 범죄예방 의견수렴 ∙ 감사위원회 캐치프레이즈 선정 등
‘15.02.03	2015년 자치감사 계획 설명회	24	감사위원회 회의실	∙ 2015년 자치감사계획 설명 및 의견정취 등 ∙ 감사계획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질의 토론 등
‘15.02.25～02.27	감사원 감사관 초청 감사담당자 직무교육	100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기법 및 사례 등
’15.03.02	교육전문가 초빙 감사공무원 특강	23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종합감사 대비 감사 착안사항 발굴
’15.03.24	감사공무원 친절교육	48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공무원 친절과 소통 기법
’15.05.07	수자원본부 전문가 초빙 감사공무원 특강	23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종합감사 대비 감사 착안사항 발굴
‘15.08.17 ~ 08.21	감사담당자 기업회계교육	42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회계의 기본 개념 ∙ 자산, 부채, 자본의 회계 처리 ∙ 기업회계 3급과정 자격증 취득교육
‘15.08.28 ~ 08.29	2015 하반기 감사위원회 직원 워크숍	48	명도암참살이체험마을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토론 ∙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기타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의견교환

< 2016년도 >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장 소	교육내용
	7회	472명
‘16.02.03.	2016년 자치감사 계획 설명회	27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2016년 자치감사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 등 ∙ 감사계획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질의 토론 등
‘16.2.22. ~2.26.	2016년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67	감사위원회 회의실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기법 및 사례 등 ∙ 타 시·도 감사관, 도내 감사기관과의 감사 정보공유 등
‘16.03.04	감사위원회 워크숍	48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불필요한 업무 및 관행개선 방안 의견 수렴 ∙ 감사위원회 정체성 관련 나아갈 방향, 이관 사무관련 등 논의
‘16.04.15	2016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직원 워크숍	48	명도암참살이체험마을	∙ 감사위원회 10주년을 맞아 우리의 반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 ∙ 기타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의견교환
‘16.8.22.	전직 감사원 감사관 초청 감사담당자 직무교육	20	JDC교육실	∙ 제주도내 기관간 감사기법 공유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제도, 감사기법, 사례 등
‘16.9.23.	출자출연 임직원 대상 부패예방 특별교육	200	제주웰컴센터	∙ 청탁금지법 시행 주요내용 전파 및 질의 응답
‘16.12.01. ~12.02.	2016년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62	명도암 참살이마을	∙ 직무감찰․조사기법 ∙ 공무원범죄와 수사 기법 ∙ 조사관련 외부강사 초청 강의 등

< 2017년도 >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장 소	교육내용
	6회	404명
‘17.01.24.	2017년 자치감사 계획 설명회	47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2017년 자치감사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 등 ∙ 감사계획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질의 토론 등
‘17.2.13. ~2.17.	2017년 상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77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기법 및 사례 등 ∙ 타 시·도 감사관, 도내 감사기관과의 감사 정보공유 등
‘17.03.24	감사위원회 워크숍	48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감사위원회 독립성, 전문성 강화 등 발전방안 모색
‘17.7.20.	전직 감사원 사무차장 초청 감사담당자 직무교육	98	감사위원회세미나실	∙ 감사인의 자세 및 감사 접근방법, 감사 사례 등
‘17.9.25 ~9.29.	2017년 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	84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조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감사기법 및 사례 등 ∙ 타 시·도 감사관, 도내 감사기관과의 감사 정보공유 등
‘17.9.29.	전직 감사원 감사관 초청 감사담당자 직무교육	50	감사위원회 세미나실	∙ 감사(조사)보고서 작성 개편에 따른 감사문장 작성요령 등 감사실무 교육

□ 감사 관련 포럼ㆍ세미나 참석

< 2015년도 >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장 소	교육내용
	12회	58명
’15.01.15 ~ 01.16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	16	금호리조트 (남원읍 소재)	∙2015 행정감사 운영 계획 ∙지방감사 운영방향 설명 및 토의 등
‘15.01.15	2015년 감사관계관 회의	1	감사원	∙2015 감사원 감사운영방향 등
‘15.02.02	2015년 시도감사관 회의	1	행정자치부	∙사전 컨설팅제 시행계획 등
‘15.03.11~3.12	지자체 조사담당공무원 워크숍	6	부산 (금호리조트)	∙2015년 공직감찰업무 추진방향 ∙조사우수사례 설명 등
‘15.03.20	2015 감사포럼 정책 토론회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위원회 위상정립에 대한 연구와 토론
‘15.04.30 ~ 05. 01	특이민원(고질,집단) 및 고충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담당자 워크숍	1	국민권익위원회	∙특이․고충민원 사례 및 응대방안 등
‘15.05.14.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실시계획 알림 및 업무설명회	1	국민권익 위원회	∙「평가 업무 매뉴얼」업무 설명회 당일 배부
‘15.05.14.~5.16.	세종시 감사위원회 공동워크숍 참여	4	세종특별자치시	∙타시도 감사활동 및 감사제도 비교 고찰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실행계획 등 논의
‘15.06.26.	감사포럼 학술세미나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청렴 공동체 실현과 지역 언론의 역할
‘15.08.28.	4.24총파업 관련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관련 회의	1	행정자치부	∙4. 24. 총파업 관련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15.09.03.	시․도 감사관 회의	1	행정자치부	∙하반기 감사.감찰 중점추진 방향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등에 대한 토론
‘15.09.17.	법 제도개선 연구회 제3차 정책토론회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위원회 조직진단 용역결과 평가와 대안

< 2016년도 >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장 소	교육내용
	9회	264명
‘16.01.29	시도 감사관계관 회의	1	행정자치부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 등
‘16.02.24. ~02.25.	2016년 자치단체 공직감찰공무원연찬회	6	리솜리조트	∙2016년 공직감찰업무 추진방향 설명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기준 및 선거범죄 조사기법
‘16.03.11.	2016년 감찰업무 평가관련 시·도 관계관 회의	1	KTX대전역 회의실	∙ 2016년 자치단체 감찰업무 평가지표 의견수렴 ∙ 제20대 총선관련 선거감찰 중간점검
‘16.03.11. ~03.12.	지자체 조사담당 공무원 워크숍	6	충남 태안 (리솜리조트)	∙2015년 공직감찰업무 추진 방향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기준 및 선거 범죄 조사기법
’16.04.28 ~ 04.29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	18	대명리조트 (조천읍 소재)	∙2016 행정감사 운영 계획 ∙지방감사 운영방향 설명 및 토의 등
‘16.06.13	2016년 시도감사관 회의	1	행정자치부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등
‘16.06.16	감사위원회 10주년 정책 토론회	228	제주웰컴센터	∙감사위원회 10주년 성과와 향후과제 토론
‘16.07.20	고충민원처리실태 실시계획 알림 및 확인조사 업무 설명회	1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업무 매뉴얼」업무 설명회
‘16.08.16.	2016년 자치단체 공직감찰 관계기관 연찬회	2	대전 통계교육원	∙공직비위 예방 및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등

< 2017년도 >

일 시	교육명	참석 인원	장 소	교육내용
	10회	171명
‘17.02.16. ~02.17.	2017년 자치단체 공직감찰공무원 연찬회	7	경북 경주 현대호텔	∙ 2017년 공직감찰 추진방향 설명 등 ∙ 청탁금지법 특강, 우수사례발표 등
‘17.01.20	감사관계관 회의	2	감사원	∙ 2017년 감사원 감사운영 방향 등
‘17.01.25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	3	정부서울청사	∙ 2017 행정감사 운영 계획 ∙ 지방감사 운영방향 설명 및 토의 등
‘17.06.28	감사담당자 워크숍	2	정부세종청사	∙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점검 관련 점검기법 등 공유 및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17.07.14.	감사관계관 공청회	2	감사원	∙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제출 부담완화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위험분석지표 구성방안 등
‘17.7.21.	부패방지지원센터 역할정립 정책 토론회	150	제주웰컴센터	∙ 부패방지지원센터의 역할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및 질의 응답
‘17.08.02.	고충민원처리실태확인조사 워크숍	1	서울 바비엥Ⅱ	∙ 고충민원 확인조사 개요 및 지표별 주요측정 기준, 질의 응답 등
‘17.09.05.	고충민원처리실태 확인조사 컨설팅	1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 고충민원 처리실태 지표별 부진 사유에 대한 원인파악 및 개선 방안 상담, 질의 응답 등
‘17.09.06.	고충처리제도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1	국회도서관 대강당	∙ 국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정부 및 국회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국가 옴부즈만의 새로운 역할 확대· 강화 방안 및 질의 응답 등
‘17.09.13	시도 감사관 회의	2	정부서울청사	∙ 농어촌 민박·관광펜션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전문기관 위탁교육

< 2015년도 >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19개 과정		28회	42명
감사기본과정	감사교육원	7	10	감사교육원
제주특별법 이해 과정	인재개발원	1	1	인재개발원
감사관리자반 교육	감사교육원	2	2	감사교육원
신규임용자과정	인재개발원	1	3	인재개발원
국어전문과정	국립국어교육원	2	2	국립국어교육원
공공언어 향상 특별과정	국립국어교육원	1	1	국립국어교육원
제1기 사회복지 이해과정	인재개발원	1	1	인재개발원
제10기 협치과정	인재개발원	1	1	인재개발원
내자구매 계약실무	조달청	1	1	조달청
지방계약기초과정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1	1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중국어 기초과정	인재개발원	1	1	인재개발원
힐링 1기 교육	인재개발원	1	1	인재개발원
인문학으로 배우는 리더십 과정	지방행정연수원	1	1	지방행정연수원
제2기 민원응대 역량 강화교육	인재개발원	1	1	인재개발원
2015 맞춤형 중국어아카데미 위탁 교육	인재개발원	2	7	제주통역어학원,북경중국어학원
공무원 형사법 교육	특별자치법담당관	1	5	도청 2청사 회의실
건설공사 감독업무과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계약․회계실무과정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1	1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자치 관계법령의 이해과정	법제처	1	1	법제교육센터

< 2016년도 >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14개 과정		33회	36명
감사기본과정	감사교육원	8	9	감사교육원
감사전문 심화과정	감사교육원	10	11	감사교육원
회계 기본 및 전문심화과정	감사교육원	2	2	감사교육원
감사관리자과정	감사교육원	2	2	감사교육원
지방계약 회계 실무과정	지방공기업평가원	1	1	지방공기업평가원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	국립국어원	2	3	국립국어원
독서와 화법 능력향상과정	국립국어원	1	1	국립국어원
조직 및 인사관리 과정	지방행정연수원	1	1	지방행정연수원
시설공사계약실무과정	조달교육원	1	1	조달교육원
역사문화도시 이해과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1	전통문화교육원
계약관련 법령의 이해과정	법제교육센터	1	1	법제교육센터
토지정책과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례중심 실무건축 법제과정	법제교육센터	1	1	법제교육센터
도시정책과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2017년도 >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14개 과정		33회	36명
감사기본과정	감사교육원	8	9	감사교육원
감사전문 심화과정	감사교육원	10	11	감사교육원
회계 기본 및 전문심화과정	감사교육원	2	2	감사교육원
감사관리자과정	감사교육원	2	2	감사교육원
지방계약 회계 실무과정	지방공기업평가원	1	1	지방공기업평가원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	국립국어원	2	3	국립국어원
독서와 화법 능력향상과정	국립국어원	1	1	국립국어원
조직 및 인사관리 과정	지방행정연수원	1	1	지방행정연수원
시설공사계약실무과정	조달교육원	1	1	조달교육원
역사문화도시 이해과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1	전통문화교육원
계약관련 법령의 이해과정	법제교육센터	1	1	법제교육센터
토지정책과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례중심 실무건축 법제과정	법제교육센터	1	1	법제교육센터
도시정책과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32. 국외 감사원과의 교류 및 선진 감사기법 비교연수에 따른 제도개선 실적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간	교류(연수)기관	인원	추 진 내 용
2015년도	5.31. ~ 6. 7. (8일)	워싱턴주, 뉴욕주, 뉴욕시 감사원	10명 (도, 행정시 관계공무원 포함)	∙ 외국감사제도 운영사례 수집 및 비교조사 등 ∙ 교류협약 연장 체결(뉴욕주 6.2.)
2016년도	9. 22. ~ 10.12. (4주)	뉴욕주 감사원	2명 (공무원)	∙ MOU 체결 외국 감사기구에 실무 연수 - 선진 감사기관의 자료 수집 및 비교 조사, 감사기법에 대한 상호 비교 - 감사매뉴얼 등 감사체계 습득 - 전산프로그램 도입, 감사 활용 및 관리 등 ⇒ 실무연수 결과에 대한 자체토론회를 거쳐 직원간 지식 공유기회 제공
	12.12. ~ 12.17 (6일)	홍콩 심계서, 말레이시아 감사원	13명 (도, 행정시, 교육청 관계 공무원 포함)	∙ 외국 감사기구 운영사례 비교 연수 - 감사기관의 운영 사례 수집 및 비교 - 부패방지 시스템 운영 현황조사 - 성과감사 시스템 운영 사례 등
2017년도	8. 1. ~ 8. 9. (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회계감사원, 관광개발위원회, 모스크바 감사원	11명 (도, 관광공사 관계자 포함)	∙ MOU 체결 전 실무 협의 ∙ 양 기관 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 외국 감사기구의 운영 사례 수집 및 비교 등
	9.21. ~ 9.25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회계감사원	5명	∙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 제주방문 - MOU 체결 및 상호 교류행사

33. 공직 기강 감찰 강화 실적

연번	건명	감찰기간	조치결과
1	AI 대응실태 점검	2017.01.16.~01.25.	현지지도 4건
2	설명절 연휴 공직기강 감찰	2017.01.16.~01.27.	현지지도 6건
3	구제역 대응실태 기동 점검	2017.02.13.~02.15.	현지지도 4건
4	사회안정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	2017.03.13.~05.31.	현지조치 3건
5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감찰	2017.06.28.~07.10.	-
6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	2017.07.24.~08.04.	-
7	을지연습기간 공직기강 감찰	2017.08.21.~08.24.	현지지도 3건

34. 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 현황(최근 3년간)

신청일자	건명	신청자	신청사유	심사결과
2015.1.8.	지하해수 이용 홍해삼·전복 양식단지 경제성 분석 용역조사	2명 (경징계)	용역추진과정에서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있게 용역을 추진하여 면책심사 요청	기각 2명 (경징계)

35.「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처리 현황

< 감사결과 >

▢ 제주국제대학교 재무감사

❍ 감사기간: 2016. 9. 19. ~ 9. 30.(10일간)

❍ 감사결과 (처분요구일:  2016. 12. 19.)

∙ 행정상 처분: 19건(기관경고 1, 주의 9, 시정 3, 통보 6)

∙ 재정상 조치: 1건/21,854천 원

∙ 신분상 조치: 10명(경고 7, 주의 3)

∙ 주요 지적사항

- 입찰 등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 교원 신규채용 등 인사업무 및 조직개편 추진 부적정

❍ 감사처분 조치결과: 완결 16건, 추진 중 3건(시정 2, 통보 1)

※ 2017. 10. 11. ~ 10. 24.(10일간) 제주한라대학 재무감사 실시

< 조사결과 >

연도별	건명	수감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분결과
2015년	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 관련 감사의뢰 (청구인: 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관련 규정 미흡 및 지도· 감독 소홀 ∙대학평의원회 구성관련 절차 및 규정 부적정	∙행정상 조치 - 주의/통보 (도 평생교육과) - 개선/권고 (제주한라대학교)
2017년	제주한라대학교 평의원회 구성절차․ 방법의 적정성 (청구인: 제주한라대학교교수협의회)	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 절차 불합리	∙행정상 조치: 통보 (제주한라대학교)

36.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의뢰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

< 2015년 >

수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징계	권고 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경징계	경고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계	185	53	122	5	5	0	53	5	48	25	51,367	185	0
제주외고	6	4	2	0	0	0	2	0	2	1	회수 939	6	0
한국뷰티고	2	0	1	0	1	0	0	0	0	0	0	2	0
제주영송교	2	1	0	0	1	0	2	0	2	2	회수 3,687 재시공 3,228	2	0
동녘 도서관	3	0	3	0	0	0	0	0	0	0	0	3	0
세화중	4	2	2	0	0	0	0	0	0	0	0	4	0
제주서중	2	1	1	0	0	0	4	0	4	0	0	2	0
추자중	2	1	1	0	0	0	0	0	0	1	회수 2,803	2	0
추자초 (유)	6	3	3	0	0	0	1	0	1	2	회수 4,057 추징 4,304	6	0
광양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주동중	4	1	3	0	0	0	4	0	4	0	0	4	0
신창초	0	0	0	0	0	0	0	0	0	0	0	0	0
신창중	0	0	0	0	0	0	0	0	0	0	0	0	0
신제주초	1	1	0	0	0	0	0	0	0	0	0	1	0
제주중앙 여중	5	2	3	0	0	0	2	0	2	1	회수 4,000	5	0
제주중앙초(유)	3	0	3	0	0	0	1	0	1	0	0	3	0
한라초	5	1	4	0	0	0	0	0	0	1	회수 112	5	0
제주여중	3	1	2	0	0	0	2	0	2	1	회수 440	3	0
송악 도서관	3	0	3	0	0	0	0	0	0	0	0	3	0
서귀포초(유)	2	0	2	0	0	0	0	0	0	0	0	2	0
서귀포중	5	2	3	0	0	0	1	0	1	1	추징 500	5	0
서귀북초(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서귀포 대신중	4	1	3	0	0	0	3	0	3	0	0	4	0
서귀중앙여중	6	2	4	0	0	0	5	0	5	0	0	6	0
신산초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신산중	0	0	0	0	0	0	0	0	0	0	0	0	0
동화초 (유)	6	0	6	0	0	0	2	0	2	0	0	6	0
광령초 (유)	3	0	3	0	0	0	1	0	1	0	0	3	0
봉개초 (유)	1	0	1	0	0	0	1	0	1	0	0	1	0
북촌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신촌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김녕중	1	0	1	0	0	0	0	0	0	0	0	1	0
고산초 (유)	2	1	1	0	0	0	0	0	0	2	회수 35 추급 35	2	0
구좌중앙초(유)	5	2	3	0	0	0	1	0	1	1	추급 135	5	0
서호초 (유)	1	0	1	0	0	0	1	0	1	0	0	1	0
태흥초 (유)	2	1	1	0	0	0	0	0	0	1	회수 3,830	2	0
한마음초(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온평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정서초(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성산중	3	1	2	0	0	0	0	0	0	1	회수 687	3	0
인화초 (유)	8	0	7	0	1	0	3	0	3	0	0	8	0
서귀포 온성학교	4	1	3	0	0	0	1	0	1	0	0	4	0
학교법인천마학원	2	1	1	0	0	0	0	0	0	0	0	2	0
제주 중앙고	14	1	10	3	0	0	5	3	2	1	회수 860	14	0
학교법인 아남학원	6	2	2	1	1	0	1	1	0	1	추징 5,600	6	0
영주고	17	6	10	1	0	0	5	1	4	2	회수 5,672	17	0
제주 과학고	2	0	2	0	0	0	0	0	0	0	0	2	0
함덕고	3	0	3	0	0	0	1	0	1	0	0	3	0
제주중앙여고	3	2	0	0	1	0	0	0	0	1	회수 1,694	3	0
대정여고	1	1	0	0	0	0	0	0	0	1	회수 1,202	1	0
학교법인귀일학원	1	1	0	0	0	0	1	0	1	0	0	1	0
귀일중	4	0	4	0	0	0	2	0	2	0	0	4	0
화북초	2	2	0	0	0	0	0	0	0	1	회수 186	2	0
하귀일초(유)	1	1	0	0	0	0	0	0	0	0	0	1	0
한라중	1	0	1	0	0	0	0	0	0	0	0	1	0
아라초 (유)	8	3	5	0	0	0	0	0	0	1	회수 2,616	8	0
구엄초 (유)	2	1	1	0	0	0	1	0	1	0	0	2	0
중문초 (유)	2	2	0	0	0	0	0	0	0	1	회수 3,156	2	0
안덕초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성읍초 (유)	2	0	2	0	0	0	0	0	0	0	0	2	0
보목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위미중	2	0	2	0	0	0	0	0	0	0	0	2	0
토평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수산초 (유)	4	1	3	0	0	0	0	0	0	1	회수 1,589	4	0
도순초	0	0	0	0	0	0	0	0	0	0	0	0	0

< 2016년 >

수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징계	권고 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경징계	경고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계	203	84	118	0	1	0	36	0	36	46	44,870	203	0
도남초 (유)	4	1	3	0	0	0	2	0	2	1	회수 1,591	4	1
한수풀 도서관	2	0	2	0	0	0	0	0	0	0	0	2	0
애월중	3	0	3	0	0	0	1	0	1	0	0	3	0
하귀초 (유)	3	0	3	0	0	0	1	0	1	0	0	3	0
제주서초(유)	5	1	4	0	0	0	0	0	0	0	0	5	0
제주 제일중	5	3	2	0	0	0	5	0	5	1	추급 821	5	0
안덕중	2	0	2	0	0	0	0	0	0	0	0	2	0
노형중	5	0	5	0	0	0	1	0	1	0	0	5	0
제주남초(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제주영지학교	3	1	2	0	0	0	0	0	0	1	회수 952	3	0
삼성초 (유)	4	0	4	0	0	0	0	0	0	0	0	4	0
남원중	2	0	2	0	0	0	1	0	1	0	0	2	0
백록초	3	0	3	0	0	0	2	0	2	0	0	3	0
삼양초 (유)	6	2	4	0	0	0	1	0	1	2	회수 4,994	6	0
서광초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무릉초중(유)	3	1	2	0	0	0	2	0	2	1	회수 520	3	0
제주 동여중	4	2	2	0	0	0	0	0	0	1	추징 396	4	0
한림초 (유)	5	2	3	0	0	0	0	0	0	1	회수 420	5	0
제주 제일고	5	3	2	0	0	0	2	0	2	2	추징 300 회수 2,327	5	0
동광초	4	0	4	0	0	0	1	0	1	0	0	4	0
제주 중앙중	3	1	2	0	0	0	1	0	1	0	0	3	0
종달초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창천초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송당초 (유)	1	0	1	0	0	0	1	0	1	0	0	1	0
서귀포 여고	3	2	1	0	0	0	0	0	0	1	회수 633	3	0
제주동초(유)	3	2	1	0	0	0	0	0	0	1	회수 130	3	0
함덕중	4	2	2	0	0	0	1	0	1	2	회수 3,262	4	0
어도초 (유)	4	0	4	0	0	0	0	0	0	0	0	4	0
조천중	3	2	1	0	0	0	0	0	0	1	회수 52	3	0
흥산초 (유)	4	1	3	0	0	0	0	0	0	0	0	4	0
동홍초	6	3	2	0	1	0	0	0	0	1	추징 24	6	0
새서귀초	5	3	2	0	0	0	0	0	0	2	회수 462	5	0
시흥초 (유)	2	2	0	0	0	0	0	0	0	1	회수 42	2	0
삼성여고	11	6	5	0	0	0	3	0	3	3	회수 5,034	11	0
세화고	5	3	2	0	0	0	0	0	0	2	회수 7,220	5	0
학교법인제주여자학원	2	0	2	0	0	0	1	0	1	0	0	2	0
제주여고	12	4	8	0	0	0	3	0	3	3	회수 4,982	12	0
제주여상	6	4	2	0	0	0	3	0	3	3	회수 1,255 추급 2,759	6	0
납읍초 (유)	2	1	1	0	0	0	1	0	1	1	회수 150	2	0
제주중	10	7	3	0	0	0	3	0	3	5	회수 3,300 재시공 1,207	10	0
외도초 (유)	5	1	4	0	0	0	0	0	0	0	0	5	0
오현중	6	2	4	0	0	0	0	0	0	1	회수 760	6	0
신광초 (유)	4	4	0	0	0	0	0	0	0	1	회수 84	4	0
한동초 (유)	3	1	2	0	0	0	0	0	0	1	회수 151	3	0
삼화초 (유)	3	2	1	0	0	0	0	0	0	0	0	3	0
세화초 (유)	3	2	1	0	0	0	0	0	0	2	회수 237	3	0
노형초 (유)	4	3	1	0	0	0	0	0	0	0	0	4	0
남광초	3	3	0	0	0	0	0	0	0	1	회수 445	3	0
한림여중	3	1	2	0	0	0	0	0	0	1	회수 170	3	0
보성초 (유)	2	2	0	0	0	0	0	0	0	0	0	2	0
하례초 (유)	3	2	1	0	0	0	0	0	0	1	회수 31	3	0
법환초 (유)	2	2	0	0	0	0	0	0	0	2	회수 159	2	0
예래초 (유)	3	0	3	0	0	0	0	0	0	0	0	3	0
제남도서관	1	0	1	0	0	0	0	0	0	0	0	1	0

< 2017년 >

수감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징계	권고 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경징계	경고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계	68	26	42	0	0	1	14	0	14	15	10,844	69	0
곽금초	2	0	2	0	0	0	0	0	0	0	0	2	0
물메초 (유)	3	2	1	0	0	0	1	0	1	2	회수 3,103	3	0
대정중	5	1	4	0	0	0	0	0	0	1	회수 188	5	0
도리초 (유)	2	2	0	0	0	0	0	0	0	1	회수 1,373	2	0
표선중	3	1	2	0	0	0	1	0	1	1	회수 362	3	0
신례초 (유)	1	0	1	0	0	0	1	0	1	0	0	1	0
애월고	4	1	3	0	0	0	1	0	1	1	회수 135	4	0
일도초 (유)	1	1	0	0	0	0	0	0	0	0	0	1	0
한림중	3	0	3	0	0	0	1	0	1	0	0	3	0
아라중	2	0	2	0	0	0	0	0	0	0	0	2	0
애월초 (유)	7	3	4	0	0	0	2	0	2	1	회수 1,063	7	0
가파초 (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서귀포 여중	0	0	0	0	0	0	0	0	0	0	0	0	0
장전초 (유)	2	1	1	0	0	0	0	0	0	0	0	2	0
오라초 (유)	4	3	1	0	0	0	0	0	0	1	회수 787	4	0
중문고	3	0	3	0	0	0	0	0	0	0	0	3	0
영평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효돈중	3	2	1	0	0	0	0	0	0	1	회수 159	3	0
의귀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안초	0	0	0	0	0	0	0	0	0	0	0	0	0
저청초중(유)	1	0	1	0	0	0	0	0	0	0	0	1	0
서귀산과고	3	3	0	0	0	0	2	0	2	2	회수 2,099	3	0
풍천초 (유)	1	1	0	0	0	0	0	0	0	1	회수 225	1	0
제주북초(유)	2	0	2	0	0	0	1	0	1	0	0	2	0
김녕초 (유)	2	0	2	0	0	0	0	0	0	0	0	2	0
한천초 (유)	3	2	1	0	0	0	0	0	0	1	회수 585	3	0
덕수초 (유)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악초	1	1	0	0	0	0	0	0	0	1	회수 600	1	0
남주고	2	1	1	0	0	0	0	0	0	1	회수 165	2	0
학교법인 남녕학원	2	0	2	0	0	1	2	0	2	0	0	3	0
남녕고	5	1	4	0	0	0	2	0	2	0	0	5	0

37.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

< 2015년 >

수감 기관명 (읍면동별)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모범	권고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제주시 계	115	49	48	2	16	-	26	-	26	25	54,610	103	12
용담1동	5	3	2	-	-	-	1	-	1	1	406	5	-
용담2동	8	2	4	-	2	-	2	-	2	-	-	8	-
건입동	7	4	2	-	1	-	1	-	1	2	2,126	7	-
봉개동	6	3	2	-	1	-	1	-	1	-	-	5	1
아라동	11	5	5	-	1	-	2	-	2	2	2,118	9	2
오라동	7	2	2	1	2	-	1	-	1	1	1,183	7	-
노형동	9	4	4	-	1	-	1	-	1	3	4,607	8	1
외도동	9	4	4	-	1	-	1	-	1	2	3,876	8	1
이호동	6	3	2	-	1	-	1	-	1	2	1,006	3	3
도두동	11	5	4	1	1	-	2	-	2	2	3,626	10	1
한림읍	14	5	6	-	3	-	7	-	7	3	10,397	14	-
구좌읍	13	5	6	-	2	-	5	-	5	4	11,597	13	-
추자면	7	4	3	-	-	-	1	-	1	3	13,668	4	3
기타	2	-	2	-	-	-	-	-	-	-	-	2	-
서귀포시 계	87	27	51	1	8	-	50	-	50	19	44,200	86	-
남원읍	13	5	7	-	1	-	13	-	13	2	3,447	13	-
송산동	11	4	6	-	1	-	5	-	5	2	2,881	11	-
중앙동	10	4	5	-	1	-	2	-	2	3	3,892	10	-
천지동	10	5	4	-	1	-	6	-	6	3	1,628	10	-
성산읍	9	2	6	-	1	-	3	-	3	2	8,601	9	-
표선면	10	2	7	-	1	-	6	-	6	2	13,168	10	-
대륜동	10	2	6	1	1	-	6	-	6	2	7,090	10	-
대천동	13	3	10	-	-	-	9	-	9	3	3,493	13	-
기타	1	-	-	-	1	-	-	-	-	-	-	-	-

< 2016년 >

수감 기관명 (읍면동별)	행정상조치(건)					경고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 (건/천 원)		조치결과 (건수)
	계	시정	주의	모범	권고통보등	기관 또는 기관장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건수	금액 (천 원)	완결	추진중
제주시 계	62	27	25	-	9	1	13	-	13	16	87,081	58	4
애월읍	2	1	1	-	-	-	2	-	2	1	32,253	2	-
조천읍	4	4	-	-	-	-	-	-	-	3	10,517	2	2
한경면	4	2	1	-	1	-	1	-	1	2	21,809	4	-
우도면	6	1	2	-	2	1	-	-	-	1	5,345	6	-
일도1동	-	-	-	-	-	-	-	-	-	-	-	-	-
일도2동	4	1	2	-	1	-	1	-	1	1	3,472	4	-
이도1동	1	1	-	-	-	-	1	-	1	1	167	1	-
이도2동	7	2	4	-	1	-	2	-	2	1	1,482	7	-
삼도1동	5	3	2	-	-	-	-	-	-	1	1,098	5	-
삼도2동	4	1	3	-	-	-	1	-	1	1	2,004	4	-
화북동	6	2	3	-	1	-	2	-	2	-	-	6	-
삼양동	7	4	2	-	1	-	1	-	1	2	5,252	7	-
연동	11	5	5	-	1	-	2	-	2	2	3,682	9	2
기타	1	-	-	-	1	-	-	-	-	-	-	1	-
서귀포시 계	47	10	30	1	6	-	28	-	28	1	483	47	-
대정읍	4	1	3	-	-	-	1	-	1	-	-	4	-
정방동	3	1	2	-	-	-	2	-	2	-	-	3	-
동홍동	7	-	5	-	2	-	3	-	3	-	-	7	-
중문동	9	1	7	-	1	-	5	-	5	-	-	9	-
예래동	9	3	6	-	-	-	6	-	6	1	483	9	-
안덕면	5	1	3	-	1	-	4	-	4	-	-	5	-
효돈동	5	1	2	1	1	-	3	-	3	-	-	5	-
영천동	2	1	1	-	-	-	1	-	1	-	-	2	-
서홍동	3	1	1	-	1	-	3	-	3	-	-	3	-

※ 2017년도의 경우 현재 심의 중이거나 대행감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