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사무감사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7. 10.

주 요 업 무 보 고

❙총 무 과❙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소통과 배려로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		도민행복을 위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		노사가 함께 공감하는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로 지역업체 수주 확대
	❍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집행 추진
	❍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강화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총 무 과
총무담당					인사담당						공직노사협력담당				계약담당					경리담당						청사관리담당						탐라기록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연구지도	별정	전 문 경력관
총무과	정원	81	1	1	-	-	2	8	62	1	5	1
	현원	78	1	1	-	-	2	7	60	1	5	1
	증감	△3	-	-	-	-	-	△1	△2	-	-	-

※ 청원경찰 28명, 공무직 16명 미포함

□ 주 요 기 능

총 무 담 당

❍ 주요 의전 및 국경일 등 행사계획 수립·시행

❍ 공무원 복지, 복무제도, 보안업무, 직장교육 등

인 사 담 당

❍ 공무원 승진ㆍ전보ㆍ파견, 연간 인사운영계획수립 등 인사운영

❍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발굴, 공무원 신규채용 등

공직노사협력담당

❍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임금교섭 및 협약체결

❍ 공무직 인사, 복무․복지, 노무관련 업무 지원 등

계 약 담 당

❍ 공사·용역 계약, 물품구매 조달, 재물조사 및 수급관리

❍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등

경 리 담 당

❍ 세출예산 지출 및 일상경비교부·검사, 세출결산서 작성

❍ 공무원 보수· 수당 등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

청사관리담당

❍ 청사 시설 유지 보수 및 환경개선

❍ 청사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탐라기록관리담당

❍ 기록물 관리 및 탐라기록관리소(문서고, 종합자료센터, 제주지방자치사료관) 운영

❍ 정보공개, 공인관리, 문서 분류 및 배부, 우편물 관리

□ 공무원 등 현황

□ 공무원 현황 (2017. 8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관리 운영	전문 경력관	임기제	소방직	자치 경찰	정무직	별정직
계	정 원 (별도)	5,413 (443.5)	3,757 (413.5)	253 (12)	384 (10)	16 (2)	143 (03)	717 (2)	130 (1)	2	11
	현 원	5,698.5	4,044.5	247	419	16	137	700	124	2	9
도	정 원 (별도)	2,778 (182)	1,314 (153)	249 (12)	245 (10)	13 (1)	103 (3)	717 (2)	125 (1)	2	10
	현 원	2,894.5	1,435.5	244	275	13	98	700	119	2	8
제주시	정 원 (별도)	1,527 (157)	1,411 (156)		93	1 (1)	18	-	3	-	1
	현 원	1,633.5	1,510.5		100	1	18	-	3	-	1
서귀 포시	정 원 (별도)	1,108 (104.5)	1,032 (104.5)	4	46	2	22	-	2	-	-
	현 원	1,170.5	1,098.5	3	44	2	21	-	2	-	-

※ 행정부지사 포함 정․현원

□ 차량관리 현황 (2017. 8월 현재)                      (단위 : 대)

합 계	승 용					승 합				화물	짚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52	37	6	21	-	10	8	2	6	-	3	4

□ 청사 현황 (2017. 8월 현재)

청사명		동수	연면적(㎡)	신축년도	비고
도청사	소 계	7	29,680		부속 11동
	제1청사	3	19,014	1980	부속 8동
	제2청사	4	10,666	1979	부속 3동

□ 비전자 기록물 보유 현황 (2017. 8월 현재)              (단위 : 권)

유 형	계	영 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계	110,426	69,007			41,419
		35,531	30,705	2,771	15,328	23,533	2,375	183
일반문서	85,899	15,237	29,082	2,626	12,939	23,464	2,368	183
카 드	132	15	116	1	-	-	-	-
도 면	1,958	322	1,404	67	134	31	-	-
시청각	14,466	11,986	103	77	2,255	38	7	-
행정박물	4,447	4,447	-	-	-	-	-	-
민간기록물	3,524	3,524	-	-	-	-	-	-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건강한 제주 실현”을 뒷받침하는 공직문화 조성

핵심전략		목표 및 실행계획
□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및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① 근무능률 증진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 □ 복지수요 확대 지원, 야근문화 개선, 유연근무 활성화 ② 내부고객 소통확대를 위한 대화채널 운영 □ 격무·현안부서 직원 및 직능단체(노조, 동호회 등) 대화 등 ③ 노사간 협력적 동반관계 구축 □ 노사 간담회 정례화, 노무상담센터 운영 등
□ 성과창출을 위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① 일․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및 근무성적 평가 □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우대,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② 성과창출과 인재발굴을 위한 인재채용 확대 □ 민간전문가 채용, 공채 확대, 지역인재 등 ③ 내부고객과의 소통강화 □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및 인사고충 싱담 등 적극적 운영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재정집행 및 정보공개 강화		① 불공정 관행개선으로 공정성 제고 □ 특정업체 반복수주 개선, 공동도급 지역 업체 참여 확대 ② 투명한 회계집행 및 도민의 알권리 충족 □ 결산자료 및 행사·축제원가, 재정집행 등 회계정보 공개 ③ 도민 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개 강화 □ 도민이 만족하는 투명하고 신뢰 받는 행정 실현
□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①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 청사 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및 내진 보강 추진 □ 시설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친환경 녹색청사 구축 ② 직원편의 및 복지증진 활용 청사 운영 □ 효율적 청사공간 활용 및 문화공간 상시 제공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소통과 배려로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 지속적인 소통과 사기진작 시책 추진으로 내부고객 만족도 견인

❍ 근무여건 개선과 자기개발 기회확대를 통한 대 도민서비스 향상

□ 추진상황

❍ 근무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

∙ 공무국외여행 업체 선정 개선, 체력단련실(듬돌마루) 이전 설치, 구내식당 및 여직원 휴게실 시설 개선 등

∙ 장애인 근로지원인(1명)과 보조장비(2명·3종) 지원

❍ 자기개발 및 공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화상 외국어교육(65명), 여성공직자 리더십 과정 운영(25명)

∙ 친절교육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친절교육 실시(120회·2,498명)

∙ 공무원 의식개혁 및 창의적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운영(6회·493명)

❍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 공무원 야근문화 및 장시간 근로형태 개선 추진

- 가족 사랑의 날 운영(매주 수,.금), 특별휴가 활성화, 유연근무제 개선(1일단위 신청)

∙  임신공무원 지원(당직 및 비상동원 제외) 및 직장어린이집 보육 지원(105명)

❍ 내부고객 소통확대를 위한 정례․수시 대화채널 구축

∙ 직원 불평·불만 게시판(존단이) 운영(총 336건·평균 500여회 조회), 브라운 백 미팅(2회·40명), 영화보고 소통(2회·48명), 격무․현안부서 및 부서 서무담당 직원 간담회(45명) 등 실무직원 대화(복무·복지 등 의견수렴)

∙ 소통과 공감의 날 운영(매월), 직능단체(노조, 여직원회, 동호회 등) 간담회(수시)

□ 향후계획

❍ 직원과의 다양한 소통, 복지시책 추진 등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 가족 사랑의 날 정착,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일․가정의 양립 지원

도민행복을 위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 성과우수자 인사우대, 직무역량강화 등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 일과 성과창출을 위한 우수인재 중심의 개방형 채용 확대

□ 추진상황

❍ 일·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및 직무역량강화

∙ 사업부서 우수인력배치, 인허가 부서 순환전보 : 20명(우수인력)

∙ 도-행정시 인사교류 실적 : ‘17상반기 69명, ’17하반기 99명

∙ 전문직위 등 지정 확대: (‘14) 5명→(’15) 18명→(’16) 20명→(‘17년) 51명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단계별 교육훈련 실시

- 8∼7급 역량 더하기 과정 34명, 6급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120명

❍ 성과창출과 인재발굴을 위한 채용의 개방성 및 다양성 확대

∙ 개방형직위 지정(보건환경연구원장, 문화예술진흥원장) 및 임기제 등 분야별 전문가 채용 확대 : 개방형 5명,  임기제 30명

∙ 우수인력 공채 확대 : (‘14) 255명→(’15) 342명→(’16) 304명 →(’17) 475명

∙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 17명(지역인재 2, 고졸 4, 장애인 3, 저소득 8)

□ 향후계획

❍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추진 :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 제5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추가 임용시험(12.16.) 및 제6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추가 임용시험(10.28.) 시행

- 총 64명(사회복지 31명, 토목 12명, 건축 10명, 수의 11명)

❍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을 통한 고충해결 및 근무의욕 고취

노사가 함께 공감하는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 소통과 협력․동반관계를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 내부고객이 만족하는 체계적·효율적 노무관리로 업무역량 강화

□ 추진상황

❍ 노사 간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적 동반관계 구축

∙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체결 : ‘17. 2. 13

∙ 공무직 노조 임금․단체교섭 체결 : ‘17. 7. 13

∙ 노사 간담회(11회 ․ 183명), 노사합동 워크숍 및 국내 ․ 외 연수(3회 ․ 91명)

❍ 노무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한 노사분쟁 사전예방

∙ 맞춤형 공직노무상담센터 운영 : 상담 188건, 기관방문 1회 ․ 105명

∙ 노사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시 전문성 강화 및 실무능력 배양

❍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공무직 노무관리의 지속적 개선

∙ 공무직 직무조사를 통한 인력배치 및 관련규정 정비 : ‘17. 7월

∙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직무교육 및 복무관리 철저

❍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등 지원활동 강화

∙ 소외계층 돕기 봉급우수리 모금 : 20,183명 ․ 18,933천원

∙ 사회취약 계층 돕기 봉사활동 전개 : 1회 ․ 30명

∙ 우수기업 노사 공동연수(2회․14명), 중앙부처 교육(2회․3명)

□ 향후계획

❍ 협력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발전협의회 운영 : ‘17. 10월

❍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교육 및 퇴직연금 관리 : ‘17. 10 ~ 12월

❍ 공무직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 ‘17. 10 ~ 12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로 지역업체 수주확대

❍ 경쟁계약원칙에 입각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강화로 지역 내 영세업체의 이익창출 확대

□ 추진상황

❍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수의계약 금액기준 하향 조정 및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개선

* 동일업체 연간 수주횟수 및 누적금액 제한 (3회, 6천만원 이상)

∙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으로 발주부서 재량남용 여지 차단(3개업체 추천)

∙ 공사·용역 2천만원, 물품 1천만원 이상 계약심사로 예산절감(48건 55백만원)

∙ 직속기관·사업소 계약금액 축소 - 본청 재무관 관리감독 강화

∙ 수의계약 등 특정업체 집중수주 방지를 위한 계약내역 전체공개

❍ 사회적 약자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범위 확대(3회·1억원까지)

∙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생산 및 우수제품 우선 구매(1,173억원)

∙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 시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확대

❍ 계약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 100억 이상 공사발주 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확대 권고 (49%이상)

∙ 대형공사(100억이상) 공종별(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

∙ 대가지급 기간 개선(7일→5일)으로 업체의 경영활성화 지원

□ 향후계획

❍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업무별 청렴도를 향상으로 계약 만족도 제고

❍ 계약의 공평한 수주기회 확대노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 견인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집행 추진

❍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재정집행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회계정보 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회계처리 신뢰도 확보

□ 추진상황

❍ 2016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 및 결산자료 공개

【결산승인 현황】

∙ 회 기 :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17. 6. 12 ∼ 7. 4)

∙ 승 인 : 2017. 7. 4

- 세입·세출 결산액 : 세입 5조 5,814억원, 세출 4조 2,909억원, 세계잉여금 1조 2,905억원

- 재무제표(재정상태) : 자산 21조 7,857억원, 부채 1조 866억원, 순자산 20조 6,991억원

❍ 회계정보 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 충족

∙ 결산자료 및 재무제표, 행사·축제 원가자료 등(재정공시)

∙ 재정집행 일일상황(홈페이지)

❍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회계, 결산, 연말정산 등

❍ 일상경비 검사 실시 : 도 본청 소관 일상경비 출납 45개 전부서

❍ 법령에 맞는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 하자보증금 등 12억원

❍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 168개직   ❍ 법인카드 : 205개(도본청) 발급 관리

□ 향후계획

❍ 세출예산집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회계제도 정비

∙ 재무회계규칙, 일상경비 집행 지침 등

❍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지출 및 분개, 자산 등(10월)

❍ 일상경비 검사결과 전면공개 : 홈페이지(10월)

❍ 행사축제 원가자료 공시 : 행정안전부 통합(10월)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 재난발생 대비 안전한 환경조성 및 사무공간 확충 추진

❍ 도민과 직원 사용자가 편리하고 아늑한 청사환경 구축

□ 추진상황

❍ 청사 내진 및 시설보강을 통해 재난 대비 안전한 환경 조성

∙ 제1청사 본관·별관 보강 실시, 11월중 공사완료 추진

❍ 2청사 증축공사 완료로 사무 공간 확충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2청사 3별관 재건축(지하1/지상4, 2,950㎡) - 업무공간, 창고 등

∙ 6개 부서 배치완료, 회의실 2개소 조성, 체력단련실 등

❍ 시설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녹색 청사 구축

∙ 고효율 냉난방기 도입(3등급 → 1등급) 지속 추진 - 16개 부서

∙ 절전시스템 구축 사무 전원 자동화 에너지 절전 - 23개 부서

※ 보안잠금시 : 전원차단, 보안해제시 : 전원투입(주요 장비 24시 사용가능)

∙ 태양광발전설비(60㎾) 추가 도입, 본청 정문 충전기 6기 재배치

❍ 주차장 유료화 실시로 회전률을 높여 주차공간 원할 제공 도모

∙ 평균주차율 감소로 만족도 제고 : 100% → 66.7%(△33.3%)

❍ 청사 로비에 상시 예술작품 전시 등으로 친숙한 청사 이미지 제고

∙ 위치 : 1청사 본관, 1청사 별관, 2청사 본관 로비(17건)

□ 향후계획

❍ 에너지 절약 사업 지속 추진 등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 안전사고 예방 및 직원 근무여건 개선사업 지속 추진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강화

❍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한 지식자료 활용기반 구축

❍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한 도정 구현

□ 추진상황

❍ 비전자 기록물 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보존 서고 시설 개선

∙ 보존 서고 확충(종전 1,068㎡ ⇒ 1,130㎡, 62㎡ 증가) : ’17. 5월

∙ 신형 항온 항습기 교체 및 신설(2대) : ’17. 6월

❍ 비전자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부서 보유 기록물 관리 강화

∙ 비전자 기록물 이관 : 6,388권

∙ 부서 보유 비전자 기록물 전수 조사 : 88,351권

❍ 종합자료센터 소장 자료의 체계적 관리 기반 강화

∙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3) 구축 : ’17. 2 ~ 6월

∙ 신규 도서 구입(134권) 및 보존가치가 낮은 자료 처분(2,591권) : ’17. 2 ~ 5월

❍ 원문 정보 공개율 향상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대상 문서 :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결재한 공개 가능 문서

∙ 공개 방법 : 대한민국 정보 공개 포털(open.go.kr)

* 2017년 8월말 원문 정보 공개율 : 72.5%

** 제주 최초, 행안부 주관 ‘17년 상반기 우수 원문정보 10選에 선정

❍ 예산․결산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사전 정보 공표 추진

∙ 교통 및 태양광 발전소 현황 등 13개 분야 : 1,798건

□ 향후계획

❍ 기록물 및 행정자료 보존용 고정식 서가 구입(67대)  : ’17. 10~12월

❍ 수집기록물 자료집 제작 : ’17. 11월

❍ 정보공개 부서 평가 및 우수 부서 인센티브 제공 : ‘17. 11월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 8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 계		6	2	4	-
제339회 정례회	총무과	4	2	2	-
제347회 정례회	총무과	2	-	2	-

□ 완료된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4.19	강경식 의원	○ 공정한 인사 관련
2	2016.4.19	강경식 의원	○ 환경직 공무원 관련

□ 추진중 사항 (총 4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4.19	이상봉 의원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관련
2	2016.4.19	현우범 의원	○ 고위공직자 유관기관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3	2016.11.17	박규헌 의원	○ 발전적 인사행정 개선의지
4	2016.11.17	고충홍 의원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관한 복안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정한 인사 관련

○ 민선6기 원희룡지사 출범이후 공직사회 줄세우기와 측근인사 중용이 없어

지고 공정한 인사가 되고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정무적 성격이 없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도지사를 보좌하는 정무직은 호흡이 맞는

사람을 써야 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탕평인사, 일‧성과‧조직 중심의 인사 실시

• 민선6기 인사혁신 기본계획 수립 :‘15. 2. 1.

• 민선6기 인사혁신 운영계획 수립‧시달 :‘15. 4. 23.

-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 우대, 결원부서 인사우대 및 충원, TF 조직관리 강화,

분야별 전문가 육성, 일과 조직중심의 근무평정, 전문 인재 채용 등 14개 과제

• 인사혁신 운영 세부실천계획 수립 :‘15. 4 ~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15. 12월

- 격무담당 인사우대 등 인사혁신 운영계획 근거규정 마련

• 민선6기 인사혁신 기본계획 보완대책 수립 :’16. 11월

•「성과창출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인사운영계획 수립 : ‘17.5월

※ 인사제도 전반 만족도 연도별 비교 (도의회 공무원 패널조사)

구 분	평균(5점 척도)	긍정적	보통	부정적
2011년	2.85	13.3	60.7	26.0
2012년	2.83	15.1	55.8	29.1
2013년	2.98	21.9	52.4	25.7
2014년	3.05	23.0	58.5	18.6
2015년	3.11	28.6	52.8	18.7
2016년	2.95	19.4	59.0	21.6

□ 향후계획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지속 노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환경직 공무원 관련

○ 현재 제주도정에서 환경부서가 차지하는 위상이 낮음, 환경직 공무원은

76명에 불과하고 승진비율도 낮음. 환경부서가 전문성과 지속적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환경직에 대해 최대한 사기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다만, 다른 직에

비해 환경직만 더 우대하는 것은 인사운영상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환경직 현원 79명 (도 33, 제주시 27, 서귀포시 19)

* 도 환경직 33명 중 18명 환경보전국에 배치하여 환경분야 전문화 도모

• 최근 5년간 환경직 채용 : 25명

* 13년 3명, 14년 7명, 15년 5명, 16년 4명, 17년 6명

• 최근 3년간 직렬별 평균승진 소요연수

직 렬	7→6급	6→5급
환 경	9년 10월	10년 6월
행 정	9년 1월	11년 10월
기 계	11년 1월	12년 4월
농 업	11년 4월	11년 5월
녹 지	9년 11월	11년 4월
토 목	10년 2월	11년 4월
건 축	10년 0월	12년 5월
수 산	9년 2월	12년 0월

□ 향후계획

• 직렬별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음.

•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교육 기회 확대 등으로 환경직 전문성 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관련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마련이 안되어 있음. 조례 등 제도적 마련 필요 ○ 법률 개정을 않더라도 시장 청문회를 조례로 가능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민들의 알권리, 도민들과 관련된 중요기관의 책임자을 투명하게 검증 하는 부분은 축소시킬 이유가 없음. 조례나 법률이 없더라도 의회와 협력하면서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행정시장 청문회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므로 6단계 제도 개선과제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도-의회 공동발표 :‘14. 08. 13. *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 10. 06. / 12. 16.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 실시 :‘14.10. ~ 12. * 에너지공사 10.27. / 개발공사 11.13. / 발전연구원장 12.01. / ICC 12.08.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개정안 발의 (김우남 의원) :‘14. 11. 04. •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 심의 :‘15.02.11. •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보류 :‘15.04.28.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6단계 특별법 개정 추진 원탁회의 :‘15.04.30.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선정 :‘16.02.11.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제출 :‘16.07.06. • 행정안전부 관련 협의(5회) :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미반영(행정안전부) •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선정 추진 예정 □ 문제점 • 도의회의 합의에 의해 14. 8월부터 행정시장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미비 □ 향후계획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고위공직자 유관기관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 고위공직자들의 유관기관 파견을 계속 할 것인지?

○ 공무원 정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 정년까지 열심히 일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른 사회가 아닌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인사쇄신과 불가피한 수단, 과거부터 이어진 부분이 있어, 한번에 모두

없애기는 어려움.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해소시켜 나가겠음.

○ 인사쇄신을 하게 되면 정말 대기발령 상태로 가는 수가 있음. 다수의

대기발령 상태가 나은지, 유관기관 파견이 나은지 어려운 문제 같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도내 유관기관 파견은 유관기관에 대한 행정업무지원과 투명한 회계

처리, 우리 도와의 원활한 협력업무 추진을 위하여 파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관기관의 경영 정상화와 도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파견절차

파견요청	→	파견대상자 선정 및 동의 요청	→	파견대상자 동 의	→	파 견

(파견받을기관)          (인사부서)          (파견받을기관)          (인사부서)

• 4급 이상 도내 유관기관 파견 현황 : 20개 기관 30명

구분	계	2급	3급	4급	5급	연구관 6급이하
인원	30	1	4	14	5	6

※ 5급 이상 파견자 24명 중 8명은 직위가 있고 16명은 협력관/연구관임

□ 향후계획

•‘18년 상반기 인사부터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유기적 협조체제가      필요한 직위에 한하여 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전적 인사행정 개선의지

•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1차 산업 분야 국장급 자리에 관련 직렬이 보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읍면동장 단기간 교체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전문분야에 맞는 보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읍면동장 재직기간

구 분	1년 미만		1 ~ 2년		2년 이상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동
제 주 시	2명	21명	17명	32명	0명	5명
서귀포시	4명	18명	14명	30명	5명	7명

※ 제주시: 최장 2년 8월, 최소 6월 / 서귀포시: 최장 3년 6월, 최소 6월

• 1차 산업 분야 실․국장 직렬 배치 현황

-    도    : 농축산식품국장 - 농업, 해양수산국장 - 수산

- 제 주 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 농업

- 서귀포시 : 경제산업녹지국장 - 행정

□ 향후계획

•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 지양 및 전보제한 기간 준수(행정시와 협의 추진)

• 실․국장 보직에 맞는 직렬이 배치되도록 보직관리 전문성 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관한 복안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위촉근거 : 제주특별법 제66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 4조 • 위 원 수 : 위원장 및 위원 6인(도지사 2, 도의회 3, 도 교육감 1) • 위촉권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위원자격 : 임기 3년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교원(교육전문직을 포함)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춘 덕망 있는 자 ※ 자격제한 : 공무원 결격자, 정당원, 감사대상 기관 퇴직 후 2년 미경과자 ※ 겸직제한 : 국회의원, 지방의원,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및 조례 개정 검토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추천방법 등 개선은 특별법 및 감사위원회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선된 내용에 따라 향후 감사위원 선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총무과	12	7	5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직렬과 불일치하는 인사발령 관행 개선,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 등에 제고	추진중
2	○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현황이 기준 미달되어 공무직·기간제 인력으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행태 제고	추진중
3	○ 유연근무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수립	완 결
4	○ 공무원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 과다,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 필요	완 결
5	○ 행정정보 공개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완 결
6	○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업체 의무도급 비율 상향조정 필요	완 결
7	○ 계약심사 대상사업비가 낮아 실무부서 업무가중으로 상향조정 검토	완 결
8	○ 제주시 하수처리장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장에 전문 인력이 배치되도록 조치할 것	추진중
9	○ 감귤박람회 입장권 판매 등과 관련 부서별 할당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대책 강구	완 결
10	○ 대규모 건설공사시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주민과의 소통 문제로 공사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기 바람.	완 결
11	○ 공직자와 외부전문가가 함께 연구하는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12	○ 방재 관련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 강구	추진중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 710-6211

1. 직렬과 불일치하는 인사발령 관행에 대해 개선 조치하고, 5급이상 여성 간부공무원수가 최근 3년간 변화 없는 점, 행정직 위주의 승진 인사 등에 대해 제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직렬 불부합 현황 : 7개부서·7명

부 서	정 원	현 원	부 서	정 원	현 원
재난대응과	시설6급	방송통신6급	상하수도본부	공업,시설6급	환경6급
환경자산물관리과	공업,시설7급	환경7급	세계유산본부	행정8급	운전8급
생활환경과	행정,환경5급	토목5급	해양수산연구원	기계운영8급	수산9급
해운항만물류과	행정5급	수산5급

□ 최근 3년간 5급 이상 여성관리자 현황

연도	5급 이상 전체	여성관리자 인원	비 율	비 고
2015	538	68	12.6%
2016	542	71	13.1%
2017	528	74	14.0%	8월말 현재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 매년 상승 (2017 하반기 5급 승진의결자 4명 포함)

□ 최근 3년간 직렬,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년수

구분	6→5급	7→6급
10년 초과	행정, 기계, 전기, 수의, 수산, 보건, 녹지, 농업, 환경, 토목, 건축, 지적, 방송통신	세무, 기계, 전기, 농업, 보건, 화공, 토목, 방송통신
10년 이내	사회복지, 화공, 간호	행정, 전산, 사회복지, 사서, 녹지, 건축, 환경, 축산, 수의, 수산, 간호

☞ 행정직 TO를 승진 적체 직렬에 안배하여 직렬 간 불균형 해소

☞ ‘17년 하반기 인사 시 기술직렬 위주의 승진인사 시행 : 행정직외 22개 직렬 승진인사

□ 향후계획

□ 직렬에 부합하게 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 업무에 맞는 직렬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규칙 개정을 추진하겠음

□ 신규 채용 및 6급 이하 승진 시 여성 비율이 남성을 앞서고 있으며,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음

※ 행정안전부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계획(‘17~’21) : 2021년까지 17.5% 목표설정

□ 직렬 간 형평성(현 직급 임용일, 최초 임용일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 710-6211

2.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현황이 기준에 미달되어 공무직‧기간제 인력으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행태를 제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시 보건소별 전문인력 배치현황

보건소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제주보건소	3	3	1	1	1	1	14	31(19)	2	-	4	4(4)	2	2(1)
서부보건소	1	2	1	2	1	2	10	13(6)	1	-	2	3(2)	2	2(2)
동부보건소	1	2	1	2	1	1	10	10(5)	1	-	2	2(1)	2	3(2)

보건소명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정신보건전문요원		※ 현원 : 공무직 포함 인원 수 * 괄호( )안은 공무직 인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제주보건소	1	3(1)	1	3(2)	1	-	1	-
서부보건소	1	3(1)	1	3(1)	1	1	1	-
동부보건소	1	2(1)	1	2(2)	1	2	1	-

□ 서귀포시 보건소별 전문인력 배치현황

구 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 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서귀포보건소	3	5	2	2	2	3	13	23.5(10)	1	-	3	3(1)	2	2(1)
동부보건소	3	4	3	1	3	3	16	30(8)	1	-	2	3(2)	2	3(2)
서부보건소	2	3	2	2	2	2	13	23(3)	1	-	2	2(1)	2	2(1)

구 분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정신보건전문요원		※ 현원 : 공무직 포함 인원 수 * 괄호( )안은 공무직 인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서귀포보건소	1	4	2	2(1)	1	2.5(1)	1	3(1)
동부보건소	1	3	3	3(2)	1	1	1	1
서부보건소	1	5(2)	2	2(2)	1	1(1)	1	1

※ 약사인 경우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외래진료환자 의약품 조제 불가로 현원 없음.

※ 2017년 공무원채용시험 시 의료기술직렬 4명 채용(방사선사2, 물리치료사1, 치과위생사1)

□ 향후계획

□ 일반직 전문인력이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채용, 전보 등 필요 사항을 행정시 및 조직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담당  (☎) 710-6441

3. 유연근무제 활용실적이 최근 2년사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된 바, 집약근무형 탄력근무제 도입 등 관련 지침을 새로 수립하여 활용률을 높이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6.16)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 (2017. 3. 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개정

- 신청방법 개선 : 1개월 이상 → 1일 단위(시차출퇴근형)

- 유형 확대 : 탄력근무제에 집약근무형 도입

* 집약근무형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일 4~12시간 주 3.5~4일 근무

(개별적·독립적인 업무, 연구기술 등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업무 대상)

□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2017. 8. 31. 기준)

구 분		소 계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 선 택 형	집약근무형
총 계		242	237	5	-
성 별	남성	86	81	5	-
	여성	156	156	-	-

* 임신·육아, 학업 및 자기계발,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의 경우 실시

□ 향후계획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담당 (☎) 710-6441
4. 공무원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 「가족 사랑의 날」 운영 : 주 2회(수, 금) ․ 전 직원 18:00 정시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가족 사랑의 날 홍보·독려 방송 및 음악방송 병행 - 금요 셧다운제 운영 : 「가족 사랑의 날」중 금요일 운영 ․ 컴퓨터 자동 전원 차단 시간을 18:30분부터 10분 간격으로 시스템 강제 종료 조치(24:00까지)하여 일찍 퇴근하는 분위기 유도 ※ 평상시는 19:00부터 1시간 간격으로 자동 차단 설정 □ 스마트한 회의문화 조성 - 주요 간부회의 운영 시 영상회의 도입, no-paper 회의 진행 ․ 주간정책회의(월 1회), 현안업무 토론회의(격주), 긴급 현안회의 등 ※ 회의 준비 및 참석 시간 단축으로 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 향후계획 □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최대한 줄이고, 개인 시간에 휴식, 자기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탐라기록관리담당(☎) 710-2207

5. 2015년도 행정정보공개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정보공개율 상향되도록 공무원 소양교육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처리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전국 순위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16,030	10,301	8,543	1,384	374	-	5,723
2015	5,145	3,303	2,782	418	103	-	1,840	17
2016	6,214	3,969	3,260	544	165	-	2,245	16
‘17. 8월말	4,671	3,029	2,501	422	106	4	1,638	未산출*

* 2017년도 전국 지자체 순위는 행정안전부에서 익년 8월 공지

□ 원문 정보공개 처리현황

(단위 : 건)

연도별	등록건수	처 리 현 황		공개율 (%)	전국 순위
		공개	비공개
계	80,372	59,807	20,565
2015	30,626	22,519	8,107	73.5	5
2016	30,275	22,812	7,463	75.3	3
‘17. 8월말	19,471	14,476	4,995	74.3	4

□ 정보공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자 교육 실시

- 교육일시 및 장소 : ‘16. 4. 27.(수) 15:00~ / 도청 2청사 자유실

- 주요내용 : 투명한 행정 정보공개 실무

□ 향후계획

□ 행정정보공개 상시 교육 요청 : ‘18년 인재개발원 교육 훈련 반영 요청

□ 행정정보 신속 공개를 위해 전 부서 정보공개 실태 평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계약담당 (☎) 710-6591

6.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업체 의무도급 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현행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도시건설과 소관)

제5조의2(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공사 및 민간이 개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2017.3.29. 개정)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3.18.]

※ 지난 ‘1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역외지역 차별 경쟁제한지역 조례 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권장 조항은 상위법령 근거가 없고 경쟁제한적인 차별적 규제로 개선토록 권고하고 있음.

□ 조치결과

□ 2017. 3. 29일 조례 개정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

□ 향후계획

□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업체의 하도율 비율  확대를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계약담당 (☎) 710-6591

7. 계약(원가)심사 대상 기준 사업비가 지나치게 낮아 실무부서의 업무가 과중됨으로 상향조정을 검토해보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지적사항 검토결과

□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적정성을 심의·검토하는 제도로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하는 사업과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야 비리방지를 위해 1천만원 이상 1인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계약심사금액 상향조정은 어려움.

□ 청렴감찰관 심사분석 부서와 협의 실무부서의 업무실태 및 과중여부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

	≪ 계약심사 대상 및 근거 ≫
‣ 심사대상 사업 - (공사)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종합공사(전문공사 3억원 이상) * 설계변경 : 2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 시 - (용역)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물품)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계약심사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 710-6211

8.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현장에 전문 인력이 배치되도록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공공하수처리시설 표준운영 인력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환경부 기준	8개 처리장 근무인력	부족인력
분야별	계	193명	122	71
	기계·전기	105	48	57
	환경·보건	30	13	17
	기 타	58	61	증 3

※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분야 전문인력 신규채용 및 배치 : ‘17. 4월

(환경7급 일반임기제 1명)

□ 향후계획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및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 확보가 필요함.

□ 정원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수처리 및 수질·환경 등 경험 있는 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정원 조정 시 필요인력 채용

□ 관련 외부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반임기제 등 관련 전문가 채용·배치 방안 검토

□ 2017년도 신규채용 공무원 배치 예정 : 4명(기계9급 3명, 전기9급 1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담당 (☎) 710-6441
9. 감귤박람회 입장권 판매등과 관련 부서별 할당 등의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감귤박람회 입장권 자율구매 협조 공문 시행 : 감귤진흥과(‘16.10.11) - 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 협조 요청 문서에 의하여 전 부서에서 공무원 및 가족 등 자율적 자발적 참여 및 홍보 협조 - 부서별 자율구매 현황 수합 통보 협조 □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내용 확인 결과 강제 할당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 향후계획 □ 각종 행사 등에 직원 동원 자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무과와 노동조합 등과 사전 협의 절차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음. □ 업무와 관계없는 행사에 직원 동원 자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자율적 행사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가급적 구내방송 및 내부 메신저를 활용하여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계약담당 (☎) 710-6591
10. 대규모 건설공사시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고도 주민과의 소통 문제로 공사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발주 전 각종 인·허가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과 공사현장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현장설명 등을 통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 710-6211
11. 패널조사 결과, 2016년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만족도 떨어졌는데 승진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함. 이를 위해 6급 이하 전보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 의결로 추진하는 등 공직자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연구하는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인사제도 개선) □ 노조‧소수직렬‧행정시‧조직부서 등 의견수렴 : ’14. 10 ~ 1월 □ 민선6기 인사혁신 기본계획 수립 : ’15. 2. 1. □ 주제가 있는 도정 토론회, 전부서 의견수렴 : ’15. 2. 1. ~ 2. 25. □ 민선6기 인사혁신 운영계획 수립‧시달(14개 과제) : ’15. 4. 23. □ 인사혁신 운영 세부실천계획 수립 : ’15. 4 ~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15. 12월 - 격무담당 인사우대 등 인사혁신 운영계획 근거규정 마련 □ 민선6기 인사혁신 기본계획 보완대책 수립‧시행 : ’16. 11월 □ 2017년 찾아가는 인사제도 설명회 개최 : ‘17. 3월 □ 향후계획 □ 인사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공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인사제도의 개선」은 수혜자인 하위직공무원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형 연구용역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 710-6211

12. 이번 차바 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재 관련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도민안전실 정·현원 현황

(명, 현원/정원)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치 경찰	소방
계	46/49	42/45	1/1	3/3	10/11	23/21	18/19	2/3	1/1	2/2	1/1	1/1
안전정책과	22/24	18/20	1/1	1/1	3/4	6/6	6/7	-	1/1	2/2	1/1	1/1
재난대응과	24/25	24/25	-	1/1	3/4	10/8	7/9	1/2	2/1	-	-	-

※ 공무직 2명 별도(안전정책과 1, 재난대응과 1), 실무수습 3명 배치(8급 1, 9급 2)

□ 방재관련 전문가

- 학력·자격기준 : 대학에서 재난관리 관련 전공자, 재난 관련한 프로젝트 참가 경험자 혹은 현장 경험자

- 자 격 증 :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 방재안전관리사 등

※ 2017년 하반기 인사 시 최초 방재안전직 5급 승진 의결(1명)

□ 향후계획

□ 기존 인력 중 방재관련 경험이 있는 직원을 지속적으로 우선 배치

□ 소관부서 및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정원 확보를 통한 신규채용

□ 관련 외부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도민안전실과 검토를 거쳐 일반임기제 등 전문가 채용·배치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