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7. 10. 19

주 요 업 무 보 고

기 획 조 정 실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요기능

Ⅱ.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협치정책기획관 소관]

□ 도민행복과 성과를 실현하는 정책관리 강화

□ 제주현안 국가정책화를 위한 대응 철저

□ 도-도의회 간 소통강화 및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

□ 도민이 체감하는 협치행정 성과창출 본격화

□ 인구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미래 유망산업 육성전략 수립

□ 제주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계 추진

□ 도민행복 기반 연계 핵심성과 확산

□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효율적 조직관리

□ 제주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고품질 통계생산·제공

[예산담당관 소관]

□ 지방재정 건전화로 도민체감 중심의 재정운용

□ 2018년도 국비 확보 총력 대응 추진

□ 제주형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지속 개선

□ 공공기관 공적책임 강화로 도민상생 경영기반 구축

□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관리제도 구축

[세정담당관 소관]

□ 지속가능한 행복재원 마련 지방세수 확충

□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 건강한 납세 제주 실현

□ 별장 등 사치성 재산 중점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

□ 효율적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ICT융합담당관 소관]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 지역산업 연계형 ICT 융․복합 신기술 발굴․육성

□ 업무환경 개선으로 행정서비스 및 보안관리 강화

[청렴감찰관 소관]

□ 공감․체감형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제주 실현

□ 계약심사 대상 확대로 필터링 기능 강화

Ⅲ.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15~2017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ICT융합담당관				청렴감찰관
	기획담당 (국정과제대응팀) 의회협력담당 협치행정담당 인구정책담당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성과관리담당 조직통계담당
				예산총괄담당 예산지원담당 공기업담당 재정분석담당			세정담당 세무관리담당 과표담당 세입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세외수입담당			정보전략담당 ICT융합산업담당 빅데이터담당 정보보호담당 정보서비스담당 정보통신담당				청렴감찰담당 심사분석담당

□ 정․현원

구분		계	일반직
			2~3급	3~4급	4급	5급	6~8급
정원		127	1	1	4	25	96
현원		121	1	1	4	22	93
협치정책기획관	정원	37	1	1	-	7	28
	현원	37	1	1	-	7	28
예산담당관	정원	19	-	-	1	4	14
	현원	17	-	-	1	3	13
세정담당관	정원	30			1	6	23
	현원	29			1	5	23
ICT융합담당관	정원	27	-	-	1	6	20
	현원	24	-	-	1	5	18
청렴감찰관	정원	14	-	-	1	2	11
	현원	14			1	2	11

2		주요 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협치정책기획관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점검 및 현황 관리 ○ 의회협력업무 총괄 ○ 협치행정 및 열린 혁신 추진 ○ 인구변화 대책 및 인구정책 업무 추진 ○ 제주미래비전 기본계획 수립․추진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변경)․추진 ○ 도지사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성과관리․평가 운영 ○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 ○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예산담당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관리 ○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관리 ○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자 및 용역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 재정분석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세정담당관	○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 ○ 세제정책 수립 및 세제개편 ○ 신 세원 발굴 및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액관리 업무총괄 ○ 지방세 구제업무 및 주택가격공시 등 과표업무 ○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 총괄 ○ 국․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 운영
ICT융합담당관	○ 지역정보화계획 수립 및 평가 ○ 정보통신 융합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빅데이터‧공공데이터 및 공간정보업무 추진 ○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 ○ 웹사이트 및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 정보통신 고도화계획 수립·추진
청렴감찰관	○ 청렴대책 및 감찰업무 추진 ○ 공사, 용역 원가계산 계약심사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Ⅱ.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도민행복과 성과를 실현하는 정책관리 강화

❍ 도민의 삶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쓰레기, 교통, 상하수도 등 민생 정책 안정화에 초점을 두는 조정 및 지원 체계 확립

� 추진 개요

❍ 도민생활과 밀착된 실 생활형 정책의 기획 및 조정 집중 추진

❍ 부서간 협업 활성화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추진 상황

❍ 도민행복 5+2 민생정책 TF 운영 등 집중관리

- 행정․정무부지사가 각 분야별 주재(문제 해결형 회의 체계 가동)

* (5대 정책) 쓰레기, 상하수도, 주거복지, 대중교통, 난개발방지, 전기차 등

* (2대 정책) 1차 산업 + 일자리·복지 등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현안 중심

❍ 부서에서 추진하는 핵심정책에 대한 협업·지원 기능 강화

- 분야별 협업 및 연구과제 지원(제주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 도민 생활에 유용한 시책 발굴, 홈페이지 등 게재 체감도 제고

* ‘17. 9월 현재 70건 발굴(월 10건, 12월까지 100개 시책)

� 마무리 계획

❍ 도민 삶의 질과 밀접한 민생 현안 안정화를 위해 도․행정시, 연구기관․전문가 등 협업․지원 지속 강화

❍ 도정 핵심정책에 대한 성과․도민파급 효과 분석 및 환류

- 종합분석(11월) → 2018년 업무계획 반영 등 환류(12월)

제주현안 국가정책화를 위한 대응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제주정책과제(지역공약·국정과제) 반영

❍ 제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주정책과제 적극 발굴

� 추진 개요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 확정 발표(7.19.)

- 제주지역공약(8개 분야 16개 세부과제) 확정(2개 과제* 국정과제 포함)

* 제주4.3 완전 해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 국정운영(정부 업무보고) 연계, 신규 제주정책과제 발굴

� 추진 상황

❍ 대통령 지역공약 선제적 대응

- 국정운영 대응 TF 구성, 대응논리 개발 및 협의 등 다각적 추진

*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당정협의회 등 개최

- 국정운영과 연계한 정책과제 발굴·구체화 ⇒ 대정부 협의

❍ 제주발전 전략적 과제 추가 발굴(5개 전략과제 선정, 8.31.)

- 스마트 농업클러스터 조성, 해양개발 모델, 제주전기차 특구 조성, 스마트시티 조성,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 세부계획(안) 구체화·확정(‘17.9.)→ 지역발전위 등 협의→ 국가정책 반영(’17.12.)

❍ 국정과제 연계 제주정책과제 비교․응용 및 신규 사업 발굴(‘17.9.)

-‘18년 정부 공모사업,‘19년 이후 국비 확보에 초점

� 마무리 계획

❍ 지역공약·전략적 과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반영

* 지역공약 이행계획 수립(9월) → 지역발전위원회(지역공약 TF) 검토 → 국가균형발전 전략 수립(12월)

❍ 국정과제 연계 국비 확보 ⇒ 국가 정책화

* 정부 중기재정계획(‘18.1.)반영 등 중앙 절충 선제적 대응

도-도의회 간 소통강화 및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

❍ 도-도의회 간 사전공감대 형성으로 정책추진의 협력적 동력 확보

❍ 도의회와의 정책협력으로 도민사회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추진 방향

□ 대화와 소통을 통한 도정․의정 간 공감대 형성 노력

□ 정무적 기능강화로 상호 신뢰확보 및 정보공유 강화

� 추진 상황

❍ 분기별 정책협의 등을 통한 소통 강화

- 1분기(1.16,도의회)–2017년 도정목표 및 정책추진방향외 2개 안건

- 2분기(5.29,도청)–새정부 국정과제에 제주현안 반영 위한 대응계획

- 3분기(8.28,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외 1개 안건

- 정책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12회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및 자치분권 모델 협의, 특별법개정, 국회 예산절충 등 공동 업무협의 등 정책 공조 지속 추진

❍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 지원

- 도정질문 답변사항 추진 : 1회/20명/122건

- 의정활동 요구자료(서면질문 등) 제공 :  1,310건

- 안건처리 : 조례안 118건, 동의·예결안 등  112건

� 마무리 계획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실한 수감 및 지적사항 처리 철저

❍ 4분기 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 11월중

- 중요정책 기본계획, 주민일상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

❍ 민생 관련사항,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방안 등 지속적 협의 및 협력 강화

도민이 체감하는 협치행정 성과창출 본격화

❍ 행정내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협치행정 시스템 강화

❍ 협치 추진과제 중점관리로 성과 확산 및 도민 체감도 제고

� 추진 개요

❍ 분야별 협치 역점과제 보완 및 중점관리를 통한 성과 극대화

❍ 협치․협업 사례 공유로 도민사회 협치 생활화 기반 조성

� 추진 상황

❍ 협치기본계획에 의한 2017년 협치행정시행계획 보완 수립: ‘17.3월

- 부서별∙분야별 협치 과제(90건) 추진 및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2회)

- 행정시별 지역주민 생활 밀착형 협치∙협업과제 발굴 추진(105건)

❍ 일하는 방식 혁신위한 조직문화 진단 및 세부 추진계획 마련: ‘17.8월

- 조직문화 진단 결과 취약 분야 개선 비롯한 10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

- 스마트한 회의문화 조성, 회의실 등 공유 공간 확대, 협치행정 활성화 등

❍ 정책 수요자 맞춤형 국민디자인 과제 발굴 추진:‘17.5월

-“청년정책의 다변화 추진”과제 특별교부세(50백만원) 등 지원과제로 선정

❍ 정부 24시 통합에 따른 각종 정책정보 및 행정서비스 자료 제공 및 정비

- 분야별 맞춤형 수혜적 서비스와 정책 정보간 불일치 사항 정비(552건)

� 마무리 계획

❍ 협치사례 성과 및 주민참여도 조사 등 도민 협치체감도 제고 방안 마련

- 분야별 협치 성과 분석, 사례 유형화 통한 제주형 협치 모델 발굴

- 협치에 대한 도민 인지도∙만족도 수준 조사 및 결과 활용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혁신 과제 발굴 및 세부 추진 계획 마련

- 다양한 채널 통한 과제 발굴 및 전략과제 선정, 관리 시스템 마련 등

인구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 장래 인구구조 변화를 예측하여 인구변화에 선제적 대응

❍ 지속가능한 제주 구현을 위한 안정적인 인구구조 조성

� 추진 개요

❍ (인구정책 총괄 기획·조정) 인구종합계획 수립 통해 각 사업의 인구적 방향성 제시·총괄 및 제주형 신규 사업 발굴

❍ (인구정책 거버넌스) 인구정책 전담회의 구성, 정책 조정 및 추진력 확보

� 추진 상황

❍ 인구정책담당 신설: `17. 7. 31.

❍ 인구정책 벤치마킹(경기도청, (사)인구와 미래정책연구원): `17. 8.

❍ 제주연구원 인구정책 전문가 자문: `17. 8.~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 연구과제 선정
(과제명: 제주 인구통계 종합 분석): `17. 9.

❍ 인구정책 관련 사업 분석 추진 계획 수립: ‘17. 9.

� 마무리 계획

❍ 인구 관련 사업 현황 분석: `17. 9.~10.

- 인구의 출생‧이동‧사망 관련된 저출산, 인프라, 일자리, 고령화 등

❍ 제주 인구통계 종합 분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협업): `17. 9.~10.

❍ 제주 인구통계 생산 현황 및 신규통계 수요 파악: `17. 9.~11.

- 다양한 인구 관련 통계 정리·분석, 신규통계 발굴(호남통계청 협업)

❍ 인구 관련 사업 진행상 의견수렴 등 실무회의 운영: `17. 11.~12.

- 사업 및 통계 분석 자료를 기초로 관련 부서 간 실무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 등 인구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미래 유망산업육성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산업 발굴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육성전략 수립 용역 추진

❍ 미래비전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연계,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

* 4차 산업혁명시대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사이버물리시스템, 인공지능의 획기적 진전에 따라 모든 산업이 지능정보화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의미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4차 산업혁명시대 제주 미래유망산업 수립 용역

❍ 기    간 :‘17.2.24. ~ 12.23.(10개월)

❍ 용 역 비 : 243백만원(도비)

❍ 수행기관 : 제주연구원

❍ 주요과업 : 제주의 산업정책 평가 및 생태계 분석, 미래기술과 산업전망, 제주미래산업 비전 및 목표설정, 미래유망산업 발굴 등

� 추진 상황

❍ 연구용역 착수 : ‘17. 2. 24.

❍ 중간보고회 개최 : ‘17. 6. 26.

- (주요 내용) 제주지역 산업 생태계 여건분석, 4차 산업혁명과 정책동향, 제주 미래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본구상 등

＊(대통령 업무보고 시 : ‘17.8월) ‘4차 산업 혁명위원회’설립 (3분기) 및 범정부 4차 산업 혁명 종합대책 수립(4분기) 예정

� 마무리 계획

❍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유망산업 육성전략 수립 :‘17. 12월

- 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

❍ 분야별․재원별 재정투자계획 수립 및 R&D 국비 확보 대응

제주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계 추진

❍ 제주 미래가치 “청정과 공존” 실현을 위한 제주미래비전 수립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수정계획 수립 추진

� 추진 방향

❍ 100년 후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는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 제시

❍ 미래비전의 방향과 부합하도록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

� 추진 상황

❍ 제주미래비전(‘16. 2월) 및 제주미래비전 실행계획 수립(‘16. 11월)

- ‘청정과 공존’ 위한 103개 실천전략과제 연차별 추진로드맵 마련

❍ 제주미래비전 2017년도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추진 상황 상반기 평가

- 144개 과제(실천전략과제 100, 부서과제 44), 상반기 이행 평가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제주미래비전 도민 공감대 확산 및 참여 유도

- 홍보용 만화 제작(3천부), 특집프로그램 제작 방영(3부작), 석학강좌 개최(2회) 등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계획) 확정·고시: ‘17. 3월

- 비전/계획기간: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 2017~2021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계획) 부서별 시행계획 수립: ‘17. 7월

* 개발센터시행계획(수정계획)은 JDC에서 수립 후 국토교통부 제출: ‘17. 9월

� 마무리 계획

❍ 제주미래비전 2017년도 추진사항 시행계획 추진 및 도민 공감대 확산

- 부서성과관리 지표연계 미래비전 추진성과 관리 및 석학강좌 개최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계획) 2017년도 추진 상황 점검: ‘17.12월

도민 행복 기반 연계 핵심성과 확산

❍ 도민 성과 체감형 성과 목표 및 지표 품질 고도화 운영

❍ 공약 이행 평가에 도민 참여를 통한 도정 신뢰도 확립

� 추진 개요

❍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 시 도민 참여로 공약이행의 내실화

❍ 각종 중앙단위 평가의 전략적 대응으로 우수한 성적 달성

❍ 도정 비전 달성을 위해 도정 역점과제와 연계한 성과 관리

� 추진 상황

❍ ｢공약 도민평가단｣ 운영을 통한 공약사업 실천의 평가 및 환류

- 공약사업 점검․심의, 착한공약 선정 등 도민평가단 운영(55명)

❍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부진원인 분석 및 체계적 관리대책 강구

- 부진분야 컨설팅 지원 강화, 행정시·부서별 유기적 협력시스템 마련

❍ 각종 중앙단위 평가에 맞춤형 대응으로 평가 상위권 수상

- 수상실적(‘17.8.31.기준): 18건(최우수 9, 우수9)

❍ 도민 체감 효과가 우수한 정책위주의 성과 달성에 역량 집중

- 성과지표 외부 평가, 평가주기 축소(3회→2회), 핵심관리과제 운영 등

� 마무리 계획

❍ 공약사업 추진 실적 주기적 점검 및 성과분석으로 이행율 제고

❍ 지자체 합동평가 전방위적 대응태세 구축으로 행정역량 총결집

❍ 도민 체감형 성과 중심의 공적가치 측정을 위한 성과관리제도 개선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효율적 조직관리

❍ 도정 핵심과제(도민행복 5+2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

❍ 미래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효율적 조직관리

� 추진 개요

❍ 도 핵심현안, 사회변화 등 도민밀착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

❍ 미래비전 실현을 뒷받침하는 선제적․효율적 조직체계 구축

� 추진 상황

❍ 교통, 환경, 인허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긴급 현안 조직 강화

- 대중교통과 신설 및 행정시 주‧정차 관리 인력 보강

- 신속한 상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지역사업소 행정시 이관

- 행정시 가축분뇨 불법 투기 단속 및 지도점검 인력 보강

- 지하수 연장 허가, 읍면동 민원처리 등 인허가 관련 인력 보강

- 먹는 물, 먹는 샘물 인허가 및 지도감독 등 물 산업 업무 일원화

❍ 인구다변화‧사회복지‧안전 등 정부정책 연계 대응 조직 강화

- 인구변화대응, 읍면동 복지허브화, 일자리 정책 전담 기능 보강

- 119센터 신설 등 소방인력 확충, 동물방역 강화

❍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분야 역량 강화 추진

- 5급 이상 직위 개방형 직위 등 확대, 결원보충에 의한 파견 요건 강화

- 민간위탁 사무 평가 지표 발굴 및 효과분석 정책연구 과제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실태 조사 및 정규직 전환 추진

* 상시 지속업무 여부 조사, 전환 대상 및 시기․방법 등 로드맵 마련

� 마무리 계획

❍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전문직렬 보강으로 도민 밀착 행정력 강화

❍ 미래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기반 마련

-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부서별 통합정원 관리 운영

제주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고품질 통계생산․제공

❍ 제주도정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통계생산으로 정책품질 향상

❍ 시의성·신뢰성을 높인 맞춤형 통계생산 및 서비스 확대

� 추진 개요

❍ 미래지속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

- 통계청 승인 통계 10종, 국가통계 7종, 미승인 통계 1종

❍ 통계활용 촉진을 위한 맞춤형 통계서비스 확대

- 도 홈페이지(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DB시스템 활용

� 추진 상황

❍ 보고 및 가공 통계 작성 및 공표

- 2016년 주민등록인구통계 공표 및 보고서 발간(내‧외국인): ’17. 1월

- 2017 주요행정총람 발간(2016년 기준): ’17. 3월(2개월 단축)

- 2015년 기준 행정시별 지역내총생산(GRDP) 잠정 작성: ’17. 5월(신규)

- 2016년 기준 제주통계연보 공표: ’17. 9월 (3개월 단축)

❍ 2017 전국사업체조사(60,895개 사업체) 실시: ’17. 2. 6. ~ 3. 3.

❍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186개 사업체): ’17. 6. 14. ~ 7. 18.

❍ 2017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실시: ’17. 3 ~ 12월

- 조사기간 및 대상: ’17. 6. 19. ~ 7. 14., 도내 표본 3,000가구

� 마무리 계획

❍ 2015년 기준 행정시별 지역소득계정 작성 및 공표: ’17. 9 ~ 12월

- 지역내총생산(GRDP) 생산계정 공표(9월), 분배계정 작성검토(12월)

❍ 2017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보고서 발간: ’17. 12월

❍ 행정시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년) 작성 및 공표: ’17. 9 ~ 12월

❍ 2017 자체통계품질 진단 실시(승인통계 4종): ’17. 12월

지방재정 건전화로 도민체감 중심의 재정운용

❍ 지속 성장, 도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도민체감 중심의 재정운용

❍ 재정운용의 계획성․효율성․책임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

� 추진 개요

❍ 제주의 지속 성장과 도민행복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재정운용

❍ 재정집행의 계획적인 운용과 이월․불용액 최소화로 재정 건전성 제고

� 추진 상황

❍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집행액 : 17,957억원 (집행률 60.48% ☞ 행안부 목표(55%) 대비 5.48% 초과 달성)

❍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민생사업 및 일자리창출 사업 투자 확대

- (1회추경) 5,394억원  (2회추경) 770억원

❍ 외부차입금 제로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 기틀 마련 : 1,327억원 상환

❍ 주요 사업 재정평가를 통한 재정투입 효과 분석 : 5억 이상 투자사업

� 마무리 계획

❍ 도․행정시 협업 및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도민 중심의 예산 편성

- 5+2 역점 프로젝트, 일자리, 미래산업 등 도․국정 현안 과제 뒷받침

- 사전 이행절차 완료 후 단계적 예산 편성으로 이월․불용 최소화

ㆍ(1단계)사전절차 이행 → (2단계)토지보상․설계비 편성 → (3단계) 사업비 편성

❍ 재정집행률 제고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 집행목표액 : 48,931억원(예산현액의 85.80%, 행안부 목표 83.80%)

- 재정집행 상황 상시 모니터링 → 집행 부진부서 집행방안 강구

- 재정집행 결과에 따른 부서 책임성 강화 : 인센티브 및 패널티 엄격 적용

2018년도 국비 확보 총력대응 추진

❍ 2018년도 국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대정부 및 국회 총력대응 등을 통한 국비 최대한 확보

⇨ 재정규모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민 삶의 질 및 행복도 향상” 도모

� 반영 상황                                (단위 : 억원)

‘17년 예산안	‘18년신청 (부처→기재부)	‘18년 정부예산안 반영(잠정)			'17년대비
		계	신규	계속
12,657	13,657	12,925	384	12,541	증 268 (증2.1%)

※ 국비확보 현황 : (‘14) 11,342억원 → (’15) 12,025억원 → (‘16) 12,447억원

� 추진 상황

❍ 신규사업 발굴 및 점검회의 개최(3회) : ‘17. 2. 6 / 3. 6 / 3. 13

❍ 신규사업의 국가 중기계획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집중 협의 : 2~3월

❍ 국회 심의 시(9월 이후) 중점 절충 사업 선정 및 지속반영 노력 : 4건 357억원

□ ‘19년 국비 신규사업 조기발굴 추진계획 통보(전부서) : 9월

� 마무리 계획

□ 2018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총력 대응 추진

① 국정감사(10.12~10.31) 및 상임위․예결위 심사(10월~11월) 대응

- (국정감사) 제주 현안 질의․토론 등에 적극 대응

- (상임위 심의) 상임위별 지역구 국회의원 및 명예도민 최대 활용 절충

- (예결위 및 소위심의) 사업 필요성․시급성 등 설득 강화, 예결소위 반영

- (예결위 심의/최종확정) 정부안, 국회예결위, 예결소위 계수조정에서 반영된 사업들이 원안 확정․의결될 수 있도록 막바지 절충 강화

② 실국장 수시방문 사업설명, 서울본부와 공조 국회 상주체계 구축(10월 이후)

❍ 신규사업 반영률 제고를 위한 ‘19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제주형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지속 개선

❍ 행정수요를 반영한 통합관리지침 개선으로 견고한 건전 재정기조 유지

❍ 객관적이고 통일된 지원기준 개선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추진 개요

❍ 행정환경 변화와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보조금제도 개선 지속추진

❍ 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추진 상황

❍ 지역여건을 반영한 보조금 기준보조율 지속 개선

- 국책사업 피해지역 등 보조금 기준보조율 개선 : 2017. 3월

-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개선 : 2017. 8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 2017. 5월

- 구성 : 14명(위촉직 13․당연직 1, 성비 : 여 6․남 8)

❍ 2016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추진 : 2017. 6월 ~ 7월

- 4,301건 : 우수 이상 4,164건, 보통 96건, 미흡 이하 41건

* 성과평가 결과 2018년도 예산에 반영

� 마무리 계획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정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정비 : 2017. 10월 한

❍ 보조금 관련 훈령 정비 등 지방보조금제도 개선 지속 추진

공공기관 공적책임 강화로 도민상생 경영기반 구축

❍ 도민 눈높이에 맞춘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경영 혁신 및 책임 경영 강화

❍ 공공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의 공적 역할 및 기능을 도민중심으로 재편

� 기관 현황

총계	공사(3)	출자기관(2)	출연기관(11)
16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주)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올인(주)	□제주□서귀포의료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한의약연구원

� 추진 상황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 내실화

- 도 주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확대 : 6개기관 → 11개기관

-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기관 맞춤형 컨설팅 실시 : 14개기관

- 공공기관장 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 도민 공개 확대

❍ 경영시스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의 지도감독 및 지원 강화

- 총괄부서 이사회 참여 확대 : 공사 3개 → 9개기관(정원 25명이상)

- 중요사업 정책협의 강화 : 조직개편, 정원변동, 예산, 주요정책 사업 등

- 경영혁신 및 정책공유를 위한「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개최 : 월1회

❍ 공공기관의 서로 상이한 운영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 성과계약제, 여비·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임직원 윤리행동 강령 등

� 마무리 계획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 체계 개편 : ‘17. 12.

- 새정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평가체계 개편(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등)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전 준비 : ‘17. 12

- 정부 일정에 따른 비정규직 현황 조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등

❍ 공공기관 불합리한 운영제도 개선 지속 추진으로 경영 효율화 도모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관리제도 구축

❍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관리제도의 환류 기능 강화를 통해 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재정효율성 도모

� 추진 개요

❍ 예산편성과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학술용역 심의 강화

❍ 재정사업 사후 평가 및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 집행 결과 환류

� 추진 상황

❍ 투자심사사업(3차) 및 학술용역심의(1회), 주요재정사업평가(1회)

* 제주연구원 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사전검토 추진

❍ ‘17년 지방재정공시 : 총 2회(’17. 2월, 8월)

* ‘17년 예산기준 3개 분야 16개지표(예산규모·재정여건·재정운용계획)

‘16년 결산기준 10개 분야  60개 지표(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채무/채권, 행정운영경비 등)

❍ ‘17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및 도의회 보고 : ’17. 4월 ~ 9월

- 세입·세출·채무관리·재정운영 관리지표 등  *한국정부회계학회 위탁

� 마무리 계획

❍ ‘17년 4차 투자심사 및 하반기 학술용역 : ‘17. 10월～11월

❍ ‘18년~’22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17. 11월

-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세입·세출 추계,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17년 지방재정분석 실시(’16년 결산) : ‘17. 11월한

- 22개 지표(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및 21개 참고지표

지속가능한 행복재원 마련 지방세수 확충

❍ 복지, 문화, 미래비전 실현 등을 위한 자주재원의 지속 확충

❍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납세편의 강화 등 도민체감 세정운영

� 지방세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원)

예산편성 현황			증감 현황				비 고
2017년		2016년	‘17당초예산 대비		‘16최종예산 대비
1회 추경	당초예산	최종예산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1조 2,864	1조 2,090	1조 2,367	774	6.4%	497	4.0%

� 추진 상황

❍ ‘17년 지방세 징수(8월말) : 9,649억원(목표대비 75%, 전년대비 5.4%↑)

❍ 골프장 중과세 환원 등 공평과세와 세수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

- 신규 골프장 억제를 위한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환원(‘17.3.29.)

* 조례 개정에 따라 신규 골프장 억제 및 세입증대(114백만원) 효과

- 항공기 취득세율 특례규정 신설에 따른 세입확충(15억원)과 투자진흥지구 취득세 감면기한을 5년으로 한정(‘17.8.9.)

❍ 세무공무원 워크숍 실시(‘17.2월) 및 국세청과 합동 세무상담(‘17.3월,6월)

❍ 세수추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수추계 TF팀」구성·운영

- 대학교수,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5명 및 공무원 9명으로 구성(‘17.4월)

-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추계 관련 TF회의 개최(1회)

� 마무리 계획

❍ 역외세원 확충과 감면축소 등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발굴

❍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따른 세제분야 변화에 면밀한 분석 및 대응

❍ 도민의 지방세 이해와 세무업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 추진

-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물 제작배부 및 국세청과 합동세무상담 추진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 건강한 납세 제주 실현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체제」운영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

❍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 모든 수단 동원, 강력 징수 활동 전개

� 체납액 정리 목표

「 징수율 96% 이상, 체납률 4% 이하, 체납액 450억원 이하 억제 」

❍ 현년도 체납 발생 사전억제, 과년도 체납액 적기 징수로 최소화

❍ 체납액 현황(’17.9월) : 547억원(도 262, 제주시 223, 서귀포시 62)

- 연도별 체납액 : (′15 )389억원→(′16) 445억원→(′17) 459억원→(′18 목표) 450억원 이하

� 추진 상황

❍ 체납액 정리실적(’17.9월) : 268억원(현년도 117억, 과년도 151억)

❍ 장기 고액 체납액 징수 : 골프장 4개소 42억원

- 체납 골프장 압류 부동산 분리 매각(전국 최초) 추진, 강력 징수

❍ 공공기록정보 등록, 압류, 채권 추심, 번호판 영치 등 170억원 징수

❍ 부동산 공매 추진 및 법원 공탁금 압류 추심 2억원 징수

� 마무리 계획

❍ 도·행정시 통합 체납액 징수 기동팀 운영, 단계별 강력 징수

- 1억이상, 도내, 도외 체납자 구분, 고강도 체납액 징수

❍ 환가성이 높은 채권(법원 공탁금, 예금, 매출채권 등) 집중 압류

❍ 체납 골프장 압류 부동산 분리 매각 지속 추진 : 50억원 이상 징수 목표

❍「체납차량 365 영치팀」강력 영치 활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별장 등 사치성 재산 중점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 고급오락장·고급주택 및 별장이 일반과세에서 중과세 전환됨에 따라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중점조사 실시

� 추진 개요

❍ 대상 : 고급오락장·고급주택 및 별장

❍ 중과세율

- 취득세(10.8%∼12%), 재산세(´16년 1%, ´17년 2%, ´18년 3%, ´19년 이후 4%)

❍ 시행일 : 2015. 10. 8.

� 추진 상황

❍ 제주자치도세감면조례 개정(´15.7.8.) : 일반과세 → 중과세 전환

❍ 중과세대상 중점조사로 지방세수 확충 : 10,706백만 원

- 고급오락장(3,572백만 원), 고급주택(5,178백만 원), 별장(1,956백만 원)

� 마무리 계획

❍ 중과세 대상 부동산 지속조사로 세수 확충

- 별장 : 경관이 수려한 신축주택·타운하우스 중점조사

- 고급오락장·고급주택 : 대장조사 원칙, 현지실사 병행추진

❍ 중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자진신고 안내 : 12월

❍ 지방세 부과(중과세대상 확정시) : 2018. 1 ~ 2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

❍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로 도민 신뢰도 제고

❍ 미래 세대의 자산인 공유재산의 보전 강화 및 효율적 관리 강화

� 추진 개요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구축(’16. 8)

- 공정·투명한 공유재산 매각(수의계약→경쟁입찰, 홍보 강화 등)

- 공유재산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대부재산의 공개 강화

❍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 마련(’16. 10)

� 추진 상황

❍ 공유재산 관리 강화(5급 이상 공무원 매수 금지, 실태조사 강화 등)

❍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17.5.1시행)

- 매각 토지면적 관계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강화

- 공유재산 심의회 강화를 위한 위원수 확대(‘17. 5월 위촉) 등

※ 기존 11명(공무원 4, 민간인 7)에서 15명(공무원 6, 민간인 9)으로 확대 운영

❍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 개정의견 수렴(전부서, ’17. 4월)

❍ 담당공무원 직무 교육 강화 및 제도개선 워크숍 개최(’17. 5월)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17.5월 ~ ‘17.9월)

- 공유재산 기간제 근로자 및 공유재산 안내표지판 지원

- 실태조사 시 공유지와 인접한 맹지 사유지 현황 조사 병행

� 마무리 계획

❍ 공유재산 대부 지침 보완 및 소규모 토지 매각 완화(‘17.10월)

❍ 대부재산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 검토

효율적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 공영관광지 입장료, 제증명 수수료 등 적정성 분석 및 현실화

❍ 도․행정시․읍면동 전 부서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

� 현   황

❍ 과태료 징수현황: ‘16년 6,912백만원(징수율 68.8%)

* ’17년 지자체 합동평가 도부 1위

❍ 도 제증명 수수료: ‘16년 153억 원(192종)

❍ 공영관광지 세외수입: 35개소 243억 원(’16년), 133억 원(’15)

� 추진 상황

❍ 세외수입 집중 징수관리를 위한 재정 건전화 종합계획추진

- 세외수입 네트워크 가동으로 징수관리의 신속성․정확성 개선

* ‘17. 4월~8월 11,267건 39,661백만원

- 특별회계 세외수입시스템 표준화 제고(‘17.1차결과 도단위 가등급 수준)

❍ 제증명수수료 현실화 기초조사(세목별 납세증명 등): ‘17.3월~9월

❍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14개 중 11개 완료, 6개조례 개정

【 관광지별 입장료 인상(안) 】

구 분	성 산 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민속자연사 박 물 관	도 립 미술관	기 당 미술관	현 대 미술관	이중섭 미술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현 행	2,000원	2,000원	1,500원	1,100원	1,000원	400원	1,000원	1,000원	무료
인 상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1,500원	2,000원
증가액	3,000원	2,000원	1,500원	900원	1,000원	600원	1,000원	500원	2,000원
추진 상황	추진 중(3개소)			완료(6개소)

* 무료화(완료): 5개소(김만덕기념관, 항몽․삼양선사유적, 항일기념관, 추사관)

� 마무리 계획

❍ 입장료, 사용료․임대료 등 요율 현실화 추진(10개 분야)

- 성산일출봉 등 입장료 현실화 및 사용료 등 요율 기초조사

❍ 제증명수수료 현실화계획 추진 및 조례개정(‘17.12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ICT 기반의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 빅데이터 분석모델 정립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실행 및 민간 활용

� 추진 개요

❍ (데이터 수집기반) 공공 무선인터넷(WiFi) 확대 구축

❍ (데이터 분석기반) 빅데이터 분석모델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

❍ (데이터 제공기반) 스마트관광 서비스 플랫폼 운영 및 공공데이터 개방

� 추진 상황

❍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대 구축

- 구축대상 : 도내 전지역(관광지, 테마거리, 도서지역 등)

- 구축실적 : 1,234대(고정용 431, 이동(버스)용 803)

※ 도내 모든 급행·간선·지선버스에 공공 WiFi 서비스 개통(전국 유일) : ‘18. 8.26.

❍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사업 추진   : ‘17. 2 ~ 12월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 ‘17. 4 ~ 6월

- 빅데이터 플래그쉽 시범사업 공모 및 사업 추진(과기정통부) : ‘17. 5 ~ 12월

· 지역거점형 민·관 융합 데이터 서비스 표준모델 구축

-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체계 구축사업 추진 : ‘17. 6 ~ 12월

· 행정 내부 및 민간 데이터(버스정보,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 수집→분석→제공

� 마무리 계획

❍ 공공 무선인터넷(WiFi) 지속 확대 구축 : ~ 17.12월

❍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실시 : ‘17. 9 ~ 12월

❍ 스마트관광 서비스 플랫폼 활성화사업 추진 : ‘17. 9 ~ 12월

- 플랫폼 고도화, 비콘 통합관리, 플랫폼 활용사업 지원 등

지역산업 연계형 ICT 융․복합 신기술 발굴․육성

❍ 지역 특화 산업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미래 가치 창출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등 신기술 도입 및 활용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량 : 9개 사업, 3,598백만원(국비 1,564, 도비 2,034)

□ 주요내용

- 지역SW성장지원을 위한 제품 개발, 마케팅, 교육, 세미나 등 개최

- 지역 핵심사업 및 공공서비스 연계형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 유럽식 방송인증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방송통신장비 도입·운영

� 추진 상황

❍ 지역SW 융합제품 발굴 및 성장지원: 5개사업 2,806백만원

- SW융합제품 개발(4개과제) 및 성장지원(마케팅, 전문교육, 네트워크 강화)

- 창업초기 IT/CT 신기술 개발지원 및 제품단계별 고도화 지원(5개과제)

❍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기반조성 및 운용 지원: 2개사업 440백만원

- 차세대 방송장비 송출 장비 구축 및 글로벌 표준시험 인증 지원(13건)

❍ IT융합산업 기반의 산학협력 맞춤형 교육 지원: 2개사업 352백만원

- 공학교육 지원을 통한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및 취업연계(6개트랙)

- 도내 ICT 기업 취업자 및 예비취업자를 위한 교육추진(41명)

� 마무리 계획

❍ 사업별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진도관리 및 성과 평가·분석

❍ 지역SW 융합 과제 및 도내 ICT 산업 육성 방안 지속 발굴 추진 등

업무환경 개선으로 행정서비스 및 보안관리 강화

❍ 도민의 정보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및 개인정보 보호활동 강화

❍ 편리한 행정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 강화 및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기반 마련

� 추진 개요

❍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 및 행정정보망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기반 조사

❍ 체계적인 사이버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통신망 확충

� 추진 상황

❍ 스마트 업무환경 및 행정업무 지원기반 구축

- 정보통신망 기반 고도화 및 인터넷전화 관제시스템 구축 : ‘17.1월 ~

- 보안‧행정시스템 help-desk 구축 및 서비스 실시 : ‘17. 3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및 데이터센터 구축」컨설팅 추진 : ‘17. 5월 ~

❍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체계 강화

- 통합보안로그관리‧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 고도화 : ‘17. 2월 ~ 4월

- 내부서버 계정관리‧접근제어 시스템 도입 ‘17. 4월 ~ 6월

- 주요시설 무선 도청방지시스템 구축 : ‘17. 4월 ~ 7월

❍ 도 운영 홈페이지 통‧폐합 마무리

- 27개 홈페이지 통합 및 신규 콘텐츠 추가 : ‘17. 5월 ~ 11월

- 홈페이지 검색기능 강화 및 외국어 서비스 개선 : : ‘17. 8월 ~ 12월

� 마무리 계획

❍ 컨설팅 용역 마무리 및 결과 보고       : ~ ‘17. 12월

❍ 통합 홈페이지 시험운영 및 서비스 제공 : ~ ‘17. 12월

공감․체감형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제주 실현

❍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정착으로 제주 경쟁력 강화

❍ 비리예방 및 현장위주 감찰활동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 추진 개요

❍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체감행정으로 지역 청렴도 향상 추진

❍   공직비리 사전차단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및 부패신고 활성화

� 추진 상황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체계 구성․운영 : ‘17. 2월~

- 청렴대책본부(총괄 도지사), 청렴징검다리 (청렴핵심담당자)

❍ 행정만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 ‘17. 2월 ~

❍ 도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 책임관제 운영 : ‘17. 2월~

❍ 청렴한 사회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 ‘17. 2월 ~

– 청렴 UCC 공모, 청렴 홍보 동영상, 청렴 스팟광고 등 제작

❍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강화 :‘17. 2월~

- 공직자 : 143회 9,551명, 도민 : 23회 936명

❍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수준 평가 실시 : ‘17. 4~6월

❍ 공사, 용역 등 부패취약분야 청렴만족도 조사 : ‘17. 2~7월

❍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기반 조성 추진 :‘17. 4월 ~ 9월

- 청렴 문화존, 청렴영화 상영회,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렴의 날 행사 등

❍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체계적 감찰활동 전개 및 소통창구 활성화

- 특별 공직 감찰 추진 (5회), 온라인 소통창구 활성화 (1,768건)

� 마무리 계획

❍ 청렴 의식 함양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콘서트 개최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예방 감찰 활동 지속 추진

❍ 고객만족 책임관제 지속 추진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

계약심사 대상 확대로 필터링 기능 강화

❍ 현장 여건에 맞는 계약심사로 고품질 확보 및 건전재정운영

❍ 지역업체 생산제품 직접구매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심사 개요

❍ (대상기관) 도, 행정시, 지방공사, 출연기관(50% 이상) 등 84개 기관

❍ (대상사업)

- 종합공사 5억원(전문 3억원)   *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자부담율 30% 이하

-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민간위탁 2억원 이상

-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시범운영)

* 공사․용역 2천만원, 물품 1천만원 이상

❍ 심사내용 : 설계도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

� 추진 상황

❍ 심사대상 확대로 심사 건수 대폭 증가 : 전년 동월 대비 49.5%↑

* ‘16년 8월 461건, ’17. 8월 689건(증 228건), 284억원 절감(절감률 4.6%) 등

❍ 연도별 계약심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17.8월말	비 고
심사건수	467	466	443	633	689
절 감 액	373	308	296	439	284
절 감 율	6.22	6.30	6.49	6.74	4.60

� 마무리 계획

❍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와 신속한 결과통보

- 예산절감만이 아닌 공사품질 확보 및 안전분야 중점심사

❍ 시범운영 대상사업(수의계약 등) 효과 분석 실시 후 심사대상 조정 검토

❍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17.12 ~ ’18.1월)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5	18	6	1
협치정책기획관	13	11	2	-
예산담당관	5	2	2	1
세정담당관	1	-	1	-
ICT융합담당관	-	-	-	-
청렴감찰관	-	-	-	-
타부서소관	6	5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레기, 하수, 교통 등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개발속도 조절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기 바람	추진중
2	□ 예산편성 전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중복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	완결
3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회의록을 공개할 것	완결
4	□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 의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안건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하도록 하기 바람	완결
5	□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의문제기 등 의원 5분 발언 관련 유감표명 및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대응을 지양할 것	완결
6	□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등 대규모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 인사이동은 적절치 않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완결
7	□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특별법 개정 국회 의결시 부대조건인 난개발 방지, 개발이익 주민환원 등을 이행하고 추진계획을 별도 마련하기 바람	완결
8	□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시 지하수 취수권 역시 취소된다는 법적 자문 결과가 있음.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5천톤에 달하는 지하수 취수권이 사업자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법리 재검토가 필요	완결
9	□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센터 민간위탁사업자 공모시 민간위탁과정 및 복무실태,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요청함	완결
10	□ 미래비전 용역 후속사업 집행률 21%,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예산 집행률은 24%에 불과한 바,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완결
11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을 조기 제출할 것	완결
12	□ 도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207개 위원회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통폐합하고, 향후 위원회 설치 시 활동 완료시점 등을 명시할 것	완결
13	□ 개발용지는 토지비축위원회 심의로 매입할 수 있다는 절차상 편의성을 사유로 사실상 공공용지를 의회 동의 없이 매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완결
14	□ 공유재산 매입금지 대상 공무원을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추진중
15	□ 도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관로‧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도 검토할 것	추진불가
16	□ 공기업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이 있는데,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추진중
17	□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결과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행정체제 개편 등에 도민 요구가 높은 바, 논의를 본격화할 것	추진중
18	□ 회계연도 종료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이므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례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9	□ 현재 207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위원 공모를 통해 도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전체의 2%에 불과하여,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완결
20	□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시민복지타운 등 현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서는 도민 복리증진 관련 사항을 심의 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	완결
21	□ 공공용지의 경우 토지비축제도와 공유재산의 성격이 모호한 바, 토지비축제도의 세정담당관 이관을 검토하기 바람.	완결
22	□ 업무제휴‧협약 조례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	완결
23	□ 협치행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도정 운영 원리로서 진정한 “협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4	□ 제주연구원 성과 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 평가 결과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어, 성과평가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에서도 경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완결
25	□ 행정·학예직렬 등 복수직렬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문화예술분야 등 특정 원․사업소의 학예직에 대한 승진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학예직렬을 가진 공무원을 원․사업소장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완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710-2241

투자유치과 투자정책담당 (☎)710-3381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710- 6013

환경자산물관리과 곶자왈생태관광담당(☎)710-6043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레기, 하수, 교통 등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개발속도 조절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1. 성장일변도라고 비판받고 있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내생적 성장전략이 포함된 종합계획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수정계획 수립

(수정계획안 전제전략) 환경자원 총량 관리시스템 제도화

- 환경자원 총량 관리시스템 제도화 및 계획허가제 등 도입 추진

2.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 발표 : ‘14. 7. 31.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지침 운영 (‘14. 10. 18.)

- 관광개발의 입지선정, 계획수립, 사업시행, 운영관리 등 각 단계별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을 권고함은 물론 민간사업자에게 관광개발사업의 기준을 제시

- 입지선정 단계(10개 지표 26개 기준), 계획수립 단계(27개 지표, 67개 기준)

- 사업시행 단계(4개 지표, 5개 기준), 운영관리단계(2개 지표, 7개 기준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대규모 관광단지 매뉴얼 운영(‘16. 6. 1.)

-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에 앞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래가치에 부합 여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토론(협상)하여 사업계획검토

- 관광, 도시계획, 경관주거, 일자리, 물 관리, 하수처리 등 10개 부문 18개 지표

※ 개발 사업에 대해 일반적인 법과 원칙 외에 통합가이드라인 및 대규모 관광단지 매뉴얼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여 개발사업 승인을 하고 있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3. 환경자원총량 관리방안 구축(용역결과물/2009~2011) • 환경자원 총량관리 목표치 설정 - 목표연도 2020년, 상주인구 80만명기준 - 2021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위해 제주도 면적(1,839㎢)의 40.87%를 환경자원총량으로 보전 • 환경자원총량 관리 활용 방안 - 환경평가,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시 의사결정시스템으로 활용 하는 등 행정내부 참고자료로만 이용 □ 향후계획 □ 환경자원총량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 10년 단위로 환경자원총량 보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 환경부하 대상 항목 및 관리 목표치 설정 용역 추진 - 기간 : 2017. ~ 2018. - 내용 : 환경부하 대상 항목 설정, 현재 부하량 조사 및 목표치 설정 □ 환경부하 통합관리 체계구축 추진 - 기간 : 2019. 3. ~ 2020. 12. - 내용 : 환경부하 항목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710-2310
2. 예산편성 전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중복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지방재정법 개정(‘14.5.28일. 시행 ’15.1.1) •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면개정(‘15.4.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15.5.19) - 13명(당연직 3, 위촉직 10(도의회 추천 3인 포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공모사업,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때 □ 보조금 종합관리 대책 수립 시행(‘16.4.11) • 보조금 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 제도 운영 • 총사업비 1억이상 자체보조사업은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 비리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지(최대 5년 이내) □ 향후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전국 공통 사항임에 따라 개정이 어려움. □ 보조금 종합관리 대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2231
3.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회의록을 공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내실화 • 회의안건, 일정 등 개최 전 사전 통보로 내실 있는 심의 진행 -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사전 통보(회의 개최 7일전까지) - 회의 안건과 자료 배부(회의 개최 3일전까지) • 회의록 작성․보관 :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등 기록 □ 올래행정시스템에 위원회 회의결과 등록(회의 개최 후 7일 이내) • 주요 발언요지, 결정사항, 표결내용, 참석현황 등 등록 * 올래행정시스템 등록시 도 홈페이지 자동 연계 공개 □ 위원회 회의록 등록 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 ‘17. 1.) • 위원회별 회의록 작성 후 올래행정시스템 등록 게시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해 비공개 사유가 아닌 경우 공개 원칙 □ 향후계획 □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 및 회의결과 등 등록 점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710-2310
4.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 의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안건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하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운영(15.5.19)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16.11.23) • 제8조 5항(신설) - 위촉직 위원은 제4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의 2(위원의 해촉)(신설) -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 2231
5.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의문제기 등 의원 5분 발언 관련 유감표명 및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대응을 지양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6.10.21)시 - 강경식 도의원 5분 발언 (내용) - 중산간 난개발 사업 오라관광단지의 심각한 문제와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밀어주기 행정행위들에 대한 의혹제기 등 □ 5분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16. 10. 21) □ 5분 발언에 대한 해명 촉구(‘16. 10. 24) - 내용 : 5분 발언에 내용 중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해명하여 줄 것을 요청 □ 추진방향 □ 공식적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집행부 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함. □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나가겠음. □ 향후계획 □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발언사항에 대해 의정활동 존중 및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설명 등 정책 공조강화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인사담당 (☎) 710-6211

6.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등 대규모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 인사이동은 적절치 않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업무 담당자

직 위	직 급	성 명	근무기간
유원지관리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고 O O	‘16. 7.28.∼ 현재
-	지방시설주사	김 O O	‘16. 7.28.∼’17. 1.12.
	지방시설주사	함 O O	‘17. 1.13.∼ 현재
-	지방시설주사보	지 O O	‘16. 7.28.∼ 현재

□ 향후계획

□ 지방시설주사 김○○은 개인인사 고충 신청으로 부득이하게 ‘17

1. 13일자 전보발령 되었으며,

□ 유원지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격무부서로 지정(‘16. 8. 1) 근무성적평정시 가점(월/0.05점)을 부여 현업업무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 (☎)710 - 3842

7.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특별법 개정 국회 의결시 부대조건인 난개발 방지, 개발이익 주민환원 등을 이행하고 추진계획을 별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특별법 개정 부대조건>

① 이미 지정된 유원지 시설 이외에는 신규 지정 억제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른 관광(단)지 등으로 지정․개발

② 법시행 당시 소송중인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소송결과와 토지주들과 최대한 협의를 거쳐 그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③ 조례 제․개정시 이해관계자 및 도민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

□ 추진 상황

❍ ‘16. 05. 29 : 제주특별법 개정 시행

❍ ‘16. 06.   :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대규모관광지 조성 매뉴얼    마련 운영

❍ ‘16. 05. 29 : 제주특별법 개정

❍ ‘17. 03. 29 : 도시계획 조례 개정

❍ ‘17. 05. 15 :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 공공성 강화, 지구단위계획 관광개발과 차별화 추진

□ 향후 계획

□ 투자목적의 신규유원지 억제, 관광단지․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전환

□ 예래유원지 원토지주,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행정 협의기구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자산물관리과 수자원보전담당 (☎) 710-6473
8.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시 지하수 취수권 역시 취소된다는 법적 자문 결과가 있음.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5천톤에 달하는 지하수 취수권이 사업자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법리 재검토가 필요
처 리 결 과
□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현황 □ 1999. 12. 30 : 관광개발사업 승인 □ 2000. 12. ~ 2011. 11. 30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준공 □ 2014. 12. 1 ∼‘17. 11. 30 :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 □ 2015. 2. 5 : 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극동건설(주)⇒제이씨씨(주)) □ 2015. 5. 28 : 오라관광지개발사업 시행승인취소(극동건설(주)) □ 2015. 7. 9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제출(제이씨씨(주)]) □ 취소여부 검토결과 □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9공은 제이씨씨(주)가 사업취소전 지하수를 적법하게 권리‧의무승계하였으며, 현재 허가받은 목적과 동일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용도/생활용)에 이용이 가능함으로 허가 취소대상이 아님. -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 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함. - (변호사 자문결과) 지하수 이용 허가권 및 지하수이용개발 시설이 양도 양수가 이루어져 있고, 현재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의견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문화산업담당 (☎)710-3321
9.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센터 민간위탁사업자 공모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고 2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낙찰 후 최종적으로는 1개 법인과 계약함. ’15. 6. ~ ’16. 8. 15개월간 인건비 지출내역은 매월 근무자수가 변경되는 등 민간위탁과정 및 복무실태,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요청함
처 리 결 과
※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구한 사항으로 별도 처리결과 없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710-2241

10. 미래비전 용역 후속사업 집행률 21%,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예산 집행률은 24%에 불과한 바,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관련 예산 집행 현황           <기준일: 2016. 12. 31일,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합 계	153,900	133,834	5,066 (명시이월 15,000)	87.0% (96.7%)
제주미래비전 공유 및 정책활용(사무관리비)	66,500	63,953	2,547	96.2%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기본경비(사무관리비)	87,400	69,881	2,519 (명시이월 15,000)	80.0% (97.1%)

* 집행율의 ( )는 명시이월 예산 집행 시 집행률임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기본경비 명시이월: 15,000천원

-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외국어서비스 제공 예산 명시이월

※ 종합계획수정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 2016.8.10.일에서 2016.11.20일로 연장(100일) 계약함에 따라 도의회 동의 등 수정계획 확정을 위한 법적절차 완료 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외국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번역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710-2241
11.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을 조기 제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수정계획 수립 자문단 및 TFT 구성·운영: ‘16. 1~9월 ❍ 수정계획(안) 중간보고회 : ‘16. 9. 30 ❍ 수정계획(안) 전 부서 열람 및 검토의견 수렴 : ‘16.10.25~10.31 ❍ 수정계획(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간담회) 보고 : ‘16.11.14 ❍ 수정계획(안) 도민 설명회(‘16.11.15) 및 주요내용 홍보(‘16.11.9~11.15) ❍ 수정계획(안) 최종보고회 : ‘16.11.21 ❍ 수정계획(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사: ‘16.11.24 ❍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도의회 제출: ‘16.12. 2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2231
12. 도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207개 위원회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통폐합하고, 향후 위원회 설치 시 활동 완료시점 등을 명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위원회 성격․기능에 따른 정비 등 관리 - 유사기능 위원회 및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폐지 추진 - 위원회 신설시 필요성, 유사 위원회 존재 여부 등 사전 검토 - 위원회 신설 및 구성 검토시 운영 존속기한 등 확인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에 따른 정비 - 회의 미 개최 및 비활성화 위원회 사유 분석 후 정비 추진 ❍ 위원회별 운영 실태조사 실시(회의개최 실적 등) : ‘16. 12.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정비 계획 수립 시행 : ‘17. 1. □ 향후계획 ❍ 위원회 운영상황 점검(분기별) 및 필요성 소멸 위원회 등 정비 ❍ 유사 중복 위원회의 통합․효율화 유도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투자정책담당 (☎)710 - 3361
13. 개발용지는 토지비축위원회 심의로 매입할 수 있다는 절차상 편의성을 사유로 사실상 공공용지를 의회 동의 없이 매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공공용지의 경우에는 일반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도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6단계 동의안 도의회 부대의견 • 비축토지 취득 및 처분 시에는 도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할 것 □ 향후계획 □ 개발용 비축토지에 대하여는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 후 추진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710-6911
14. 공유재산 매입금지 대상 공무원을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 공유재산 매각, 대부(임대)에 대하여, 더욱 더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자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도민신뢰도 제고방안 마련(‘16년 8월) □ 주요내용 • 대장 가격 3천만원이하 토지는 매각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 매각 경우에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조례개정 ‘17. 5. 1) • 재산관리관 또는 공유재산 담당공무원 매수 금지 → 도 산하 5급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 매수 금지 □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방안 □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 및 실무자는 매수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나 지침으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행안부에 요구 : 2017. 1. 20. - 매수금지 대상 공무원 : (현행) 공유재산 사무 종사 공무원 → (개정요구) 지자체 소속 모든 공무원 □ 향후계획 □ 정부부처(행안부)와 지속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710-2310

15. 도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관로‧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장기적 채무관리 계획 수립‧추진

• 감채기금 활용 고이율 지방채 상환(순세계잉여금 30%적립)

(단위 : 억원)

조기상환 실적(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3,147	12	163	407	604	572	540	849

• 2013년도부터 지역개발채권 제외한 외부차입 제로화 기조 유지

• 지방채무액 5,735억원, 도민 1인당 지방채무 918천원(전국 3위)

- (‘11년)7,636→(‘12)7,568→(‘13)6,927→(‘14)6,336→(‘15)5,735억원

□ (2017년 예산안)제주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 대중교통 체계개편 및 제주교통 혁신과제 추진 : 증772억원(854→1,626)

- 혼잡도로 대중교통 우선차로 140억원, 공영버스 구입 161억원 등

• 교통혁신계획 연계 실질적 주차난 해소 : 증104억원(281→385)

-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4개소) 12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112억원 등

• 상수도시설 및 하수처리 시설 증설 : 증557억원(3,013→3,570)

□ 향후계획

□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 제주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사회 인프라 구축에 지방채 발행없이 가용재원 범위 내 재정 중점 투자‧문제해결 주력

□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로 채무부담 전가 등에 대한 도민공감대 우선 형성 필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710-2310
16. 공기업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이 있는데,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도 산하 공공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 강화 : ‘16.8.∼‘17.9. • 총괄부서 이사회 참여 확대 : 공사 3개 → 9개기관(정원 25명이상) • 중요사업 정책협의 강화 : 조직개편, 정원변동, 예산, 주요정책 사업 등 • 경영혁신 및 정책공유를 위한「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개최 : 월1회 □ 불합리한 공공기관 운영제도(규정) 개선방안 마련 : ‘16.9.∼‘17.9. • 임직원 윤리행동 강령, 성과계약제, 여비·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 내실화 : ‘17.1.∼‘17.9. • 도 주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확대 : 6개기관 → 11개기관 •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기관 맞춤형 컨설팅 실시 : 14개기관 • 공공기관장 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 도민 공개 확대 □ 향후계획 □ 경영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및 지원 강화 • 도↔공공기관 소통강화,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 과제 지속 발굴 □ 경영평가 체계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 역할 확대 및 책임성 강화 • 성과계약 보완, 성과지표 개선 등 성과평가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710-6831
17.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결과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행정체제 개편 등에 도민 요구가 높은 바, 논의를 본격화할 것
처리결과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공포 :‘16. 11. 23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공모 및 구성 : ‘17. 1. 23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개최 : 12회 ❍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민설명회 : ‘17. 3. 13~3. 21 □ 행정체제개편 용역 도민선호도 조사(2회) : ‘17. 4월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회 : ‘17. 5. 17 ❍ 행정체제개편 도민공청회(2회) : ‘17. 5. 24 ❍ 행정체제개편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17. 6. 15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 제출 : ‘17. 6. 29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 경과보고서 제출(행자위): ‘17. 7. 17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최종보고회 : ‘17. 7. 26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모델 완성(국정과제) 정부의 개헌 로드맵에 맞추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710-2310
18. 회계연도 종료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이므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례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2017 이월․불용액 최소화 대책 수립 : ‘17. 2 □ 재정집행상황 상시 점검 시스템화 • 부서별 집행상황 매일 공개(올래행정시스템) • 부진부서 사업별 원인분석․점검 및 집행독려 □ 매월 부진부서 점검회의 운영 (행정부지사, 예산담당관 주재) □ 주요 사업 집행계획 관리카드 작성 관리 : 518개 사업 11,126억원 □ 재정집행 결과 부서 책임성 강화 : 인센티브 및 패널티 엄격 적용 • BSC반영, 포상금 지급, 부진부서 경상경비 유보 등 ☞ (2016년 재정집행 결과) : 46,437억원 (집행률 83.75%) ☞ (2017년 상반기 신속집행 결과) : 17,957억원 (집행률 60.48%) * 행안부 목표(55%)대비 5.48% 초과 집행 □ 향후계획 ❍ 재정집행률 제고를 통한 2017회계 이월ㆍ불용액 최소화 추진 • 집행목표액 : 48,931억원 (예산현액의 85.80%, 행안부 목표 83.80%) ❍ 재정집행 상황 상시 모니터링 → 집행 부진부서 집행방안 강구 ❍ 재정집행 결과에 따른 부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2231
19. 현재 207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위원 공모를 통해 도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전체의 2%에 불과하여,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각종 위원회 관련 도민 공모 추진 • 도민 공모 규정은 주민 참여 확대 및 위원의 주민 대표성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도 총괄조례 및 개별조례를 근거로 추진 □ 최근 3년간 도민 공개모집 현황 • ‘15년 15개 위원회, ’16년 17개, ‘17년 12개 위원회로 최근 3년간(‘15.~’17. 8월) 44개 위원회에서 도 홈페이지 등 도민 공개모집 실시 * (‘14년) 4.5% → (‘15년) 14.7% → (’16년) 16.5% → (’17. 8.) 15.7% □ 향후계획 □ 위원회 도민 공모방식의 연차적 확대 추진 • 도민 공모방식 의무화 확대 및 위원회 구성 요건의 구체화 - 20인 이상 위원회 의무 추진(‘17～’18년) - 연차별 확대 : 15인 이상(‘18～’20년) → 10인 이상(‘20～’22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2231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710-2241
20.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시민복지타운 등 현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서는 도민 복리증진 관련 사항을 심의 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도정조정위원회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 (‘16. 7.20) • 도정조정위원회 안건 수요조사(심의안건 발굴)- 도정조정위원회 개최 •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 부서별 제출 협조 요청 : 매월 - 도정 현안사업에 대해 도정조정위원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개최 (‘16. 11.24, ‘17. 2.16, 6.28)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안 심사 - 종합계획심의회 위원 재구성·위촉 : ‘17. 6.28 □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 (‘17년) • 대중교통체계 개편, 우도 교통대책 등 논의 □ 향후계획 □ 도정 현안, 국정과제 대응 제주과제 등 상정안건 적극적인 발굴 및 논의 □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관련 안건 발굴 등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활성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 2251
21. 공공용지의 경우 토지비축제도와 공유재산의 성격이 모호한 바, 토지비축제도의 세정담당관 이관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토지비축제도는 제주특별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 비축토지의 활용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13조) • 관광지 및 관광단지사업, 유원지사업,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 특별개발우대사업 등 □ 추진 상황 □ ‘17. 7월 조직개편 시 토지비축제도 사무 세정담당관 이관(←투자유치과)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부서로 일원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2231

22. 업무제휴‧협약 조례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 업무 제휴․협약 관리 강화계획 지침을 마련하여 협약 체결 전 반드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있음

▶ 업무 제휴․협약 관리 강화계획 지침 전부서 통보(15. 11월)

▶ 업무 제휴․협약 관리 강화계획 강조 및 절차이행 철저 통보(16. 2월)

▶ 업무 제휴․협약체결 담당자 교육 실시(16. 5월)

- 업무 제휴․협약 절차 및 의회 보고 사항 등 교육

▶ 업무 제휴․협약체결 조례 준수 및 절차이행 철저 통보(16. 8월, 10월)

□ 향후계획

□ 앞으로 업무협약 조례 및 지침의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 협약 체결 시 사전 보고 및 동의, 협약 추진 상황 평가 실시 후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조례를 이행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협치행정담당(☎)710-2301
23. 협치행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도정 운영 원리로서 진정한 “협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도민중심의 수평적 협치체제 구축 위한 협치행정 기본계획 수립(‘14.9월) • 2015 협치행정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14.12월) • 2016 협치행정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16.1월) • 2017 협치행정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17.2월) □ 공직내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협치행정 추진 •「행정내부 일하는 방식」개선 계획 수립(‘14.12월) •「공직 내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수평적 협치행정 추진 활성화 방안 마련(‘15.6월) • ‘16년 부서별 협치·협업과제 발굴·추진(95건) : ‘16. 3월~ • 협치와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 일하는 방식 개선 평가체계 마련 (‘16.3월) • ‘17년 부서별 협치·협업과제 발굴·추진(90건) : ‘17. 3월~ ※ 행정시별 생활밀착형 협치·협업과제 발굴(105건) 추진 • 일하는 방식 혁신 위한 조직문화진단 및 개선 계획 수립 추진 : ‘17. 3월 □ 향후계획 □ 협치행정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협치기반 강화 방안 마련 • 협치사례 유형화 및 협치모델 발굴·확산 등을 통한 협치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2231
24. 제주연구원 성과 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 평가 결과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어, 성과평가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에서도 경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2016년 제주연구원 경영평가 개요 •평가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대 상: 제주연구원 (원장 강기춘) •평가주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평가기간: ‘16. 5～6월 (행자부 완료보고 : 7월중) •평가분야: 2015년 경영분야, 연구분야, 고객만족도분야 •평가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자치부 표준안 적용 •경영평가결과 심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평가점수: 총점 89.74점 (A등급) □ 경영평가위원회의 역할 • 법률에 지방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되어 있으나, 기존 도정조정 위원회가 대행 심의함에 따라 위원회 역할이 평가결과 확인의 역할만 수행하였음 □ 향후계획 □ 2017년부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제주연구원 경영평가를 통합심사토록 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성과평가 시정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 710-2251

25. 학예연구사 승진 및 보직 관리에 있어 행정·학예직렬 등 복수직렬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문화예술분야 등 특정 원․사업소의 학예직에 대한 승진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학예직렬을 가진 공무원을 원․사업소장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학예연구직렬 정․현원 현황(복수직 포함)

2017. 9. 30. 현재

※ 현원: 공로연수, 휴직자 제외

구분	계		도		행정시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46	25	42	24	4	1
학예연구관	12	4	12	4	-	-	단수1, 복수11
학예연구사	34	21	30	20	4	1	단수17, 복수17

- 문화예술분야 학예연구관 정원 : 10개

* 해녀문화유산과장, 해녀정책지원담당 및 해녀박물관담당(해녀문화유산과), 김창열미술관담당(문화정책과), 학예연구팀장 및 제주현대미술관담당(도립미술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및 민속자연사연구팀장, 문화기획팀장(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원운영과장(돌문화공원관리소)

- 기타분야 학예연구관 정원: 2개

* 탐라기록관리담당(총무과), 항일기념관장(보훈청)

□ 추진 상황

❍ 학예연구관 정원 반영

- 도립미술관 학예연구팀장 신설: ’16. 1월

-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담당 신설: ’16. 7월

- 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담당 학예연구관 지정 : ‘17. 1월

- 해녀문화유산과장 및 해녀정책지원담당 신설 : ‘17. 7월

□ 향후계획

❍ 학예연구관‧연구사 등 학예직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수직렬 지정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2017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2015년~2017년 도정질문·답변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8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기획조정실	54	38	16	-
	협치정책기획관	23	16	7
	예산담당관	15	11	4
	세정담당관	9	4	5
	ICT융합담당관	4	4	-
	청렴감찰관	3	3
제329회 정례회	소 계	14	8	6
	협치정책기획관	5	5	-	-
	예산담당관	5	3	2	-
	세정담당관	3	-	3	-
	ICT융합담당관	-	-	-	-
	청렴감찰관	1	1	-	-
제335회 정례회	소 계	6	4	2
	협치정책기획관	3	1	2	-
	예산담당관	3	3	-	-
	세정담당관	-	-	-	-
	ICT융합담당관	-	-	-	-
	청렴감찰관	-	-	-	-
제339회 정례회	소 계	15	14	1
	협치정책기획관	5	5	-	-
	예산담당관	2	1	1	-
	세정담당관	4	4	-	-
	ICT융합담당관	2	2	-	-
	청렴감찰관	2	2	-	-
제347회 정례회	소 계	13	4	9	-
	협치정책기획관	10	5	5	-
	예산담당관	-	-	-	-
	세정담당관	1	-	1	-
	ICT융합담당관	2	2	-	-
	청렴감찰관	-	-	-	-
제350회 임시회	소 계	6	4	2	-
	협치정책기획관	-	-	-	-
	예산담당관	5	4	1	-
	세정담당관	1	-	1	-
	ICT융합담당관	-	-	-	-
	청렴감찰관	-	-	-	-

□ 완료된 사항 (총 38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4.15	강시백	자부담 능력부족 단체에 대한 기준보조율 개선 의향
2	2015.4.15	김희현	공공투자 관리센터 설립에 관하여(서면질문)
3	2015.4.16	강연호	실패보고서를 통한 또다른 실패 예방 대책
4	2015.4.16	강연호	청렴도 향상 대책
5	2015.4.16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업무 보고회시 JDC 출석 거부에 대하여
6	2015. 4.16	김명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공기업 활성화 방안
7	2015.4.17	강경식	제주 자연ㆍ문화ㆍ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도정의 정책은
8	2015.4.17	이상봉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인지에 대하여
9	2015.4.17	이상봉	감사위원회 완전독립 방안에 대하여
10	2015.11.17	좌남수	출자, 출연기관 정ㆍ현원의 결원율에 대한 고용률 제고 관련
11	2015.11.18	김태석	2015년 및 2016년 예산안 관련
12	2015.11.18	홍경희	공기관의 교육지원에 대하여
13	2015.11.18	오대익	합동평가결과 저조한 성적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14	2016.4.19	김명만	‘14.9월 공공시설물에 관한 도정질문 내용 추진현황은(공공시설물 재정적자 등)
15	2016.4.19	김명만	‘14.9월 공공시설물에 관한 도정질문 내용 추진현황은(자산가액 통일에 관한 문제 등)
16	2016.4.19	강경식	원희룡지사 도정운영 2년 점검과 종합평가
17	2016.4.19	강경식	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
18	2016.4.19	강경식	공직자 청렴도 향상대책
19	2016.4.19	허창옥	밭작물 전담조직 설치
20	2016.4.19	이상봉	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
21	2016.4.20	고용호	제주도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건
22	2016.4.20	강연호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
23	2016.4.20	김영보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정책추진체계 마련
24	2016.4.20	김영보	수자원본부 기능 조정에 대하여
25	2016.4.21	박원철	4.13 총선에 대한 평가와 도정의 입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26	2016.4.21	김천문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 위한 제주도정의 대응방안
27	2016.4.21	김천문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 미래 성장동력 확보방안
28	2016.11.16	박원철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성찰적 평가와 미래방향
29	2016 11. 16.	김황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유치
30	2016.11.17	김희현	민선 6기 출범 이후 원희룡지사의 정책 일관성에 대하여
31	2016.11.17	김용범	지역간 연대를 통한 예산확보 및 현안해결 의지는?
32	2016.11.17	고충홍	제9해병여단(제주방어사령부) 이전문제에 대한 견해
33	2016.11.18	오대익	제주가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모델 추진
34	2016.11.18	부공남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화 방안
35	2017.4.10	손유원	제주시 분야별 예산배분의 문제점
36	2017.4.10	김영보	중앙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37	2017.4.10	고태민	행정시 기능강화 "시정교부금제도"도입
38	2017.4.11	이상봉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견해

□ 추진중 사항 (총 16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 4.15	박원철	원도정 출범 이후의 재정 확충 성과
2	2015. 4.15	김희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불투명
3	2015. 4.16	김영보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 방안
4	2015. 4.17	강경식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5	2015. 4.17	강성균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
6	2015.11.17	손유원	제주시 동부지역에 JDC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추진 검토
7	2015.11.19	위성곤	JDC의 제주도 이전 방안
8	2016.4.21	김희현	복권기금 배분기준 변경 시도에 따른 대응 계획
9	2016.11.16	김태석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전 논의
10	2016.11.16	박원철	도민중심의 JDC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11	2016.11.17	고정식	현안문제 관련 인력 확보 방안
12	2016.11.17	김희현	JDC 제주이관 필요성에 대하여
13	2016.11.17	고충홍	JDC 도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14	2016.11.17	김경학	공유재산 관리강화 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	2017.4.10	김영보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및 운용 효율화 방안
16	2017.4.10	강경식	마을공동목장 등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추진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 시 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 자부담 능력부족 단체에 대한 기준보조율 개선 의향

❍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읍면동 지역 마을회,

청년회 등은 지원 받을 수 없어 고사되고

❍ 사회단체나 행정지원조직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초래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보조율을 높일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지 연구중에 있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기존보조율 현황

적용회계	적용과목	추진방법	유형설정 방식	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자체사업(6개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13개목적․ 125개사업 유형별 기준보조율 매뉴얼 적용	사업 성격, 내용, 특징, 단체성격 등을 감안하여 공통․유사사업별로 유형 설정	2010년 당초예산

※ 기준보조율 기본틀 유지 기조하에 불합리 사항 개선 : 3건(2015년도)

❍ 도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준보조율 예외 적용 조항 기 시행

- 경상 사업 중 자부담 능력이 없는 취약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정액 지원 가능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16. 7월)

- 신규유형 7건, 수정․보완 17건, 폐지 9건, 유형 변경 8건

→ 13개 목적․116개 유형

□ 향후 계획

❍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 원칙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불합리한 사항 보완, 개선

처리구분

1.처리완료( ○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 공공투자 관리센터 설립에 관하여(서면질문)
	❍ 재정투자심사 문제점 보완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공공투자센터 설립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타 시․도의 운영사례 분석 및 효과 등을 파악한 후 설립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방향 논의 세미나 개최(도의회) :‘14.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 조례 제정(김희현의원 발의) : ‘15. 8. 18 ❍ 제주연구원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방법 등 업무협의 : ‘15. 8월 ❍ 타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벤치마킹 참여 : '15. 9. 21 ~ 22 ❍ 제주연구원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협의 : ‘16. 2. 12 ❍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안) 의결 : ‘16. 4. 27 ❍‘16년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 확정(제340회 임시회) : ’16. 6월 출연금 150백만원(인건비 50, 사업비 100) ❍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투자심사사업 및 학술용역 사전검토(3회), 주요재정사업평가(1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 연 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3. 실패보고서를 통한 또 다른 실패 예방 대책
	❍ 당초 계획보다 비껴 나가는 경우 들에 대해 앞으로 더 잘해 나가기 위해 실패보고서를 작성해서 활용해 나갔을 때, 재발을 방지하고 사전에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음. ❍ 이러한 취지에서 실패보고서 작성활용 제안드림.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지만, 가까운 과거의 실패사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이해 등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음. ❍ 이러한 부분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도지사 답변으로 처리 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 연 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
	❍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공무원 개인의 부정부패보다 행정서비스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불편․불만․불신이 원인임. ❍ 행정서비스 전달 체제 상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렴감찰관실 청렴감찰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친절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후 평가에서 태도점수가 나쁜 것임. ❍ 이점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과제임.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2016 청렴․고품질 체감 행정 구축 계획｣ 수립 시행 : 1월 (4대 전략 14개 실천과제 추진) - 고객 감동 ‘행정품질 모니터링제’ 도입 운영, 찾아가는 부서 청렴교육 및 친절 교육, 전화친절도 조사, 공직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 고위공직자 청렴수준 평가,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강화, 비위공직자 범죄사실 공개 및 현장봉사 명령제 강화 등 ❍ 제주특별자치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 2017.8월 -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 접수 처리․결과․통보․이의신청 절차 등 지침 마련 □ 향후계획 ❍ 불만제로, 고객만족을 위한 청렴도 향상 시책 지속 발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명 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5.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업무 보고회 시 JDC 출석 거부에 대하여
	❍ 유원지 지정 개발계획 관련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업무 보고회 시 JDC 출석 거부에 대하여 ❍ JDC, 도, 의회와의 소통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참석하지 않은 것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음 ❍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률검토 등을 거쳐 종합적인 추진대책 마련 및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도의회에 불편을 느끼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협력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 모색
추진 상황 및 계획	❍ 상반기 도와 JDC간 정례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4. 24(목) / 도청 청정마루 - 주요내용 : 도, JDC 주요사업 추진계획 협의 등 ❍ 하반기 도와 JDC간 정례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12. 22(화) / JDC 회의실 - 주요내용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평가·수정 계획, 기타 현안사항 □ 2017년도 상반기 도-JDC 정례협의회 개최(17. 2.22) - 일시 및 장소 : 2017. 2. 22(수) / 도청 탐라홀 - 주요내용 : 도, JDC 주요 현안사업 등 협의 ❍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유 등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명 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공기업 활성화 방안
	❍ 제주개발공사 연이은 사업 손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타 지역공사에 비해 운영사업 영역이 다양하지 못함, 경영수익사업 확대시킬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사업 손실의 책임은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판단할 문제로 도지사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 앞으로 대두되는 주택공급, 용암해수 등의 중국 수출, 물류문제 등 제주도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나 경영 또는 투자주체가 없어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중간 영역인 공기업이 채울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제주도 공공자원을 활용한 지방공기업의 기능과 역할 강화 - 소규모 택지개발 및 행복주택 사업 참여(개발공사),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사업(에너지공사), 신규 면세사업 참여(제주관광공사) 등 ❍ 지방공기업의 성과가 도민자본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환원 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관장 성과평가 확대방안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 경 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7.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도정의 정책은?
	❍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대표적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자연의 가치 : 제주의 자연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가이드 라인을 정해 관철해 나가고 있음. ❍ 문화의 가치 : 전반적 제주 맞춤형 문화개혁프로그램 추진 및 지원 ❍ 사람의 가치 : 교육, 의식, 공동체 또는 인재양성 등 종합적 추진
추진 상황 및 계획	❍ 도지사 답변으로 처리 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 상 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8.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인지에 대하여
	❍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인지 설명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신화역사공원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 7대 선도 프로젝트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이며, ❍ 제2차 제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에 들어 있는 랜드 마크적 복합리조트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음 ❍ 중문관광단지 같은 것을 공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제주도의 정체성에 맞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추진할 생각이 있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도지사 답변으로 처리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 상 봉 의원 (서면질문)
질문요지	제 목	9. 감사위원회 완전독립 방안에 대하여
	❍ 민․관 합동 TF팀이 발표한 ‘감사위원회를 제3기관으로 완전독립화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구체적인 방안 ❍ 조직진단 과업 내용상 감사위의 완전 독립을 하지 않겠다고 오해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답변자 : 도지사)
	❍ 감사원 수준의 독립을 기본적으로 확보 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임 ❍ 감사위에 대한 도지사의 자의적 개입이 없도록 인사, 조직, 예산권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는 것이 감사위 독립강화의 핵심임 ❍ 제3기관 형태의 감사위는 헌법에서 정한 기관구성의 원리와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조치 :‘15. 4월 ~ ‘16. 7월 - 인 사 : 4급이하까지 감사위원회 인사추천권 확대 및 전문관 제도 도입(근평 가점) - 예 산 : 예산편성 자율권 최대한 보장, 예산편성시 의견개진 기회 제공, 감사위원회 의견서 첨부 의회 제출 등 - 조 직 :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 개편(‘16. 7. 28) · 기구 : 2과 8팀 ⇒ 3과 9팀 1센터 (증 1과 1팀 1센터) * 감사심의팀 → 심의과, 법제심사팀 / (신설)부패방지지원센터 · 정원 : 46명 ⇒ 54명 (증 8명)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 남 수 위원
질문요지	제 목	10. 출자, 출연기관 정ㆍ현원의 결원율에 대한 고용율 제고 관련
	❍ 출자, 출연기관에서 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주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상 문제들도 있었으나, 현재 정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채용을 적극 요구하고 있음 ❍ 결원 사유는 개인 의사에 의한 퇴직, 조직 변경에 의한 정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현재 테크노파크가 공개 채용으로 10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공공기관 통합공채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 2회 ❍ 2016년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계획 통합정보 제공 - 공공기관 채용정보 리플릿 제작 배부 (5,000부) : 도내 대학 등 - 청년과 함께하는 지역일자리 한마당 홍보 부스 운영(‘16.5.31) : 개발공사 ※ 제주개발공사 상반기 실적 : 예정인원 (181명), 채용결과 (84명) □ 향후계획 ❍ 공공기관 결원율 최소화 채용 독려 및 행정지원 강화 - 민간기업 통합정기공채 시 공공기관 참여 채용정보 제공 ❍ 2016.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채용 홍보 지원 등 - 예정인원 : 7개기관·170여명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태 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1. 2015년 및 2016년 예산안 관련
	❍ 예산재배정에 대한 문제점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예산재배정은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 행정시, 읍면동의 요구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상 규정된 사무에 한해서 재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경상적 경비에 한해 재배정 실시하되 지방보조금, 시설비 성격 재배정 억제(읍면동직원 업무부담 최소화) ※ 지방보조금 재배정은 공모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완료후 재배정 원칙 ❍ 위임된 사무인 경우도 행정시, 읍면동 직원의 업무 부담이 예상될 경우 재배정 협의 후 재배정 실시 → 행정시 및 읍면동 예산 재배정 시는 행정시 및 읍면동 재배정 요청 문서 확인 후 재배정 추진 중(재배정요청 문서 첨부)
	처리구분	1.처리완료( ○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홍 경 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2. 공기관의 교육지원에 대하여
	❍ 제주의 자연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공기관의 수익사업에 대한 지역환원사업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분야가 교육분야임 현행 시행되는 교육분야 지원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견되는 순이익의 규모를 감안해서 지원사업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 공기업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일정 비율을 정하여 교육청으로 전출 하는 것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3개 공사의 이익금 활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신규투자 및 교육지원을 포함한 사회공헌(주변지역과의 지역상생,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분야에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음 ❍ 에너지공사는 신설법인으로 자체 투자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개발공사의 경우 적자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제안이 있는 등 이익 및 지출구조가 상당히 유동적임 ❍ 지방공사 수익금 중에서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에 권고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2015 사업연도 결산 후 지방공사 이익배당금 활용한 지역사회환원 사업 선정(이사회)시 교육 분야 투자 확대 권고 : 2016. 3월
	처리구분	1.처리완료( ○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 대 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3. 합동평가결과 저조한 성적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과 관련
	❍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의 저조한 성적으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가 훼손 되지 않을까 걱정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성과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지난해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9개 분야 중 가등급 2개, 나등급 2개, 다등급이 5개로 실적이 다소 저조 ❍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등에 국한된 평가로 지자체 간에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전년도 평가대상과의 연속성 결여 등으로 매년 평가결과에 대한 변동폭이 높은 편임 ❍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행정시와의 협업 등 체계적인 실적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2016년 합동평가 대비 추진 상황 ❍ 2016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기본계획 수립․시행(‘15. 4월) ❍ 도 - 행정시 업무 공유 회의(‘15. 5월) ❍ 2016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실천계획 수립․시행(‘15. 6월) ❍ 지표담당자 교육 실시(‘15. 6월) : 3회․400여명 ❍ 우수사례(정성평가)발굴 공유회의(9월, 37개 지표□88건) ❍ 도-행정시 합동 부진지표 점검회의(10개 부서․27개 지표) : ‘15.10월 ❍ 합동평가 준비 총력 추진계획 수립․통보(10월) : 실과, 행정시 ❍ 우수사례(정성평가) 전문가 컨설팅 (11월) : 자문가 6명, 36개 지표․70건 ❍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3회), 실국장 회의시 추진 상황 점검(3회) ❍ 우수사례 서면 컨설팅(‘16.1월) : 지방행정연구원(36개 지표․46건) ❍ 추진실적 점검․결과 환류(‘15. 6월 ~ ,매월) ▸ 도 본청(170개 지표), 행정시(67개 지표), 보건소(11개 지표) ❍ ‘16년도(’15년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16. 7월) → 가등급(우수) 6개, 나등급(보통) 2개, 다등급(부진) 1개, □ 향후계획 ❍ 평가 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대응체계 구축으로 상위권 달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명 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4.‘14. 9월 공공시설물에 관한 도정질문 내용 추진현황은?
	□ 공공시설물의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 대책 수립 □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괄 관리와 전문성 있는 경영인 채용의 필요성 등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공공시설물은 교육, 문화, 체육, 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성․공익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도민 이용 편의성, 관리 효율성, 고용안정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감수해야 함. □ 지난해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조직개편에 예산담당관실에 전담조직(재정분석담당) 설치 검토
추진 상황 및 계획	□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강화를 위한 ‘운영성과평가제도’ 도입 - 민간위탁조례 개정 : ‘16. 7. 12 시행 (‘16. 1. 11공포) ⇒ 운영성과평가 근거 마련 -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제정 : ‘16. 7. 12 시행 ⇒ 운영성과평가 대상 기준 : 민간위탁금 2억원 이상 - 운영성과평가 계획 수립 : 8 ~ 9월 □ 공공시설물 운영 전담부서*(재정분석담당) 설치 : ‘16. 7. 28 *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명 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5.‘14.9월 공공시설물에 관한 도정질문 내용 추진현황은?
	□ 재무보고서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상 공공시설물의 자산가액 통일에 대한 문제 □ 직영으로 관리되는 공공시설물의 사실상 위탁이나 임대형태로 관리 운영되는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도지사)
	□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의 재산에 대한 기준이 달라 발생된 문제임. □ 위탁이나 임대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관련 법령 위반 시 조치
추진 상황 및 계획	□ 재무보고서의 자산개념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과는 분류체계가 달라 일치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음. (집기, 비품, 의료시설, 기계, 전산 소프트웨어 등은 재무보고서상 자산에 속하지만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는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실제 위탁이나 임대형태의 공공시설물 관계법령 위반 시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 경 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6. 원희룡 지사 도정운영 2년 점검과 종합평가
	□ 지난 2년간의 도정운영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 지난 2년간 도민과 제주발전을 위해 전념했는지? 더 큰 정치를 위한 행보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생각. 임기 중반을 맞아, 도민과 약속했던 사항중 성과를 이룬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공신력있게 보고하겠음. □ 성과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원칙의 정립, 아쉬운 점은 도정 수행과정에서 부분적 마찰을 빚은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함. □ 제주발전의 성과를 제대로 만들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변화의 씨앗까지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제주 발전에 성공해야 그 안의 더 큰 정치의 싹도 틔울 수 있다고 생각함.
추진 상황 및 계획	□ 도지사 답변사항으로 갈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 경 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7. 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
	□ 이번 총선에서 모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정에서 보듯이 제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한마디로 엉망이라 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관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공유재산 온비드 전자입찰로 낙찰자 결정후 공유재산 매각 계약과정에서 낙찰가보다 낮게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 공유재산 관리를 특정공무원에게 장기간 맡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인사와 행정인지? □ 공직자의 공유재산 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도지사)
	□ 공유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하여 의혹을 사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 및 감사 시행 : ‘16.5.11 ~ 5.24 □ 공유재산 매각 담당자 변경 : ‘16. 8월 □ 제주형 공유재산 시스템 구축 운영 : ‘16.8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 경 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8.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
	□ 하루가 멀다 하고 공직사회 비리가 터지고 있고 달라진 것이 없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공직사회의 비리척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또 지사님이 직접 이것을 챙겨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렴감찰관실 청렴감찰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여러 가지 과거로부터 쌓인 문제도 있고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그러한 행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지는 사건과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숙하고 겸허하게 잘 받아들여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2017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 수립 시행 : ‘17.1월 (4대 전략 18개 실천과제 추진) - 청렴대책본부, 고객만족 부서책임제, 청렴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부서 환류, 행정만족품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청렴해피콜 확대 운영, 클린민원안내문, 공직내부 고충 모니터링, 청렴 징검다리 구성,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강화,비위공직자 교육 및 현장봉사 명령제 강화, 근무기강 확립 예방감찰 강화 등 □ 제주특별자치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 2017.8월 -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 접수 처리․결과․통보․이의신청 절차 등 지침 마련 □ 향후계획 □ 불만제로, 고객만족을 위한 청렴도 향상 시책 지속 발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 창 옥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9. 밭작물 전담조직 설치
	□‘14년 도내 밭작물 조수입이 전체 농산물의 52.9%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 ‘밭작물과’ 신설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월동채소가 국내 수요의 60~70%를 공급하고 있음 □ 관련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반영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16.상반기 조직개편 시 밭작물 전담부서 설치(‘16. 7. 28) - (종전) 밭작물 업무 : 3개과 5개 담당 - (개편) 밭작물 기능 통합 * 밭작물 생산+가공+유통 ▸식품원예특작과(←식품산업과) / 정원 16명 * 식품6차산업 + 원예진흥 + (신설)농산특작 + 식품가공유통
	처리구분	1.처리완료( ○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 상 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0. 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
	□ 공유재산 임대 등 관리기준 필요성과 공유재산에 대한 공무원 취득 실태파악 의향 및 청렴도 제고차원에서 취득관리 기준 마련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도지사)
	□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구축(‘16. 8) - 공정·투명한 공유재산 매각(수의계약→경쟁입찰, 홍보 강화 등) - 공유재산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대부재산의 공개 강화 □ 도민 정서에 맞는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 마련(‘16. 1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 용 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1. 제주도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건
	□ 공유재산 임대관련 제도정비 요청 □ 임대내용 전산화를 통한 정보공개로 임대재산의 사유화 방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도지사)
	□ 법령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이 있으면 정비하겠음 □ 현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대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구축(‘16. 8) - 공정·투명한 공유재산 매각(수의계약→경쟁입찰, 홍보 강화 등) - 대부재산의 장기사용으로 공유재산 사유재산처럼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만료 공유재산 홈페이지 공개((‘16. 9) □ 도민 정서에 맞는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 마련(‘16. 10) □ 유휴재산 중 대부가능 재산 온비드 시스템 공개(‘17. 1)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 연 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2.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
	□ 청렴도 평가는 부정부패지수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님 업무처리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정도, 예산낭비, 정책결정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인사나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 등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도민들로부터 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임. 이것을 높이는 노력들이 필요 하겠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렴감찰관실 청렴감찰담당(답변자 : 도지사)
	□ 같은 생각이며, 공감하고 있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2017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 수립 시행 : ‘17.1월 (4대 전략 18개 실천과제 추진) - 청렴대책본부, 고객만족 부서책임제, 청렴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부서환류, 행정만족품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청렴해피콜 확대 운영, 클린민원안내문, 공직내부 고충 모니터링, 청렴 징검다리 구성,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강화,비위공직자 교육 및 현장봉사 명령제 강화, 근무기강 확립 예방감찰 강화 등 □ 제주특별자치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 2017.8월 -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 접수 처리․결과․통보․이의신청 절차 등 지침 마련 □ 향후계획 □ 불만제로, 고객만족을 위한 청렴도 향상 시책 지속 발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4월 20일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영 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3.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정책추진체계 마련
	□ 평생교육과, 경제산업국,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사업을 종합하여, 제주도내 인력수급예측과 인적자원개발 및 육성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고용과 관련된 정책 컨트롤타워는 경제정책과가 되어야 하며, 이번 조직개편 시 관련부서의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 검토
추진 상황 및 계획	□ 2016. 상반기 조직개편 시 일자리전담 조직 보강(‘16. 7. 28) - 일자리창출담당을 일자리창출담당과 노사협력담당으로 분리하여 일자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 - 일자리창출 전담인력 1명 추가배치 □ 2017. 상반기 조직개편 시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구 및 인력 보강(‘17. 7. 31) - 명칭변경: 경제통상국 →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정책과 → 경제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담당 → 일자리지원담당 - 인력 증원: 일자리정책담당 신설(3명), 고용센터 일자리 서비스 인력(2명)
	처리구분	1.처리완료( ○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영 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4. 수자원본부 기능 조정에 대하여
	□ 유수율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하수 보전과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자원본부를 분리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지역사업소 행정시 이관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 □ 지하수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존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여 지하수 업무를 환경보전국 산하로 편제를 검토하고 있음.
추진 상황 및 계획	□‘16.상반기 조직개편 시 수자원본부 기능 조정(‘16. 7. 28) ▸지하수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수자원정책관리과’를 도 본청 이관 ⇒‘환경자산물관리과’에 편제 * 자연환경보전 + 수자원총괄 + 수자원보전 + 물산업 + 곶자왈생태관광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방지과 신설(상하수도본부) □‘17. 상반기 조직개편 시 상하수도본부 기능 조정(’17. 7. 31) ▸상하수도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지역사업소를 행정시로 이관 ▸먹는 물, 먹는 샘물 인허가 및 지도․감독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
	처리구분	1.처리완료( ○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위원회 박 원 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5. 4.13 총선에 대한 평가와 도정의 입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 4.13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당선자 공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이번 선거에 담긴 국민과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깊이 살피고 당선된 분들과 함께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제주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정정책 간담회:‘16. 6. 6 • 도정 주요현안 및 2017년 국비 중점 절충대상 사업 보고 • 도정 주요 현안 및 국비절충 관련 국회차원의 협조요청 □ 2017 국비예산 확보 T/F팀(국회+행정) 운영으로 국비예산 확보 공조체제 구축 □ 향후계획 □ 향후 제주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추진 및 국비절충 사업 설명, 제도개선 과제 협의 등 제주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 위원회 김 천 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6.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위한 제주도정의 대응방안
	□ 대용량 데이터의 생산, 저장, 유통을 통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증대 □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위한 제주도정의 대응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ICT융합담당관 정보전략담당 (답변 : 서면)
	□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정책수립 및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하는 사업 추진 (협업부처 : 행자부, 기상청, 국토부) □ 도-행정시에 분산되어 관리되던 시스템과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데이터의 집적화와 효율화 제고 (지리정보시스템+지적도+수치지도 데이터 통합) □ 데이터를 활용한 도민 편익 증진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시책 지속 발굴 추진(데이터 활용 공모전 등)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행자부 공모사업 선정(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16. 3월 * 4개 모델 : 주택, 교통, CCTV, 민원 □ 기상청-제주도 협업추진(제주지역 관광·기상융합서비스) :‘16. 4월 □ 국토부 시범사업 추진(교통사고 위험지역분석) :‘16. 1월 □ 도-행정시 지리정보 시스템 통합 서비스 추진 :‘16. 2월 □ 향후계획 □ 협업사업 및 데이터 활용 시책 지속 추진 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 천 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제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서면)
	□ 인공지능을 비롯한 ICT 기술과 소프트웨어 능력이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위기를 예측에 따른, 제주 도정의 계획과 대응 전략 □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O2O, 온디맨드 이코노미, 공유경제)서비스와 관련, 제주 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과 지원 방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ICT융합담당관 정보융합산업담당 (서면)
	□『제주 ICT융복합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로드맵』수립 추진 □ 스마트관광플랫폼 구축사업 계획 추진 및 산업통상자원부 및 5개시도 공동으로 「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성장기반구축」사업을 계획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제주 ICT융복합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로드맵』수립: ‘16. 3월 ※ 제주 ICT산업 육성전략 및 5개년 기술로드맵(‘16 ~ 20년) □ 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성장기반 구축사업 용역수립 :‘15.10 ~‘16.6 □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 및 착수 : ‘16. 8. □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미래부 공모사업) : ‘16. 9 ~12월 □ 미래통신기술(5G) 융합산업 생태계 구축 용역추진:‘17.8월~’18.8월 □ 추진계획 □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및 운영: ‘18. 2월~12월 - 드론, VR, 3D프린팅, 인공지능 등 전문 교육 실시 □ 시제품 제작센터 구축 추진 : ‘18. 2월~12월 □ 모바일 기반 ICT기업 육성 및 신기술 발굴 지속 추진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법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 원 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8.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성찰적 평가와 미래 방향

□ 국제자유도시 추진이후 재정총량 등 양적으로는 성장은 했으나 주택 자가율, 1인당 GRDP 등 질적 부분은 오히려 하락. 이와 관련 현재 추진중인 수정계획에 도민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총량지표(수자원, 관광총량, 쓰레기, 상하수도, 주택 등)에 대해 언급이 없음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가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향후 도의회 동의절차 진행시 의회에서 준비한 수정동의안에 적극 협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제2차 종합계획 전문기관 평가 및 수정계획 수립 용역 추진(15.6월~16.11월)

- 종합계획 3개년 평가, 평가결과 및 미래비전 핵심가치 등 반영 수정계획 수립

□ 수정계획(안) 도민(제주시, 서귀포시) 설명회(16.11.15)

□ 수정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16.11.21)

□ 수정계획(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심사(16.11.24)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제출(도→도의회)(16.12. 2)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도의회 심의·의결(17. 2.16)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17. 3. 2)

- 비전/계획기간: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 2017~2021

전 략		주요 내용
전제 전략		환경자원 총량관리, 계획허가제·해안변 그린벨트 도입·시행
핵심전략 프로젝트		(인적)청년뱅크, (물적)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정보)데이터센터
산업육성 프로젝트		MICARE빌리지, 스마트아일랜드, 전기차특구,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지원 사업	제주 가상화폐, ICT기술융합센터,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등 8개 사업

* 도의회 원안의결(부대의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 황 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9.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 제주센터 유치
	□ 제주도박 유병율이 전국 여섯 번째이고, 도내 청소년 도박중독성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예방과 치유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도의 대책은? □ 도박관련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도박 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ICT융합담당관 정보전략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도가 청정과 힐링의 섬이고, 제주 미래의 비젼을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도박중독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청소년 온라인 도박에 따른 대책을 수립 시행할수 있는 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제주도가 인터넷중독과 도박이 없는 힐링의 섬으로 가져갈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을 하겠음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유치 논리개발과 중앙절충을 통해 유치하도록 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실적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유치관련 협의 :‘17. 1 ~ 3월 ․ 협의기관 : 한국사행성감독위원회 사무국 - 제주지역센터 유치 확정 및 운영기관 공모 : ‘17. 7~8월 - 제주지역센터 운영기관 선정 : ‘17. 8. 18. ․ 선정기관(법인) : 연강의료법인 □ 향후계획 - 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 준비 : ‘17. 9 ~ 12월 ․ 장소선정, 센터 내부 공사, 직원채용, 시범운영 등 - 지역센터 본격운영 : ‘18. 1월 ~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도의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30. 민선 6기 출범 이후 원희룡지사의 정책일관성에 대하여
	□ 협치관련 당초 지사 계획(발언) 발표와 실제 집행 정책과의 괴리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협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협치는 일하는 방식이고 일하는 철학임. 도민들이 판단할 것임. 앞으로도 일관되게 갈 것임. □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심의가 안 됨. 의회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내용 □ 협치행정 기본계획 수립 및 ‘협치위원회 조례안’도의회 상정 : ‘14. 9월 □‘협치위원회 조례안’행자위에서 심사보류 :‘14.10.22 □ 도민중심의 수평적 협치체제 구축을 위한 협치행정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친 : ‘15년, ‘16년, □ 민관협력 및 부서협업 방식 내재화 등 공직내부 일하는 방식 혁신 통한 협치행정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 용 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31. 지역간 연대를 통한 예산확보 및 현안해결 의지는?
	□ 타시도의 경우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달빛동맹 등 연대를 통하여 국비 확보 및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 이런 좋은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의 예산과 정책을 연대할 수 있다면 국비 확보나 지역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우리도에서도 민선6기 출범이후 서울시 및 경기도와의 업무협력의 형태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608명에 이르는 명예도민 자원도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음 □ 서울, 경기와의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간 정책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제주-서울 우호교류 협약 (’15. 2. 10), 상호 협력사업 추진 -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협력, 중국인 관광객 서비스 제공, 공무원 연수 및 상호교류 기회 마련 등 13개 사업 □ 제주-경기 상생협력 협약(15. 8. 31), 상호 협력사업 추진 - 신흥 해외시장 창업을 위한 공동지원 플랫폼 구축, 에너지혁명을 통한 에너지문명 바꾸기 등 14개 사업 □ 명예도민으로 도움을 받은 사례 - 4·3희생자 추념식을 국가행사로 치르게 되도록 지원 -‘14년 국제복싱협회 총회 개최지로 제주가 선정되도록 지원 -‘14년도 제28차 BPW 세계대회 제주유치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7일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 충 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32. 제9해병여단(제주방어사령부) 이전문제에 대한 견해
	□ 연동 소재 제9해병 여단(舊 제주방어사령부)가 도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역민으로부터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일정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실 의회협력담당 (답변자 : 도지사) (협조 : 안전관리실 안정정책관 비상민방위담당)
	□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제9해병여단은 지역 방위에 중요한 위치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당장 현안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지만 국방부 내부 상황 파악 등 신중히 접근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국방부(제9해병여단) 내부 상황 파악 추진(계획) : 2016.12 <상황 파악내용> - 제9해병여단(舊 제주방어사령부)의 이전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상황 - 제9해병여단(舊 제주방어사령부)의 이전 요구 시 입장 □ 제9해병여단 이전 문제에 대한 국방부(제9해병여단) 견해 회신 : 제9해병여단 작전참모실-144(2017.1.10.) - 회신내용 : 부대 이전 계획 없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 대 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33.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모델 추진
	□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2554억원, 300만㎡이상)에 스마트도시계획을 포함하여 검토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ICT융합담당관 정보전략담당 (답변자 : 도지사) (협조 :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심의 중임.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스마트도시계획을 검토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스마트시티 표준화 도입,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시행‧확산 등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계획을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부처협업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도심 주민‧상권 참여형 SW 융합서비스 구축사업」에 스마트 도시계획 반영 □ 향후계획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성공적인 모델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유관기관 협업 등 추진 - 원도심 주민‧상권 참여형 SW 융합서비스 구축 추진 :‘18~’21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 공 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34.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화 방안
	□ 감사위원회의 독립화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선을 통해서 제3의 기관으로 되어야 독립된 지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이 될 수 있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은 가능하겠지만 대한 민국의 법 체계(삼권분립) 상 어려움이 있음. □ 현재도 직무상 독립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시 직무상 독립성 강화 * 감사위원 임기(3년) 보장, 예산편성의 독립성 존중규정 신설, 감사위원 신분보장 등 - 감사원 권고(피감기관 인력의 0.8%) 수준 이상의 정원확보 - 감사직렬 신설(5급 이하), 4급 과장 이하 공무원 인사 추천권 보장 등 인사의 자율성 확대 * 5급 이하 감사직렬 : 정원 43명 (현원 9명 – 5급 2, 6급 이하 7) - 예산편성시 감사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의견 최대한 반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손 유 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35. 제주시 분야별 예산 배분의 문제점

❍ 제주시가 서귀포시와 비교해 복지 예산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적게 투자되고 있음

❍ 제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복지 예산 비중이 높아 문제임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답변자 : 도지사)

❍ 도시의 특성에 따라 예산 투자 비중은 차이가 남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행정시 복지예산 현황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2017. 복지예산		4,364억원	1,938억원
	국고보조사업	3,662억원	1,582억원
인구수(2016년도말)		470,665명	170,932명

❍ 복지예산 행정시 재원 배분

- 국고보조사업비는 도에서 일괄 편성

- 사회보장적수혜금, 법정운영비 등은 일괄 사전편성 후 신규 수요나 증액부분은 별도의 사업비 지원

□ 향후계획

❍ 행정시 복지예산으로 인해 지역현안 자체사업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재원배분 예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 영 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36. 중앙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 중앙지원사업관련 국비증가율이 저조하고 계획-집행-평가 관점의 중앙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수립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국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고, 중앙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2018년 중앙지원사업 추진기본계획 수립 :‘17. 6. 13 ① 국비 총력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프로세스 개선 - 부서별 국비증액 목표 설정 : 전년대비 10% 이상 - 신규사업 국비신청전 국가중기계획에 반드시 반영 추진 ② 중앙지원사업 추진 기본 계획 단계별 수립 1) 신규사업 발굴 및 확보 등 계획 단계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와 연계, 신규사업 발굴 및 검토, 계획 구체화 - 지역의원과 국비확보 T/F 구성, 대정부 및 국회 절충 강화 2) 국비사업의 집행 및 평가 단계 - 이력관리제 도입으로 집행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 지특 회계 제주계정사업 자체 평가 결과 우수사업 증액 편성 및 미흡사업 10%감액 편성 추진 □ 향후계획 ❍ 중앙지원사업 추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양 및 지속가능한 중앙지원사업 편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 태 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37. 행정시 기능강화 "시정교부금제도"도입
	❍ 양행정시의 재정권 행사를 위한 시정교부금제도 마련 ❍ 지방세, 교부세 등 행정시 세입권한 부여 등 제도 마련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답변자 : 도지사)
	❍ 행정시 재정권 부여를 위하여 “재원조정교부금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나 ❍ 양 행정시간 입장차이로 실행하지 못하였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연구 논의 : ‘12 ~ ’13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방안 연구’ 발표 : ‘14. 2월 ❍ 재원조정교부금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 : ‘14. 5 ~ 7월 ※ 양 행정시간 이견으로 용역 결과를 적용하지 못함 □ 향후계획 ❍ 행정 시간 협의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과제로 검토 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1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 상 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38.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견해
	❍ 재정절벽 등을 대비한 재정안전화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답변자 : 서면)
	❍ 기금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개요 ❍ 목적 : 호황기 세입의 일부재원을 기금에 적립하였다가, 불황기에 지출함으로써 계획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기금적립조건 ①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평균 증가율을 30%이상 초과하거나 ②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평균 금액을 200%이상 초과할 경우 ❍ 적립비율(①,② 충족시 둘중 큰 값 적립 가능) ① 지방세 초과분의 10% 이상 또는 ②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 □ 추진 상황 ❍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제출 (행정자치부,‘17.2.3) - 상임위 계류 중 □ 향후계획 ❍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 도의회와 협의 후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 : 조례제정 및 기금적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 원도정 출범 이후의 재정 확충 성과
	❍ 신세원발굴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기존 세원의 잘된 점은 강화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하면서 추가적인 세원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부동산 취득세 등의 증가로 제주 역사상 최초로 지방세 징수액이 2015년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16년에는 1조 3,761억원을 징수 * 100억원 초과(1983년 125억원), 1,000억원 초과(1992년, 1,096억원) - 2015년 징수액 11,241억원 대비 2,520억원(22.4%) 증가 ❍ 시설대여차량 유치, 경마 중계경주, 국제선박, 선박투자회사 등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849억원 확보 - 2015년대비 213억원(13.0%) 증가 ❍ 투자진흥지구 추징 강화 : 3년 이내 → 5년이내 추징기간 연장 □ 문 제 점 ❍ 시․도간 경쟁 및 상호견제로 기존 세수유지 철저한 관리 필요 ❍ 중앙부처의 이동세원 규제강화로 신세원발굴의 한계 □ 향후계획 ❍ 재정특례 등을 적극 활용한 역외세원 및 유수기업 유치 ❍ 도세감면조례의 감면일몰제 적용을 통한 감면의 축소 ❍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세수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불투명
	❍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제도가 지지부진 상황속에 금년도 시행이 불투명한 이유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무관리담당 (답변자:도지사)
	❍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적인 장애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
추진 상황 및 계획	□ 현 황 ❍ 대상 : 관광기념품, 특산품, 렌트카 대여 (환급예산 규모 내 조정) ❍ 환급규모 : 3년간 한시적 연간 100억원 지원 □ 문 제 점 ❍ 관광객 급증과 한정된 예산(연간 100억원씩 3년간 총 300억원)으로 실효성 의문 ❍ 제주여행객 확인 개인정보 수집 법적 근거 필요하나 시행 불투명 ❍ 과도한 행정비용 소요 및 복잡한 환급절차로 관광객 불편 초래 ❍ 3년간 한시적 운영 후 중단시 행정의 신뢰성 저하 □ 주요 추진 상황 ❍ ′09.12.29 :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 “제주여행객 부가세환급제” 시행 심의·의결 ❍ ′11.5.23 :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근거 명문화(「제주특별법」 제255조) ❍ ′14.10.23 : 기재부(1차관) 정부예산으로 3년간 환급제 시행 제안 ☞ 수용 ❍ ′15.2.2~8.5 : 관계기관(기재부, 문체부, 행자부, 국회, 총리실 등) 실무협의(10차) ❍ ′15.5.29 : 부가세 상당액 환급제도 실행방안 토론회 개최 ❍ ′15.7.6 :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 전환 방침 결정 ❍ ′15. 1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자 동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 향후계획 ❍ 개인별 부가가치세 환급제에서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으로 전환, 절차 진행 - 행자부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관광정책과에서 추진) ※ 타당성조사 ′16.12.23. 완료, 중앙투자심사 심의 ′17.2.28 완료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는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제도로 계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영 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3.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 방안
	❍ “책임운영기관”이 제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중앙정부의 확대 방침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 시설관리공단보다 인사, 조직의 특례를 활용한 다양한 운영방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떠한가? ❍ 관계부서와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치형 논의기구를 마련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떠한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우리도의 시설 여건이 책임운영기관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 기구 등 미달되는 상황으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함 ❍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새로운 방법보다 다양한 방식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함 ❍ 효율적인 운영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공공의 비대함을 줄일 수 있는 민간위탁 등의 방법을 과감히 추진하겠음 ❍ 제주도의 특성에 따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심도 있는 정책자문과 내부 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연구용역 시행(‘13. 6. 12.~‘14. 2. 20.) - 타당성 검토 결과 : 시설통합운영(서귀포환경시설 통합), 비영리기관위탁(2개시설), 책임운영기관(도입유보), 지방공기업위탁(유보) ❍ 도민행복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시행(‘15. 2. 24.~ 9. 9.) -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공공시설물 재분류 - 운영방안 제시 : 시설자산공사 설립,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상시 관리체계 등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근거 마련 : 조례개정(‘16.1.11.) - 위탁사무 성과평가 방법 등 기준마련 : 시행규칙 제정(‘16.7.8.) ❍ 공공시설물 관리 전담조직(재정분석담당) 설치 : ‘16.7.28. □ 향후계획 ❍ 공공시설물 용역에서 제시한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제도적 실현방안 지속 강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 위원회 강 경 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 지방세 감면이 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지방세 비과세·면제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액납부인 “최소납부세제”도입 ❍ ‘15년 일몰 감면조례 적정성 검토 등 정비(감면종료8, 축소3)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및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 : 47,875백만원 ☞ 비과세∙감면 축소: 감면율 (‘15)16.4% →(‘16)15% ❍ 전국 최초 조례로서 최소납부세제* 적용(‘16.1.1.) : 3,490백만원 * 취득세,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5%의 세율 납부 ❍ 제주 투자가치 상승 등 세원환경을 고려한 세율 환원 - 별장,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환원(‘15.10.9.) : 10,708백만원 - 신규골프장 억제를 위한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환원(‘17.3.29.) : 114백만원 - 차량 취득세율 환원(‘15.10.9.) : 26,864백만원 ❍ 장기간 존속되어온 감면 축소 : 6,699백만원 - 공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축소(‘16.6.22.) : 6,645백만원 - ‘16년말 일몰 도래 사항 원칙적 일몰적용(‘16.12.31.) : 54백만원 □ 향후 계획 ❍ 세수확충 및 공평과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감면 축소 ❍ 지역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제주특별법 세율 특례를 활용하여 세수확충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 성 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5.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
	❍ 중앙 권한이양(3,839건, 1~4단계)에 따른 재원이전 대책은? ❍ 보통교부세 법정률(3%) 탄력운영 방안(법정률 초과분 보전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재원확보 부분은 경제활력과 수입창출이 가능한 제도적 특례와 특례를 완성할 소요재원을 동시에 확보토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이양된 사무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절충을 해 나가겠음 ❍ 법정률 3%가 우리도에 재정적 손해를 끼치는 것이 확실하다면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당분간 지켜보면서 법정률에 대해 분석해 나가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중앙 권한이양 : 1~4단계 ․ 3,839건 - 1~3단계(1,705건)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등 지원 결정 (총 300억원 규모 /‘16년 100억원 지원) - 4단계(2,134건) : 국무조정실 및 기재부 등과 소요액 제주계정 반영 등 협의 중(연 140억원) ❍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개선 협의(면담) :‘15. 3월 ※ 행자부에서는 보통교부세 복지비 증가(‘06. 10% → ‘15. 24.9%) 및 제주 지방세의 꾸준한 증가로 제주만의 특례 적용으로 법정률이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의견 ❍ 보통교부세 법정률 관련 교부세 산정추이 지속 검토 □ 향후계획 ❍ 중앙 권한이양 소요경비 확보를 위한 대 중앙 절충 지속추진 ❍ 보통교부세 법정률은 행자부의 보통 교부세 산정 추이를 보면서‘법정률 상향 조정’필요시 대중앙 절충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손 유 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6. 제주시 동부지역에 JDC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추진 검토
	❍ 균형발전차원에서 제주시 동부지역(조천, 구좌)에도 JDC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균형적인 발전과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수정계획) 실행 시 대상사업 검토 추진 - 지역주민, 민간 투자자, JDC간 상호 실효성이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발굴,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 성 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7. JDC의 제주도 이전 방안

❍ JDC의 제주도 이전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JDC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투자유치, 국가차원의 관리 및 지원의 상징성, 사업의 연속성 및 공신력 등에 도움이 있는 장점도 있음

❍ JDC를 도로 이관하는 것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추진 상황

및 계획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 제도개선 과제 추가하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 제출(‘16. 9.30)

•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추가

•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 국무조정실 + 제주자치도 합동 과제 설명회 참석(16.10.20)

- 법령 개정안 검토, 대응논리 등 협의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협의(16.11. 8)

- (11.8 16:00/국무조정실 회의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협의

□ 6단계 제도개선 관계부처 추가협의 대응추진 (도 자체) 회의(16.11.20)

- 지속 협의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시 논의된 사항 점검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 국무조정실-도 합동 회의(16.12. 2)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에 따른 과제설명자료와 논리 점검 및 참고자료 보강 등

□ 6단계 제도개선 관련 관계부처 회의(17. 2.28): 과제별 관계부서 토론

□ 제도개선 과제 중앙부처(기재부, 국토부, 국부조정실) 개별 방문 협의(17. 3.29)

□ 6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17. 8.23):“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과제 제외 → 향후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8. 복권기금 배분기준 변경 등 지역현안 대응계획에 대하여
	□ 복권기금 배분기준 변경 시도에 따른 대응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복권기금의 역사, 제주에 갖는 의미, 중앙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협상과 설득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용역기관 우리도 복권사업 현장방문에 따른 우리도 입장 표명 및 간담회 실시 :‘16. 1. 1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용역수행기관) 및 복권위원회사무처 방문 용역 추진 상황 파악 :‘16. 4. 5. □ 기획재정부 방문 제도개선(안) 추진동향 파악 :‘16. 4. 22. □ 기재부 2차관 면담시 복권기금 제도 존속 및 유지 건의(도지사) :‘16. 5. 2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시 복권기금 제도 존속 및 유지 건의 :‘16. 5. 12 □ 제주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시 복권기금 제도 존속 건의 : 16. 6. 6 □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 재정분석과장 면담 건의(예산담당관) :‘16. 7. 7 □ 기획재정부 방문 법정배분제도 존속 건의(2회․기획조정실장) :‘16. 8. 9 ~’17.1.25 □ 향후계획 □ 지자체협의회와 연대로 법정배분제도 유지 지속 절충 강화 □ 국회, 기획재정부 방문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존치 지속 건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태 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9. 도정 철학 관련 :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전 논의 ① 미래비전 수립 과정 및 향후 과제
	□ 제주의 수용한계를 생각 않고 문호를 넓히려는 신공항 건설이 청정과 공존의 정책에 맞는지? 환경파괴는 되돌릴 수 없음. 제주도가 과부하 걸리는 임계점이 어디까지냐를 합의해야 함 □ 시나리오별 인구를 세 가지(환경보전 80만, 물량개발 90만, 경제선순환구조 100만)로 미래비전 수립함. 인구에 따라 모든 도시기반 인프라가 달라지는데 하나의 비전을 정하고 그 전략과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이미 포화상태여서 용량을 확보해 놓는 것임. 현재의 정도를 질적 관광으로 전환시켜 놓고, 그다음 제주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총량을 판단해야 함. 이를 위해 6단계특별법에 환경총량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 도민들의 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할 것임 □ 미래비전은 여러 데이터나 경험사례 등을 토대로 제주도가 가능한 방안에 대한 범위를 제시한 것이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도민의 공감대를 통과해야만 법정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임.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론의 하나일 것임
추진 상황 및 계획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17. 3.2) - 비전: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전제전략: 환경자원총량관리 □ 환경자원총량 보전 원칙 도입 추진 상황(‘16.10월~)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제주도지사는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자원총량의 유지를 위하여 환경특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위해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향후 계획 (추진부서: 환경자산물관리과) - 환경자원총량관리 원칙적용을 위해 지침 마련(17년) - 환경자원총량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17~19년) - 환경자원총량 산정 및 시스템 재정비(18~19년) - 환경자원총량 산정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18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 원 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0. 도민중심의 JDC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서면답변)

□ 지난 11월 8일 이광희 JDC 이사장이 취임하면서,“국민과 도민에 신뢰받는 일류 공기업으로 JDC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고, 도지사를 찾아와서도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도민중심으로 잘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봄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JDC 시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그리고 JDC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의 핵심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 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제출한 JDC 이사 1명 추천권 부여, 시행계획 승인시 도의회 의견 추가 등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 제도개선 과제 추가하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 제출(16. 9.30)

•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추가

•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 6단계 제도개선 관련 국무조정실+제주자치도 합동 과제 설명회, 실무협의회, 관계 부처 협의 및 대응회의 등 지속 추진(16.10월~‘17.4월)

□ 2017년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JDC 정례협의회 개최(17. 2.22)

- 기관별 주요 현안사업 등 협의 추진

□ 6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17. 8.23):“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과제 제외 → 향후 지속 추진

□ JDC 개발센터시행계획(수정계획) 검토·협의 추진(17.7월~10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 정 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1. 현안문제 관련 인력 확보 방안
	□ 하수처리장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확보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인구증가, 환경, 교통 등 제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인력 충원이 불가피함. □ 이른 시일 내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추진 상황 및 계획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16.7월) - 총 98명 : 도 34, 제주시 43, 서귀포시 21 ※ 최근 인구증가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추가 인력 확보 필요 □‘17년 상반기 조직개편 시 도정 현안 사항 추진에 따른 기구 및 인력 조정 - 총정원: 5,412명(변동없음) *도 △56, 제주시 증 37, 서귀포시 증 19 - 주요개편사항: 지역사업소 행정시 이관, 대중교통과 신설, 인구정책․일자리정책담당 신설 등 □ 정부방침, 도 현안 업무 추진 인력 증원(‘17.10월 예정) - 총 182명: 소방 100, 사회복지 44, 동물방역 18, 도정현안 20 ※ 도민 안전 및 복지 기능 강화 등 현장 인력 보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2. JDC 제주이관 필요성에 대하여

□ 도지사께서 JDC를 도로 이관해야된다는 취지로 도민사회에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 지금의 입장은?

□ (이관이 안된다면) JDC에 대한 앞으로 복안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로 이관해야 된다는 단일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님. JDC와 제주도민, 제주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도 이관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얘기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한 것임

□ 현재의 중앙정부나 JDC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에 바로 결론을 낸다라기 보다는 의회와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중앙정부에도 일단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본격적인 논의의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 제도개선 과제 추가하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 제출(‘16. 9.30)

•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추가

•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 국무조정실 + 제주자치도 합동 과제 설명회 참석(16.10.20)

- 법령 개정안 검토, 대응논리 등 협의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협의(16.11. 8)

- (11.8 16:00/국무조정실 회의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협의

□ 6단계 제도개선 관계부처 추가협의 대응추진 (도 자체) 회의(16.11.20)

- 지속 협의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시 논의된 사항 점검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 국무조정실-도 합동 회의(16.12. 2)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에 따른 과제설명자료와 논리 점검 및 참고자료 보강 등

□ 6단계 제도개선 관련 관계부처 회의(17. 2.28): 과제별 관계부서 토론

□ 제도개선 과제 중앙부처(기재부, 국토부, 국부조정실) 개별 방문 협의(17. 3.29)

□ 6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17. 8.23):“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과제 제외 → 향후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 충 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3. JDC 도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관련 의회에서 제시한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거부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지사님의 추진 의지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현재, 국무조정실, 기재부, 국토부와 협의 중으로 현재로서는 서로 탐색전의 의미도 있겠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대화는 출발하고 있음.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고 어차피 의회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 제도개선 과제 추가하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 제출(16. 9.30)

•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추가

•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 국무조정실 + 제주자치도 합동 과제 설명회 참석(16.10.20)

- 법령 개정안 검토, 대응논리 등 협의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협의(16.11. 8)

- (11.8 16:00/국무조정실 회의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협의

□ 6단계 제도개선 관계부처 추가협의 대응추진 도 자체 회의(16.11.20)

- 지속 협의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시 논의된 사항 점검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 국무조정실-도 합동회의(16.12. 2)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에 따른 과제설명자료와 논리 점검 및 참고자료 보강 등

□ 6단계 제도개선 관련 관계부처 회의(17. 2.28): 과제별 관계부서 토론

□ 제도개선 과제 중앙부처(기재부, 국토부, 국부조정실) 개별 방문 협의(17. 3.29)

□ 6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17. 8.23)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과제 제외 → 향후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경 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4. 공유재산 관리강화 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규모 재산의 수의 매각 전면금지의 문제점 □ 농지 또는 초지의 전면 일반경쟁입찰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수의 매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매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각시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특정인이 장기간 대부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이에게 공정한 대부기회를 주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로 전환
추진 상황 및 계획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 ’16. 8. 24 - 도 산하 5급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수 금지 - 공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할 매각금지 - 대부 만료 3개월전 홈페이지 대부재산 목록 공지 및 공개경쟁 허가 □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 마련 : ’16. 10. 26 - 투명한 재산 관리 체계 구축 및 공정하고 투명한 대부계약 체결 - 농지 및 목축용 대부재산은 1년간 유예 조치(대부 연장) □ 향후 계획 - 공유재산 대부지침 보완 및 소규모 토지 매각 완화(‘17.10월) · 생계형 대부자 고려한 지침 보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 영 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5.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및 운용 효율화 방안
	❍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및 운용 효율화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답변자 : 도지사)
	❍ 용역 결과 현행 유지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운영하겠음.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 병행하며 확대하고,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은 중앙정부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검토 및 절차 이행해 나가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민간위탁시설(2억원 이상)에 대한 ‘운영성과평가제도’ 도입 - 민간위탁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 ‘16.7.12. 시행 - 민간위탁 성과평가 운영지침 마련 : ‘16. 12월 - 민간위탁 대상 시설 발굴 및 운영성과평가 실시 :‘17. 4월 □ 향후계획 ❍ 공공시설물 운용 효율화 지속 추진 -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검토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7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7년 4월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 경 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6. 마을공동목장 등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추진
	❍ 마을공동목장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은 중앙정부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검토 및 절차 이행해 나가겠음.
추진 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등 포함 - 추진계획(안) 수립: `17. 5월 ❍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추진 TF팀｣ 구성 요청 : `17. 6. 27. □ 향후계획 ❍ 전문가 자문 및 신탁볍 등 관계법률 검토 ❍ 자산관리신탁공사설립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행정안전부) ❍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용역 발주 - 지정기관: 지방공기업 평가원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