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17.10

주 요 업 무 보 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진솔한 소통으로 마을공동체 조기회복 2. 주민중심의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Ⅲ.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공통사항 2.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인원

□ 기  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구  성 :  2010. 8. 5

※ 2014.9.11.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으로 명칭 변경

□ 인원 : 5명

구 분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현 원	5	1	1(직대)	-	1	2

□ 주요 기능

□ 강정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

□ 강정마을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각종 민원 처리

□ 지역발전계획 추진 점검 및 정부 절충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행정지원 검토 및 조정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진솔한 소통으로 마을공동체 조기 회복

□ 강정주민과 대화와 협의를 통한 소통 추진

□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각종 갈등해소 및 화합관리

□ 추진방향

□ 마을주민과의 진솔한 소통으로 공동체 정신 조기회복 여건마련 및 지원강화

□ 마을주민 불편사항 발굴 및 의견수렴으로 각종 민원해결

□ 추진상황

□ 도지사와 강정주민 및 임원진과의 대화 (10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수립, 민원사항 해결 등 논의

□ 구상금청구 철회(20회)  및 사법처리대상자 사면(17회) 건의

∙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 청와대, 국방부 등 건의

□ 강정마을의 갈등해소 및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민원 적시처리

∙ 환경정비 등 생활민원,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항만관련 민원

□ 향후 추진계획

❍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철회 및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청와대․국회․국방부 등에 지속 건의

❍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

∙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시 마을방문 현장대화

❍ 강정주민 생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은 즉시처리 추진

∙ 공사현장 예찰활동을 통한 민원발생 소지 사전차단

❍ 강정마을의 화합 및 갈등해소 계기 마련

∙ 강정마을 화합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지원 등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추진

❍ 강정주민 중심으로 직접 발굴한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지원계획 수립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수립·추진으로 갈등해소 및 발전방안 마련

□ 추진방향

□ 강정주민 중심의 공동체회복지원사업 발굴 추진

□ 강정주민이 제안한 사업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공동체회복지원계획수립 지원 제안 : 도→강정마을 (‘15.6.19)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수립 수용 (‘15.8.5, 강정마을 임시총회)

□ 마을회 자체추진위 구성 (‘15.8.13. 마을회장 등 9명)

□ 도지사와 면담시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추진방향’ 등 논의 및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요청 (‘16.1.26)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방향설정 등 토론 : 7회

□ 공동체회복지원 16개 사업 발굴 및 마을운영위 개최 (‘16.10.5)

□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추진위원 확대 : 9명→30명 (’16.10월)

□ 공동체회복지원사업 확정을 위한 강정마을총회 개최 (’16.11월)

□ 공동체회복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17.1월, 26개 사업/2,942억원)

∙ 마을회 공동체 회복사업 관련 자체회의 개최 (16회)

∙ 사업 확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 : 2회 (추진위, 마을주민대상)

※ 사업별 담당부서 - 마을회간 지속 협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추진

∙ 공동체회복지원사업 확정을 위한 강정마을총회 개최

□ 공동체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조례」제정 시 후속 조치 추진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	3	-	3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강정마을회에서 진상조사를 원하고 있어 민군복합항이 준공된 시점에서 진상조사가 한계는 있지만 도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길 바람.	추진중
2	○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람.	추진중
3	○ 군사시설보호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길 바람.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710-6821
1. 강정마을회에서 진상조사를 원하고 있어 민군복합항이 준공된 시점에서 진상조사가 한계는 있지만 도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길 바람.
처 리 결 과
□ 진상조사 추진상황 ❍ 진상규명 관련 도지사와 강정마을회 대화 추진 - ‘14.9.1,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 논의(도청) - ‘14.10.15 강정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원약속(강정마을 의례회관) ❍ ‘14.11.11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개최 -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군관사 사업 철회 조건부 진상규명 수용 ❍ ‘15.1.30 해군 군관사 행정대집행 실시(24명 연행․석방) ❍‘15.2.2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등 공약사업 거부 기자회견으로 논의 중단 ❍‘16.5.9/17.3.3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재개요청(도지사와 대화시) → 공사가 이미 마무리되어 진상규명을 제주도가 추진할 여력없음,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실시되면 도정에서 적극협조 □ 향후계획 ❍ 국회, 중앙정부에서 진상조사가 실시되면 적극 협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710-6821
3. 군사시설보호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길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4월～13.3월 민군복합형 항만 공동사용협정을 위한 실무협의 진행 -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 관계자 실무협의 10회 개최 ❍ ‘13.3.14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 - 체결당사자 :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 - 주요내용 : (제5조제2항) 민항구역 내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선박이 우선 사용, 다만 군사작전 등 특별한 사유로 군함이 부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 (제6조) 크루즈선박과 항무지원선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 (제17조제1항) 군사작전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서면통보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통제 가능 ❍ ‘15.11.27 도 해운항만과 및 해군 관계자 사전실무협의 - 국방부장관의 예인선지원 등에 대한 향후 실무협의 일정 등 논의 ❍ ‘15.11.26 갈등해소지원단 검토의견 통보, ’15.1127 해운항만과 향후 검토 추진 회신 - (현행 규정) 제17조 시설 및 구역의 출입통제에서 “군사작전상 필요 시” 국방부장관은 서면통보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을 통제 - (의견통보안) 「 “군사작전상 필요 시” 국방부장관이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 신설 의견 통보 ❍ ‘16.1.21 제주기항 주요 크루즈선사 현장 답사(2회, 1월21일, 8월11일) - 외국 크루즈선사 관계자 등 30명 현장 확인, 크루즈부두 운영에 따른 의견 수렴

❍ ‘16. 6월 제주 - 해군측 군사보호시설구역 설정관련 문서·실무협의(3회) - 크루즈선 상시출입 예상되는 서남측 방파제보호구역 지정 관련 ❍ ‘16. 7. 27 제주특별자치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의견제출 -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 밖,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 지역은 군사보호시설서 제외 - 크루즈선 상시출입 예상되는 서/남측 방파제보호구역 지정 제외 ❍ ‘17. 1. 19 제3함대 사령관 면담(정무부지사) - 군사보호구역 설정 최소화 요청 ❍ ‘17. 2월 ~ 현재까지 제3함대 측과 지속 협의중(해운항만물류과) □ 향후계획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서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보장 등 민항구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마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710-6821
2.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람.
처 리 결 과
□ 구상금 청구 관련 추진상황 ❍ ‘16.2.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 ‘16.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 ‘16.4.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4․3추념식) ❍ ‘16.4.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 ‘16.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 ‘16.5.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 ‘16.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 ‘16.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16.6.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 (해군함상토론회) ❍ ‘16.6.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 ‘16.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7.22 도의회의장단(의장 신관홍 외 8인) 국회의장 및 여야 3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16.9.12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9.19 국방위 김종대 국회의원 면담시 구상금 철회 협조 건의 ❍‘16.10.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16.10.11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17.1.21 바른정당과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17.4.3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4․3추념식) ❍‘17.5.11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건의(도지사, 기자회견) ❍‘17.6.9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전국생활체전) ❍‘17.6.14 대통령에게 구상권 철회건의(시도지사 간담회) ❍‘17.6.26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 건의문 전달 □ 향후계획 ❍구상권 철회를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지속적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8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9	1	8
제329회 도의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3	-	3	-
제339회 도의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3	-	3	-
제347회 도의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2	-	2	-
제350회 도의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1	1	-	-

□ 추진중 사항 (총 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 15	김희현 의원	❍ 해군기지 행정대집행 저지 실패에 대한 견해 ❍ 강정과의 소통방안 마련
2	‘15. 4. 16	현정화 의원	❍ 지역발전계획의 현실적 개선 필요 ❍ 벌금납부위한 마을회관 매각진행 등 강정마을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3	‘15. 4. 17	이상봉 의원	❍ 해군 관사 행정대집행 관련 군관사 건축허가 등 정책혼선 발생 ❍ 지역주민이 제기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유, 향후 갈등해결방안
4	‘16. 4. 19	이상봉 의원	❍ 구상금 청구에 대한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5	‘16. 4. 20	현정화 의원	❍ 구상금 청구에 대한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 크루즈 터미널 주변 소득사업에 대한 강정마을회 우선권 부여 방안
6	‘16. 4. 21	김희현 의원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민선6기 공약실천현황 ❍ 구상권 청구소송, 행정대집행 및 사법처리 관련 벌금 해결방안 ❍ 강정문제 관련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거론되는데 지사 입장
7	‘16.11.16	안창남 의원	❍ 강정해군기지 갈등 해결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사업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8	‘16.11.17	김희현 의원	❍ 군관사 행정대집행, 진상규명 관련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9	‘17. 4. 12	현정화 의원	❍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의 공약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대선캠프를 방문하여 관철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지사의 대중앙 절충력 한계 관련
	○ 해군기지 행정대집행 저지실패에 대한 견해, 강정과의 소통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해군기지 군 관사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음, 적절한 방식으로 계속 대화 해나가고 있음 ○ 현장 도지사실 운영은 도에 갈등해소지원단이 있고 강정마을회와 모든 대화의 형식․시점 의논하고 그 의사를 서로 합해가면서 진행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군 관사 관련 추진사항> ○ ‘14.10.14 군 관사 건설사업 공사 착공 ○ ‘14.11.11 강정마을 임시총회 :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 ‘14.11.13 도 해군에 군관사 건립사업 철회요청 ○ ‘15.1.15 도 해군에 민군복합항과 5분거리의 부지를 대체부지로 제안 ○ ‘14.11.~’15.1, 군 관사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 진행(13회) * 국무조정실 주관 2회, 해군본부 등 실무협의 10회,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주관 1회 ○ ‘15.1.30 해군 군 관사 관련 행정대집행 ○ ‘15.9.4 해군 ’현재 72세대외 추가로 강정마을 군관사 추가건립 계획 없음‘ 회신 <도지사와 강정마을과의 소통관련 추진사항> ○ ‘14.9.1 강정마을회 임원진과 갈등해소방안 논의(도청) ○ ‘14.10.15 강정마을주민과 갈등해소방안 논의(강정의례회관) ○ ‘14.11.13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 요청 관련 대화(도청) ○ ‘15.6.19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강정의례회관) - 마을회 자체 지원사업계획수립추진회 구성(15.8.5) 및 7회 회의개최 ○ ‘16.1.26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도청) - 사업방향 및 조례제정 등 기반마련 논의 ※ ‘16.1.28 강정마을 정기총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방향 및 운영방안 토의 ○ ‘16.5.9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11.2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3.3 구상금 청구 철회 및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6.12 구상금 청구 철회 및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향후계획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주민수익창출이 연계되는 공동체회복사업 중점 발굴, 전문가 지원 확대 및 조례제정 등 추진체계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결 관련
	○ 지역발전계획의 현실적 개선 필요 ○ 벌금납부위한 마을회관 매각진행 등 강정마을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굳이 바람직하지않고 예민한 부분도 있음, 강정마을회의 의견들을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고 강정마을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해 나가겠음 ○ 강정마을의 애로사항은 제주도 전체의 아픔이고 말못할 애로사항이라는 그런 자세로 강정마을회와 직접 그리고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협의를 해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지역발전계획 추진사항> ○ ‘11.5월 제주특별법 개정(지역발전계획수립 근거 마련) ○ ‘11.7월～12월 지역발전계획(안)용역 추진 : 국토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 ‘12.1월～2월 지역발전계획(안) 관계부처 및 제주도 협의 조정 ○ ‘12. 2. 9 지역발전계획 확정(37개사업 1조 771억원) ○ ‘14. 9. 1 강정마을회 도지사와의 대화시 진상규명의 전제조건으로 사업 중지 건의 ○ ‘14.12.30 강정마을회 건의 및 갈등해소차원에서 지역발전계획사업 유보 ○ ‘16. 5.18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재개를 위한 강정마을회와 논의 ○ ‘16. 9월 공동체회복지원사업발굴, 마을운영위 개최 ○ ‘16.11.1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 1.16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대화(강정마을회관) ○ ‘17. 1.23 마을총회에서 26개사업 발굴, 추진위원회 구성키로 의결 <사면건의 추진사항> ○ 사면건의(총17회) 14년-3회/15년-3회/16년-3회/17년-8회 - 14년 : 청와대방문(7.14), 안행부장관제주방문(8.1), 국회안행위 제주국정감사(10.17) - 15년 : 국무총리예방시(3.16), 청와대방문시(3.25) 8.15특별사면관련 청와대 건의(7.14) - 16년 : 국무총리민군복합준공식(2.26), 8.15특별사면 건의 (7.19) 도의회의장단 국회방문(‘16.7.22.) - 17년 : 바른정당 당정협의회(1.21), 4․3 추념식(4.3), 대통령에게 건의(5.11), 국무총리에게 건의(6.9) 대통령에게 건의(6. 14)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 건의문 전달(6.26)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에게 건의(7.21) 국방부(차관)에게 건의(8. 16) <도지사와 강정마을과의 소통관련 추진사항> ○ ‘14.9.1 강정마을회 임원진과 갈등해소방안 논의(도청) ○ ‘14.10.15 강정마을주민과 갈등해소방안 논의(강정의례회관) ○ ‘14.11.13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 요청 관련 대화(도청) ○ ‘15.6.19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강정의례회관) - 마을회 자체 지원사업계획수립추진회 구성(15.8.5) 및 7회 회의개최 ○ ‘16.1.26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도청) - 사업방향 및 조례제정 등 기반마련 논의 ※ ‘16.1.28 강정마을 정기총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방향 및 운영방안 토의 ○ ‘16.5.9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11.2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3.3 구상금 청구 철회 및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6.12 구상금 청구 철회 및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향후계획 ○ 지역발전계획은 강정주민들과 공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면서 진행 ○ 강정주민 등의 명예회복과 통합을 위한 사면 건의 지속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강정마을 해군 관사를 둘러싼 갈등해소 대책 관련(서면)
	○해군 관사 행정대집행 관련 원 도정의 공약사항이 진상규명을 통한 갈등해결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상태에서 군관사 건축허가 등 정책혼선 발생 ○지역주민이 제기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유, 향후 갈등해결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의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허가권자(서귀포시장)가 협의를 거부할 근거가 없음, 도에서는 대체부지를 제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 유감 ○「주민투표법」에 따라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도지사 권한 또는 의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님, 갈등해결을 위한 행정과 강정마을회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협의를 통하여 갈등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군 관사 관련 추진사항> ○ ‘14.10.14 군 관사 건설사업 공사 착공 ○ ‘14.11.11 강정마을 임시총회 :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 ‘14.11.13 도 해군본부에 군관사 건립사업 철회 요청 ○ ‘15.1.15 도 해군에 민군복합항과 5분거리의 부지를 대체부지로 제안 ○ ‘14.11.~’15.1, 군 관사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 진행(13회) * 국무조정실 주관 2회, 해군본부 등 실무협의 10회,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주관 1회 ○ ‘15.1.30 해군본부 군 관사 관련 행정대집행 ○ ‘15.9.3 도 해군에 향후 강정마을에 군관사 추가 건립 입장 확인 요청 ○ ‘15.9.4 해군 ’현재 72세대외 추가로 강정마을 군관사 추가건립 계획 없음‘ 회신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수립 추진> ○ ‘15.6.9 강정마을 방문 주민대화 시, 강정주민들 마을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요청에 따른 도지사 지원의지 표명 ○ ‘15.8.5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수용 ○ ‘15.8.13 강정마을회 자체 지원계획수립추진위 구성, 사업발굴 회의개최 7회 - 제주발전연구원 전문가 5차례 회의참여, 사업계획 수립 조언 ○ ‘16.1.26 강정마을임원진과 도지사와 면담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추진방향 논의 ○ ‘16.1.28 강정마을 정기총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방향 및 운영방안 토의 ○ ‘16. 3월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인한 논의 중단 ○ ‘16.5.18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재개를 위한 강정마을회와 논의 ○ ‘16. 9월 공동체회복지원사업발굴, 마을운영위 개최 ○ ‘16.11.1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1.16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대화(강정마을회관) ○ ‘17.1.26 마을총회에서 26개사업 발굴(2,942억원) ○ 17. 2월 ~ 8월말 현재 주민들 자체회의 16회, 사업부서 주민설명회 2회개최 ※ 각 사업별 담당부서와 마을회 간 협의 중 □ 향후계획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주민수익창출이 연계되는 공동체회복사업 중점 발굴, 전문가 지원 확대 및 조례제정 등 추진체계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해군의 구상금 청구 관련
	○ 해군의 강정마을에 구상금 청구관련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해군과 정부를 상대로 강정마을과 해군이 화합할 수 있도록 중간 조정역할을 할것이며, 강정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 강구 ○ 제6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과 민군복합항 준공식때 국무총리께 구상권 청구 문제 해결 건의
추진상황 및 계획	□ 구상금 청구 관련 추진상황 ○ ‘16.2.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 ‘16.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 ‘16.4.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4․3추념식) ○ ‘16.4.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 ‘16.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 ‘16.5.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 ‘16.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 ‘16.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 ‘16.6.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 (해군함상토론회) ○ ‘16.6.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 ‘16.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7.22 도의회의장단(의장 신관홍 외 8인) 국회의장 및 여야 3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 ‘16.9.12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9.19 국방위 김종대 국회의원 면담시 구상금 철회 협조 건의 ○ ‘16.10.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10.11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7.1.21 바른정당과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7.4.3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4․3추념식) ○ ‘17.5.11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건의(도지사, 기자회견) ○ ‘17.6.9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전국생활체전) ○ ‘17.6.14 대통령에게 구상권 철회건의(시도지사 간담회) ○ ‘17.6.26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 건의문 전달 □ 향후계획 ○ 구상권 철회를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 등 협의 추진 ○ 주민피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 관련
	○ 해군의 강정마을에 구상금 청구관련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 크루즈 터미널 주변 소득사업에 대한 강정마을 사업 우선권 부여방안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제6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과 민군복합항 준공식때 국무총리께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한 해결 건의 ○ 크루즈 관광객을 통한 관광수입이 강정주민들에게 직접 환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
추진상황 및 계획	□ 구상금 청구 관련 추진상황 ○ ‘16.2.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 ‘16.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 ‘16.4.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4․3추념식) ○ ‘16.4.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 ‘16.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 ‘16.5.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 ‘16.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 ‘16.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 ‘16.6.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 (해군함상토론회) ○ ‘16.6.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 ‘16.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7.22 도의회의장단(의장 신관홍 외 8인) 국회의장 및 여야 3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 ‘16.9.12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9.19 국방위 김종대 국회의원 면담시 구상금 철회 협조 건의 ○ ‘16.10.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10.11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7.1.21 바른정당과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7.4.3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4․3추념식) ○ ‘17.5.11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건의(도지사, 기자회견) ○ ‘17.6.9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전국생활체전) ○ ‘17.6.14 대통령에게 구상권 철회건의(시도지사 간담회) ○ ‘17.6.26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 건의문 전달 □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추진상황 ○ ‘15.6.9 강정마을 방문 주민대화 시, 강정주민들 마을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요청에 따른 도지사 지원의지 표명 ○ ‘15.8.5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수용 ○ ‘15.8.13 강정마을회 자체 지원계획수립추진위 구성, 사업발굴 회의개최 7회 - 제주발전연구원 전문가 5차례 회의참여, 사업계획 수립 조언 ○ ‘16.1.26 강정마을임원진과 도지사와 면담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추진방향 논의 ○ ‘16.1.28 강정마을 정기총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방향 및 운영방안 토의 ○ ‘16. 3월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인한 논의 중단 ○ ‘16.5.18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재개를 위한 강정마을회와 논의 ○ ‘16. 9월 공동체회복지원사업발굴, 마을운영위 개최 ○ ‘16.11.1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1.16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대화(강정마을회관) ○ ‘17.1.26 마을총회에서 26개사업 발굴(2,942억원) ○ 17. 2월 ~ 8월말 현재 주민들 자체회의 16회, 사업부서 주민설명회 2회개최 ※ 각 사업별 담당부서와 마을회간 협의중 □ 향후계획 ○ 구상권 철회를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 등 협의 추진 ○ 강정마을회와 협의를 통한 공동체회복지원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민군복합항 관련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민선6기 원도정 공약실천사항

○ 구상권 청구소송, 행정대집행, 사법처리관련 벌금등의 해결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갈등해소지원팀장

○ 민선6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결을 위해 마을회와 협의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외부적 변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6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과 민군복합항 준공식때 국무총리께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한 해결 건의

추진상황

및 계획

□ 민선6기 도지사 공약 추진 사항

	◀ 민선6기 공약 ▶
◈ 공약명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 해결 ◯ 목표 : 강정주민의 명예회복과 강정마을 공동체의 조속한 복원 ◯ 이행내용 : 진상규명, 민형사상 법적 책임 조기 해결, 명예회복 및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각종사업 지원책 마련 ◯ 이행기간 : 2014 ~ 2018 ◯ 추진시기 : 중기과제 ◯ 소요예산 : 비예산

○ ‘15.2.2 군관사 행정대집행으로 인하여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공식거부

○ ‘15.11월 면담시 진상규명 재개요청

-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도에서 어렵다는 입장표명

○ 강정주민 사면 및 구상권 청구문제 해결 건의

○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하여 마을회와 협의 사업추진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지원사업」, 「강정해역 해양생태조사용역」등

□ 구상금 청구 관련 추진상황

○ ‘16.2.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 ‘16.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 ‘16.4.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4․3추념식)

○ ‘16.4.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 ‘16.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 ‘16.5.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 ‘16.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 ‘16.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 ‘16.6.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           (해군함상토론회)

○ ‘16.6.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 ‘16.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7.22 도의회의장단(의장 신관홍 외 8인) 국회의장 및   여야 3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 ‘16.9.12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9.19 국방위 김종대 국회의원 면담시 구상금 철회 협조 건의

○ ‘16.10.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10.11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7.1.21 바른정당과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7.4.3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4․3추념식)

○ ‘17.5.11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건의(도지사, 기자회견)

○ ‘17.6.9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전국생활체전)

○ ‘17.6.14 대통령에게 구상권 철회건의(시도지사 간담회)

○ ‘17.6.26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 건의문 전달

□ 향후계획

○ 강정마을회와 원할한 협의를 통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시행

○ 구상권 철회를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 등  협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제주공동체 복원을 위한 대책
	○ 강정해군기지 갈등 해결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사업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갈등해결을 위해 마을중심의 진상규명, 주민과의 대화 등 ○ 발굴된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16개사업이 마을총회를 통해 확정되면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사업과 연계시켜 원활히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진상규명 관련> ○ 진상규명 관련 도지사와 강정마을회 대화 추진 - ‘14.9.1,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 논의(도청) - ‘14.10.15 강정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원약속(강정의례회관) ○ ‘14.11.11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개최 -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군관사 사업 철회 조건부 진상규명 수용 ○ ‘15.1.30 해군 군관사 행정대집행 실시(24명 연행․석방) ○‘15.2.2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등 공약사업 거부 기자회견으로 논의 중단 ○‘16.5.9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재개요청(도지사와 대화시) → 17.3.3 공사가 이미 마무리되어 진상규명을 제주도가 추진할 여력 없음,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실시되면 도정에서 적극협조 <도지사와 강정마을과의 소통관련 추진사항> ○ ‘14.9.1 강정마을회 임원진과 갈등해소방안 논의(도청) ○ ‘14.10.15 강정마을주민과 갈등해소방안 논의(강정의례회관) ○ ‘14.11.13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 요청 관련 대화(도청) ○ ‘15.6.19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강정의례회관) - 마을회 자체 지원사업계획수립추진회 구성(15.8.5) 및 7회 회의개최 ○ ‘16.1.26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도청) - 사업방향 및 조례제정 등 기반마련 논의 ※ ‘16.1.28 강정마을 정기총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방향 및 운영방안 토의 ○ ‘16.5.9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11.2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3.3 구상금 청구 철회 및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6.12 구상금 청구 철회 및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수립 추진> ○ ‘15.6.9 강정마을 방문 주민대화 시, 강정주민들 마을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요청에 따른 도지사 지원의지 표명 ○ ‘15.8.5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수용 ○ ‘15.8.13 강정마을회 자체 지원계획수립추진위 구성, 사업발굴 회의개최 7회 - 제주발전연구원 전문가 5차례 회의참여, 사업계획 수립 조언 ○ ‘16.1.26 강정마을임원진과 도지사와 면담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추진방향 논의 ○ ‘16.1.28 강정마을 정기총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방향 및 운영방안 토의 ○ ‘16. 3월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인한 논의 중단 ○ ‘16.5.18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재개를 위한 강정마을회와 논의 ○ ‘16. 9월 공동체회복지원사업발굴, 마을운영위 개최 ○ ‘16.11.1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1.16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대화(강정마을회관) ○ ‘17.1.26 마을총회에서 26개사업 발굴(2,942억원) ○ 17. 2월 ~ 8월말 현재 주민들 자체회의 16회, 사업부서 주민설명회 2회 개최 ※ 각 사업별 담당부서와 마을회 간 협의 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강정해군기지 관련 군관사 행정대집행 저지 및 진상조사 실시의 정책 일관성
	○ 군관사 행정대집행, 진상규명 관련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군 관사 문제해결을 위해 해군사업단, 중앙부처 등에 철회 요청 ○ 마을중심의 진상규명을 추진하였으나, 군관사 건립문제로 마을에서 진상규명을 거부하였고, 해군기지 준공으로 인한 정부나 해군의 비협조 등 여건부족으로 현시점에서 추진은 어려움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군 관사 관련 추진사항> ○ ‘14.10.14 군 관사 건설사업 공사 착공 ○ ‘14.11.11 강정마을 임시총회 :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 ‘14.11.13 도 해군본부에 군관사 건립사업 철회 요청 ○ ‘15.1.15 도 해군에 민군복합항과 5분거리의 부지를 대체부지로 제안 ○ ‘14.11.~’15.1, 군 관사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 진행(13회) * 국무조정실 주관 2회, 해군본부 등 실무협의 10회,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주관 1회 ○ ‘15.1.30 해군본부 군 관사 관련 행정대집행 ○ ‘15.9.3 도 해군에 향후 강정마을에 군관사 추가 건립 입장 확인 요청 ○ ‘15.9.4 해군 ’현재 72세대외 추가로 강정마을 군관사 추가건립 계획 없음‘ 회신

추진상황 및 계획	<진상규명 관련> ○ 진상규명 관련 도지사와 강정마을회 대화 추진 - ‘14.9.1,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 논의(도청) - ‘14.10.15 강정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원약속(강정의례회관) ○ ‘14.11.11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개최 -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군관사 사업 철회 조건부 진상규명 수용 ○ ‘15.1.30 해군 군관사 행정대집행 실시(24명 연행․석방) ○‘15.2.2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등 공약사업 거부 기자회견으로 논의 중단 ○‘16.5.9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재개요청(도지사와 대화시) → 17. 3.3 공사가 이미 마무리되어 진상규명을 제주도가 추진할 여력없음,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실시되면 도정에서 적극협조 □ 향후계획 ○ 국회,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 추진시 적극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7년 4월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구상권 청구문제
	○ 구상권 청구 철회가 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선캠프를 방문하여 관철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건의하여 해결에 노력하고 있음. ○ 19대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협의체’ 구성에도 적극 협조 약속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지역 대선 공약 추진> ○ 제주지역 대선공약 6대분야 23개과제 선정 -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 등 선정 ○ 각 정당 제주도당에 전달하여 공약에 반영 ※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최종 선정 < 민정협의체 추진 관련> ○ 강정마을회에서 도내 5개정당에 구상권 청구 철회를 위한 “민정협의체 구성”제안(17. 3. 3) ○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협의체 구성” 출범(17. 3. 31) ○ 민정협의체 출범에 따른 성명서 발표(17. 4. 3) - 각정당 대선후보 구상권 철회 공약채택 - 재발방지 노력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 채택 - 실직적으로 대선 공약이 되기 위한 구체적 행정철차 파악 공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구자료 목록

				공 통 사 항

1.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3. 보조금 정산(집행)내역(최근 3년간)

4. 201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5. 보상금 집행내역(최근 3년간)

6.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7.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8.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무기계약직 포함, 최근 3년간)

9.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10.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3년간)

11.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12.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13.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공사금액 1천만원이상 2017년도)

14. 2017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1. 민군복합형 관련 지사 공약사항(2017. 8. 31 현재)

1-1. 조례제정을 통한 진상규명

1-2.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진행현황

1-3.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 조기 해결

1-4.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추진(용역 추진사항 포함작성)

1-5.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국회 방문 절충 현황

2. 강정주민과의 대화 추진상황

3. 민군복합항 관련 각종 소송 및 판결 결과(2007년~2016년 현재)

4. 민군복합항 건설 지역 군 관사 건립사업 관련

4-1. 소재지, 면적, 세대수 등 일반현황

4-2. 군관사 건립반대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대집행 비용청구에 따른 도 추진상황

5.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국고지원 인상 등 근거마련으로 인한 기대효과

6.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 관련

6-1. 기간, 사업별 총사업비 내역(국비, 지방비, 민자 등 구분), 비율 등

6-2. 타 지역 국책사업(평택미군기지, 경주 방폐장 등)의 총사업비 내역(국비,지방비, 민자 등)

6-3.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안

7.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진척상황(2017. 8월말 현재, 해군기지, 크루즈터미널 구분)

8.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 관련 강정주민 불관여 결정에 대한 도의 입장

9.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생태관리 추진상황

- 연산호 실태조사 및 생태모니터링 실시 내역

10. 민군복합항 관련 민원(지역주민, 활동가, 사회단체, 종교계 포함) 내용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공  통  사  항

1.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해당 사항 없음“

2.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해당 사항 없음“

3. 보조금 정산(집행)내역(최근 3년간)

-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해당 사항 없음“

4. 201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해당 사항 없음“

5. 보상금 집행내역(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6.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7.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민군복합항 기록자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17,080	15.12.29~ 16.10.10	수의계약	자료보관

8.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무기계약직 포함, 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9.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10.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11.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12.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천원)

세목	부서	년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 추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 지 원 단	2015	계	32/3,125
			간담회	27/2,679	○ 현안사항 절충업무 협의 ○ 주요시책업무협의
			물품구입	5/446	○ 격려물품 구입
		2016	계	23/6,182
			간담회	21/5,832	○ 현안사항 절충업무 협의 ○ 주요시책업무협의
			물품구입	2/350	○ 격려물품 구입
		2017	계	34/6,121
			간담회	27/4,765	○ 현안사항 절충업무 협의 ○ 주요시책업무협의
			물품구입	7/1,356	○ 격려물품 구입

13. 시설물 보수·보강현황(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2017년도)

″해당 사항 없음“

14. 2017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해당 사항 없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사 공약사항

	◀ 민선6기 도지사 공약 ▶
◈ 공약명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 해결 ◈ 공약개요 ◯ 목표 : 강정주민의 명예회복과 강정마을 공동체의 조속한 복원 ◯ 이행내용 : 진상규명, 민형사상 법적 책임 조기 해결, 명예회복 및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각종사업 지원책 마련 ◯ 이행기간 : 2014 ~ 2018 ◯ 추진시기 : 중기과제 ◯ 소요예산 : 비예산 (*출처 : 중앙선관위 등록 선거공약서․선거공보․선거홈페이지)

1-1 조례제정을 통한 진상규명

□ 진상규명 관련

❍ ‘14.9.1, 도지사와 강정마을회와의 대화시(‘14.9.1), 강정마을회는

도지사 공약사업 관련 진상규명을 논의

❍ ‘14.11.11,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개최

→ 군관사 사업 철회 조건부 진상규명 수용

❍ ‘15.1.31, 해군본부, 군관사 행정대집행 실시(24명 연행․석방)

❍ ‘15. 2.2, 강정마을회는 군 관사 건립사업 철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진상규명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심리검사) 등 각종 공약  사업 추진 거부의사 밝힘(기자회견)

❍‘15.11.13 도지사와의 대화시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재개요청

❍‘16.1.17 KBS 집중진단제주 도지사 진상규명 불가사유 설명

❍‘16.4.21 도정질문 김희현 의원 진상규명 관련질의, 도지사 진상규명 불가 답변

❍‘16.5.9 도지사와의 대화시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재개요청

- 항만시설이 완공되는 등 여건변동으로 진상규명 불가 답변

1-2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진행현황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건의 현황

❍ ‘16.2.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 ‘16.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 ‘16.4.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4․3추념식)

❍ ‘16.4.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 ‘16.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 ‘16.5.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 ‘16.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 ‘16.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16.6.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       (해군함상토론회)

❍ ‘16.6.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 ‘16.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7.22 도의회의장단(의장 신관홍 외 8인) 국회의장 및 여야        3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16.9.12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9.19 국방위 김종대 국회의원 면담시 구상금 철회 협조 건의

❍‘16.10.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16.10.11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17.1.21 바른정당과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17.4.3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4․3추념식)

❍‘17.5.11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건의(도지사, 기자회견)

❍‘17.6.9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철회 건의(전국생활체전)

❍‘17.6.14 대통령에게 구상권 철회건의(시도지사 간담회)

❍‘17.6.26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 건의문 전달

1-3 사법처리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 민형사상 법적책임 조기 해결

□ 특별사면 건의 현황

❍ 강정마을 주민 등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총17회)

- 14년도 : 청와대방문(7. 14), 안행부장관제주방문(8. 1)

국회안행위 제주국정감사(10. 17)

- 15년도 : 국무총리예방시(3. 16), 청와대방문시(3. 25),

8.15특별사면관련 청와대 건의(7. 14)

- 16년도 :  국무총리 민군복합준공식(2. 26), 8.15특별사면 건의(7. 19),          도의회의장단 국회방문(7.22.)

- 17년도 :  바른정당 당정협의회(1.21), 4․3 추념식(4.3),

제19대 대통령에게 건의(5.11), 국무총리에게 건의(6.9)

대통령에게 건의(6. 14)

청와대에 구상권 철회 건의문 전달(6.26)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에게 건의(7.21)

국방부(차관)에게 건의(8. 16)

1-4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추진(용역추진사항 포함작성)

□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추진현황

❍ ‘15. 6. 9 강정마을 방문 주민대화 시, 강정주민들 마을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요청에 따른 도지사 지원의지 표명

❍ ‘15. 8. 5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수용

❍ ‘15. 8.13 강정마을회 자체 지원계획수립추진위 구성, 사업발굴 회의개최 7회

- 제주발전연구원 전문가 5차례 회의참여, 사업계획 수립 조언

❍‘16. 1.26 강정마을임원진과 도지사와 면담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추진방향 논의

❍‘16. 1.28 강정마을 정기총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방향 및 운영방안 토의

❍ 16년 3월 해군이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인한 논의 중단

❍‘16. 5.18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재개를 위한 강정마을회와 논의

❍‘16. 9월 공동체회복지원사업발굴, 마을운영위 개최

❍‘16.11.1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17. 1.16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대화(강정마을회관)

❍‘17. 1.26 마을총회에서 26개사업 발굴(2,942억원)

❍‘17. 2월 ~ 8월말 현재 주민들 자체회의 16회, 사업부서 주민설명회 2회 개최

※ 각 사업별 담당부서와 마을회간 협의중

1-5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국회 방문 절충현황

□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 ․ 국회 절충현황

일시	장소	기관(면담자)	건의내용	비고
16. 2. 26	민군복합항	국무총리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
16. 4. 3	4․3 평화공원	국무총리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16. 7. 22	국회	국회의장 및 3당대표	구상권 청구 철회 촉구 건의문 전달	도의회 의장단
16. 9. 12	새누리당	새누리당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새누리당 당정협의회
16. 9. 22	도청	김종대 국회의원	구상권 철회 협조 건의
16. 10. 7	도청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구상권 철회 건의	국정감사
16. 10. 11	도청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	구상권 철회 건의	국정감사
17. 1. 21	바른정당	바른정당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바른정당 당정협의회
17. 4. 3	4․3 평화공원	국무총리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17. 6. 9	제주종합 경기장	국무총리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전국생활축전
17. 6. 14	청와대	대통령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시도지사 간담회
17. 6. 26	청와대	대통령	구상권 청구 철회 및 강정마을 사면복권 건의문 전달

2. 강정주민과의 대화 추진상황

□ 민선6기 도지사와 강정주민과 대화 추진상황

❍‘14. 9. 1 강정마을회 임원진과 갈등해소방안 논의(도청)

❍‘14.10.15 강정마을주민과 갈등해소방안 논의(강정의례회관)

❍‘14.11.13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 요청 관련 대화(도청)

❍‘15. 6.19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강정의례회관)

❍‘16. 1.26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도청)

❍‘16. 5. 9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16. 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16.11.2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17. 3. 3 구상금 청구 철회 및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17. 6. 12 구상금 청구 철회 및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3. 민군복합항 관련 각종 소송 및 판결 결과 ( ’07년 ~ ’16년 현재)

구분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 무효확인 소송 (국제자유도시건축과)	공유수면매립 승인 처분 취소소송 (해양산업과)	공유수면매립 승인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해양산업과)
소제기	2010. 1. 25	2010. 4. 29	2013. 2. 28
원 고	강정마을회 외 3명	강○○ 외 378명	강○○ 외 5명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 내용	○ 청구취지 - 2009.12.23자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무효 ○ 처분의 위법사유 - 절차적 하자 ∙주민의견청취절차 미이행 ∙도의회 동의 절차상 하자 - 실체적 하자 ∙도지사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에 대한 권한의 성격 ∙조례규정 위반 ∙재량권의 일탈 혹은 남용	○공유수면 매립지역 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이 위법하므로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은 위법	○원고들이 요구한(‘12.11.20) 매립면허 취소는 진행중인 행정소송(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취소)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통보(’12.12.3)와 관련 원고요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 행정소송 제기
1심 결과	○ ‘10. 12. 15(제주지법) → 각하판결	○ ‘12.5.30(제주지법) → 원고 청구 기각	○ ‘13.12.11(제주지법) → 원고 청구 기각
2심 결과	○ ‘11. 5. 18(광주고등법원(제주)) → 원고 항소기각	○ ‘13. 4.24(광주고등법원(제주)) → 원고항소기각	○ ‘14.6.11(광주고등법원(제주)) →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3심 (종국) 결과	○ ‘12. 7. 5(대법원) → 원고상고기각	○ ‘13. 9. 12(대법원) → 원고상고기각	○ ‘15.4.9(대법원) → 원고상고기각

(참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

○ 소 제 기 : ‘09. 4.20 (원고 : 강동균외 437, 피고 : 국방부장관)

○ 쟁점사항 : 환경영향평가 제출 이전 이뤄진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

○ 대법원 판결 결과(‘12.7.5) → 원고패소(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이전  이뤄진 국방부의 당초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적법)

4. 민군복합항 건설 지역 군 관사 건립 사업관련

4-1 소재지, 면적, 세대수 등 일반현황

□ 군관사 일반현황

○ 해당지역 : 서귀포시 강정동 000번지 등 3필지

○ 면   적  : 대지 9,407㎡ (건물연면적 6,458㎡)

○ 세 대 수  : 72세대(’16. 2월 준공)

※ ‘15.9.3 제주도 해군본부에 향후 강정마을에 군관사 추가 건립 입장  확인 요청

‘15.9.4 해군본부  ’현재  72세대외 추가로 강정마을 군관사 추가건립 계획 없음‘ 회신

4-2 군관사 건립반대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대집행 비용청구에 따른 도 추진상황

□ 행정대집행 개요

❍ 대집행 일시 : 2015.1.31(토) 07:25 개시 ~ 21:15 완료

❍ 대집행자 : 국방부장관 (계고장 전달 1.27일/영장 전달 1.30일)

❍ 위치 : 강정동 4699-1번지 등

❍ 대상 : 몽골텐트 1동(가로5m×세로5m), 1인용 텐트 2개, 버스(제주27가7203) 및 망루(7m),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있는 시설일체

❍ 대집행 결과 : 경찰연행 24, 구속영장청구 4(→기각), 부상자 8명

□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 ‘15.8.25,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국방부 국유재산과-4484호/8.19)

- 내용 : 강정마을회는 대집행 비용 89,700천원을 9.24일까지 납부

❍ ‘15.10.6,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독촉(국방부 국유재산과-5835호/10.5)

- 내용 : 강정마을회는 대집행 비용 89,700천원을 10.25일까지 납부

□ 대책

❍ 민군복합항이 완공되어 갈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가 취하 될 수 있도록 국방부(해군)과 지속적인 협의

5.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국고지원 인상 등 근거 조항 마련으로 인한 기대효과

[국유재산 양여]

❍  사업시기 미도래로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음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 총사업비 748억원, 사업기간 ‘17년-’21년

[국고지원 인상]

❍  제주특별법 제237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조항 신설(‘15.7.6)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제236조제4항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67조 국고보조금 보조율 조항 신설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 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6.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 관련

6-1. 기간, 사업별 총사업비 내역(국비, 지방비, 민자 등 구분), 비율 등

○ 계획확정 : 국가정책조정회의(2012.2.29)

○ 지역 : 관광미항을 중심으로 한 강정마을 및 서귀포시 일원

○ 기간 : 2012년 ~ 2021년

○ 총사업비 1조771억원(국비 5,787억원, 지방비 1,710억원, 기타 (민자 등) 3,274억원)

- 총사업비 대비 국비 53.7%, 지방비 15.9%, 기타 30.4%로 구성

지역발전계획 총괄 현황		사 업 비				기간	비고
		합계	국	지	기
합 계		10,771	5,787	1,710	3,274
＃전략1. 크루즈를 통한 관광허브 조성		2,966	1,249	623	1,094
1-1.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 조성사업	534	534			‘09~15
1-2.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300	155	95	50	‘13~16
1-3.	크루즈 관광객 테마 쇼핑거리 조성	128	64	-	64	‘13~15
1-4.	다이버(해녀·스쿠버) 지원센터	40	5	35		‘15~17
1-5.	강정 용천수 공원 조성사업	100	50	50		‘15~18
1-6.	서귀포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사업	803			803	‘17~20
1-7.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253	125	128		‘14~18
1-8.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60	30	30		‘13~15
1-9.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748	286	285	177	‘17~21
＃전략2. 농수산물 특화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1,303	479	527	297
2-1.	첨단화훼·과수단지 조성사업	300	78	222		‘12~17
2-2.	농업용수공급시설 정비사업	31	25	6		‘14~17
2-3.	특화작물식물공장 조성사업	43	22	21		‘17~20
2-4.	농작물 비가림 시설지원	250	125	75	50	‘13~15
2-5.	친환경 빌딩형 국가시범단지 양식장 조성 사업	220	25	-	195	‘17~19
2-6.	해양체험·관광바다목장 조성사업	20	10	10		‘12~13
2-7.	서귀포 외해 가두리 조성사업	100	30	30	40	‘13~16
2-8.	소비모델형 농수산물유통 시범 마을조성사업	35	14	11	10	‘15~16
2-9.	농수산물현지가공공장 건설사업	300	150	150		‘15~18
2-10	농어촌 공동체 회사 설립 사업	4	0.25	1.75	2	‘14
＃전략3. 풍요롭고 살기좋은 정주환경 개선		875	450	195	230
3-1.	농어촌생활·주거여건개선 생활 환경정비	330	70	30	230	‘13~16
3-2.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사업	95	66.5	28.5		‘15~18
3-3.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22	22			‘12
3-4.	강정동 보건지소 건립사업	14	9	5		‘14~16
3-5.	강정~도순~월평 순환형 자전거도로조성	20	10	10		‘17~19
3-6.	주변지역 교육환경개선 현대화사업	64	38	26		‘13~15
3-7.	서귀포의료원 현대화사업	100	50	50		‘12~14
3-8.	민․군 복합항 주변 어항 정비사업	230	184	46		‘17~19
＃전략4. 화합과 공존의 민·군 커뮤니티 조성		1,504	1,504
4-1.	해군박물관	634	634			‘17~20
4-2.	민·군 상생프로그램운영 사업	18	18			‘16~21
4-3.	민·군 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	837	837			‘13~16
4-4.	퇴역함 활용 함상홍보관 조성사업	15	15			‘16
＃전략5. 친환경 경관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구축		3,574	1,556	365	1,653
5-1.	연안풍력발전 사업	850	595	255		‘12~16
5-2.	태양광발전단지	800			800	‘18~21
5-3.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90	45	45		‘13~15
5-4.	휴양림 조성(휴양 및 치유 인프라구축) 사업	129	64.5	64.5		‘14~21
5-5.	민·군 복합항 지열발전사업	1,580	790		790	‘17~21
5-6.	강정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125	62.5	-	62.5	‘13~16
※ 광특회계 인센티브		549

6-2. 타 지역 국책사업(평택미군기지, 경주 방폐장 등)의  총사업비 내역(국비, 지방비, 민자 등)

사례명 구분		평택 장기종합발전계획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사업	비 고
지원근거		특별법 제정	특별법 제정
본 사업규모		5조 3천억원(추정)	1조 2천억원
지원성격		기피시설 입지보상	기피시설 입지보상
지원 규모	예산 사업	▪총사업비 18조 8,016억 ▪국비 4조 4,000억 ▪직접국비지원 1조 1,146억	▪총사업비 2조 8,830억 ▪국비 2조 3,066억 및 특별지원금 ▪직접국비지원 약 1조
	기타	수도권 공장총량제 배제	한국수력원자력 이전
특이사항		▪기추진중인 평택항 건설 국고보조 1조 8천억 포함	▪특별지원 3천억원 ▪일반지원사업: 기초기반시설 및 문화재 보전 중심
본 사업과의 비교		유사 (국가행위에 따른 주민 피해)	유사 (국가행위에 따른 주민 피해)

*출처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11.12월, 국토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6-3.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안

❏ 지역발전계획 및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상황

❍ ‘14.9.1, 도지사와 강정마을회와의 대화시 강정마을회는 진상규명의 전제조건으로 지역발전계획 사업 중지를 건의

❍ ’14.10.25, 크루즈터미널 공사용 진입도로 폐쇄(강정마을회)에 따른 공사 중지

❍ ‘14.10.31, 강정마을회 크루즈 터미널 공사중단 요청 공문시행

❍ ‘14.12.30, 제주도 진행중인 지역발전계획 사업에 대하여 유보조치

❍ ‘15.3.11, 크루즈터미널 등 민항관련 강정마을 운영위원회 설명회개최

- 크루즈터미널 시설․크루즈입출항 전망 등 설명

❍ ‘15.6.19, 도지사참석 강정마을주민설명회 개최: 크루즈 및 지원사업계획 수립 설명

- 크루즈터미널, 크루즈터미널 주민편익시설 등을 활용한 마을발전방안, 강정주민의 요청 시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수립 의지 표명

❍ ‘15.8.5, 강정마을 임시총회

- 크루즈터미널은 성원부족으로 다음총회로 유회, 강정마을 지원사업계획 수립수용

❍ 강정마을회, 지원사업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자체 구성 및 회의(2회)

- 1차 구성(‘15.8.13, 마을회장 및 자생단체장 등 9명으로 구성)

- 2차 회의(’15.9.3)

❍ 제주발전연구원 전문가 강정마을 추진위원회 3차 회의부터 참여(5회)

- 3차(‘15.9.8), 4차(’15.10.14), 5차(‘15.11.4), 6차(’15.12.29), 7차(‘16.1.15)

❍ 도지사와 면담(‘16.1.26)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추진방향 등 논의

- 강정마을회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요청

❍ 강정마을 정기총회(‘16.1.28)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방향설정 등 토론

- 폭넓은 주민의견수렴으로 기본방침 설정, 추진위원회 주민참여 확대 (9명→14명→30명)결정

□ 16년 9월 공동체회복사업 지원사업 발굴

□‘16.11.1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17. 1.16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대화(강정마을회관)

□‘17. 1.26 마을총회에서 26개사업 발굴(2,942억원)

□‘17. 2월 ~ 현재 주민들 자체회의 16회, 사업부서 주민설명회 2회 개최

※ 각 사업별 담당부서와 마을회간 협의 중

7.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진척상황

(해군기지, 크루즈터미널 구분)

1)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 완공 : ’16. 2. 28 제주해군기지 준공식

2)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비 : 총 534억원(공사비 385, 보상비 62, 설계비 등 87)

❍ 사업기간 : 2009 ~ 2017

❍ 사업규모 : 터미널 1동(연면적 6,461㎡), 활성화시설 1식, 조형공원 1식, 계류시설 및 친수시설, 항만진입도로 401m(B=25m)

❏ 추진상황

❍ ‘09.4.27, 국방부, 국토해양부와 제주자치도간 기본협약 체결

❍ ‘13.4.8,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 ’14.6.5, 낙찰자 결정(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 ’14.6.25, 공사 착공

❍ ’14.10.25, 공사용 진입도로 폐쇄(강정마을회)에 따른 공사 중지

❍ ’14.12.17, 민원 해결 시까지 공사 일시 중지

❍ ‘15.1.28, 주민설명회 개최수용 결정(강정마을회)

❍ ‘15.3.11, 크루즈터미널 등 민항관련 강정마을 운영위원회 설명회개최

- 크루즈터미널 시설․크루즈입출항 전망․지역소득확대 방안 등

❍ ‘15.5.27, 강정마을 운영위원회 개최

→ 6.20 전후로, 도지사 참여 크루즈터미널 주민설명회 개최결정 (일정은 도와 협의), 설명회 후 총회 개최하여 사업수용여부 결정

❍ ‘15.6.19, 도지사 강정마을 주민설명회 - 크루즈 및 마을지원계획설명

- 설명회시 크루즈터미널 민항기능 확보, 크루즈터미널 주민편익 시설을 활용한 마을 지원방안, 강정주민이 원하고 요청시 강정마을지원 계획 수립 등의 의지를 표명하였음

❍ ‘15.6.30, 강정마을 크루즈터미널 사업 수용 여부 관련 임시총회(1차) - 성원부족으로 다음 총회로 유회되었음

❍ ‘15.8.5, 강정마을 임시총회(2차)

- 크루즈터미널은 성원부족으로 다음총회로 유회, 강정마을 지원계획 수립은 수용

❍ ‘15.8.31, 강정마을 임시총회(3차) -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 수용 투표 결과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처리→마을회 불관여 결정

❍ ‘15.9.15, 제주도 크루즈터미널 공사재개

❍ ‘15.10.8, 제주도 “공사현장 진입로 미확보”로 공사 일시 중지

❍ ‘16.3.7. 공사재개

❍ ‘17.8월말 현재 57% 공정율

❍ ‘18. 2월말 준공예정

8.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 관련 강정주민 불관여 결정에 대한 도의 입장

❍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민항의 기능을 보장하고 장래 서귀포지역의 크루즈 관광을 선도할 기반시설

❍ 도는 크루즈터미널 사업을 강행한 것이 아니라 우선 마을회 요청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도지사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

❍ 이에따라 마을회는 3차례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임시총회를 거쳤으나, 최종 결정을 못내렸고 사업추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마을회의 입장 정리

❍ 따라서, 도는 마을회의 사업추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존중하며 마을 안길 공사차량 이용 제한, 공사에 따른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재개하였음.

❍ 또한 동사업이 민군복합항의 민항기능을 보장하는 국비사업임을 감안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함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

9.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생태관리 추진상황

- 연산호 실태조사 및 생태모니터링 실시 내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추진사항]   (출처 : 도 문화정책과)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경위

- 허가기간 : 2009. 9. 28～2015. 12. 31

- 허가조건

․ 공사 중 부유사/오염물질 저감대책 마련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연산호 모니터링 실시

․ 기차바위 인근 연산호군락 보존대책 마련

※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 : 천연기념물 제442호 지정(‘04.12.23)

❍ 문화재청 점검 실시

- ‘15.5.12(화) 문화재청 담당 등 2명

․현상변경허가조건 이행 관련 현장점검

- ‘15.8.27(목)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문화재위원, 도 문화재위원 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조건 이행여부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환경단체 언론보도 내용관련 점검

- ‘15.9.11(금) 문화재청 담당 등 2명

․현상변경허가조건 이행 관련 현장점검

-  부유사확산관측 51개지점, 지질입도분석 13개지점, 문섬(3), 범섬(4),기차바위(3)에 대해서는 한국종합기술(‘09.12.29-’15.12.31 용역)에서 모니터링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 추진]

□ 조사용역 개요

○ 목적 :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연산호 및 경산호 군락지 등을 포함한 생태계·환경영향, 주요해양생물의 서식처 보전(보호) 및 멸실종의 복원방안 마련

- 추진방법 : 강정마을 추진위원회 참여, 조사용역 추진 전체과정에 강정마을주민 참여

- 사업기간 : 2016. 4 ~ 2019. 4(3개년 사업)

□ 추진상황

○ ‘15년 조사용역 예산 3억 확보

○ ‘15.6.13, 8.12 강정마을회와 해양수산연구원, 추진위원회 및 용역과업지시서 등 협의

○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 추진(해양수산연구원 주관)

- 강정마을회 조사용역 요청(‘14.9.29) 및 조건부 추진 요청(’15.5.27)

* 조사용역의 착수․최종보고회 등 마을주민 참여, 추진위에 마을 주민 참여 등

- 도와 강정마을회 추진위위원회 구성 합의(‘15.6.13)

* 강정마을회 5명(민간 3. 전문가 2), 제주도 4명(공무원 3, 전문가 1)

○ 강정해역 해양 생태·환경 조사용역 발주(1차년도)

▪ 사업기간 : 2016. 4월 ~ 2017. 4월

▪ 사 업 비 : 300,000천원 (계약금액 : 283,070천원)

▪ 장    소 : 강정동 해역 일원

▪ 발주처/용역시행사 : 해양수산연구원/에코이엔비(주)

▪ 조사내용

- 해양환경조사(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 퇴적물 등)

- 해양생태계조사(플랑크톤, 어류, 패류, 해조류 산호 및 멸종․보호종 등)

○ 2016년 ∼ 2017년 1차년도 보고서 및 성과품 평가

- 환경영향 조사 분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 현황조사 사진첩 및 동영상자료 등

○ 강정해역 해양 생태·환경 조사용역 발주(2차년도)

▪ 사업기간 : 2017. 5월 ~ 2018. 4월

▪ 사 업 비 : 300,000천원 (계약금액 : 299,700천원)

▪ 장    소 : 강정동 해역 일원

▪ 발주처/용역시행사 : 해양수산연구원/에코이엔비(주)

▪ 조사내용

- 해양환경조사(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 퇴적물 등)

- 해양생태계조사(플랑크톤, 어류, 패류, 해조류 산호 및 멸종․보호종 등)

□ 추진계획

○ 2017년 ∼ 2018년 2차년도 보고서 및 성과품 평가

- 환경영향 조사 분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 현황조사 사진첩 및 동영상자료 등

10. 민군복합항 관련  민원(지역주민, 활동가, 사회단체, 종교계 포함) 내용 및 조치결과

□ 주요민원 세부사항

민원내용	조치결과	비고
1.캔싱턴리조트 주차장 개방 및 산책로 활용 협조	○ 주차장 부지 중 일부를 산책로 개방	<‘14.10.15 도지사와 강정마을주민 대화시 제기민원>
2.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종교행사 보장	○ 서귀포경찰서 및 해군사업단에서 체증활동 자제 및 공사차량 안전통행 유도
3.강정주민 종합건강 검진 대상자 선정 및 진료항목 개선	○ 강정마을회에서 원할 경우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강정마을 전 주민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심리상담 치료 등 예정(예산 2억원)
4.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 분진 피해 및 야간 소음방지 대책 강구	○ 해군건설사업단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완료(‘15.4월 보상완료)
5.마을 주민 위험방지를 위해 공사차량 및 인부통근 차량 마을 내 출입 통제	○ 공사차량 통행자제 안내현수막 게첨(대천동) 계도활동 전개(서귀포지역경찰대)
6.공사장 발파로 인한 지하수 폐수 발생에 대한 대책 강구	○ 수자원본부에서 관정 인양 및 TV 검측실시(‘14.12.15), 노후관 교체완료(‘14.12.19)
7. 강정주민 상수도 요금 감면과 상수도 보호구역 통행제한 해제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감면이 곤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보호구역 및 철책 철거는 곤란함을 마을회에 전달
8.법환과 강정사이 과속방지턱 개선	○ 과속방지턱(4개소)을 절삭하여 도로면과 일체화, 표시도색으로 차량통행 주의 유도
9. 민군복합항 항만 내 공유수면매립지 폐기물 불법 매립	○ 해수유통구 작업 현장으로 오탁방지 등 관련조치를 실시하고 작업 진행	<15.04.30 강정마을회 제기민원>
10. 민군복합항 항만 내 폐오탁방지막 방치	○ 해수유통구 작업현장에 오탁방지막을 3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
11. 민군복합항 항만 내 펌프준설선 매연 소음	○ ‘15.5.8 펌프준설작업 완료되어 부산으로 출항, 그 이후 펌프준설작업은 없음
12. 민군복합항 항만 내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 공사현장 경사면 및 준설토에 대한 대규모 방진막 설치 운영
13. 해군관사 도로부지 펜스설치로 통행 등 지장 초래	○ 해군사업단에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PE드럼 등은 반대편으로 이동조치, 차량통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방향 주차 지속 유도 실시
14. 공동마을창고(기존 강정어촌계 사용) 주변 폐어자재 등 무단방치	○ 폐어자재 등 대천동에서 ‘15.5.8 수거완료, 폐어선 3척 강정어촌계에서 ’15.5.30 철거완료
15. 민군복합항 야간공사 금지	○ 해군사업단에 가림막 추가 설치 요청, 야간공사 ‘15.5.15 완료	<15.05.04 강정마을주민 제기민원>
16. 넷길이소 인근 산책로 조성	○ 냇길이소 당 이용주민의 통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 부분만 데크시설 사업 (수자원본부)
17. 600번 버스정류소 배정(비비스리조트 또는 라오체리조트 앞)	○ 현재 운영중인 캔싱턴리조트와 법환초등학교 인근 사거리 사이의 지점에 정류장 설치는 운행체계 등 검토 결과 불가
18. 군관사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별도의 행정구역 통 설치”	○ 향후 해군관사 및 군부대 이전·전입신고 후 관련조례에 따라 검토	<15.11.13 강정마을회 제기민원>
19. 강정마을내 “유흥주점업 허가 제한”	○ 현재 강정마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유흥주점 건축 불가
20. 정석비행훈련원 민간항공기 훈련비행에 따른 소음	○ 항공대학교 비행훈련원에서 비행고도 상향 등 소음저감 노력 회신	<15.12.29 강정마을회장 제기민원>
21. 해군 전함 운영에 따른 뱃고동 소리 소음	○ 함정의 기적 취명은 모든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불필요한 기적 취명은 자제 회신(‘16.2.11 해군제7기동전단)	<16.01.22 강정마을회장 제기민원>
22. 민군복합항공사 식대 미지불	○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에 민군복합항 공사 인부 식사대금 미지급 민원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이 있는 해군에서 전수조사 및 조치 요청(‘16. 2.19)	<16.02.17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민원>
23. 민군복합항공사 하청업체 미지급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하도급업체의 원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해군에 조치 요청(‘16. 2.25)	<16.02.23 환경도시위원회 지적 관련>
24. 민군복합항 급수에 따른 강정마을 일부지역 상수도 수압 저하	○ 수자원본부 상수도부에 상수도 수압저하에 따른 민원 처리 요청(‘16.3.8)	<16.03.04 강정마을회 청년회장 제기민원>
25. 해양생태용역 조사 지속 보장 요청	○ 마을회에 ‘16년도부터 ‘19년까지 3년 연속조사( 올해 추진되는 조사용역 결과에 의거 추가 조사 실시) 21년도 및 ‘26년도 추가조사( 16년도부터 ‘19년까지의 연속조사 결과에 따라 마을회와 협의 진행)을 회신(’16.3.30)	<16.03.14 강정마을회 제기민원>
26. 해군기지 cctv멧뿌리재단 일괄 촬용	○ 해군 제주기지전대에 필요 최소한도 범위에서 cctv 운영 협조 요청(‘16.3.14)	<16.03.14 강정마을회 제기민원>
27. 해양폐기물 처리 문제	○ 해양산업과에 항만1공구 폐 시멘트 등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조치 협조 요청(‘16.4.29)	<16.04.22 마을회 부회장 제기민원>
28. 훈련 시 총구 민가 겨냥	○ 해군 제주기지전대에 훈련 시 참작 요청(‘16.4.30)	<16.04.29 마을회 회장 제기민원>
29. 강정항 조성사업 중 물양장 매립 관련하여 해녀탈의실 등 어촌계 관련 시설 설치 방안	○ 해양산업과에 검토 요청 및 마을회장 면담하여 설명 요청(‘16.6.8)	<16.06.03 마을회 회장 제기민원>
30.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한 해신당 이설은 마을주민 대다수 반대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 해양항만과에 이설과 관련하여 마을회와 충분한 설명 등 요청(‘16.6.8)	<16.06.03 마을회 회장 제기민원>
31. 근래 강정펌프장 인근에 악취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오수가 흘러내리고 있음	○ 하수도부에 조속히 원인분석 마을회 설명조치 요청(16.6.8) ○ 악취조치(16.7.4), 강정마을 의례회관 정화조 폐쇄조치(16.7.22)	<16.06.08 마을회 회장 제기민원>
32. 강정천 등 은어 개체수 감소	○ 해양산업과 강정해역해양생태조사용역에 상시 수행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 조치 요청(16.6.15) ○ 강정해역해양생태조사용역에 상시수행사업으로 포함추진,변경계약 완료(2~4차 조사시 강정은어 조사)	<16.06.12 지사님면담시 마을회 제기민원>
33. 강정항 2종항 매립사업은 강정마을주민 전체의견이 필요	○ 해양산업과 강정마을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조치 요청(‘16.6.15)	<16.06.12 지사님면담시 마을회 제기민원>
34. 해군기지 정문 버스정류장 명칭 강정마을과 협의없이 진행	○ 교통관광기획단 강정마을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조치 요청(‘16.6.15) ○ 버스정류소 미설치결정(완결)	<16.06.12 지사님면담시 마을회 제기민원>
35. 강정펌프장 하수 유출 등	○ 수자원본부 cctv 확인 등을 통해 수자원본부장이 직접 마을회에 설명하도록 조치 요청(‘16.6.15) ○ 16.7.22 수자원 본부장 강정방문 주민과의 대화 - 지역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18년 5월까지 완료	<16.06.12 지사님면담시 마을회 제기민원>
36. 강정마을 내 다세대주택건립 관련 공사차량 보행 지장 등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공사장 현장 관리 강화 등 조치 요청(‘16.6.15) ○ 안전망 설치 등 조치 완료(‘16.6.13)	<16.06.12 지사님면담시 마을회 제기민원>
37. 캔싱턴리조트 인근 위험도로구조개선 등	○ 서귀포시 건설과 위험요소 제거 등 필요한 조치 요청(‘16.6.15) ○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타당성 검토 실시	<16.06.12 지사님면담시 마을회 제기민원>
38. 민군복합항 군함예인선 매연으로 대기오염 심각 등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관련 조치 요청(‘16.6.27)	<16.06.24 강정마을회 부회장 제기민원>
39. 강정마을 상수원 보호구역 제초작업	○ 상하수도본부 제초작업 조치 요청(‘16.8.29)	<‘16.8.29 강정마을 주민 제기민원>
40. 강정지구 지하수 개발 중단요청	○ 상하수도본부 검토요청(‘16.9.20) - 강정지구 지하수 개발사업 중단 결정	<16.9.20 강정 마을회 제기민원>
41. 강정항 물량장 확장 사업 설명요구	○ 해양산업과 설명요청(16. 10. 31) - 물량장 확장사업 공문 답변	<16.10.30 강정 마을회 제기민원>
42. 크루즈 사업 관련 항만용역 사업 설명회 개최	○ 해운항만물류과 조치요청	<16.11.27 지사님면담시 마을회 제기민원>
43. 민군복합항 공사로 집 천정이 내려앉음.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주택보수 사업일환으로 보수완료	<17.1.19 강정 마을회 제기민원>
44. 크루즈 터미널 공사현장 펜스 설치	○ 해운항만물류과 조치요청 - 펜스설치완료	<17.2.9 강정 마을회 제기민원>
45. 해군 군함 뱃고동 소리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놀람(학교수업방해)	○ 민원내용 알림 및 협조요청(제주기지전대, 17. 6. 27) - 경적 최소화	<17.6.22 강정 마을회 제기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