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본회의

2017. 11. 21.(화)

김천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천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국장)
작 성 자	학교교육과장 (☎ 710-0279)
질문내용
1. 병설유치원 업무 가중에 따른 대책 마련 ○ 전반적으로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같은 테두리 안에 있으나, 행정·영양·보건 분야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학교장 및 교감과 같이 유치원에 겸임 발령하여 유치원 업무 외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병설유치원 업무 가중에 따른 대책 마련

○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내에 병설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병설유치원에는 학급 담임교사와 행정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행정인력은 초등학교 행정인력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의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겸임 발령되어 있습니다.

○ 영양교사와 보건교사는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교사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설유치원에 겸임 발령을 할 경우 영양, 보건교사의 업무 과중, 겸임수당 지급, 업무 지원에 따른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겸임 발령이 어렵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병설유치원 업무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천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국장)
작 성 자	총무과장 (☎ 710-0610)
질문내용
2. 학교발송문서 교사 공람 제도 마련에 대하여 ○ 교육청 등에서 각 학교에 발송하는 문서를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공람이 안 되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학교 내 모든 교사가 문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학교발송문서 교사 공람 제도 마련에 대하여

○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모든 학교에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문서를 접수 및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관리시스템   통해 모든 교사들에게 문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교 내 모든 교사들에게 문서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공람을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공람문서를 확인 하도록  학교 자체 직장교육 및 교육청 각종 전달회의를 통해 공람문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참고자료 – 업무관리스템 공람화면]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천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국장)
작 성 자	교육행정과장 (☎ 710-0660)
질문내용
3. 유치원 원아수 1학급당 2~3명 축소 방안 마련 필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유치원 원아수 1학급당 2~3명 축소 방안 마련 필요

○ 의원님의 말씀대로 유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를 감축하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립병설유치원 취학 수요를 다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아중기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 만 5세 학부모 약 80%가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정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통해 적정하게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학 직전 많은 유아들이 유치원 교육을 최대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확충을 위한 2018~2019학년도 유아수용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2년간 병설유치원 24학급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 향후 취학수요를 반영한 유아수용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더불어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급당 유아수를 점차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2017학년도 17개 시·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

연번	시도별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반
					만3·4세	만4·5세	만3·4·5세
1	서울	16	22	26			22
2	부산	18	26	28	22	26	24
3	대구	18	24	28	20	26	24
4	인천	18	25	28	24	24	24
5	광주	18	22	25			22
6	대전	15	23	27	23	23	23
7	울산	18	24	28			24
8	세종	15	20	25	22	24	23
9	경기	16	22	26	16	22	20
10	강원	16	22	24	16	20	18
11	충북	15	20	24			20
12	충남	15	20	25			25
13	전북	16	20	25	18	24	18
14	전남	15	20	23	17	21	18
15	경북	16	22	26			26
16	경남	16	22	26			22
17	제주	20	22	26	20	22	18
평균		16.5	22.1	25.9	19.8	23.2	21.8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천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국장)
작 성 자	총무과장 (☎ 710-0610)
질문내용
4. 재해 시 학생 대피에 도움을 줘야 할 교사들에 대한 교육 대책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학생들의 대피 시 도움을 줘야할 교사들의 재해 발생 시 대피요령 등 교육이 부족함. 이에 따른 대책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재해 시 학생 대피에 도움을 줘야 할 교사들에 대한 교육 대책

○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해 발생 시 학생들의 대피에 도움을 줘야 할 교사들이 대피요령 등을 체득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 10월 담임교사용「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학급당 1권씩 배부하여 재난안전 교육 시 활용토록 하였으며, 이번 11월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학교에서는 교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3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을 포함한 안전교육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함에 따라 교직원 대상 안전연수를 2018년 2월 말까지 100% 이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천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국장)
작 성 자	교육시설과장 (☎ 710-0760)
질문내용
5. 건축물 외벽 벽돌 축조 구조 및 필로티 구조의 지진 대책 ○ 경주지진 발생 이후 학교별 내진평가를 통한 보강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번 포항지진 피해 유형을 보면 건축물 외벽벽돌 축조 구조, 필로티 구조 형태가 지진 취약시설로 알려진 바, 도내 학교의 이와 같은 구조물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건축물 외벽 벽돌 축조 구조 및 필로티 구조의 지진 대책

○ 건축물 외벽 벽돌(치장) 축조 및 필로티 구조 건물 현황

(단위: 교, 동)

학교급별	학교수	전체 건물수	건축물 외벽(치장) 축조 구조		필로티 구조		비고
			학교수	건물수	학교수	건물수
초	111	553	9	12	0	0
중	44	204	6	8	0	0
고	29	252	6	7	0	0
특수	3	10	1	1	0	0
합계	187	1,019	22	28	0	0

※ 건물 외벽 벽돌(치장) 구조 : 22교(28동)

초 9교(12동), 중 6교(8동), 고 6교(7동), 특수 1교(1동)

○ 지진 대책

- 건물의 외벽 벽돌(치장)로 마감된 28동은 내진성능 확보 건물이며, 연속적으로 높게 마감되지 않고 1개 층씩 구분되어 마감되었으나 수시 및 특별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 특히, 지진 발생 시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 징후 시 즉시 보강·보수를 실시하여 학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음.

- 우리교육청 관내 학교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일체식구조)로 지어지고 있으며, 필로티 구조(복합구조) 건물은 없음.

※ 학교별 건축물 외벽 벽돌 축조 및 필로티 구조 건물 현황

학교 급별	학교명	건축물 외벽 벽돌 축조 구조					비고
		본관	별관	강당	기숙사	계
초 (12교)	제주서초	1				1
	신제주초	1				1
	남광초	1				1
	이도초	1				1
	아라초		1	1		2
	노형초
	도평초	1				1
	백록초
	삼화초	1		1		2
	도련초	1		1		2
	하귀일초	1				1
	서귀중앙초
	소 계	8	1	3	0	12
중 (7교)	제주일중			1		1
	제주중앙여중			1		1
	한라중
	탐라중	1		1		2
	노형중	1				1
	오름중	1		1		2
	서귀포대신중	1				1
	소 계	4	0	4	0	8
고 (7교)	제주일고				1	1
	제주중앙여고
	애월고		1			1
	한림공고				1	1
	서귀포고		1		1	2
	서귀포여고				1	1
	삼성여고				1	1
	소 계	0	2	0	5	7
특수 (1교)	영지학교	1				1
	소 계	1	0	0	0	1
합 계		13	3	7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