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본회의

2017. 11. 21.(화)

허창옥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창옥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국장)
작 성 자	미래인재교육과장 (☎ 710-0360)
질문내용
1.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 방안은?

(질문1)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는?(아르바이트 학생 증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욕설, 폭언 등의 각종 부당행위)

○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학생이 2015년 12.7%에서 2016년 16.9%로 증가하고 있고, 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음식점 등 서비스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각종 부당행위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2015년 19%, 2016년 16.3%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학교별 연 2회 이상 노동인권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사연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15~2017년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 현황

구분	설문지 회수인원(명)	아르바이트 참여학생수(명)	비율(%)	비고
2015	4,491	570	12.7	11월 조사
2016	7,055	1,192	16.9	11월 조사
2017	22,423	1,133	5.1	1차 : 5월조사 2차 : 11월 조사중

※ 2015~2016년 아르바이트 중 부당 행위 경험(2017년은 현재 조사 중)

경험 사례	2015년	2016년
1.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적이 있다.	26.5%	32.2%
2.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지만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27.9%	29.9%
3.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21.6%	27.5%
4.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일을 시켰다.	29.3%	25.0%
5. 일을 그만 두고 싶은데 그만 두지 못하게 하였다.	13.1%	18.8%
6.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16.9%	14.8%

○ 지진 대책

- 건물의 외벽 벽돌(치장)로 마감된 28동은 내진성능 확보 건물이며, 연속적으로 높게 마감되지 않고 1개 층씩 구분되어 마감되었으나 수시 및 특별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 특히, 지진 발생 시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 징후 시 즉시 보강·보수를 실시하여 학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음.

- 우리교육청 관내 학교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일체식구조)로 지어지고 있으며, 필로티 구조(복합구조) 건물은 없음.

※ 학교별 건축물 외벽 벽돌 축조 및 필로티 구조 건물 현황

학교 급별	학교명	건축물 외벽 벽돌 축조 구조					비고
		본관	별관	강당	기숙사	계
초 (12교)	제주서초	1				1
	신제주초	1				1
	남광초	1				1
	이도초	1				1
	아라초		1	1		2
	노형초
	도평초	1				1
	백록초
	삼화초	1		1		2
	도련초	1		1		2
	하귀일초	1				1
	서귀중앙초
	소 계	8	1	3	0	12
중 (7교)	제주일중			1		1
	제주중앙여중			1		1
	한라중
	탐라중	1		1		2
	노형중	1				1
	오름중	1		1		2
	서귀포대신중	1				1
	소 계	4	0	4	0	8
고 (7교)	제주일고				1	1
	제주중앙여고
	애월고		1			1
	한림공고				1	1
	서귀포고		1		1	2
	서귀포여고				1	1
	삼성여고				1	1
	소 계	0	2	0	5	7
특수 (1교)	영지학교	1				1
	소 계	1	0	0	0	1
합 계		13	3	7	5	28

(질문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있습니까?

○ 우리교육청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2016년 21.7%에서 2017년 29.2%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7년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356개 업체를 파악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2015~2017년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구분	아르바이트 참여학생수(명)	근로계약서 작성		비고
		학생수(명)	비율(%)
2015	570	111	19.5	11월 조사
2016	1,192	259	21.7	11월 조사
2017	1,133	331	29.2	1차 : 5월조사 2차 : 11월 조사중

(질문3)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 임금 미지급과 초과근무 강요 등 부당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육청의 주기적 실태조사와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부당행위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학교현장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정보와 교육지원을 위해 매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각 고등학교에서 학교별 연2회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개의 고등학교에 노동인권교육과 부당행위신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하였고, 2018년에는 10개교를 추가하여 설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청소년근로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당행위 발생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4) 교육감께서도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공약으로 하셨던 만큼, 아르바이트 학생의 노동인권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노동인권 관련 교육 강화,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책 수립, 홍보활동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노동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창옥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국장)
작 성 자	총무과장 (☎ 710-0610)
질문내용
2. 교육공무직 호봉제 시행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교육공무직 호봉제 시행에 대하여

(질문1) 도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직 공무원들은 호봉제로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도 늘어나지만, 교육공무직들은 급여가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신지?

* 교육공무직은 경력이 늘어도 장기근무가산금 이외에 급여가 늘지 않음

* 도 일반공무직은 등급(호봉)제로 일반 공무원과 임금격차를 최소화

○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 기본급이 도청 공무직원보다 높은 수준이며, 공무원과 도청 공무직에는 지급하지 않는 교통보조비(월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임금협약을 통해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변경하여

- 2년차부터 지급, 매년 가산지급액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 상한액을 31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여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도록 하였습니다.

○ 2017년 임금협약을 통해 기본급 및 근속수당이 인상되어

- 도청 공무직원과 교육공무직원을 비교했을 때는

- 경력 5년 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높고, 경력 20년 까지는 비슷한 수준이 되어 도청 공무직원과 임금격차가 줄어듭니다.

○ 주어진 여건 안에서 단기간에 임금격차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단계적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2) 맞춤형복지비 역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시는지?

* 교육공무직은 30만원에서 시작해서 매년 1만원씩 늘고, 최대 40만원까지 이지만, 일반 공무직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연 140만원으로 3.5배 차이가 나고 있음.

○ 맞춤형복지비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청 소속 교원 및 지방공무원도 도청 공무원과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며,

2017년 임금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맞춤형복지비 중 출산축하금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향후 임금교섭에 따라 맞춤형복지비 등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7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현황 >

(1점: 1,000원)

구분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기본점수	400점	300점
근속점수	1년 10점, 최대인정 300점	1년 10점, 최대인정 100점
가족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1인당 50점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자녀는 100점, 셋째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없음
출산축하금	둘째 2,000점 셋째 5,000점 넷째이상 7,000점(1회에 한함)	둘째 2,000점 셋째 5,000점 넷째이상 7,000점(1회에 한함)

(질문3)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 노동조건이 하락하고 있음에 따라 임금체계의 호봉제 전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교육공무직원 호봉제 도입은 직종의 다양성, 기본급 임금수준, 전국 공통 임금체계 필요 등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교육부에서 전국 공통의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 협의회에서도 관련 사항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직종 간의 형평성 문제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타 시․도 및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창옥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국장)
작 성 자	총무과장 (☎ 710-0610)
질문내용
3.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질문1)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제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2017.9월 현재가입률: 39.2% (기관가입률 : 52.7%)입니다.

< 퇴직연금 가입 현황 (2017. 9월 현재) >

기관(학교)별				근로자별				비고
총 기관 (학교)	퇴직 연금 가입	퇴직 적립금 제도	퇴직 연금 가입률	총 인원 (명)	퇴직 연금 가입	퇴직 적립금 제도	퇴직 연금 가입률
186	98	88	52.7%	1,224	479	745	39.2%

(질문2) 교사나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통해서 보장받고 있지만, 교육공무직 1,300여명은 낮은 임금과 고용의 불안 문제가 노후의 불안까지 연결되는 만큼,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근로자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으로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 우리나라도 2012년 7월부터 신설법인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음.

○ 퇴직연금 제도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이후 도입되었으나, 강행규정이 없어 퇴직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 미 가입학교는 퇴직금적립제도를 통해 해마다 퇴직금을  적립해서 주고 있어, 아직까지도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교육공무직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퇴직연금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와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을 추진하겠습니다.

(질문3)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본청에서 멀어질수록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본청과의 거리가 가입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수가 많지 않아 퇴직연금 가입이 잘되고 있음.  앞으로 학교에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와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4)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노후보장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기존 퇴직금제도의 경우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적립되지 못하고 중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전을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근로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퇴직연금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창옥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국장)
작 성 자	체육복지과장 (☎ 710-0410)
질문내용
4. 3교대 학교급식 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3교대 학교급식 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1) 도내 3교대 급식학교 현황은?

○  현재 3교대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21개교입니다.

(질문2) 3교대에 따른 문제점은?

* 급식시간이 11시 30분에서 13시 40분으로 2시간 초과

* 음식부족 및 불규칙한 식사시간으로 인해 학생 고충 및 건강 위협

○ 3교대 사유를 보면

식당 협소와 학생들의 배식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가 16개교, 식당 면적은 부족하지 않으나 배식시간에 학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식사시간 확보와 적온배식 등 쾌적한 급식환경 제공을 위하여 실시한다는 학교가 5개교입니다.

○ 3교대 급식으로 인해 음식부족 및 불규칙한 식사시간으로 건강이 위협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3교대로 인해 음식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식단이 나올 때 가끔 양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으며

○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학년별로 정해진 시간에 급식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3교대 급식을 하는 등 학교마다 여러 가지 사유로 3교대 급식을 하고 있어,  해당 학교별로 문제점 및 개선방법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3)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 3교대 운영사유가 식당이 협소하여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만큼, 식당시설 확충 등의 대책 필요

○ 3교대 운영하는 학교 중에는 식당이 협소한 학교 중에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식사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학교에는 3교대 급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급식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 식당 협소로 3교대 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 중 2018년도에 6개교를 대상으로 식당을 증․개축할 예정이며, 향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중기계획 추진 시 식당이 협소한 학교 중 개선이 가능한 학교는 우선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참고자료

□ 3교대 급식학교 현황

지역별	학교 급별	급식 학교수	3교대 학교수	3교대 사유	2018년 개선
제주시 교육지원청	초	67	18	식당협소(13교) 대기시간감축(5교)	장전초, 아라초, 도련초, 하귀일초
	중	26
	소계	9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초	45	3	식당협소(3)	새서귀초, 중문초
	중	13
	소계	58	3
도교육청	고	30
	특수	3
	소계	33
합계		184	21		6교

□ 3교대 사유별 급식학교 명단

연번	3교대 사유	지역별	학교명	비고
1	식당협소	제주시 지역	남광초, 인화초, 삼양초, 삼화초 아라초, 노형초, 도리초, 백록초, 월랑초, 이도초, 하귀일초, 장전초, 한림초	13교
		서귀포시 지역	동홍초, 새서귀초, 중문초	3교
2	대기시간 감축	제주시 지역	화북초, 도련초, 외도초, 한라초 제주중앙초,	5교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창옥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국장)
작 성 자	체육복지과장 (☎ 710-0410)
질문내용
5. 학교 잔디운동장 농약살포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학교 잔디운동장 농약살포에 대하여

(질문1) 학교 내 천연잔디 운동장 농약사용 기준에서 농약을 살포하면 며칠을 출입통제 하고 있습니까?

○ 우리교육청은 방제관리 매뉴얼에 따라 농약 방제 후 최소 10~15일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질문2) 금년도 농약살포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보면, 7일 이하만 사용 제한한 학교가 52.7%, 사용제한을 하지 않은 학교가 7%나 되는데, 이것이 지침에 맞는 사항인지?

○ 농약 방제 후 출입통제는 농약 반감기를 고려하여 조치하고 있으나, 대부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약제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3)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침을 만들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정된 방제관리 매뉴얼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대해 적정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